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학병원 일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영양교육 효과

강은영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제주시 지역 일부 초등학생의 체중군별 식행동과 가족 식생활 관련 요인

강신애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d the dietary behavior of elementary students and their family’s dietary lifestyle. To understand children’s general conditions and their dietary behavior and habits (which vary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their parents as well as their overall family dietary lifestyles), a survey was conducted for 706 fourth and fifth graders enrolled in four elementary schools in Jeju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Of the total 706 student respondents, 356 (50.4%) were boys and 350 (49.6%) were girls. By body weight groups, 151 (21.4%) students were classified as underweight, 344 (48.7%) normal, 98 (13.9%) overweight, and 113 (16%) obese. The average height, weight, and BMI of the children were 145.7㎝, 42.1㎏, and 19.6㎏/㎡, respectively. The student respondents exhibi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eight by body weight groups, while the BMI rose significantly from the underweight to obese groups (p<0.001). The positive respondents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have a large appetite’ took up 42.5% of the obese group, 39.8% of the overweight group, 25.3% of the normal group, and 23.2% of the underweight group, exhibit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heavier groups (p<0.001). No noticeable difference by body weight groups was found in eating speed nor in other dietary behaviors. In terms of dietary habits, underweight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positive response to the questions of whether they ‘have three meals a day regularly’ and whether they ‘have breakfast regularly’(p<0.001). On the contrary, obese children gave relatively more positiv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ether they ‘binge-eat after skipping meals’ and whether they ‘eat whatever food they can find regardless of appetite,’ showing worse dietary habits than other groups(p<0.001). Most children answered that they eat out at least once a month, with the ratio of those who ‘rarely eat out’ staying at only 14.7%. However, the student respondents showed no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dining out by body weight groups. The 88.2% ratio of the children who had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when dining out implies that their dietary option for dining out is weighted much toward meat. Looking at their family’s dietary lifestyle, the families of underweight children showed the highest ratio of having breakfast regularly than other family groups, corresponding to the individual dietary habit of the children (p<0.001). However, the families of obese and overweight children ate significantly more and faster than those of other body weight groups (p<0.001). The frequency of dining out and the ratio of selected food types showed no meaningful difference by body weight groups. 88.5% of the families of the children respondents chose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when dining out, which was the same result as shown in the responses by children. This implies that the dietary option of the families for dining out was weighted toward meat just as that of their children was.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parents of the children respondents showed a significant relevance between the BMI of the parents and the obesity of their children (p<0.05). The consumption of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when dining out differed in the family groups by paternal age, while maternal age resulted in different consumption amount of snack food. Paternal academic ability was related to the different consumption level of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while the difference by maternal academic ability was found in wider food options such as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fast food (including hamburgers and pizza), and snack food. The families also showed different intake levels of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Chinese food, western food, as well as Korean food by paternal occupations, while maternal occupations led to different intake levels of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as well as snack food. By paternal BMI, the consumption levels differed in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fish, fast food (including hamburgers and pizza), and Korean food, while the maternal BMI was related to the different consumption level of western food. When it comes to the parental financial status, the families take in different levels of meat including pork belly