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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Reinventing Democracy
박웅서(Ungsuh Kenneth PARK, 朴熊緖)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4
각국 국회에서 다수결 제도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독재적 폭군에게 집중 되었던 권력을 성공적으로 분산시켰고, 이에 따라 주요 국사에 대한 의사결정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런데, 수많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잦은 폭력사태가 초래되었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의회 업무에서 폭력을 추방한답시고, 새로운 법을 하나 발명하였는데, 이법에 의하연 모든 의안은 양대 정당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체 회의에 상정 하지 못하게 하여 다수결 원칙을 거세 시켜 버렸다.(국회 선진화 법), 그리하여 한국국회는 이제 헌법이 분명히 요구하는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다. 전세계는 이 희극적 사태가 어떻게 전개 되어 나갈지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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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서(朴熊緖) 신아시아연구소 2015 신아세아 Vol.22 No.3
Even though Chinese Communist Party Chairman Xi Jinping denied any such ambition in his speech at the 70th Anniversary Victory Parade at Tien An Men Square, the ever-rising size of China’s GDP makes it an undisputed contender to be the global hegemon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weaknesses of China and the US in this contest for global leadership. China is living with increasing insecurity in sea lanes vital for normal operation of its economy. The US needs China to continue buying US Treasury bills to maintain normal operation of its government. More than two-thirds of the additional dollars printed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nded up in China’s international reserves. Both countries are locked in this mutual vulnerability and there is no prospect of change in the near to mid-term future. This stalemate, which has global dimensions, has created a new security configu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China’s GDP and its threat continue to grow, and as North Korea continues to escalate military tension on the peninsula with nuclear bombs and delivery capabilities, the present arrangement-- which encourages the U.S. to counteract this escalation by deploying intercontinental anti-ballistic missiles in South Korea -- is a deterrent to China’s ambitions. From China’s point of view, North Korea is the only effective barrier in North Asia against the ever-increasing threat of the US,paying no attention to the behavior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valu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security resources for both countries has reached the highest point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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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R&D 수행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재정지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박웅,염명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3
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ㆍ공유ㆍ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 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 경쟁력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 (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 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의 과제수주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연연 정부재원 변동률에서 복잡계의 통계법칙인 거듭제곱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출연연 R&D 수행체제에서 나타난 단절적인 변화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는 출연연 R&D 체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정부과제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 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창발현상이었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 등의 복잡계적 특성은 인과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약하였다 . 아울러 출연연 R&D 수행체제의 변화는 출연연의 연구활동 특성과 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 재정지원정책 마련에 있어서 R&D 시스템을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 며, 이는 현재의 성과중심에서 관계중심의 관리로 정부 연구관리체계의 패러다 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연연 R&D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효과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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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중소기업의 산·연 R&D협력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박웅,박호영,염명배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 벤처창업연구 Vol.12 No.6
In 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lay an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ccounting for 99.9% of all enterprises, 87.9% of total employment, and 48.3% of production. In spite of their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development, most of SMEs suffer from a lack of R&D related resources. Public R&D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an provide SMEs with valuable supplementary technological knowledge and help them build technological capac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estimated the effect of internal R&D investment and private-public R&D cooperation on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CT SMEs based on 2016 ETRI Survey. Building on previous literatures, the study established and tested a research model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rst, internal R&D investment and preferences for open innovation demonstrated the strengthening of R&D collaboration. Second, internal R&D investment and R&D cooper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both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Therefore, internal R&D capability and taking advantage of R&D collaboration are needed to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SMEs in ICT sector. This study also discuss implications for encouraging private-public R&D cooperation.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사업체 종사자 수의 87.9%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은 물론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역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과학기반 지식의 획득과 활용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산·연 기술협력 수요조사를 이용하여, 기업이 출연연구기관과 R&D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연 R&D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기업의 기술역량과 관계적 특성이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연 R&D협력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과 내부 기술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산·연 R&D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도모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R&D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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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저합금의 TMCP강에서의 B의 석출거동에 관한 연구
박웅,이종무,Park, Woong,Lee, Chongmu 한국재료학회 1998 한국재료학회지 Vol.8 No.4
0.07%C-0.014%Ti-0.015Nb-0.005%B강 (강종 B)을 각각 TMCP처리하여 그 기계적 특성과 B의 거동을 조사하였다. Ta-B강이 Ti-Nb-B강보다 인장강도는 더 우수하였으나 충격 흡수에너지는 훨씬 더 낮았다. Ta-B강의 강도가 Ti-Nb-B강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Ta-B강에서의 Ta의 석출강화 효과가 Ti-Nb-B강에서의 Ti와 Nb의 석출강화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강은 입내파괴, Ti-Nb-B강은 임계파괴의 파괴양상을 보여이며, Ti-Nb-B강이 Ta-B 강보다 더 큰 충격 흡수에너지를 나타내었다. TMCP에서는 항온변태시의 평형석출과는 달리 연속냉각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B가 결정립계에 평형적 또는 비평형적으로 편석되어 준안정상으로 생각되는 연속적인 필름 형태의 붕화물을 형성한다. 또한, 냉각속도의 차이에 따라 석출물은 결정질이 되거자 비정질이 되었다. B의 함량이 많은 Ti-Nb-B강에서는 석출물이 비정질상이었다. 한편, B함량이 적은 Ta-B강에서는 B강에서는 결정립계에서 B가 관찰되지 않아는데, 이것은 결정립계에서의 B의 석출이 B의 함량에 매우 민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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