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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내부감사 품질과 조세회피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중심으로―

        신상훈,차승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1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udit quality and tax avoidance of public corporations. The public corporation pursues the same profit as the private corpor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corporation pursues the opportunistic behavior and the private benefit, and there is incentive to try the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ported that the quality of the internal audit improves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corporation or decreases the earnings management(Shin and Kim 2015). Therefore, if the quality of internal audit of public corporations is increased,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 and pursuit of private benefit will be suppressed, and tax avoidance of public corporations will be reduc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audit quality and tax avoidance by using objective and quantitative data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standing auditing job performance” as a substitute for internal audit qualit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internal auditing evaluation on the tax avoidance of public corporations that introduc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 auditing performance from 2008 to 2012, The degree of avoidanc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s of public corporations' performance audits has been recognized as an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standing auditors and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thereby inducing the improvement of internal audit quality. This effectively prevents manager’s behavior and private benefit pursuits, It seems that tax avoidance is effectively reduc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evaluation of the perfor- mance of the public corporation 's audit,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 2007, plays a positive role not only in transparency of public corporations but also in transparency in tax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for internal audit related policy makers because the improvement of internal audit quality of public corporations is important evidence for enhancing public interest by eliminating the inefficiency of public corporations. 본 연구는 공기업의 내부감사 품질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경영자도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을 추구하므로 조세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내부감사의 품질이 높으면 공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거나 이익조정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신상훈․김선미 2015). 그러므로 공기업의 내부감사 품질이 증가되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 행위가 억제되어 공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인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수행 여부를 내부감사 품질의 대용치로 보아 공기업 내부감사 품질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도입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평가를 도입한 이후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 도입 이후 공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의 도입이 상임감사 및 내부감사조직의 품질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어 내부감사 품질 향상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경영자의 행동 및 사적편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정부가 2007년에 도입한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가 공기업의 회계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조세투명성도 제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공기업의 내부감사 품질의 향상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공익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내부감사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 KCI등재

        조직의 청렴도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 공기업을 중심으로 -

        신상훈,이세철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회계정보연구 Vol.33 No.2

        The domestic and foreign accounting scandals show that the company’s ethical integrity impacts on the accounting transparency significantly. However, no quantitative assessment data about the private company’s integrity level to conduct a empirical analysis exist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thical integrity using the index of the public company’s ethical integrity which has published since 2008 in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arnings management is increased after applying the assessment of ethical integrity to the public company. These results are estimated that applying the assessment of ethical integrity to the public company does not suppress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ethical integrity and earnings management. It shows that the evaluation method of ethical integrity does not reflec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s you can see in a variety of corporate accounting fraud cases, the ethical integrity of organization and top management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accounting transparency. But there are no assessment items of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n the assessment of ethical integrity.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ex will be needed.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esented indirectly the effect of ethical integrity assessment for the public accounting transparency. Second, we suggest th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policy makers for improvement and supplement of assessment factors. 근래 국내·외 회계부정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청렴도는 회계의 투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기업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기업 청렴도 지수를 사용하여 공기업 회계투명성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준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 이후 이익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 청렴도 평가 도입이 이익조정을 억제할만한 요소로 전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기업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렴도 평가 방식이 회계투명성을 측정, 평가하는 요소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공기업의 청렴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회계부정이 발생한 기업 사례를 보면 조직의 청렴도와 최고경영자의 청렴도가 회계투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렴도 평가를 보면 내부 예산사용이나 경비사용의 적정성만을 판단할 뿐 회계처리 투명성에 대한 청렴도는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항목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기업의 회계투명성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만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오히려 회계왜곡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지표가 향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성과측면 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 청렴도 평가와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공기업 청렴도 평가가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청렴도 평가도입과 청렴도 평가등급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렴도 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책당국에 회계투명성 항목 보완 등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 KCI등재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고찰 :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신상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지식재산연구 Vol.15 No.2