and ribs, fish, western food, and Korean food when dining out. In conclusion, obese and overweigh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responded that they had a greater appetite and ate faster and more than other groups, while having breakfast less regularly. The reason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body weight group’s response to their frequency of and selected food type for dining out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food options for dining out were biased toward meat. However, the respondent families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dining out if the parents are younger in age, more educated, and financially more stable. The families with working mothers or higher paternal BMI levels also showed a higher frequency in dining out.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the general family conditions are related to the dietary behavior of children. Particularly, the dietary conditions of the families with younger aged fathers we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dining out.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arental and family dietary behaviors in changing children’s dietary behaviors and habits and to educate not just children but also their parents on their diet and nutrition. 본 연구는 제주시 지역 일부 4개 초등학교 4, 5학년 706명(남자 356명, 여자 350명) 아동 및 학부모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식행동 및 가족 식생활 관련 요인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사항, 식행동 및 식습관, 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식행동, 가족의 식생활 태도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아동은 남자 356명(50.4%), 여자 350명(49.6%)이며, 체중군별 분포는 저체중 151명(21.4%), 정상 344명(48.7%), 과체중 98명(13.9%), 비만 113명(16%)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평균 신장, 체중 및 BMI는 각각 145.7cm, 42.1kg 19.6kg/㎡로 나타났다. 신장은 체중군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저체중군에서 비만군으로 갈수록 체중 및 BMI는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조사대상 아동 중 ‘식욕이 많다’고 응답한 비만아동은 42.5%, 과체중 아동은 39.8%, 정상체중 아동은 25.3%, 저체중 아동은 23.2%로 아동들의 체중이 무거울수록 ‘식욕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아동들의 식사속도 및 식사시 행동에서는 체중군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식습관 조사의 경우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먹는다’와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식습관은 저체중군이 다른 체중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에 비해 비만 아동은 ‘안 먹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다’ 와 ‘음식이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조건 먹는다’ 는 식습관 점수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보였다(p<0.001). 14.7%의 아동들만이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들은 한달에 한번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중군별 외식빈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외식할 때 선택하는 음식으로 조사대상 아동들의 88.2%가 ‘삼겹살, 갈비 등의 육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아동들의 외식음식이 육류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아동들의 가족 식행동을 보면 저체중 아동들 가족이 다른군 가족에 비해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동들의 개인 식습관과 일치 하였다(p<0.01). 그러나 비만 아동들과 과체중군 아동들의 가족의 식사량이 다른 체중군 아동들 가족의 식사량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고 식사속도도 더 빠르다고 응답하였다(p<0.001). 조사대상 가족의 외식음식 빈도와 외식음식 선택 비율은 체중군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 가족들도 88.5%가 ‘삼겹살, 갈비 등의 육류’를 선택하고 있고, 이는 아동들이 거의 다 육류를 선택하는 것과 같아 가족들도 선택하는 외식음식이 육류에 편중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아동 부모의 일반특성 중 부모 BMI가 아동 비만 여부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p<0.05). 조사대상 아동 부모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족의 외식음식 섭취수준의 차이를 보인 음식으로는 부 나이 경우는 ‘삼겹살, 갈비 등의 육류’, 모나이 경우는 ‘분식류’이다. 부학력 경우는 삼겹살, 갈비등의 육류, 모학력 경우는 삼겹살, 갈비 등의 육류, 햄버거, 피자등의 패스트음식, 분식류로 나타났다. 부직업 경우는 삼겹살, 갈비 등의 육류, 중국음식, 양식, 한식, 모직업 경우는 삼겹살, 갈비등의 육류, 분식류로 나타났다. 부 BMI 경우는 삼겹살, 갈비등의 육류, 생선류, 햄버거, 피자등의 패스트음식, 한식이며, 모 BMI 경우는 양식으로 나타났다, 부모 경제수준에서는 삼겹살, 갈비등의 육류, 생선류, 양식, 한식에서 외식음식의 섭취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만아동과 과체중아동들과 그 가족은 식행동에서 다른군에 비해 식욕이 많고 식사속도가 빠르고 식사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침식사는 덜 규칙적이었다. 외식빈도나 외식 음식선택에 있어 체중군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은 아동들이나 가족들의 외식 음식이 육류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가족 외식빈도는 부모나이가 젊을수록,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 아버지 BMI 가 높을수록, 부모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가족 환경과 아동들의 식행동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젊은 나이의 아버지일수록 외식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식행동 및 식습관 변화에 부모와 가족의 식습관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 교육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제주 방문 중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제주 향토음식 인지도 및 기호도 실태 조사

