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계약 및 원가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진식,김수영,윤윤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1 회계정보연구 Vol.29 No.1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lot of systematic improvement efforts for the purposes of cost reduction on the defense industrial products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defense budgets.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government and defense firms, government has been hard to know actual product costs and productive ways of defense firms. So that there would be some limits of systematic improvements for the defense industrial field.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preview literature reviews and developed three hypotheses showed that the types of the specifications and contrac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cost changes of defense industrial products. First, we found that cost changes having information of previous cost of procured products tended to be significantly decreased. Second, we also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ost changes and contract types. Third,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ost changes and specification types. but we know that there would be interactions among sample products, costing changes, and previous cost information This study has provided us some issues related with not only systematic improvements but also productive methods for defense industrial products. First, it is important to select reasonable types of contracts for procurements at planning and programing stages of defense acquisition steps. Second, this study could provide us some practical helps for establishments, replacements and quotations of defense specifications. There are some limits in this study. first, the previous cost information we used in this study was actual expenses which was not perfect we thought. second, we need to show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contracts. third, we need to consider the different industrial fields related in the defense industrial parts. finally, we have to use the results in the limited parts related to the general products. 부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방산물자의 원가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방획득 계약 및 원가분야의 많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와 방위산업체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정부는 방위산업체의 생산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효율적 생산여부 확인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활동은 한계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국방 획득 원가 절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던 계약유형에 따른 원가변동의 억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측면에서 국방규격 유형이 원가 변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실적이 존재하는 품목일수록 원가변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약유형에 따른 원가변동은 선행연구와는 상반되게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격유형과 원가변동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가실적과 규격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원가변동에 중재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향후 국방 획득 물자의 조달을 위해서 국방획득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조달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약방법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향후 국방 규격의 제정이나 대체, 인용 등에 있어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방 획득 물자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제조원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계약종류별로 원가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조달 실적 품들의 산업분야를 고려하여 원자재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이 국방 획득 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물자의 조달 실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물자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방위산업 적격심사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이진식,윤윤석,손상균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회계정보연구 Vol.33 No.1

Government would like to mitigate the risk of procurement failure by screening the proper firms. When closing a procurement contract, government considers the overall bid price and non-price factors(previous contract performance, technical capability, and finance situation). But in the prior literature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have not been selected weak firms very well in the defense industry. So in this study we are examining whether the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to screen the weak firm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Direct Labor Cost stickiness and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we expect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to reduce the agency problem and therefore predict that non-price factors mitigate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agency problem and cost asymmetr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We find strong evidences that Direct Labor Cost asymmetr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on-price factors on Qualification Examination due to the agency problem, as measured by a previous contract performance, a technical capability, and a finance situation. Finally we conclude that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could be screening weak firms properly. if Government extend the range of the application, agency problem should be reduced in the future when closing procurement contrac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t shows the empirical evidences that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mitigate the cost stickiness with an agency problems in defense industry. Second, it uses the inter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gency problem problems and goes up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Finally this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the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Defense Policy to prevent the bidding participation of the poor firms. 정부는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입찰가격과 비가격요인(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격 업체를 선별함으로써 조달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방위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의 비가격 평가항목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적격업체 선별기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격심사의 비가격 평가항목이 부실업체를 제거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노무비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격심사기준 중 비가격 평가항목인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 상태는 모두 직접노무비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가 무기체계의 조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제도는 역선택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방위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의 비가격 평가항목은 부실업체를 선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향후 정부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한 위임계약에서 적격심사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방위산업분야의 오래된 과제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첫째, 적격심사 비가격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 방위산업체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통제매커니즘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위산업분야의 대리인 문제 관련된 내부 정보를 수집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부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산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졸-겔법에 의한 Li_4/3Mn_5/3O₄의 합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

