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β-알킬 디히드로코데이논 유도체들의 구조와 Narcoyic Analgesic Activity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재룡 한남대학교 대학원 1990 국내석사

대도시 아스팔트 포장공법에 대한 LCC분석 모델 개발 및 VE평가에 관한 연구

김재룡 漢陽大學校 工學大學院 2005 국내석사

인공와우 이식 소아에서 전기자극 청성중간반응의 P1 잠복시간의 변화

金載龍 동아대학교 2002 국내석사

배경 : 인공와우 이식은 보청기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도이상의 난청 소아에게 청력재활을 위해 시행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조기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인공와우 이식을 받는 소아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어린 나이에 이식을 받을수록 언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인지 ��표현언어구사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소아를 대상으로 청각자극의 회복이 중추성 청각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추성 청각계의 성숙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유발전위반응의 잠복시간과 행동변화 역치가 있다. 그 중 P1의 잠복시간은 중추성 청각계 성숙의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목적 : 인공와우 이식이 중추성 청각계의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P1의 잠복시간 변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Nulcleus CI24R contour로 인공와우 이식을 시술 받은 8명의 소아(2세-6세 9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P1의 잠복시간은 술 후 3주와 1년경에 각각 전기자극 청성중간반응(EMLR)을 기록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 인공와우 이식을 시행한 8명의 소아에서 전형적인 EMLR의 재현성 있는 파형을 얻을 수 있었다. 인공와우 이식 후 3주와 1년경의 P1의 잠복시간은 각각 61.58±4.34, 54.58±6.11로 의미 있게 감소됨을 관찰하였다(P<0.05). 결론 : Nucleus CI24R contour로 인공와우 이식을 시술 받은 소아 8명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재현성 있는 EMLR의 파형을 얻었고, P1의 잠복시간 변화를 통해 중추성 청각계의 성숙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공와우 이식이 중추성 청각계의 성숙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전기생리학적 검사인 전기자극 청성중간반응(EMLR)의 P1은 인공와우 이식 소아에서의 연령별 검사와 계속적인 추적 검사 등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인공와우 이식의 시기와 교육 등의 문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추성 청각계의 성숙 및 퇴행 등의 대뇌 발달 연구에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use of cochlear implants(CI) to restore a sensation of hearing in young children who were born deaf or became deaf early in life has increased substantially nowadays. The trend toward early implantation reflects the belief that early restoration of hearing enhances the development of verbal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s. Quantitative measures of maturational processes in central auditory system have been based largely on behavioral thresholds or on evoked potential latencies. Evoked potential latencies are determined by neural conduction times and synaptic delays. The latency of P1(Pb) component of the middle latency response or late cortical potential was used as the indicator of central auditory system maturation. We studied the plasticity of the central auditory system in children fitted with cochlear implant by the changes of P1 latency. Subjects and Methods Eight children implanted with the Nucleus CI24R contour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Children ranged in age from 2 years to 6 years 9 months with a mean age of 4 years 9 months at implantation. As a measure of cortical auditory function, electrical middle latency responses were recorded from children fitted with a cochlear implant at 3 weeks and 1 year after implantation. Results P1 latencies decreased with time after cochlear implantation. P1 latencies at 3 weeks and 1 year after cochlear implantation were mean 61.58±4.34, 54.58±6.11 msec, respectively.(P<0.05) Discu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 that plasticity of the central auditory system is maintained in deaf children and restoration of auditory input by cochlear implant resumes the central auditory system maturation even after an extended period of deprivation. Further investigation will need to determine whether age of onset and/or longer durations of deafness could limit full maturation of all affected processes.

연료압력조절기의 공기 조정 및 기능시험 시스템 구축

김재룡 韓國産業技術大學校 産業技術·經營大學院 2006 국내석사

연료공급시스템에 사용되는 압력조절기는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차량의 연료 전달시스템 내에서는 시스템 압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기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압력조절기를 제조할 때 현재는 연료유와 유사한 유체를 사용하여 정해진 유량을 공급한 후 규격내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조정 및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압력조절기의 제조 및 시험시 사용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연료를 청정매체인 공기로 변경하기 위하여 압력조절기를 통과하는 압축 및 비압축 유체에 대한 이론적고찰,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하였다. The Fuel Pressure Regulator must maintain the correct fuel pressure consistently and accurately. It is important because fuel system pressure cannot be measured in the fuel delivery system. To satisfy the Spec, We use the fluid that is similar to gasoline when manufacturing Fuel Pressure Regulator. To change from the harmful fluid used when manufacturing and test of Fuel Pressure Regulator to air of clean products, in this paper, It is documented to apply a new technology and to output the result by test and simula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compressed air and an incompressible fluid that flows in Fuel Pressure Regulator.

