불법외국선박 단속 관련 국제·국내법적 고찰 : 불법행위·불법어업 단속을 중심으로

이천식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200해리 경제수역이 인정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직선거리 400해리를 넘지 않아 연안국가간에 서로 중첩되면서 어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업에 종사하는 각종 선박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밀수, 마약 등 불법행위와 불법어업 등 자국의 주권확보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한·중·일 3국은 국제법과 각각의 어업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불법행위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검색·나포 등 무리한 단속을 하거나, 이 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당사국간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내법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 해양관련 특별법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주무기관의 명시에 있어 해상공권력 확립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기능인 해양경비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에서의 임무 및 작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이나 장비·무기의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위법)행위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단속의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나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첫째,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이 우선해야 하므로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불법조업 의지와 심리를 차단하고,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와 단속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렬 저항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벌은 물론 선박까지 몰수하여야 하며, 셋째, 조속한 해상경계획정으로 불법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넷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로 어업정지 등 행정벌을 병과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강력한 법 집행력이 뒤따라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개별 특별법령에 해양에서의 임무 및 작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는 통일된 법령을 제정하여 국제적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하야야 할 것이다. Since UN convention of the Sea of The law recognizes Exclusive Economic Zone which allows states to have special right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marine resources from their base lines to 200 nautical miles in 1982, There have been many sensitive issues regarding illegal fisheries on Korean peninsula. Because states around the Peninsula have their maritime zones overlapping in some areas with each others due to that straight baseline dose not exceed 400NM. Especially in order to protect their marine resources and sovereignty against illegal immigration by using some vessels, smuggling and drugs, Korea, China and Japan have taken some unreasonable crackdown such as embarking, search and arrest against illegal fishing boats under International law, fisheries Agreement and domestic laws. To avoid such a crackdown, They possess any deadly weapon and behavior violently, it has been come rich that the behavior is likely to develop into conflict between nations. In facing these situations, as like the law of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and exclusive economic zone in Korean domestic law, maritime special act has not clarified a competent authority related to crackdown illegal act. There are not sufficient clear legal basis about the duty and the function that are comprehensive of the capability of maritime guard which is key features for the protection sovereignty by establishing maritime authorities and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The clear legal basis are not quite satisfactory for using weapons and equipments and questioning on suspicious ships by Korea Coast Guard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focus on enhancement of the power to curb illegal fisheries and Korea Coast Guard which is the competent authority for crackdown against illegal fishing boats should carry out their mission with a clear legal basis and then I propose as follows. For stopping chinese illegal fisheries, First, Since prevention of illegal fisheries should be taken prior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ut intentions of illegal fisheries through activ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arry out some punitive sanction including forfeiture of the ship against violating on the Republic of Korea's sovereignty and enforcement officials' life threatening violent resistance ac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lock out illegal act through speedy specific maritime delimitation around Korean peninsula.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way of giving substantial economic losses through obtaining objective evidences for still fishing and charg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Since It is able to be maximize effects through strong enforcement and carrying out above things at the same time, the unified law should be legislate for specifying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not clearly at separating special statute and remove cause of international conflict.

