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 한·EAEU FTA의 의의와 시사점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61 No.-

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설문조사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2017 현안과 과제 Vol.2017 No.17

■ 개요 새 정권 출범으로 2016년 연말부터 시작된 정치 리스크는 소멸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2016년 연말 이후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수 부진, 가계부채,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여러 경제·사회 문제들이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국민인식 첫째, (탄핵의 비용)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 및 국정 마비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를 우려했다. 탄핵의 정치·사회적 비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0%가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이라고 응답했으며, 탄핵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국정마비로 정책 추진력 약화`에 대한 응답률이 37.1%로 가장 높았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 응답자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은 1순위가 국민 통합, 2순위가 양극화 해소였다. 총 8개 보기를 통해 질문한 결과, 국민통합이 29.9%, 양극화해소가 21.7%로 가장 높았으며 3순위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정치개혁` 또는 `저성장 탈피`라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셋째, (경제정책 우선순위) 경제 정책에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일자리창출과 재벌 개혁을 1~2순위로 응답했다.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둬야할 경제분야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39.0%, 재벌 개혁이 21.1%로 가장 높으며,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일자리창출과 재벌개혁을 1~2순위로 선택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20대는 일자리 창출, 30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 자영업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신성장동력 마련, 여성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평균 대비 높았다. 넷째,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다는 국내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확대`에 대한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새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채용보조금 확대`에 대한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일자리 확대`는 19.2%, `공공기관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는 22.2%에 그쳤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정책)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에 대한 응답률이 41.8%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 및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뒤따르는 부작용 중 하나인 고용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 정책) 응답자 전반적으로는 육아 복지 및 공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직업별로 보면 새정부에게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는 `주거복지`, 30대는 `육아복지`, 40~50대는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응답률이 1순위로 나타나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정규직은 `교육비 부담 완화`, 비정규직은 `주거복지`, 자영업자는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1순위로 나타나 직업별로 차이가 났다. 일곱째, (정치 분야 정책) 응답자들이 새 정부의 정치 분야에서 바라는 1순위 정책은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이다. 국회의 책임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약 42.9%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 시사점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다는 민간,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와 노후생활

백다미,전해영,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2014 연금시장리뷰 Vol.116 No.-

``실버 경제``란,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등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음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버 경제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령층이 최대 소비자로 부상하고 소비 확대를 주도하면서 독일의 총 소비 중 고령 가구의 비중도 2010년 32%에서 2030년 42%로 10%p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다음으로 고령친화 제품이 확산되고 고령 기술(Gerontechnology)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제품 포장 변화부터 새로운 상품 개발까지 고령자들의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이오·로봇 등 새로운 실버 시장도 생겨남. 또한, 원격 의료, 스마트 홈 등 고령관련 서비스업도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임 또한, 고령 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식되어 R&D 투자가 늘어나는데 독일 정부는 고령화를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전략 2020``에 기반을 두어 매년 3~4억 유로 (약 4,200~5,600억원)를 고령관련 R&D에 지원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고령관련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로 독일의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1991년 295만명에서 2011년 461만명으로 165만명 증가해고용 창출력이 매우 높았음 한국도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실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이를 위해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고령친화 제조업 지원 강화, 고령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특화된 고령관련 R&D 지원 및 고령관련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체계와 자격시스템을 구축 등이 요구됨

15-16(통권 637호)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서비스 중간투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생산자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주평 Vol.637 No.-

서비스업의 역할이 소비를 위한 최종재로만 국한될 경우 내수 시장의 한계, 비교역재 특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서비스 내수 시장규모는 2011년 약 1조 달러이다. 이는 미국 서비스 내수시장 대비 5.5%, 일본 대비16.2%, 독일 대비 28.1%에 불과하다. 또한 서비스업은 비교역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제조업과 같이 수출을 기반으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제약이 있다.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타 산업과의 상호 연관성을 기반으로 타 산업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을 활용하여 제조업 생산에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높일 경우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한국의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서비스중간 투입 수준을 G7,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 분석하고, 서비스 중간 투입 수준을 높일 경우 추가 경제 성장 여력을 추정해 보았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 서비스업 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백다미,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주평 Vol.584 No.-

트럼프발 철강전쟁의 의미와 시사점

백다미,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2018 이슈리포트 Vol.2018 No.9

15-21호 2015.06.24 : 엔저에 따른 한,일 수출 비교 -자동차 분야 타격 본격화 15-21호 2015.06.24-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2015 현안과 과제 Vol.2015 No.21

원/엔 환율 900원 선이 붕괴되고 원/엔 실질실효환율이 2015년 5월 163.8p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독일, 미국을 제치고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엔저 현상 지속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환율은 1차적으로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수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출 물량변화에 따라 2차적으로 수출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엔저 현상이 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 금액을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의 한국 경제 파급 효과

백다미,오준범,김수형,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슈리포트 Vol.2017 No.31

