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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전환과 지역 성장전략 -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동향과 전망 Vol.- No.95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and the limitations of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and suggests the regional growth strategy and governance to build the new development model. In South Korea, growth of industry and region was related closely with connecting to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 But, there are various chances of innovation in the conversion process from the vertical network to the horizontal network. In Southwest Area of Korea, hierarchial assembly manufactures were slow in the rapid growth period, but there remains the possibility of making the sustainable industry and region in slow growth period. 본 논문에서는 첫째, 기존의 동아시아 모델의 성격과 한계, 둘째, 새로운 발전모델 형성을 위한 실험으로서 지역의 성장전략과 거버넌스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산업이 형성되는 지역에 생산력이집중되었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공간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와 잘 연결되지 않는 산업과 지역은 혁신의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정체되었다. 집중된 네트워크가 좀 더 수평적이고 대칭적인 형태로 전환하는데에서 지역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가 형성될 수 있다. 한국의 서남권은 고도성장기에 조립형 제조업을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저성장기에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산업과 지역공간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대안 담론으로서의 국토보유세와 커먼즈: 경제사상사 맥락의 고찰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4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context of economic thought of the land tenure tax policy and commons discourse raised as a policy alternative to the real estate problem in Korea. The land tenure tax debate in South Korea was rooted in Henry George's rent theory and combined with the basic income theory. Henry George accepted Ricardo's liberal rent theory and advocated a single rent tax in which the state absorbs rent. Real estate commons discourse seeks to form and combine non-liberal and non-state means in a market and state-centered housing system. In South Korea, social housing with commons characteristics is being introduced between private and public housing, and the concept of youth commons linked to the concept of basic assets is also emerging. In the commons discourse, there are various flows of institutionalist and movement approaches. The institutionalist approach discovers various cas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market and state solutions, and the radical approach has various trends, such as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owner's society or emphasizing the freedom of the community.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기된 국토보유세 정책과 부동산 커먼즈 담론의 경제사상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한국에서의 국토보유세논의는 헨리 조지의 지대 이론에 뿌리를 두면서 기본소득 이론과 결합했다. 헨리조지는 리카도의 자유주의적 지대 이론을 수용하면서 지대를 국가가 흡수하는 단일지대세를 주장했다. 부동산 커먼즈 담론은 시장과 국가 중심의 주거 체제 속에서비자유주의적이면서 비국가적 수단을 형성하고 결합하는 방안을 추구한다. 한국에서는 민간주택과 공공 주택 사이에 커먼즈 성격을 지닌 사회 주택을 도입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자산 개념과 연계된 청년 커먼즈에 대한 구상도 등장하는 중이다. 커먼즈 담론은 제도주의 접근법과 운동적 접근의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제도주의 접근은 시장과 국가 해법과는 다른 다양한 현실의 사례를 발굴하고있으며, 급진적 접근에서는 소유자 사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거나 공동체의 자유에 강조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있다.
기본소득에서 기본자산으로: 동아시아형 뉴딜과 청년 기본자산제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동향과 전망 Vol.- No.110
In this paper, a basic asset system was proposed as a bounce-forward plan for the COVID-19 crisi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merican type, financial easing was combined with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economic entities. In the East Asian type, in addition to financial easing and active fiscal input, it actively intervened in establishing a new industrial supply chain. Second, in the East Asian New Deal, modernization and stabilization of small business areas is important, and the introduction of a basic asset system as an infrastructure for this is necessary. Third, basic assets were redefined as “shared assets necessary for productive use”. As a basic asset system in line with the East Asian type, the youth housing basic asset system, the youth gap year system, and the youth farmland basic asset system were proposed.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전향적 회복 방안으로서의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미국형과 동아시아형으로 유형화했다. 미국형에서는 금융적 완화와 경제 주체에 대한 재정적 직접 지원을 결합했다. 동아시아형에서는 금융적 완화와 적극적 재정 투입에더하여 새로운 산업 공급망 구축에 적극 개입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책을 동아시아형 뉴딜로 개념화했다. 동아시아형 뉴딜에서는 소경영적 영역의 현대화와 안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기본자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기본자산을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공유 자산”으로 재정의했다. 동아시아 모델에 부합하는 기본자산제로, 청년 주거 기본자산제, 청년 갭이어 제도, 청년농지 기본자산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