초등학생의 실과 교과서에 수록된 도구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김재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

중국교회와 협력선교를 통한 지역교회 선교역량활성화 방안연구 : 상도중앙교회 중심으로

김재룡 장로회신학대학교 2014 국내박사

중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에 중국 기독교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1966년부터 일어난 문화혁명으로 10년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다. 공산주의 물결과 문화 대혁명이후 중국은 더 이상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 듯 보였다. 그러나 1979년 중국정부가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난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실추를 계기로 중국의 기독교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지하로 숨어있거나 감옥에 갇혔던 중국의 교회는 어두움의 터널을 뚫고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당시 핍박 속에서 고통 받던 신앙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중국공산당은 중국기독교협회를 중심으로 삼자애국운동본부와 연합한 양회를 통한 중국만의 기독교를 세우는데 허락하였다. 이는 외국의 힘이 아닌, 중국기독교만의 자치, 자양, 자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출범한 중국교회는 삼자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여 순수복음운동으로 여전히 지하교회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교회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교회는 이미 그 뿌리부터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이다. 한국교회는 중국의 삼자교회는 공산당 정부가 허락한 교회이기에 참된 교회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중국교회와 중국의 기독교가 아닌 자신들의 교단과 교리에 맞는 기독교를 가르쳤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교회를 배제한 채 한국교회의 일방주의적인 선교의 방법이 문제였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거나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숫자는 해를 더해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참된 중국선교를 위해 중국교회를 바로 알아야 함을 말하였다. 중국기독교의 유래와 중국교회의 현주소를 바로 인식함이 중국선교에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금 중국교회라 할 수 있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의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에 이미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한편, 중국선교를 하는데 있어 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30년 동안 중국선교에 뛰어들고 있는 상도중앙교회의 또 다른 중국선교의 모델을 소개하려 한다. 상도중앙교회의 중국선교는 주관준목사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는 중국에서 출생하여, 중국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회한 특이한 목회자였다. 그런 그분이 개방화 후 중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당시 중국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신학을 배웠던 동기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중국선교의 큰 줄기를 잡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교회가 중국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이 길만이 중국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관준목사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은퇴 후에 ‘중국신학교선교회’를 조직하고, 미국에서 중국에 지속적인 선교사역을 펼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상도중앙교회에 부임한 박봉수목사를 통해 중국선교의 바통이 넘겨지게 되었고, 박봉수목사는 ‘은천(隱泉)중국선교회’를 조직하고, 중국교회를 섬기는데 16년을 헌신하였다. 필자는 박봉수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도중앙교회가 펼치는 중국교회와 협력선교를 접하면서, 중국선교의 또 다른 길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도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중국교회와 상도중앙교회의 협력선교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협력선교의 성서적 원리와 역사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현 시대의 바람직한 중국선교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국교회와 다자간 협력선교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협력선교를 바탕으로 지역교회인 상도중앙교회가 어떻게 선교역량이 활성화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상도중앙교회는 중국교회와 협력선교를 통해 중국현지에서 성서번역, 신학생과 신학교 지원, 농촌목회자 지원과 농촌교회 설립, 또한 중국교회 주일학교운동을 통해 놀라운 중국교회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 유학 온 학생을 위한 중국 유학생 예배를 통해 국내에서 계속되는 중국선교의 모습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교회와 협력선교의 결과로 상도중앙교회는 청년 단기선교와 주일학교 교사강습회, 그리고 피택자 단기 선교 등을 통한 지역교회 선교역량 활성화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선교에 있어 가장 바른 길은 중국교회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중국 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 뿐 아니라, 상도중앙교회가 펼치는 중국교회와 협력선교의 모델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에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주일학교 운동과 국내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통해 중국선교의 또 다른 길을 상도중앙교회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중국교회가 중국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협력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상도중앙교회의 중국교회와 협력선교의 모델을 통해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 전 세계에 복음이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증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국체육교사모임의 형성과 발전