이진식,이철태,Lee, Jin-Sik,Lee, Chul-Tae 한국공업화학회 1999 공업화학 Vol.10 No.1

출발 물질로 lithium acetate와 manganese acetate를 이용하여 졸겔법으로 결함 스피넬 구조인 $Li_{4/3}Mn_{5/3}O_4$를 합성하였으며, 리튬이차전지용 전극물질로 이용하기 위한 전극 특성을 조사하였다. $AA/Mn(OAc)_2$의 몰비를 0.2, $H_2O/Mn(OAc)_2$에 대한 $NH_4OH/Mn(OAc)_2$의 혼합 몰비를 0.4로 혼합하여 xerogel을 합성하고 이를 산소 분위기하에서 $150^{\circ}C$에서 12시간 동안 1차 열처리한 다음 $350^{\circ}C$에서 12시간 동안 2차 열처리하여 합성하였다. 2.0~3.2V의 전위 영역에서 충 방전 실험한 결과 $Li/Li_{4/3}Mn_{5/3}O_4$ cell은 84.23 mAh/g의 방전용량을 나타내었으며, 좋은 cycleability을 나타내었다. $Li_{4/3}Mn_{5/3}O_4$ having a defect structure was prepared by sol-gel process using lithium acetate and manganese acetate as starting materials, and their electrode characteristics in the lithium secondary battery was investigated. The reaction mole ratio was determined as $AA/Mn(OAc)_2$ of 0.2 and $NH_4OH/Mn(OAc)_2$ to $H_2O/Mn(OAc)_2$ of 0.4. The product was obtained through heat treatment at $350^{\circ}C$ for 12hrs after 1'st heat treatment at $150^{\circ}C$ of xerogel under oxygen atmosphere. When the charge and discharge cycles were performed between 2.0 V and 3.2 V, $Li/Li_{4/3}Mn_{5/3}O_4$ cell showed the dicharge capacity of 84.23 mAh/g and the good cycleability was obtained in the plateau region.

가을 관광주간에 국내여행 최대 75% 할인으로 웃음 만발!

이진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한국관광정책 Vol.- No.57

방위산업체의 지속가능경영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이진식,김도형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2

정부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자 가격규제 측면에서 계약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그 실효성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진입규제 측면에서 부실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적격심사제도의 신인도 평가, 즉 지속가능경영이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연구표본은 방위산업의 내부 원가정보를 이용 하여 최종 739개를 선정하였고 연구모형은 Anderson et al.(2003)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적 격심사의 신인도 평가(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 즉 지속가능경영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직접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위산업체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유사하게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즉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원가에 비례하여 방위산업체의 이익이 결정되는 방산원가 규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한 계약체결 이전에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규제할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적격심사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신인도 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중요한 시 사점으로 제시한다. Government have taken steps to mitigate the agency problems when contracting with defense firms to procure weapon systems. but Government have focused on improving the contract systems and there was a little effectiveness to prevent the agency problems in the defense industry.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 procurement qualification systems which evaluat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idder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s to mitigate the agency problems and then we will suggest direct and empirical evidences as control mechanisms to reduce the agency problems in the defense market.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we find informative empirical evidences that the cost stickiness asymmetry of the defense firm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y evaluation scores of the Qualification Systems and we can suppose that defense firms have selected an undesirable cost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decreasing sales period which means that firms should reduce direct labor costs in response to the decrease sales period, however they haven’t. In other words, there is a little effectiveness to prevent the agency problems when using the Qualification Systems in the procurement contract. Finally, the implication of our study is that if the government evaluates the qualified bidders to find reliable contractors,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have to reconsider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s to asses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defense firms participating in the tender.

