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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최수영,최은정,나경연,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시중 과잉유동성 흐름 속에서 다량의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이 초래됨. - 고용시장 위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대한경제, “[2월에도 고용참사] 12개월째 ‘고용참사’… 비상구가 없다”, 2021.3.17. ; 서울경제, “재정적자 100조원 눈 앞인데… 전국민 4차 지원금 지급할까”, 2021.1.13. ;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 정부발표자료, 2020.3.19. 등 참조.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금융기관들의 여신 확대 금융위원회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정부발표자료, 2020.4.16. 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킨 측면도 존재함. 이에 부동산PF사업들이 최근까지 다수 추진되어 왔는데, 작년 초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개발시장 여건이 급변, 기 추진 중이던 사업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함. -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 역시 동반상승,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구매심리는 위축되면서, 개발사업들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지해 왔던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이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정부발표자료, 2022.3.30.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강화된 것 또한 개발사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은행권에 대한 통합 LCR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85% → 100%)에 따라 은행채 발행 규모가 작년 초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매일일보, “시중銀 유동성 관리 비상… 당국 건전성 규제 정상화 초읽기”, 2022.6.20. 그 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와 한전채 등 공공채권의 발행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으면서, 조선일보, “천문학적 적자 한국전력, 한국은행 뺨을 치는 중”, 2022.6.21. ; 연합뉴스, “국채금리 연고점 경신… 3년물, 연 3.548%로 10년 2개월만에 최고(종합)”, 2022.6.14. 부동산PF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커지기 시작하였음. ● 작년 9월부터 부동산PF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지난 부동산 호황기 때 다수의 금융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정부 발표자료, 2015.10.13. ; 금융위원회 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정부발표자료, 2018.5.2. 등 참조.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부동산PF시장 내 참여가 확대되었음. 김정주(2022),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용 참조. - 지난 수년간 여전사, 상호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이 금융공급과 신용보강 측면에서 부동산PF시장 내에서 역할을 강화해 옴. 이러한 상황에서 PF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아주경제, “여전사, 부동산 PF 연체율 폭등… 리스크 관리 시급”, 2022.9.8. 등 언론보도 참조. -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일명 ‘레고랜드사태’의 발생으로 회사채 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이 본격화하면서, 위기감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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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육계계약 사육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 육계 계약사육 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사육수수료)는 적절한가?
김정주,Kim, Jeong-Ju 대한양계협회 2012 월간 양계 Vol.44 No.7
본고는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김정주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장이 연구한'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 평가 연구'내용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발췌 요약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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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건설이슈포커스 Vol.2020 No.-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생산함수접근법과 다변량 시계열 분석 기법을 사용해 우리나라 총생산함수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음.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의 흐름은 우리 경제 시스템 속에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반면 기존 선행연구들은 잠재경제성장률이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 경제 시스템의 특징과 내부적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와 관련해 정량적인 증거를 토대로 우리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음.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 경제 시스템이 가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①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건설투자나 R&D 투자의 증가가 제조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관찰됨. 이는 우리 제조산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그와 연계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국한되고, 국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남. ③ 우리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각종 자본과 노동 등 투입요소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내 경제 시스템 속에서 기술발전 등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임금 인상이 빠르게 상쇄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이러한 문제 진단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제조산업 부분에서의 구조 전환과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함. 주력 제조산업의 비중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부문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며, 기존 제조 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국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② 미래 전략산업 중심으로 공공 그리고 민간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 역시 높일 필요가 있음. 성과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에 대한 공공 부문 R&D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 정부 주도의 R&D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가야 함. ③ 건설투자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총생산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함께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따라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 실험의 테스트 베드로서 건설산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④ 우리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함. 단순히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연화시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통해 시장 구분에 따른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인위적 격차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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