김재룡 江原大學校 敎育大學院 2005 국내석사

증권거래법상 기업공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재룡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증권시장은 흔히 자본주의 경제의 꽃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는 증권시장이 국가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정확·투명하게 반영하는 한편,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하여 기업은 장기안정자금을 조달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계는 금융자산 축적 기회를 가지며, 정부는 경제성장 과실을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 그리고 정부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창달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증권시장이 본래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증권시장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공정·효율성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특히 투자자의 시장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핵심수단은 공시(disclosure)와 사기금지(antifraud) 및 제재라 하겠다. 즉 증권과 그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충분히,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하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근절되는 때에야 비로소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최소화되고,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장, 국민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증권시장과 제도의 최대·최종 목표는 투자자 보호에 두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먼저 외부의 평가를 보자.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2003년 5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에 따르면, 2003년 기준 2천만명 이상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15위(2002년 10위), 정부행정효율 18위(2002년 11위), 기업경영효율 20위(2002년 10위)에 그쳤다. 또한 기업과 관련한 세부항목에서는 기업관련입법 24위, 기업경영관행 25위, 주주의 권리와 책임의 명백성 28위, 그리고 법인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지원은 29위로 나타났다. 이번엔 우리 자신을 보자. 금융감독원이 2002년 10월 8일 발표한 1,254개사에 대한 기업공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공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2.2%에 불과하고, 공시전담조직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미만이 50.4%이다. 둘째, 공시책임자의 업무경력은 1년 미만이 28.3%, 1∼2년이 19.9%이고, 공시실무담당자는 1명이 53.9%, 2명이 27.2%였다. 셋째, 내부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한 기업은 41.2%, 미제정 기업은 58.8%이고, 공시업무에 대한 회사내부 지원은 만족 32.3%, 보통 또는 미흡 67.7%였다. 넷째, 그들의 애로사항으로는 겸직에 따른 업무비효율, 잦은 제도변경, CEO 등의 인식 및 지원부족이었으며, 다섯째 홈페이지 개설은 95.8%였으나, 업데이트 주기는 1개월 이상이 50.1%였으며, 연간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1천만원 미만이 47.3%, 3천만원 미만이 70.3%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극히 단순하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도와 관행과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공시 전반을 비교법적으로 접근·검토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며, 그 구성은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공시의 효율성·공정성 및 위반시 제재를 미국·일본·한국과 비교·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범위조정 문제, 둘째 사업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셋째 정기보고서 항목조정·제출기한 단축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정기보고서 작성부담 완화, 넷째 임시보고서 도입, 다섯째 수시공시의 완전 자율규제화, 여섯째 알기쉬운 공시문서 작성, 일곱째 공정공시 개선, 여덟째 공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범위를 증권거래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어떤 금융상품이 기존 증권과 설계나 구조면에서 아무리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으면 증권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열거적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달리 해석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에서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 증권 및 증권적 성질을 가진 것들도 유가증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느 제도이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연원과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으나, 증권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주의로 채택하는 방식은 국제금융환경·투자자보호·경제적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이 다소 떨어지는 제도로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열거적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예컨대 금융영역간 갈등문제나 이른바 유사수신행위업자들에 의한 증권성 비증권의 공모행위 규제 문제 등은 점진적·단계적 보완책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업설명서 교부의무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사업설명서는 증권을 공모하는 회사가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기업내용 및 발행요령을 알리는 투자권유문서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달리 이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투자자들이 이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이 굳이 비용상승까지 감수해 가면서 인쇄·배포할 실익이 있느냐 하는 의문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규제주의가 아닌 공시주의를 채택한 이상, 그리고 비용측면에서도 공시주의가 규제주의보다 더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미국의 term sheet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거나, 현행 전자문서를 통한 교부를 적극 권장하면 기업의 추가비용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정기보고서 항목 조정과 보고기간 단축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부담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정기보고서 내용은 그간 꾸준히 보완하여 온 결과 정보제공 자료로서 크게 부족한 편이 아니나, 공시의 충실성·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①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집행자에 관한 정보, ② 현행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를 보완하여 ‘경영진의 평가 및 분석’(MD&A)으로 개편, ③ 회사채 발행회사의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 ④ 외부감사인 변경과 관련, 전임 감사인과 발행회사 사이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불일치 관련 정보, ⑤ 회사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시장위험의 질적·양적 정보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는 미국처럼 항목을 조정하여, 다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성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또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단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2005년이 되면 연차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는 3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시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출기한 단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 문제는 회계전문인력 수급상황, 기업의 부담능력, 감사업무의 형식화·부실화 소지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국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3∼4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임시보고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달리 수시공시까지도 법적규제기관이 사실상 관여함에 따라 정보의 최신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임시보고서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수시공시를 증권거래법 체계에서 배제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면 법적규제기관은 비정기공시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임시보고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임시보고서 항목은 미국·일본의 항목을 참조하되, 최신성 보완 목적, 신속공시 필요 여부,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출방법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은 처음에는 약간 길게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수시공시의 법적 체계로의 편입 여부와 관련한 문제이다. 