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법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

박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8 스포츠와 법 Vol.21 No.4

Many people are discussing art law, but it was true that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how to approach it specifically. I. In the introduction, all scholars avoided discussing art definitions because they could not generalize the definition of art, but tried to define ar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s arts. II. What does the principle of culture mean that freedom of art in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is a list of basic rights? The Act was inten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art law through the concept of art as a state support policy and the concept of art as a social order. III. I studied the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s of art law. First, the basic art law currently consists of 10 law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National Leisure Education Support Act, the Public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Culture and Arts Support Act. Second, there is the art method of cultural support and goal-oriented values. These art laws are about the value of humanities, respect for life, diversity, gender equal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protection of minors, protection of senior citizens, inter-regional cultural gap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rd, there i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 Arts Center, the Integrated Industry Supervis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Arts. IV. Finally, it was decided by discussing the view of the art law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The nation should be free from value judgment in art and fulfill its system design and supervision for the arts promotion system. The country has a duty to support the creator an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ultural weak by independent market assessment. The people cannot claim the freedom of art by committing crimes, as the freedom of art is also within the country. Art is likely to be linked to leisure activities related to exchange with others, such as tourism and sports, and a number of legal systems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Legislated in various genres of art, administrativ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art continues to ask the law for its position. Although art may lead to a system, the system needs to lead the art in the right direction first. Therefore, art and law will be tools for human dignity and grow together. 예술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I. 서론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예술의 정의를 보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를 논의하는 것은 피하였지만 국민으로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II. 예술법의 의의에서는 문화국가원리에서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가 스포츠의 자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기본권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밝히고, 국가지원정책으로서의 예술법의 개념과 사회질서로서의 예술법의 개념을 통해 예술법의 정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III. 예술법의 범주와 분류를 연구하였다. 첫째, 예술기본법은 현재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이다. 둘째 문화적 약자지원과 목표지향가치의 예술법이 있다. 이러한 예술법은 인문학, 생명존중, 다양성, 양성평등, 장애인차별금지, 미성년자 보호, 노인보호,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국제협력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셋째 예술행정조직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예술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가위원회가 있다. IV.결론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예술법의 관점 차이에 대해 논의하며 논문을 정리하였다. 국가는 예술에 있어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손을 떼고 예술진흥체계를 위한 시스템 설계와 감시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 평가와 독립하여 창작인을 지원하고 문화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예술의 자유도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범죄 등을 저지르면서 예술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술은 관광과 스포츠 등 타인과의 교류와 관련한 여가활동과 연계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지원법적 성격의 융복합적 법제가 다수 탄생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인적, 물적 시스템 지원의 입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술은 법에게 계속 자기의 위치를 묻고 있다. 예술이 제도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제도가 먼저 예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예술과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긴밀한 도구가 되어 인류를 함께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부모역할 격려프로그램 기초연구

박정인,오오현,이미나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11

This study is a basic study of parental role encouragement program for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The Parent Role Encouragement Program for adolescent children was held 150 times a week for 6 sessions and 6 parents participated.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understand children, parents themselv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First, it is about the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adolescent children, and there is an understanding of adolescent problem trends and culture. Secon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parents themselves, the parenting beliefs are examined to explore the child rearing as parents. Third, understanding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s concrete encouragement, listening and empathy. Through this program, we have a distinctive distinction from other developmental periods,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culturally and environmentally, and the importance of parenthood is essential for adolescent children to adapt well to the time of change and achieve healthy development. It aims to help children and parents of adolescents to adapt to their families and society.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역할 격려프로그램의 기초연구이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역할 격려프로그램은 총 6회기 150분, 주 1회 운영되었으며 참여한 부모 6명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 심리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청소년 문제 경향, 문화에 대해 이해가 있다. 둘째,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는 양육신념을 점검하여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탐색한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로는 구체적인 격려와 경청 그리고 공감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문화·환경적으로 다른 발달 시기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가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가 가정과 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성폭력 사건 특징에 따른 폭력 빈도에 관한 연구

박정인,추일한,김승곤,김상훈,박상학,황경화,박운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3 신경정신의학 Vol.52 No.5

Objectives Sexual assaults are increasing in the world. They a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violence of verbal or physical force and threa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requency of viol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exual assault. Methods Eighty two female sexual assault victims were referred to the psychiatric clinic from Gwangju One-Stop Service Center between Sep. 4, 2006 and Dec. 31, 2012. We compared the frequency of violence, including verbal or physical force and threa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exual assault : sexual assault type ; relationship with perpetrator ; time lag to visit one-stop center ; assault loc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58.5% (n=48) of subjects had experienced violence before the sexual assaults. Compared to rape (50.9%), indecent (76.0%) showed more frequent violence ; and stranger assailant (81.8%) showed greater frequency of violence than acquaintance (50.0%). Victims who visited the One-stop center within 24 hours (76.7%) had greater exposure to violence than those who visited after 24 hours (48.1%). Regarding assault location, violence frequency was higher in other locations (65.7%) than in accommodations (26.7%).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frequency of violence before sexual assaults could be influenced by their characteristics.