오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제주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개별 관광객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307명 대상자 중 여자는 73.9%, 남자는 26.1%이었다. 나이는 20대 77.5%, 학력은 대학교 졸업 75.9%, 소득은 5,000-10,000위안 49.2%, 5,000위안 미만 25.1%, 10,000-15,000위안 19.5%이었다. 거주 지역은 동부지역 79.5%, 직업은 사무/관리직 26.4%로 가장 많았다. 둘째, 96.1%의 대상자는 제주를 처음 방문했고, 여행경비는 5,000-10,000위안(51.1%), 식사비율은 11-30%(64.6%)가 가장 많았다. 방문 목적은 99.0%가 ‘관광 및 휴가’를 선택하였으며, 제주에 체류한 기간은 3박-4박(78.2%)이 가장 많았다.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59.3%이었으며, 가장 좋아하는 활동으로는 체험(33.9%), 음식(32.9%), 쇼핑(21.2%)이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된 20대 제주향토음식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해물뚝배기(76.2%)였으며, 전북죽(67.8%)과 갈치구이(58.6%)가 50% 이상의 인지도를 보였다. 몸국(5.5%)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 제주 향토음식 외의 향토음식에서는 흑돼지구이 95.4%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회 종류는 30% 이하의 인지도로 나타났다. 조사한 음식 중에서 흑돼지구이(67.1%), 해물뚝배기(45.0%)와 전복죽(32.2%) 이외의 대부분 음식들은 먹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는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먹은 경험도 없는 경우가 많아 기호도에 대한 무응답이 많았다. 이로 인하여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먹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향토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음식의 신선도’(4.16±0.63), ‘음식의 청결성’(4.04±0.61), ‘음식의 맛’(3.85±0.65), ‘식재료의 다양성’(3.54±0.77), ‘음식의 가격’(3.15±0.75)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이미지는 ‘식재료가 신선한 음식’(4.18±0.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이 적절한 음식’(3.42±0.84)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다섯째, 조사대상자 중에서 73.6%는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이 65.5%로 1위를 차지하였다. 식당을 선택할 때 ‘음식의 맛’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1인 기준 한 끼 식사의 적당한 가격으로 ‘10,000-15,000원’이라고 하였다. 46.6%의 대상자는 이번 여행 중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으며,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은 흑돼지구이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 주요 원인은 ‘찾기 힘들다’, ‘맛이 없다’와 ‘비싸다’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2.1%이었으며 주로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69.4%의 대상자는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81.1%의 대상자는 제주 향토음식을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대상자는 제주향토음식 중에서 흑돼지구이, 해물뚝배기, 전복죽 등의 일부음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먹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으므로 인터넷 뿐만 아니라 안내 서적이나 홍보책자 등의 배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주 향토음식 관련 관광코스를 개발과 제주 향토음식 체험관 등의 설치를 통하여 제주를 경관 위주의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음식관광도시로도 발전시키면, 제주 향토음식은 세계의 유명한 음식이 될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individual Chinese individual tourists' awareness, preference, and opinions of regional cuisine in Jeju and seek an effective plan to promote regional cuisine in Jeju to them better. The survey was arranged by interviews with questionnaires targeting 307 individual Chinese visitors who visited from November 22, 2016 to December 31, 2016.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omen were 73.9% and men were 26.1% among the total 307 subjects. For their ages, the persons in their 20s were 77.5%. For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he persons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were 75.9%. For their income, 5,000 to 10,000 yuan was 49.2%, less than 5,000 yuan was 25.1%, and 10,000 to 15,000 yuan was 19.5%. For their residential districts, the eastern area was 79.5%. For their jobs, office jobs/administrative positions were highest as 26.4%. Second, the subjects of 96.1% first visited Jeju. For the travel expenses, 5,000 to 10,000 yuan(51.1%) was highest and for the meal rate, 11 to 30%(64.6%) was highest. For their purposes of visiting Jeju, 99.0% selected 'tourism and vacation'. And for the period that they stay in Jeju, three to four days (78.2%) were highest. The persons who are willing to revisit Jeju were 59.3% and the activities that they liked most were experience(33.9%), foods(32.9%), and shopping(21.2%). Third, among 20 local foods in Jeju select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the most recognizable local food was seafood stew in a hot pot(76.2%), in addition abalone rice porridge(67.8%) and grilled beltfish(58.6%) were more than 50%. Gulfweed soup(5.5%) has found that recognition was lowest. Among local foods except the 20 local foods in Jeju, the most recognizable local food is grilled black pork as 95.4%. All sliced raw fishes has found that recognition is less than 30%. Among all the foods, most of foods except grilled black pork (67.1%), seafood stew in a hot pot (45.0%), and abalone rice porridge(32.2%) have found that their eating experience is low. For the subjects of the survey, the non-response rate about preference was high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y did not experience local foods in Jeju as their recognition is low. Due to this, overall preference about local foods in Jeju has found to be low. However, the subjects who experienced eating local foods have found that their preference about them is high. Fourth, the subjects' survey on satisfaction with local foods in Jeju have been shown in order of ‘foods' freshness’(4.16±0.63), ‘foods' cleanliness’(4.04±0.61), ‘foods' taste’(3.85±0.65), ‘food ingredients' diversity’(3.54±0.77), and ‘foods' prices’(3.15±0.75). The subjects' image about local foods in Jeju have found that ‘foods with fresh food ingredients ’(4.18±0.66) are highest and the scores of ‘the foods that the prices are very reasonable.’