수시공시는 현재 기본원칙은 법령에서 정하고, 운영은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규제체계가 중첩적이고 복잡하다. 따라서 차제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수시공시를 법적 규제의 틀로 끌어들이거나 또는 반대로 아예 순수 자율규제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수시공시는 그 성질상 사적계약에 의한 자율규제로서 법적 근거나 위임이 필요하지 않고, 이를 법정화할 경우 자율규제기관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와 법치행정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다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수시공시는 순수 자율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수시공시에 관한 법령상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되, 다만 금감위의 규정승인권은 존치함이 타당해 보인다. 여섯째, 알기쉬운 공시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투자자가 공시문서를 쉽게 읽고 이해하고 투자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기쉬운 공시문서의 작성이 긴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이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은 부문별 추진에 머물러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시서류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대다수의 공시서류가 동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되도록 하며,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각종 공시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정공시와 관련한 사항이다. 일반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가 사이에 정보접근의 평등을 실현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공정공시의 경우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자율규제기관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공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용범위를 현행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서 채권상장법인과 증권공모법인 등에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는 일반투자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위반 법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공시의 근거를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편입하고, 규제의 주체를 자율규제기관에서 법적규제기관으로 변경하며, 공시방법도 공시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내용이 자율규제기관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공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와 관련한 사항이다. 먼저 발행공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① 현재 규제 근거가 없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는 공모의 경우, 증권 취득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배상책임자의 경우 누구든지 면책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발행인은 항변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발행인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고, 그 결과 투자자가 보호되도록 함은 물론, ③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책임질 자의 범위에 변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역할과 기능에 걸맞게 책임구조로 바꾸고 그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유통공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발행공시 위반에 따른 책임규정을 유통공시 위반시에도 준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유통시장 공시 특성에 맞게 독자적인 책임규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가증권의 범위,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공시의 효율성·공정성 부문 및 의무 위반시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별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투명·공정·효율성을 갖추고 투자자가 보호되는 완전한 시장,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환경 창출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고, 하부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진다 하더라도 그 시장과 환경을 이끌고 다듬고 키워나가는 것은 시장참여자 자신이고, 이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가 있는 때에야 비로소 바람직한 시장이 담보·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securities market is often dubbed the flower of a capitalistic economy.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various positive functions of the securities market; it reflects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in an accurate and transparent way; it contributes to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enabling companies to raise long-term and stable funds and eventually helping enhance the nation's global competitiveness; it provides households with an opportunity to accumulate financial assets; and it leads the government to share the outcome of economic growth with its people, while creating solidarity between companies, people and the government and establishing economic democracy after all. To facilitate the securities market to grab its world competitiveness by maximizing its positive functions, while minimizing its adverse functions, and to develop into a transparent, fair and efficient one, its participants, particularly investors, should ultimately have trust in the market. Key measures to realize this crucial goal include disclosure, antifraud and penalties. That is, a 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 of securities and information about issuers is indispensable, and unfair transactions exploiting non-public information should be eradicated. Only then can we minimize market failure stemming from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establish a desirable market, something that wins confidence from investors and gives fresh impetus to the national economy. For that very reason, the biggest and ultimate goal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related systems must be set to protect investors. However, the reality is far from satisfactory. Allow me to refer to some international assessment. According to the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of Switzerlan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released on May 14, 2003, Korea ranked 15th among 30 countries with populations of more than 20 million in terms of overall competitiveness. Regarding government efficiency, the nation came in 18th, declining from 11th in 2002. Likewise, in business efficiency, it slid to 20th from 10th in 2002. To be more specific, it ranked 24th in business-related legislation, 25th in corporate management practices, 28th in clarifica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and 29th in effective support for management by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Let's turn to domestic statistic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leased a survey result on October 8, 2002 on the reality of disclosure perceived in 1,254 firms. First, the survey found that only 22.2 percent of the companies polled set up a division that exclusively deals with disclosure matters, and 50.4 percent of them have operated the divisions for less than two years. Second, 28.3 percent of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tters have worked in this field for less than one year and 19.9 percent of them have the work experience of 1~2 years. 