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조직범죄에 관한 고찰

이진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2

대학에서 성과보상체계는 작동하는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효과 분석

이진권 한국교육개발원 2022 한국교육 Vol.49 No.2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R&D incentives in universities. R&D incentive is one of the performance compensation systems utilized by Korean universities which puts priority on increasing research funding.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Based on data from 137 four-year universities, the two-way panel fixed effec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R&D incentive on research funding per full-time equivalent faculty members with one-year time lag. Findings/Results: R&D incentive positively affected research funding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research funding from private sector, and indirect cost income. Value: This result presents implications to practice and theory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universities’ performance compensation system. It supports the idea that the compensation system should not be competitive but rather, measurable and reasonable; it should be supportive. 이 연구는 대학의 성과보상체계 중 하나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대학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37개교의 2013-2019 회계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차년도의 연구비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증가는 차년도의 정부연구비수익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산업체연구비수익, 간접비수익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 이익 공유 형태의 성과보상체계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성과보상체계는 경쟁적이지 않고 측정 가능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 대학의 성과보상체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된 이론적・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등교육재정지원과 대학교육비의 공평성: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교육비의 공평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진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2

신중국(新中國)의 형법개정과 전망

이진권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38 No.-

신중국의 첫 번째 형법전은 비록 범죄를 척결하고 인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당시의 역사적 조건 및 입법경험의 한계로 인하여 이 형법전은 체계와 규범의 내용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모두 명백한 결함을 갖게 되었고 내용 또한 비교적 조잡하고 간단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경제시스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형사범죄면에서도 많은 새로운 사례·문제·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 새로운 형태의 행위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형법전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휘해야 할 형법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형법전을 개정하여 새로운 범죄를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신중국의 첫 번째 형법전이 비록 15개 조문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형벌이 비교적 경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진행된 사회변혁과 이로 인해 발행하는 형사범죄의 파고에 대응하여 “난세에는 엄한 법으로 통치”라는 원칙을 신봉하는 중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형법전은 너무 약했고, 일부 악질적인 형사범죄에는 “엄하게 처벌함”이 당연시 되었다. 그리하여 형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법정형을 중하게 하여 형벌의 힘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토착화 분석: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이진권,황재운,안영은,신정철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敎育行政學硏究 Vol.35 No.5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xtent to which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is indigenized. To this end, we analyzed 1,432 papers from the first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published by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to Volume 35, issue 3. Based on the general structure of academic papers, it is divided into 'Introduction and problem formulation',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data', 'Interpretation and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proportion of domestic references in each area of research was used as an index to analyze indigen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urnals, the reliance on foreign theories was very high, but the proportion of domestic references increas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1990s and the early 2000s, and recently it was over 60%. Second, in the case of quantitative research, the proportion of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 literature is still comparable, so it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theories. Lastly, the level and progress of indigenization differed in each area of the paper. In particular, the indigenizat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rea was the slowest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s. 이 연구는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토착화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교육행정학연구」의 창간호부터 35권 3호까지의 논문 1,432편을 분석하였다. 학술논문의 일반적인 구성 형식에 기초해 ‘서론 및 문제제기’, ‘이론적 배경’, ‘연구 자료’, ‘분석 결과의 해석 및 비교’, ‘논의 및 결론’, ‘전체 참고문헌’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토착화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토착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연구의 각 영역에서 국내 참고문헌이 차지하는 비율을 주로 활용하였다. 주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 초기에는 매우 높은 국외 이론 의존도를 보였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과도기를 거치며 국내 참고문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최근 국내 참고문헌의 비중은 약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적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도 국내·국외 참고문헌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외 이론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셋째, 논문의 각 영역별로 토착화 수준과 토착화 진행 양상은 상이했다. 특히 이론적 배경 영역의 토착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홍콩의 組織犯罪에 관한 고찰

이진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2(2)

