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698 No.-

■ 개 요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는 연구개발·디자인·마케팅 등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후 단계에 속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로 다른 기업체의 경영 효율 혹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에서 제조부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부가가치로 여겨졌던 제조 전후 단계의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 사업서비스업 현황 국제 비교 국내 사업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먼저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이 낮다. 부가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7%대에서 정체 상태이다. 반면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보다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의 생산성 감소가 뚜렷하다. 후자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 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2016년 기준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다. 무역특화지수로 평가한 대외경쟁력도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사업서비스업 부진 원인 사업서비스는 여러 이질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부진 원인도 다양하다. 우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들의 조직 개방성이 부족하다. 경비, 청소 등 단순 업무는 외부위탁 비율이 높으나,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전문적 기능은 외부자원 활용이 미흡하다. 사업서비스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예컨대 디자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부족이 지적된다. 그리고 사업서비스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가 미진하다. 진입규제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 전문서비스 영역의 진입규제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최근 들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변호사 일인당 인구를 기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하다. R&D 투자가 미흡하다.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R&D 투자는 규모나 비중 모든 면에서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투자 부족이 뚜렷하다. ■ 시사점 첫째, 외부의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기업을 혁신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업서비스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산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다. 셋째, 전문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산업 보호가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와 같이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시설물 관리 등 저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ICT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체계 개념설계단계에서 불확실성 고려방법에 대한 연구

안중기,엄기인,이호일 한국추진공학회 2017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고속추진체계의 시험평가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험자료의 양은 항상 부족하고, 설사 있더라도 지상시험 환경이 실제 비행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자들은 설계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인 확률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vidence 기법을 이용하여, 시험자료 대신 개발자들의 경험과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소효율은 이중연소램제트 엔진의 초기설계단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중의 하나이다. 유사분야의 경험을 가진 설계자들이 이 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중연소램제트 엔진의 설계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산출하였다. 나아가 흡입구와 연소기 출구면적으로 설계변수로, 추력성능과 thermal choking의 가능성을 제약함수로 하는 신뢰성 최적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설계기법을 탐색하였다.

현안과 과제 : 미래 주택시장의 5대 트렌드

안중기,백다미,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2 이슈리포트 Vol.87 No.-

한번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주요국 우주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이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26 No.-

문제 제기 최근 우주산업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선진국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글로벌 기업들 주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05년 888억 달러에서 연평균 10.3%씩 성장하여 2013년 1,9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국내 우주산업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세계 시장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시장 구조도 위성활용 서비스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우주기기 제작 분야의 성장은 지체되어 있다. 또한 국내 기업체의 우주산업 매출액 규모는 보잉,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우주기업들에 비해 매우 영세하다. 전반적으로 한국 우주산업은 산업 성장 초기 단계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점검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우주산업 경쟁력 비교한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투입(정부 예산, 기업 R&D 투자, 인적자원 규모), 중간 활동(논문 점유율, 특허 점유율, 기술 격차), 성과(수출시장 점유율, 운용 중인 위성 수)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입) 먼저 한국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투자가 저조하다. 정부의 우주기술 연구개발비는 2009년 이후 정체 상태이다. 반면 우주기술을 제외한 다른 주요 기술들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2013년 3억 2,000만 달러(GDP 대비 0.023%)로 주요국 중에서 11위이다. 한국 우주기업들의 투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고 규모도 작다. 2013년 총투자(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규모는 95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6% 감소하는 등 2007년 이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지 않고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주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연구개발투자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1/10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우주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1억 8,500만 달러(2012년 기준)로 주요국 중에서 10위이고 GDP 대비 0.01% 수준이다. 우주산업 인력은 2008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우주산업 선진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컨대, 한국의 우주개발 전담기구(KARI) 인력은 720명으로 미국의 NASA(18,170명)나 EU의 ESA(2,260명)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② (중간 활동) 우주산업과 관련된 논문 발표 실적은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발표한 우주과학(기초 분야) 분야 논문(SCI 기준)은 357편(2013년기준)으로 한국인이 발표한 전체 논문(SCI 기준)의 0.7%, 항공우주(공학) 분야 논문은 111편으로 0.2%에 불과하다. 한편, 세계 우주기술 논문 실적 대비 한국의 우주기술 관련 논문실적 비중은 2.5%로 주요국 중 14위 수준이다. 한국의 우주기술 특허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우주기술 현시기술우위지수(RTA)는 0.77이다. 이는 한국 우주기술의 對세계 특허 점유율이 전체 기술의 평균적인 對세계 특허 점유율에 비해서 낮음을 의미한다. 주요 기술들 중에서 항공우주 분야 기술력은 가장 낮은 편이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또한 가장 크다. 항공우주 분야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68.8% 수준으로 국가가 지정한 전략 기술들 중에서 가장 낮다. 또한 미국 대비 기술 격차는 9.3년으로 주요국중에서 가장 크다. 더욱이 전반적인 기술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의기술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③ (성과) 우주산업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수출액은 2008년 145억원에서 2013년 1,435억원(신규 조사 기업 제외)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6%로 세계 14위에 머문다. 한국은 현재 운용 중인 전 세계 1,265개의 위성 중에서 단지 8개의 위성만을 소유·운용(세계 18위)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한국은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위성체를 개발하고 발사해왔다. 하지만 로켓엔진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위성 발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의 우주산업 경쟁력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경쟁 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높은 미국과 비교할 때, 중간활동 부문에 비해서 투입과 성과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서는 첫째,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와 기업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하고, 점차적으로 민간 주도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우주산업 투자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술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한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 선진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신흥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좁은 국내 우주산업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급사면에 형성된 일시적인 포화대의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TOPMODEL의 예측능력 검증