53.9 percent of the companies have one working-level official in this area, while 27.2 percent have two such employees. Third, 41.2 percent of the firms arranged regulations treating inside information, whereas 58.8 percent did not. 32.3 percent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ir companies' support for disclosure matters. In contrast, 67.7 percent were found to think that companies' support is moderately good or falls short of expectations. Fourth, possible troubles that they may bump into include inefficient workload due to holding more than one position, a frequent revision of provisions and lack of awareness and support of chief executive officers. Fifth, 95.8 percent opened their homepages, with 50.1 percent having updated their homepages once a month or on a longer basis. 47.3 percent spent less than 10 million won annually in operating homepages and 70.3 percent used less than 30 million won. Those findings both from home and abroad suggest something very clear. We need to improve systems, practices and overall perception (in regard to disclosure).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the following research is aimed at approaching and examining the matter of disclosure comprehensively, employing a comparative method. It features disclosure of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markets, efficient and fair disclosure and possible penalties in case of violating regulations.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re presented and compared here, along with potential countermeasures to tackle problems. A total of eight countermeasures are presented. In detail, they comprise the adjustment of definition of securities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the introduction of a new regulation directing the compulsory distribution of prospectuses, the item adjustment of annual reports (including quarterly reports) and the shortening of their submission period as well as relieving small-sized firms of a burden of writing out annual reports, the introduction of current reports, the perfect deregulation of timely disclosure, the need for an plain and succinct description of disclosure, the improvement of fair disclosure, and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n viol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disclosure. A brief summary follow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Korea adopts the limited enumeration system, as Japan does, in which the Securities Exchange Act defines the range of securities. Accordingly, nothing is regarded as securities, unless the act defines as such, even though it is identical or similar with existing securities in design and structure.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employs the comprehensive enumeration system in which something that is equivalent to securities should be defined as securities in a broad context, as long as one doesn't have to interpret it otherwise. Every system has merits and demerits, reasons, and inevitability behind its creation. Yet, the range of securities illustrated in the limited enumeration system seems to lack flexibility more or les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economic demand. It's believed, therefore, that the Securities Exchange Act will have to adopt the comprehensive enumeration system in defining the range of securities. Problems that may arise following this measure, such as conflict between financial sectors and regulatory problems about public offering of non-securities by money-collecting firms, could be resolved through supplementary measures step by step. The second part is about a prospectus. A company that plans public offering releases a prospectus, which notifies investors of the contents of the company and securities issuance, in order to induce investors to subscribe for securities. Although prospectuses are a very important source for investors, Korea has yet to oblige companies to distribute them, unlike Japan and the U.S. There are many reasons behind the reality. Generally, investors don't read them carefully and therefore companies question the feasibility of printing and distributing them in the face of additional co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distribution of prospectus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nvestors, given that the nation adopted the disclosure framework, not the regulatory one, and moreover, the former costs less than the latter. It isn't likely that additional cost will increase much, if companies introduce the ‘term sheet’ system of the U.S. or distribute prospectuses through electronic documents. The third part examines annual reports. Annual reports employed in the securities market here have provided adequate information, thanks to supplementary work that has steadily been conducted. Still, it would be desirable to add the following items to achieve faithful disclosure and meet global standard. ① Information about officers and executives that actually influences corporate management. ② Replace the current ‘business opinions of directors’ with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MD&A). ③ Information about TIE and credit ratings of bond issuing companies. ④ Information about disparities between external ex-auditors and issuers over accounting matters. ⑤ Information assessed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bout market risk related to transactions of financial products of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hortening the submission period of annual reports. The U.S. has shortened the period step by step for three years, beginning 2002. In the year 2005, companies in the U.S. will be allowed to submit annual reports within 60 days after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quarterly reports, within 35 days. To ease possible burden of companies, the country has applied the measure only to relatively large firms. To live up to the