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獨 指揮 參謀大學 紹介

김원식 해군대학 1981 海洋戰略 Vol.- No.9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국민경제 효과 분석

김원식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20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병원)의 도입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투자개방형 병원의 영리 개념은 민간 자본이 병원의 비효율적인 부문에 참여하여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의사는 자격제로서 자격의 부여가 독점적이어서 독점이윤이 발생한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에 대한 독점 이윤을 이를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은 사실상 병원 경영을 관리와 진료라는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 된다. 경영에만 전념하는 경영진에 의하여 서비스 산업에 적절한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의사의 진료와 경험의 병행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어서 병원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영리화하지 않는다. 특정 전문화되고 미래의 의료기술 개발을 통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병원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체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공공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허용으로 자본수익을 증대시킴 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아울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도 상당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될 경우 투자개방형 병원의 당기순이익률이 기존 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건강보험 급여는 원가로 가격을 책정하고 비급여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결과이다.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병상 수가 3만개가 늘어날 경우, 병원부문에서 의사를 제외 한 직원 일자리가 약 1만 9천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병상 수는 32만 8천개인데 10% 수준인 3만개가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병상비중은 호주 17.3%, 프랑스 23.7%, 독일 29.3%, 미국 16.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부터의 정부세수는 100병상 당 6,2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7.7배 증가하고, 부채가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6,300억 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직접적 효과이며,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의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의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았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관한 연구

김원식,신문식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8 No.12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하여 법정퇴직(일시)금제도를 퇴직연금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는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재원으로 기업 또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투자를 통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확정기여형의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퇴직연금교육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우리 보다 한발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의 교육과 관련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사례를 통하여 바람직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가입자 교육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범교재 개발과 함께 교육시스템 전담 기관 및 퇴직연금 전문가 자격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모바일플랫폼 생태계 경쟁의 분석: 선탑재앱, 앱장터 우회의 효과

김원식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社會科學硏究 Vol.46 No.1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선탑재앱과 앱판매자의 앱장터 우회가 플랫폼의 수수료와 이윤, 앱이용자 및 앱판매자의 잉여,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호텔링선형입지모형을 기반으로 양면시장 플랫폼 경쟁모형을 수립하고 대칭균형을 분석하였다. 대칭균형에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플랫폼 수수료는 한계비용과 교통비용에서 교차네트워크효과가 차감된 수준으로 설정된다. 둘째, 플랫폼의 선탑재앱 확대 유인은 선탑재앱이 비선탑재앱보다 이용자편익이 낮을 때 나타나고 선탑재앱의 확대는 앱이용자 잉여, 앱판매자 잉여, 사회후생을 모두 축소한다. 셋째, 앱장터 우회가 늘어나면 교차네트워크효과의 감소로 앱판매자 수수료, 앱이용자 수수료, 플랫폼 이윤은 증가하지만 플랫폼의 선탑재앱 확대 유인은 감소한다. 넷째, 앱장터 우회가 늘어나면 앱이용자와 앱판매자의 잉여 합에는 변화가 없지만 늘어난 플랫폼 이윤만큼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This paper explores how pre-installed apps. and cross-platform apps. affect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 We set up a model that two platforms compete in membership for app users and app sellers who are horizontally differentiated respectively in the Hotelling fash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quilibrium membership fee is equal to sum of marginal cost and transportation cost minus the cross-group network effect. The platforms prefer more pre-installed apps when pre-installed apps provide lower user benefits, which leads to lower user and sell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More cross-platform apps decrease the cross-group network effects, and thus raise membership fees but lower platforms’ incentive for more pre-installed apps.

퇴직금의 국민연금 전환방식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접근의 시도 A New Approach

김원식 한국재정학회 1995 재정논집 Vol.9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better method to transfer legal severance payment to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llowing the philosophy and guideline of National Pension Law. Under the present system, the sum of the transfer that has been contributed to National Pension during working period should be deducted from severance payment without revaluation. Therefore, employers take additional burdens from the transfer because they are paying out a part of the severance payment before the retirement of employees. The additional marginal burden on employers is more than 0.645 under the simple assumptions. On the other hand, employees enjoy more gains. The new method that is Pareto superior to the present system is not to transfer severance payment to National Pension Scheme every year during the working period, but to trasfer the lump-sum amount required by the law at the time of retirement. This leads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be neutral in adopting the transfer and minimizes the welfare loss.

[주제발표 2]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적 효과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2018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중저가 로컬호텔과 글로벌 체인호텔의 인식차이 : 심미성, 효율성, 지각품질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김원식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2020 이벤트 컨벤션 연구 Vol.16 No.2

Purpose - This study the perceived differences of mid-low price local hotels and global chain hotels have been researched. To understand the operation and difference between mid-low price local hotel and global chain hotels, an intensive interview targeting experts, who have worked in both global chain and local owned hotels, and guests, who have experienced in staying in both hotels, has been carried out.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collect accurate data than the questionnaire itself, an intensive interview has been carried out targeting the experts, who have accumulated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while running the mid-low price hotels in Korea, and customers, who have stayed in both global chain and local mid-low price hotels for more than ten times. Results – This study result, out of qualitative research, would be effective to explain the conscious understanding for the perceived difference between mid-low price local and global chain hotel that has not been verified through existing studies, and would be helpful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the efficient marketing strategy for business hotels afterwards.

21 세기 한국 사회보장의 재정과 개혁 / 기획주제 : 복지재정과 복지개혁 ; 제 3 주제 / 국민연금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 발표

김원식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2001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Vol.- No.-

한국인의 왼허파 작은틈새

김원식,김수일,차달선 대한체질인류학회 2006 해부·생물인류학 (Anat Biol Anthropol) Vol.19 No.3

Accessory fissures serve not only as natural barriers against infection but also help in localizing any focal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s and in distinguishing pleural from parenchymal diseases. Knowledge of these fissures might be useful in differentiating unusual forms of atelectasis or consolidation occuring adjacent to the fissure. Left minor fissure (LMF) is a kind of unusual accessory fissures of the left lung, which separates adjacent segments of the upper lobe as clefts of various depths lined by two layers of visceral pleura. In this study, 4 cases of LMFs found in the left upper lobe during a routine dissection of 36 cadavers were observed. Of the 4 cases, 3 cases were true LMFs which located between the anterior segment of the upper lobe and superior segment of lingula, and 1 case was considered as left azygos fissure. Among the true LMFs, 2 LMFs coursed horizontally and 1 LMF coursed upward obliquely along the costal surface. The depth of LMFs was 0.5~1.2 cm and the length was 5~8 cm. 허파의 해부에서 종종 관찰되는 왼허파작은틈새는 장쪽 가슴막의 두 층이 다양한 깊이로 들어간 덧틈새 의 하나로, 감염에 대한 자연적 장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국소적 허파실질 질병(예, 폐결절)의 국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가슴막 질병과 허파실질 질병을 구별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등 이것의 해부학적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이에 관한 발생학적 또는 해부학적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2005년과 2006년 2년간 36구의 해부학실습중 4구에서 왼허파작은틈새를 발견하고 이를 해부하고 사 진촬영 하였다. 이들 중 3예는 참왼허파작은틈새로서 위엽 앞구역과 혀엽 위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예는 왼홀 정맥틈새였다. 3예의 왼허파작은틈새 중 2예는 갈비면을 가쪽으로 수평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1예는 급한 경사를 이루며 위로 주행하였다. 틈새의 깊이는 모두 모서리부분에서 가장 깊어 0.5~1.2 cm였으며 틈새의 길이는 5~8 cm였다.

[주제발표②]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고용시장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2016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