Just as the saying that “where there is a society, there is a crime,” there exist crimes in every nation and society. Among those crimes, the organized crime causes more attention than any other ones. This is because it contains the annihilating power to threaten the society with its collective power and it not only puts the life of people at risk, but also corrupts a nation and a society and so on, its harm is beyond description. The history era of organized crime in Hong Kong is long and organized crime in Hong Kong have given a many effect in daily life of the Hong Kong residents. Recently it expanded into an international scale and does an international crime. So it hold a world-wide big specific gravity. About organized crime in Hong Kong we cannot help making ‘The Triad’ a subject of discussion. At this paper I looked into the occurrence and the processes of change. In addition I studied recent state of primary organized crime in Hong Kong. In the conclusion I studied the measure against the organized crime. Through this study we are able to know the fact that organized crime group continuously adapts itself to the circumstances and gropes for survival and expansion. Consequently we must regulate the organized crime, and taking its characters into consideration, establish the special countermeasure law which can exterminate the organized crime. The Corporation act of Hongkong is prescribing the punishment-basis, confiscation-provisions, protection-provi- sions for reporter, special immunity-provisions to lead the withdrawal form the Triad for the members. These provisions are worth taking into consideration for the scholars and the relevant authorities in Korea. "사회 있는 곳에 범죄 있다"는 말처럼 어느 국가 또는 사회든 범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 중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조직범죄이다. 이는 집단적 위력을 배경으로 가공할 정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를 부패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홍콩의 범죄조직이 활동을 한 역사적 기원은 오래되어 홍콩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으며, 최근에는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어 국제적 범죄를 행하고 있는 바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홍콩의 범죄조직하면 우선 홍콩의 '삼합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홍콩의 조직범죄에 대하여 그 발생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주요 조직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범죄조직은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 생존.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하여는 단속과 제재의 끈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선 안 될 것이며 조직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직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법을 제정시행해야 할 것이다. 홍콩의 사단조례(社團條例)는 삼합회에 대한 처벌근거, 몰수규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삼합회조직원에 대하여 삼합회조직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면책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중견기업의 수출과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출과 특허활동의 상호작용 및 최고경영자 특성의 조절효과

이진권,이윤철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5 국제경영리뷰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수출과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과 특허활동의 상호작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수출과 특허활동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절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경쟁력 제고 차원의 특허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수출활동은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허활동은 수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측면에서 중견기업의 수출과 특허활동의 상호작용효과와 아울러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 및 이공계 전공 경험이 수출과 특허활동의 상호작용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조절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특허활동을 추진한 421개 기업을 실증 분석한 결과, 수출활동은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특허활동은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수출과 특허활동의 상호작용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은 상호작용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고경영자의 이공계경험은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제고를 위하여 수출과 특허 활동의 적극적인 병행수행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자의 이공계 경험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투자활동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Mid-sized enterprises (MS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iddle of very few large enterprises belonging to business groups and the absolut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MSEs with high growth potential have capabilities to create high-quality jobs, and mitigate polariz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by growing into global companies an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scale with SM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export and patent activities on firm performance in MS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EO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and firm performance. MSEs are concentrating their efforts to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strategically because the ratio of MSEs’ export volume is comparatively high. MSEs are also increasing patent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Considering that export and patent activities affect each other, and CEO’s foreign experience and technological background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s in overseas entry or R&D,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intera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CEO’s characteristics. We find that export activities was not related to firm performance, and patent activities had nega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but the interaction between export and patent activities was positively related to firm performance. Other findings of this study are CEO’s international experience strength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and firm performance, but CEO’s technological background was not related to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 This study suggests that MSEs need to expand export and patent activities in parallel, and enhance patent efficiency for utilizing CEO’s technological experience effectively.

조직범죄의 개념에 대한 고찰

이진권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한국경찰연구 Vol.4 No.2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조직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우선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계적으로는 조직범죄에 대한 명확하며 통일된 개념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조직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이는 갈수록 늘어가며 더욱 치밀해져가는 국제적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수사공조에도 필요할 뿐만 아리라 국내에서도 각종 규제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긴요한 일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미국과 유럽 중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으며 결어에서는 필자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In order to regulate the organized crime fri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concept of organized crime. But even now it seems that definite and unified concept of the organized crime is not formulated. And it's concept is diverse according to each country's situation. So I studied the present state about it and tried to formulate the definite concept of organized crime. Such a effort like that is not only necessary to cooperate investigation but also vital to legislate for regulation. In this study to begin with I considered the concept of the organized crime i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Italy, Japan, China(including Hongkong, Macao and Taiwan) and Korea. In the conclusion I tried to formulate a new concept of organized crime.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이진권 한국융합경영학회 2019 융합경영리뷰 Vol.3 No.-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용도의 금속 전극 페이스트

이진권 한국공업화학회 2012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