■개요 OPEC은 과거 글로벌 수요 감소, 비OPEC 원유 증산, 글로벌 원유 재고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차례 감산을 결정하여 원유 수급을 조절한 바 있다. 현재는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감산 합의에 성공하여 2017년 1월부터 감산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11월 정례회의에서 감산 기간을 2018년 12월까지 9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OPEC 감산 합의 연장에 따른 향후 원유 수급 전망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제 유가 동향 및 수급 분석 (동향)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세 및 OPEC의 감산기간 연장 기대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2016년 OPEC 정례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에 합의한 이후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세, OPEC 회원국들의 높은 감산 이행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및 2017년 11월 정례회의에서 원유 감산 연장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수요 전망) 2018년에는 세계 경기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흥국의 원유 수요는 증가하겠으나, 선진국의 원유 수요는 현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6%보다 높은 3.7%로 전망된다. 특히, 2018년에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유 수요 역시 신흥국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원유 소비는 정체될 것으로 보여 2018년 세계 원유 소비증가율은 전년의 1.7%보다 둔화된 1.2%로 예상된다. (공급 전망) 세계 원유 공급은 OPEC 감산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은 공급량이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던 시기에는 OECD국가의 원유 생산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OPEC의 생산이 축소되면서 전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OPEC이 2017년부터 감산을 이행하면서 2017년 세계 원유 공급은 전년 수준인 일평균 9,720만 배럴에 그쳤다. IEA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원유 생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일평균 9,920만 배럴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수급 전망) 2018년 국제 원유 시장은 세계 원유 수요 증가율이 전년대비 소폭 둔화되겠지만, OPEC의 공급 조절 노력이 효과를 본다는 가정 하에 하반기 초과수요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이후 증가세에 있던 미국 원유비축량 역시 2017년 7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상승의 한국 경제 파급 효과 (국내 경기 악화) 국제유가 상승은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0.22%, 8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0.96%의 실질GDP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가 만약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0.81%의 소비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기업의 매출 감소, 원가상승 등으로 7.56%의 투자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 원유 및 석유제품의 원가비중이 높은 석유제품, 화학 및 운송 등의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압력이 높게 나타나 생산비 상승에 따른 국내 주요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의 제조원가는 7.5%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석유제품의 원가비중이 높은 화학 및 운송 산업의 생산비 상승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 ■정리 및 시사점 국제 원유 시장이 2018년 하반기에 초과 수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승 기조가 예상된다. 다만, 셰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의 생산 확대가 유가상승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 경제 차원의 리스크 헷징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 프로세스 혁신 등 기업들의 대비가 요구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가 유가 변동에 강한 경제 체질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 수출 동향과 시사점 - 유가 상승의 기저효과는 끝났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슈리포트 Vol.2017 No.13

■ 개 요 최근 세계 수출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5월 한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4%를 기록했으며, 7개월 연속 증가, 5개월 연속 두 자리수 증가율을 달성하는 등 지난 2년간의 수출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이다. 이에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진단해보기 위해 수출증가를 가격 및 물량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수출 회복의 가격 및 물량 효과 분석 (전체) 2017년 수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가격 상승 효과이며 물량 증가 효과 역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수출금액지수로 본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4월 현재 약 16.8%로, 이 중 물량 증가에 따른 부분이 6.8%p,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이 10.1%p이다. 즉, 수출 증가율 중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약 60%, 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이 약 40%로 분석된다. (주력 산업별) 스마트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에서 수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7년 1~4월 주력 산업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는 약 3.8% 증가했는데, 이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3.5%p로 수출 증가율 중 물량 증가 효과가 약 92%에 해당한다. 일반기계는 동기간 약 18.8% 증가했는데, 이 중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19.8%p에 달하며, 가격은 하락하여 오히려 수출증가율을 -1.1%p 감소시켰다. 석유제품 수출은 약 46.6% 증가했는데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46.2%p로 압도적이었다. 석유화학 수출은 약 23.0%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8.3%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4.7%p에 달한다. 철강 수출은 약 23.6%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4.7%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8.9%p으로 분석되었다. 반도체 수출은 약 48.8%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35.7%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13.1%p이었다. 스마트폰 수출은 약 -39.6% 감소했는데, 물량 감소에 따른 감소폭이-33.1%p, 가격 하락에 따른 감소폭은 -6.5%p에 달한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약 31.9% 증가했는데, 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1.2%p,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폭은 30.7%p이었다. 즉,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은 수출 물량과 수출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석유제품, 디스플레이는 수출 물량 증가세는 정체된 가운데, 큰 폭의 수출가격 상승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자동차, 일반기계는 수출 가격이 소폭 하락 혹은 불변인 가운데, 큰 폭의 수출 물량 증가가 수출을 증가시켰다. 스마트폰은 수출 물량 감소와 수출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진행중이다. ■ 최근 수출 경기 회복의 배경 및 전망 (수출 회복 배경)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한 가운데,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 및 주력 산업들의 단가 상승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이 수출 가격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신흥국 경기 개선으로 신흥국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추세 또한 한국의 수출 물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전망) 하반기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하겠으나, 유가 상승의 기저 효과 종료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유가 상승이 수요 회복보다는 OPEC의 감산 영향이 크고, 미국 셰일 오일의 증산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흥국 경기가 회복되며 수출 물량 증가세도 지속되고는 있으나, 가격 상승 요인을 압도할 정도의 강한 수요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월 수출 증가율이 13.4%로 4월의 24.1% 대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고,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약화되는 모습 또한 하반기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근거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출은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의 기저 효과 종료로 상승세가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주요국 정치 리스크 등은 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시사점 현재 수출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장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회복세를 지속시켜야 한다. 둘째,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 주력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를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켜야 한다. 넷째, 근본적으로 수출 구조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72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