principle of the disclosure framework, namely, offering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shorten the period. Considering that this issue is related to demand and supply of CPAs, affordability of companies and the risk of incomplete and deficient audit, it is recommended to follow the case found in the U.S.; to introduce and gradually expand the measure for three to four years targeting large companies. The fourth part looks into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report system. Unlike Japan and the U.S., official regulators in Korea have been involved in the timely disclosure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it has been relatively less necessary to introduce current reports, which, in most case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latest information. If self-regulatory bodies exclusively keep control of the timely disclosure system, legal regulators cannot treat irregular disclosure any more, raising the need for current reports as a complementary measure. Items in a current report may refer to those used in Japan and the U.S., but they should be drafted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a prompt disclosure and potential burdens of companies. As for the method of submitting the report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DART)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t would be helpful to allow a slightly long submission period in the initial stage and shorten it little by little. The fifth part explore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imely disclosure should be regulated legally. At present, basic principles of timely disclosure are stipulated by legal systems, while self-regulatory bodies are responsible for its operation, making the regulatory system redundant and complicated. To rearrange them effectively, a new regulatory method is being considered; either legal regulation or self-regulation. Given the nature of timely disclosure, being self-regulated based on the concept of private contract, it does not entail legal authorization. In the event of legalizing it, it might infringe the flexibility of self-regulatory bodies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administration. This goes contrary to global standards as well. All things considered, timely disclosure should be self-regula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related legal provisions about timely disclosure and to beef up the role of self-regulatory bodies. Still, general authorization powe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hould remain untouched. The sixth part examines how to describe disclosure in an plain and simple manner. It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since the easy description of disclosure will help investors better understand related documents and utilize them as one of valuable investment sources. To that end, the Korean market has steadfastly made efforts but has yet to produce a tangible result, as polici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o cope with it from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int, it is necessary to set basic standards and methods of writing out disclosure-related documents, to encourage companies to follow the presented principles and to assist officials in charge of disclosure matters to carry out their work in a more efficient and consistent way. The seventh part delves into fair disclosure. Fair disclosure sets its main goal on providing an equal opportunity both for general investors and securities experts, including analysts, when approaching information, and preventing unfair transactions exploiting non-public information. Yet, problems still remain since self-regulatory bodies operate it under certain limit of application. For the smooth operation of fair disclosure, its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from stock listed companies into bond listed companies and public offering companies. If regulations are not observed, penalties should be imposed on companies, not on general investors. For this, provisions for fair disclosure should be included in codes, directed by legal regulatory bodies, instead of self-regulatory ones. As for a method of disclosure, an electronic document submitted through the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be automatically transmitted to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s installed at self-regulatory bodies. The eighth part deals with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n viol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disclosure. ① Currently, no specific regulation is imposed on 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 To complement the flaw, acquirers should be granted revocation rights and thereby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② The current provision allows all compensators to claim the exemption right from liability. By revising the provisions to deprive issuers of the right, they are bound to strict liability while investors are protected. ③ Concerning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from false registration statement, lawyers should also be held liable as well as those in charge of compensation. This ensures a reliable structure balancing role and function, while enhancing its effectiveness. At present, the liability provisions in violation of the primary market disclosure are also applied to the secondary market disclosure. The practice needs to change as well and independent liability provisions should be arranged to better reflect the secondary market disclosure. I have looked through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disclosure, fair and efficient disclosure, and penalties, along with countermeasures to improve potential problems. After all, it is our responsibility to build an ideal market that ensures transparency, fairness and efficiency, as well as protects investors,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and to create the financial environment invigorating the national economy. No matter how completely systems and their infrastructures are arranged, it is market participants who eventually nurture and lead the market and the environment. It is crucial, indeed, to draw their voluntary and generous participation in order to guarantee a desirable market and keep it afloat.