원위부 위절제술 후 생기는 역류성위염과 헬리코박터 균의 관계

박정인,주영태,정치영,정은정,이영준,홍순찬,최상경,하우송,박순태 대한외과학회 2006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6 No.11

民族軍史의 定立

朴定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0 군사 Vol.- No.1

Morphine의 物質代謝作用에 미치는 Sodium Salicylate의 影響

朴貞仁,申萬鍊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74 고려대 의대 잡지 Vol.11 No.1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of sodium salicylate and morphine on the metabolism in rabbits, following experimental studies had been carried out. The metabolic effects of morphine were studied by measuring the changes of blood sugar contents, serum transaminase (GOT, GPT) activities, serum alkaline phosphatase activities, blood Ca and Mg concentrations in albino rabbits pretreated with sodium salicylate.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1. The blood sugar contents of rabbits were increased by morphine injection and not altered by sodium salicylate. But the hyperglycemic effects of morphine were inhibited by the pretreatment of sodium salicylate. 2. The transaminase activities (especially GOT) of rabbits were increased by morphine and sodium salicylate injection. But the increased serum transaminase activities induced by morphine were inhibited by the pretreatment of sodium salicylate. 3. The serum alkaline phosphatase activities of rabbits were increased by morphine and sodium salicylate injection but the increased serum alkaline phosphatase activities induced by morphine were not altered by the pretreatment of sodium salicylate. 4. Serum Ca concentrations of rabbits were decreased by morphine and sodium salicylate injection but the decreased serum Ca concentration induced by morphine was not altered by the pretreatment of sodium salicylate. 5. The serum Mg concentrations of rabbits were increased by morphine and sodium salicylate injection but the increased serum Mg concentration induced by morphine was potentiated and then inhibited by the pretreatment of sodium salicylate.

실수와 무한

박정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1977 과학교육 Vol.12 No.-

Morphine의 物質代謝作用에 미치는 Sodium Salicylate의 影響

朴貞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7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잡지 Vol.11 No.1

주먹밥 주목밥

박정인 푸른사상사 2022 푸른사상 Vol.40 No.-

방송스태프 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 근로자성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박정인,박민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1

방송제작에 있어서 스태프의 역할은 방송실연자나 방송 기획, 제작자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많은 스태프들이 한 몸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방송프로그램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캐스팅이나 촬영, 음향, 미술 등은 숙련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의 노련한 제작 능력이방송프로그램 성공도에 직접적인 역할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방송 스태프의 역량 관리는 방송제작환경 선진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방송 산업의 미래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 산업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확보를 위하여 방송 스태프들의노동실태를 살펴본 후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즉, 방송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고용관행, 형태를 보완 및 수정하면서 방송스태프 계약의 근로계약으로서의 필수내용들을 검토하여 반드시 편입되어야 할 내용을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방송스태프 계약의 법적 성질”이라는 제목 아래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현황을 살펴본 뒤 방송스태프 계약의 근로계약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방송스태프 계약의 법률관계”라는 제목 아래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방송업계에서 노동조합 하나 없는 열위적 지위에 있는 방송스태프의 경우 연속하여 방송업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을 받아들일 수밖에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방송스태프가 일정한계약의 교섭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분쟁 사안에 있어 국가의 법률적인 통제나 개입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방송제작과 콘텐츠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류스타의 연기력도 중요한 기여가 있겠으나 방송스태프의 높은 숙련도에 더 많은 기여비중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산업 내부에서 구성원 간에 가장 열위적 지위에 있어 자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해결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스태프 계약의 법적 성질을 비롯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도 방송스태프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계속 근로자성 인정 판시를 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방송스태프도 이러한 책임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선진적인 노무로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질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Staff hold a key post in manufacturing successful broadcast program and theirworks should never be underestimated by being compared to performers’, broadcastingplanners’ or producers’. Especially, when the crews are not working efficiently as ateam, the quality of the broadcast program could not be assured. Successful casting,filming, sound and visual arts, which are in the hands of well experienced staff, directlyaffect the quality of a broadcast program. In this regard, managing and boostingcompetence of the members of staff are a vital factor which makes better thebroadcasting production environment. This writing focuses on actual condition of labor of broadcasting staff and how toprotect the workers’ right. To put it concretely, it argues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theirnature of employee should be recognized and suggests what should be included inthe labor contract for the broadcasting staff to supplement and rectify the customs andforms of existing employment. So, we reviewed the feasibility of labor contract forbroadcasting staff after inspecting present working condition in the title named ‘LegalNature of Labor Contract for Broadcasting staff ’. Then we closely examined thecontracting parties, period of contract and contract contents in the title named ‘LegalRelationship of Labor Contract for Broadcasting Staff’. These days, the quality of broadcasting manufacturing and contents are getting higher,thanks not only to the good actors enjoying immense popularity of Korean Wave, butalso to the well experienced members of staff. In fact, the contribution of the latter ismuch bigger. However, they are in a position of the weakest in the broadcastingindustry, that is why legal nature of their labor contract should be more distinct andtheir right and duty should be clearly defined. Also, the courts should make efforts toreach a verdict recognizing the nature of employees for the broadcasting staff. In thisway, the crews of the broadcasting staff can contribute to better quality of broadcastingprograms on a foundation of legal obligations guaranteeing their nature of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