        In this paper, a current controversial appeal decision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is re-examined. The current decision is that a worker, who is a prior user, should be aware of the technical idea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advance to secure the prior user right. It is considered that the reason the decision on this case requires the technical idea from a worker, who is a prior user, is for a logical consistency in determining the prior user right and invalidity of the patented invention. However, even in the case of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awareness by the prior user of the technical idea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than the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ruling in this case, there are arguments for the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prior user right for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However,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is one of the invention categories, and is granted through strict examination. Moreover, in terms of fairness between patent holders and workers, it is un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or user right for th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본고에서는 선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실시자인 선사용자에게도 특허 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된 일본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였다. 본건 판결은 특허 발명에 대한 선사용권과 특허의 무효가 동시에 판단된 사건이며, 본건 판결의 특허 발명은 의약 발명인 동시에 수치한정발명인 특별한 사례이다. 그 결과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이 종전보다 한층 엄격하게 판단되었다. 본건 판결이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실시자인선사용자에게 기술적 사상을 요구한 것은 선사용권과 무효의 판단에 논리적일치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의 경우라도, 선사용자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인식은 특허 발명의 특허성 판단보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선사용자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의 범위가특허 발명의 수치 범위에 해당하게 되면,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선사용권을 인정하여 실시자의 계속적인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으로 선사용자의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인식을 요구한 본건 판결과는 달리, 퍼블릭 도메인관점에서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자는 학설이있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도 발명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점, 엄격한 심사를거쳐 부여되는 점 및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을 고려할 때,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

      • KCI등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과 개선방안

        신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1

        FAT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revised its recommendations in October 2018 to respond to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In June 2019, it adopted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an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Accordingly, many countries are preparing various types of regulations considering the recommendations of FATF and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which consists of federal and state laws, individual supervisory bodies such as FinCEN, SEC, and CFTC are taking the method of regulating virtual assets according to their regulatory purposes. In the state law, New York State implements the most advanced polic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hrough 「BitLicens rule」. On the other hand, the virtual asset discipline in Japan is not subject to a single statute, but is regulated separately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egulation. In other words, 「Payment Services Act(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defines the concept of ‘crypto-asset’, ‘exchange business of crypto-asset’, ‘crypto asset exchange’, etc., and deals with matters related to user protection such as registration and entrusted property management of the busines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金融商品取引法)」,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llegal transactions through crypto-assets are regulated. And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is regulated throug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Transfer of Criminal Proceeds(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In our case,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amended on March 25, 2020 (which was implemented March 25, 21) and imposed a duty of registering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This law requires ISMS certification as one of the rejection requirements,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related laws and the inflexible method of applying the law prevent new VASP from entering the business, resulting in unreasonable results in practice.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tipulates only the acquisition of ‘ISMS certification’ as a requirement for the registration of VASP, but it is silent about the scope of its work. Therefore, if a VASP submits an ISMS certificate,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even if the certification range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scope of business of VASP, the supervisory authority must accept the registration as long as it meets all other requirements. This means that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whole work may be considered to be verified even though the security examination is not performed in the case of a specific work area. This is a serious problem considering the precedent of the VASP who have been frequently attacked by hacking.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the ISMS certification system reasonably and stably,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A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b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follow the changes in the field.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개정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권고기준 15에 대한 주석서 채택 및 지침서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에서는 FATF의 권고취지 및 각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FinCEN, SEC, CFTC 등 개별 감독기구가 그 규제 목적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법으로는 뉴욕주에서 「BitLicense rules」을 통해 가상화폐거래 규제에 가장 앞선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가상자산 규율은 단일 법령에 의하지 않고, 규제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에서는 ‘암호자산’, ‘암호자산교환업’, ‘암호자산교환업자’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해당 업에 대한 등록 및 수탁재산 관리 등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에서는 암호자산을 통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21년 3월 25일 시행)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법은 특히 불수리 요건 중의 하나로 ‘ISMS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 간 모순과 경직된 법 적용방식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진출을 막고 있어 실무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를 요건으로서 ‘ISMS 인증’의 획득만을 규정할 뿐, 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ISMS 인증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상 신고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인증범위가 실제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한 신고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정 업무영역의 경우 보안성 심사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검증된 것으로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바, 해킹에 의해 빈번한 공격대상이 되어왔던 사업자들의 선례를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SMS 인증제도를 합리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에 더해,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감독당국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Kru¨ ppel-like factor 4 mediates lysophosphatidic acid-stimulated migration and proliferation of PC3M prostate cancer cells

        신상훈,권양우,허순철,정근옥,김바른,서은진,김재호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4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Vol.46 No.-