삼일운동에 있어서의 감리교의 참여도어 대한 연구

이천식 監理敎神學大學 1981 국내석사

벼먹노린재(Scotinophara lurida)의 生物學的 特性에 關한 硏究

이천식 晋州産業大學校 2004 국내석사

國內産 主要爆藥의 種類別 威力係數 算定에 關한 硏究

이천식 강원대학교 2000 국내석사

가구의 회화적 추상표현과 텍스트로서의 미학적 특성에 관한 작품연구

이천식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12 국내석사

르네상스 이후 예술(藝術)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예술의 가치 또한 다르게 인식되어왔다. 예술의 목적이 재현(再現)으로서 미적 가치추구에 있다고 생각한 바자리(Vasari)의 예술 철학이 근대(近代) 이전(以前) 300여 년 동안 불변(不變)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이유는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歷史的) 상황(狀況)에 대한 이해(理解)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대이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 시대의 사회적 변화를 거치며 함께 나타난 예술의 변화는, 예술이란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하나의 고정관념(固定觀念)으로 해석(解釋)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로서 과거 전통적 의미의 순수미술(純粹美術)에 모더니즘이 부여한 절대적 위치를 오늘날 현대미술(現代美術)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술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의 평가기준을 분명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의 표현방식이 특정한 제도의 형식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매체형식(媒體形式)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서 가구는 회화적(繪畵的) 표현수단의 하나로 고대부터 등장해왔다. 이미 AD 2세기(世紀) 아마라바티의 부서진 불교(佛敎) 사리탑(舍利塔) 부조(斧藻)에서 부처의 권력으로 형상(形象)되어 있는 비어진 의자는 가구가 이미지 전달 기호로서 고대부터 인식 되어져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현예술로서 가구는 회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동시대적 역사성을 반영하는 의미작용의 요소로 과거의 역사로부터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더니즘 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구는 표현예술 매체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정립하고 있으며. 다양성의 가치를 수용하는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가구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예술”이 아닌 “목적 있는 합목적성의 예술”로서 그 존재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작품 논문은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대상(對象)으로서 가구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시도로서 가구에 회화적 추상표현을 제시하고 텍스트를 부여하여 미학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철학적 관점에서 가구의 예술적 차이 발견은 사물을 규정하는 개념이 이해를 추론(推論)하는 관념으로 작용할 뿐 본질은 다양체에 있음을 상기 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관점 요소인 개념(槪念)에 대하여 철학적 해체를 시도한다. 즉 개념으로 정의된 지식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지식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불완전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질에 대한 이해로서, 지식이란 하나의 결과를 법칙으로 확정짓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본성으로서 다의적 해석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개념의 한계적 속성을 작품을 통해 문제제기 함으로서 수용자(受容者)인 관객과 함께 본질이 개념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작품에서 나타나는 존재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통념적인 관념에서 추론된 인식의 결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조형예술(造形藝術)로 표현된 가구가 개념 안에서 다양체의 차이로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지각되는 예술작품으로 그 이해를 넓히는데 본 작품 논문이 하나의 매개체(媒介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Renaissance, each of the arts has existed for the different purpose and value of art has been also recognized in a different way. The reason why Vasari's art philosophy, which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art is in the pursuit of aesthetic value as reproduction, is accepted as an immutable truth over 300 years before the modern should be searched in the understanding of historical context. In addition, change in art appearing concurrently over the course of Modernism after the modern era and Postmodernism and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hanges suggests that art reflects time and circumstance so that it could not be interpreted by stereotypes. These examples indicate tha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rt is certain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s in the point that the contemporary art does not grant the fine art with absolute position given by the traditional sense in the past. And this means the way of art expression is not restricted by conventions of specific institutions and it is passed in various media formats. As a historical fact, furniture appeared in ancient times as one of the pictorial means of expression. In the second century AD, as shown by the emptied chair, which is carved the Buddha's power in the broken Buddhist stupa Amara Barty, it suggests that furniture has been already appreciated as a sign of the image since ancient times. Thus, the furniture as for the expressive art is pictorial element as well as exists as meaning element reflecting the contemporary historicit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day. Especially, from the days of modernism up to recently, furniture is establishing its position as one way of expressive arts and it definitely deserves to exist not as the art of purposefulness without purpose but as that of purposefulness with purpose in contemporary art which accommodates value of diversity.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furniture as object to represent artistic value and impart a meaning to it. This is intended to discover aesthetic significance by investing furniture with pictorial and abstract expressions and by giving the text. Also, to discover artistic differences of furniture in terms of Philosophy reminds that the notion to define objects only acts as the idea to infer the understanding but the nature exists in the manifolds. Therefore, this research, which is another aspect of the work, tries to philosophically dismantle the notion. In other words, the knowledge defined as notion is incomplete and the world viewed with knowledge is recognized to be also incomplete sphere. And it also indicates that knowledge is not notion to finalize consequence to the low but it needs ambiguous interpretation by the nature with diversity. Accordingly, through representing the limited properties of notion on the work, it is intended to ascertain that this researcher and the audience are separated creatures not in the nature but in the notion. Furthermore, by ascertaining the presence that appears in the works, understanding about notion is discerned as consequence of perception induced by conventional no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eing a mediator to appreciate that furniture expressed to plastic art exists with diversity in the manifold and broadens the understanding as a work of art perceived in life.

가정을 장으로하는 기독교 교육

이천식 대한신학교 1987 국내석사

Slot를 活用한 發破工法 및 振動減衰效果에 관한 硏究

이천식 東亞大學校 大學院 2008 국내박사

최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심지 건설공사가 증가함으로써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발파굴착 작업은 기계 굴착작업 등에 비해 비용이 현저히 저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파공해로 인한 문제점이 상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다수의 Slot를 활용한 발파공법은 진동이나 소음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도심지 건설공사 발파작업시 현장 주위의 주변건물 등에 발파진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속천공기를 활용, 인위적인 절단면을 먼저 형성시켜 진동의 전달을 사전에 차단한 후 이를 자유면으로 활용함으로써 발파시 발생되는 지반진동 등 발파공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발파충격파에 의한 벽면암반의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시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존의 암반굴착공법과 다수의 Slot을 이용한 암반굴착공법을 현장 비교실험을 통하여 진동 전파특성, 발파효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터널발파의 경우 심발발파 비교시 기존 터널 심발발파 대비 다수의 Slot을 이용한 심발발파시 진동감소효과는 평균 약 60%의 진동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만약 심발부에만 다수의 Slot을 적용할 경우 진동제어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V-Cut에 의한 터널 발파와 Slot을 이용한 터널발파시 진동감소효과는 평균 약 50%의 진동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기존 발파시 발파충격파에 의한 벽면암반의 손상을 초래하나 Slot 발파시 굴착 예정선상에 절단함으로써 벽면암반의 손상이 없으며 여굴량도 크게 감소되었다. 노천발파에서 기존발파(무방진), 방진공(1열), 방진공(2열), Slot(방진구)에 의한 발파 비교 시험결과 방진공(1열) 적용 시 약 14%, 방진공(2열) 약 25%, Slot 약 55%의 진동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보안물건에 근접하여 암반을 굴착할 경우 Slot을 이용한 암반 굴착공법은 굴착 예정선 또는 진동제어가 요구되는 지점에 연속천공기에 의해 인위적인 절단면을 먼저 형성하여 발파진동의 전파를 차단하고, 이를 자유면으로 활용하여 발파함으로써 발파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지반진동 등의 발파공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기존 발파공법 적용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발파공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발파충격파에 의한 벽면암반의 손상을 방지하여 공사의 안전성 및 경제적 비용절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축구지도자의 지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쉽 유형연구

이천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박사

韓國과 中國蹴球指導者의 리더십 類型이 指導性에 미치는 影響

이천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밸브위치 및 피스톤 캐비티에 따른 4밸브 엔진 연소실 내부의 유동장 연구

이천식 江原大學校 敎育大學院 199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