헨리 나우웬의 삶과 영성 연구

김재룡 목원대학교 2002 국내석사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와 말소리 지각력의 관계 : 짧은 전극을 가진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의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ally Evoked Compound Action Potential and Speech Perception: A Study in Cochlear Implant Users with the Short Electrode Array

김재룡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서 론 : 고도 난청에서 시행되는 인공와우이식의 술 후 결과는 청신경 생존율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동물 실험에서의 전기 생리학적 방법들은 청신경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의 전기 생리학적 방법들은 말소리 지각력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전극을 가진 Hybrid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 전기 생리학적 검사들을 시행해 말소리 지각력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고, 인공와우이식 기계의 발전에 따른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7명의 Hybrid 인공와우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8명은 Hybrid M을 사용하였고, 9명은 Hybrid RE를 사용하였다.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의 성장곡선 기울기와 두 가지 Interphase gap (IPG)을 이용한 성장곡선의 자극 강도 차이를 구하였고, 각각의 대상자에서 전기 생리학적 검사의 결과를 말소리 지각력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기계별 차이를 보기 위해 Hybrid M 과 Hybrid RE를 나누어 분석하고, 추가로 21명(24귀)의 CI24RE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도 성장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말소리 지각력과 비교하고 CI24M을 사용한 과거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 Hybrid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 두 가지 IPG 차이로 인한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 성장곡선간의 차이는 말소리 지각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성장곡선의 기울기는 말소리 지각력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기계의 종류에 따라 분석한 경우, Hybrid RE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CI24RE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의 결과 또한 CI24M을 이용한 과거의 연구들과는 달리 말소리 지각력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Hybrid RE와 CI24RE의 말소리 지각력과의 상호관련성을 비교했을 때 Hybrid RE가 의미 있게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결 론 :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의 성장곡선 기울기와 술 후 결과의 관련성이 증가되었지만, 적은 수의 전극으로 검사할 경우 전극 간 다양성을 줄여 개인별 특성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기 생리학적 검사는 인공와우이식의 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Introduction: Since performance with cochlear implant (CI)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 individual?s duration of deafness prior to implantation, neural survival may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outcome. To date, the human studies relating physiological measures such as the threshold and growth of the electrically evoked potentials have not shown clear relationships to speech perception abilities, despite of the positive results in which these measures were correlated with nerve survival in animals. I revisited this issue in users of the Nucleus Hybrid (short-electrode) implant. The primary goal wa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electrically evoked compound action potential (ECAP) measurements were related with speech perception performance in implant users with a short electrode array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AP measures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specific devices. Materials and methods: Seventeen Hybrid CI users were tested in this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1) 8 using the Nucleus Hybrid M, 2) 9 using the Nucleus Hybrid RE. ECAP growth functions were recorded using biphasic current pulses constructed using either an interphase gap (IPG) of 8 or 45 ?s. I then calculated 1) the slope of the growth function, and 2) the changes in sensitivity with IPG (the change in current level required to record ECAPs with the same amplitude). In addition, the slope of the growth function was also evaluated for 21 Nucleus Freedom long electrode implant (CI24RE) users to compare with the results of the old device (CI24M). For each subject, these measures were compared with performance on tests of word recognition. Results: The changes in sensitivity using two IPGs showed no correlation with results of word recognition test in Hybrid CI users. In contrast, relatively strong correlations have been found between the slope of ECAP growth functions and performance on word recognition test. Additionally, when I separate the results of Hybrid M and RE, the slopes of ECAP growth functions from only Hybrid RE CI recipi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peech performance. The slopes of ECAP growth function in CI24RE users with long electrode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formance. However, comparing between two independent correlations in RE devices, correl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ybrid RE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paper support the view that slope of the ECAP growth can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to performance with the implant. Fur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gree of correlation may be related to the specific dev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AP measures may be useful in developing a test to predict outcomes with the impl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