안중기 대한지리학회 2002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극초음속 공기흡입식 유도무기의 설계공간 분석

안중기,박철,권장혁 한국항공우주학회 200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순차적 해석을 통한 다분야 통합시스템의 신뢰성 해석

안중기,권장혁 한국항공우주학회 200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격자기반의 토양물수지방법에 의한 지하수함양의 공간분포 추정

안중기,이용두,황종환,An Jung-Gi,Lee Yong-Doo,Hwang Jong-Hwan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6 지하수토양환경 Vol.11 No.1

본 논문은 지하수함양의 공간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격자기반의 토양물수지방법을 제시하고, 제주도의 외도천유역에 적용하였다. 유역을 격자로 분할하고, 각 격자의 5년 동안의 물수지를 일단위로 계산하였으며, 격자의 일별 강수량은 10개 지점의 강수량자료로 보간법에 의해 산정하였다. SCS유출곡선지수, 토양수분보유능, 작물계수 등 매개변수의 분포는 토양과 토지이용특성에 대한 GIS분석으로 부터 구하였다. 유출곡선지수는 하천유출량 관측자료로 보정하였다. 사례유역에 대한 분석결과 강수량은 표고가 증가함에 따라 1,665 mm/년부터 3,382 mm/년까지 증가하며 지하수함양량은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372 mm/년부터 2,576 mm/년까지 증가한다.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유출율과 증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하수함양이 강수, 직접유출, 증발산, 지하수함양과 같은 물수지 성분 중에서 공간적인 변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outlines the methodology of grid-based water balance for estimat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echarge, which is applied to Woedo catchment in the northern area of the Jeju Island. The catchment is divided into grids and a daily water balance in each grid is computed for the period of 5 years. Daily rainfall data in each grid is interpolated from the data of 10 rainfall gauging stations.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parameters such as SCS curve number, soil water retention capacity and crop coefficients are derived from GIS analyses of soil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The SCS curve number is obtained by calibrating simulated runoffs with respect to the observed runoffs.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annual rainfall increases from 1,665 mm/year to 3,382 mm/year in accordance with the topographic elevation, and the average annual recharge varies from 372 mm/year to 2,576 mm/year according to the average annual rainfall increases. Spatial variability of recharge is the highest among the water balance components such as rainfall, direct runoff, evaprotranspiration and recharge because the rate of runoff and evapotranspiration in the area with relatively low rainfall is higher than the other area.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 2014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주평 Vol.571 No.-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6 VIP Report Vol.66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