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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문봉섭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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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06년 3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신설된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의 특징과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본 제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하며, 시범사업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과 법규 등 제도검토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를 기존의 개발사업제도와 비교하여 도출한 특징은 지역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1개의 사업지구로 패키지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중지역 다중사업’형 네트워크 개발의 가능, 수익사업의 이익을 비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가능, 「지역균형개발법」에 근거한 지역종합개발협약을 통한 이행보증, 민간이 출자한 지역개발법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기존의 기타 개발사업제도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였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의 기대효과를 사업주체별과 지역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사례지역인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에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기존의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하고 추진가능성․공공성․자족성․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으며, 시범사업인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신설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 제도와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본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더불어 본 제도도입 최초의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 FSC 조종사의 안전문화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문봉섭 韓國航空大學校 2016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한국 실정에 맞도록 안전문화를 정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양개 정기항공사(FSC) 조종사의 안전문화에 대한 구성요소 및 유형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측정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처리과정에서 등장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라면 어느 분야에서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다. 항공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초기에는 일부 전문가 및 사고보고서 등에서 단편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2006년 ICAO의 SMS 권고 이후는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해당 분야에 부합되는 적절한 개념 정립이나 학술적 정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학계는 물론 항공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단편적인 영어식 용어의 해석이나 단순 인용수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문화를 한국 항공업계 실정에 맞도록 정의하고, 구성요소와 역동적 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운영되는 두개의 정기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13년이라는 장기간에 거쳐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그동안에는 통상적인 한국기업들의 특징인 가부장적 기업풍토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안전문화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가 없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설문의 기간이 2002년을 시작으로 3회에 걸친 설문에서 동일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현재까지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를 규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항공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절차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정의하고, GAIN에서 제시한 항공사 안전문화지수(ASCI) 측정을 위한 안전문화 조사(ISS) 설문지 25문항과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추가한 5문항을 포함하는 총 30문항의 한국조종사 안전문화조사(KPSCS)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은 2002년, 2008년, 2015년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안전문화의 경향을 살펴보는 전체적인 분석은 GAIN의 계산법에서 제시한 총점을 기준으로 빈약한 안전문화, 관료적 안전문화, 그리고 긍정적 안전문화라는 세 가지 안전문화 유형구분을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잠재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으며 설문조사시기에 따른 안전문화의 유형변화와 구성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2002년에 운영되었던 두 정기항공사(FSC)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2,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GAIN에서 제시한 안전문화유형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1, 2, 3차 조사 시점마다 안전문화 유형이 빈약한 안전문화에서, 관료적 안전문화를 거쳐 긍정적 안전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SMS의 정착을 위한 기본 토양이 되는 긍정적 안전문화 유형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안전문화의 유형이 지속적인 선형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항공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1개의 항공사의 경우는 1, 2차에서는 선형적인 증가를 나타냈으나, 3차에서 비선형적인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해당 항공사가 겪고 있는 내부 문제나 안전성과에 따라 집단 내 학습효과가 반영된 안전문화의 속성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안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경로분석에서는 경영층의 의지는 관리자의 관리 방식과 조종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가부장적 기업 풍토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항공사 경영층과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공식적인 시스템과 비공식적인 조직활동에 영향을 주며, 안전관리를 위해 구성된 공식적인 시스템은 조종사의 안전행동을 좌우하고, 항공사내에 비공식적인 조직 활동은 조종사의 안전문화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의한 시사점은, 첫째 안전문화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층의 의지, 중간관리자의 관리방식과 조종사들이 자발적인 참여 등에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 공식적인 조직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비공식적인 조직활동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조종사들의 안전행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항공분야에서의 안전문화를 SMS의 정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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