리튬이차전지용 정극활물질 LiMn2O4 의 안정화 (1) - LiMn2O4 에 대한 금속산화물의 치환에 따른 전극 특성 -

이진식,이철태 ( Jin Sik Lee,Chul Tae Lee ) 한국공업화학회 1998 공업화학 Vol.9 No.5

Nicotinaldehyde-4-phenyl-3-thiosemicarbazone을 이용한 Hg(II)의 추출 흡광광도 정량

이진식,카츠야 우에스기,최원형,김재수,김도훈,Lee, Jin-Sik,Uesugi, Katsuya,Choi, Won-Hyung,Kim, Jae-Soo,Kim, Do-Hoon 한국분석과학회 1994 분석과학 Vol.7 No.4

새로운 합성 시약 nocotinaldehyde-4-phenyl-3-thiosemicarbazone(NPS)을 이용하여 Hg(II)의 추출 흡광광도 정량법을 검토하여 미량 Hg(II)의 최적 정량조건을 확립하였다. Hg(II)-NPS 착물은 pH가 3.0~10까지 넓은 범위에서 선택성을 가진 안정된 착물을 형성하며, chloroform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365nm에서 측정한 몰흡광계수는 $2.45{\times}10^4L\;mol^{-1}\;cm^{-1}$이며, Hg(II)의 농도가 $0.2{\sim}18{\mu}g\;mL^{-1}$까지 Beer의 법칙을 만족하였다. 또한 본 분석법을 이용하여 두발(표준시료) 중의 수은을 분석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A selective extraction-spectrophotometr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mercury(II) with nocotinaldehyde-4-phenyl-3-thiosemicarbazone(NPS) was described. The method is based on the formation of an insoluble mercury-NPS complex, which is extratable into chloroform from an aqueous solution at pH 3.5 by shaking for 3 min. The absorbance is measured at 365nm and the molar absorptivity is $2.45{\times}10^4L\;mol^{-1}\;cm^{-1}$. The complex system conforms to Beer's law for up to $18{\mu}g\;mL^{-1}$ of mercury(II). The proposed method is simple and selective and has been satisfactorily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mercury in standard human hair sample.

Hydrous Titanium Dioxide 로부터 H+ / Na+ 의 이온교환에 의한 티탄산나트륨의 합성 및 상전이

이진식,송연호,이철태 ( Jin Sik Lee,Yon Ho Song,Chul Tae Lee ) 한국공업화학회 1998 공업화학 Vol.9 No.4

방위산업의 계약특성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이진식,윤윤석 한국상업교육학회 2014 상업교육연구 Vol.28 No.1

정부는 조달계약을 체결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자 조달계약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실효 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계약제도가 통제메 커니즘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증 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조달계약 유형에 따라 방위산업체는 다양한 원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는 계약방법 중에서 수의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방위산업체들은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원가를 덜 감소시킴으 로써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원가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약금액 확정 및 이행관리를 위 한 계약방법 중에서 확정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방위산업체들은 직접노무비를 이용하여 원가를 덜 감소시킴으 로써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원가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는 무기체계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직접경비에 대해서 , 확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직접노무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Government have taken steps to mitigate the agency problems while contracting with defense firms as well as focusing on improving the Procurement Contract systems. but they didn't have conducted a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Procurement Contracts System for reducing the agency problems. In this study we are examining whether the procurement contract system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effect of the agency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cost stickiness and procurement contract types. and then we could suggest direct and empirical evidences on the effects of the control mechanisms . We find strong evidences that cost stickiness asymmetr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iverse contract types-Private Contract, Fixed Price Contract.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we could suppose that Defense firms have selected diverse Cost Strategies in the response to the contract types. First, Defense Firms made a Private Contract mainl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st stickiness. that means the Firms should reduce the direct overhead cost but they didn't. they have to reduce a direct overhead cost properly in response to the decrease Sales Period. Second, Defense Firms made a Fixed Price Contract mainl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st stickiness. that means Government always think that Firms could reduce the cost and improve the process. but they didn't. they reduced a direct labor cost not properly they have to do in response to the decrease Sales Period. Finally, we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control the Direct Overhead Cost when making a Private Contract and strengthen the monitoring the Direct Labor Cost when making a Fixed Price Contract

J노믹스 시대 관광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확대 방안

이진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한국관광정책 Vol.- No.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