        Prostate cancer is the most frequently diagnosed malignancy and the second leading cause of cancer mortality among men in the United States. Accumulating evidence suggests that lysophosphatidic acid (LPA) serves as an autocrine/paracrine mediator to affect initiation, progression and metastasis of prostate cancer. In the current study, we demonstrate that LPA stimulates migration and proliferation of highly metastatic human prostate cancer, PC-3M-luc-C6 cells. LPA-induced migration of PC-3Mluc-C6 cells was abrogated by pretreatment of PC-3M-luc-C6 cells with the LPA receptor 1/3 inhibitor Ki16425 or small interfering RNA (siRNA)-mediated silencing of endogenous LPA receptor 1, implicating a key role of the LPA-LPA receptor 1signaling axis in migration of PC-3M-luc-C6 cells. In addition, LPA treatment resulted in augmented expression levels of Kru¨ ppel-like factor 4 (KLF4), and siRNA or short-hairpin RNA (shRNA)-mediated silencing of KLF4 expression resulted in the abolishment of LPA-stimulated migration and proliferation of PC-3M-luc-C6 cells. shRNA-mediated silencing of KLF4 expression resulted in the inhibition of in vivo growth of PC-3M-luc-C6 cells in a xenograft transplantation animal model.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a key role of LPA-induced KLF4 expression in cell migration and proliferation of prostate cancer cells in vitro and in vivo.

      • KCI등재

        수주산업 경영자의 개별 성과보수와 조세회피

        신상훈,김선미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1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compensating managers leads to lower effective tax rates for order-taking industries. In particular,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mended in 2013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firms requires manager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 compensation. In this paper, the relation between effective tax rates and manager’s performance compensation is modeled and estimated for listed firms from 2013 to 2016.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ecurities listed companies from 2013 to 2016, individual incentives of the order-taking industries showed that the effective tax rate, which is a substitute for tax avoidance, was lowered in the model of individual piece wag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dividual bonuses having a fixed nature than the individual piece wages,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effective tax rates but positive. We provide the empirical evidence that lower action of effective tax rates could have effect on higher individual incentive except for individual bonuses. This shows that tax incentives can be additionally considered as a result of managerial compensation incentives in the case of order-taking industries. the results lead to seek private benefits through tax avoidance behavior. This results contribute to managerial individual performance compensation by linking income after tax expenses to manager involvement to be lowering GAAP_ETR and CASH_ETR for order-taking industr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n order-taking industry with high discretion of managers, it is easy to lead to a lower effective tax rates. As a result, this study show that tax incentives to increase effort that results from including tax avoidance in the compensation contract. This finding provides additional insight into the effect that tax incentive has on manager’s actions for regulators.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주산업의 경영자 성과보수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개별 임원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의 대용치인 유효세율을 측정하여 수주산업의 경영자 성과보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성과보수 공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주산업 경영자의 개별성과급은 조세회피의 대용치인 법인세 유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성과급보다 고정급 성격을 가지는 개별상여금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수주산업 경영자의 개별성과급 지급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개별성과급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통한 이익 극대화 유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통한 사적편익 추구의 결과로 수주산업의 경우 경영자 보상유인으로 인해 세금유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평균임원급여를 사용한 이전 분석과 달리 최근 조선업과 건설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자 개별성과보상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영자의 재량성이 높은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추정과 판단이 용이한 산업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세무보고 유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은 관계기관 및 투자자들에게 수주산업 성과급 지급 적정성에 참고가 되는 연구결과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상위 테스트합성 기술의 개발 동향

        신상훈,박성주 대한전자공학회 1998 전자공학회지 Vol.25 No.11

        시스템을 단일 칩에 구현함에 따라서 반도체 칩은 수백만 게이트를 내장할 정도로 고집적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집적도의 칩을 제장하는 데 소요되는 고가의 텍스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의 각 단계 별로 다양한 테스트설계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합성 후 회로구조가 테스트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 및 논리 합성 단계에서 테스트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합성된 회로에 대하여는 스캔 테스트점 삽입, 및 BIST 등의 테스트설계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VHDLDD등으로 기술되는 상위 기능정보와 상위 구조합성과정에서 고려되고 이는 다양한 데스트합성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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