(3.42±0.84) were lowest. Fifth, Among the subjects of the survey, 73.6% is investigated to be interested in local foods in Jeju. The route that they get to know them has found that 'internet' took first place as 65.5%. When they select restaurant, 'foods' taste' is the most crucial factor. The reasonable price of a meal perserving has found to be ‘10,000 to 15,000 won’. 46.6% of the subjects had the food that they wanted to eat again during the trip. And the food that they want to eat again has found that grilled black pork is highest. And the main cause that they do not want to eat any food again has found to be ‘difficult to find’, ‘not delicious’ and ‘expensive’. Among the subject of the survey, the subjects who experienced listening to explanations about local foods in Jeju were 22.1%. And they responded that they got to know the local foods in Jeju. 69.4% of the subject thought that explanations about local foods in Jeju are required and 81.1% of them responded that local food in Jeju should be promoted. Putting the above contents together, the subjects' awareness of most of local foods was low except partial foods including grilled black pork, seafood stew in a hot pot, and abalone rice porridge among the local foods in Jeju. However, the subjects who experienced eating the local food in Jeju have found that their preference about them is high. And because Chinese tourists are interested in local foods in Jeju, active public relations through internet or guides will be effective. And if Jeju will be developed as the food tourist city as well as the landscape-centered tourist city by developing tourist routes related to local foods in Jeju and installing their experience centers, the local foods in Jeju will be the famous foods in the world.

제주지역 공공미술의 조형적 특성 연구 :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명철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공공미술은 미술과 일상을 연결하는 가교이며 그 역할에 따라 공공성의 확보는 물론, 일반인들의 미술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미술은 사회의 여타 장르나 영역보다도 도시의 시각적 환경에 참여해 미술과 도시, 시민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역할 등으로 인해 공공미술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공공미술의 설치근거인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우리나라에 공공미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마’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기본으로 설치 되어지는 미술영역인 만큼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인 일반대중과의 소통 문제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또한 단순히 작가의 개성과 기호를 반영하는 수동적 형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다수의 벽화, 조각작품 등을 비롯한 공공미술 작품이 제작․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작품들이 대상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 시민들과의 긴밀한상호 연관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벽화의 경우는 공공미술의 범주를 벗어나 환경미화의 일부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제작방법과 부주의한 구성들로 인해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도시공간을 바람직한 미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 일반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공공미술의 변화과정과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제주도의 공공미술품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관련문헌 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현황의 기초자료로 삼았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시 지역(서귀포 지역 일부포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세분화하여 제주시 지역 공공미술의 긍정적인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제주지역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어 공공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발전적 모색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Public art plays a bridging role in connecting art and the daily lives of people, which could help secure publicity as well as have not an insignificant effect on how much ordinary people are aware of art. Because art can permeate more positively in visual urban environment than other genres or scopes in society and then enrich the relations among art, city and citizens, the constructive discussions on public art should not be delayed. The enactment of the Artistic Decoration of Building Program—a ground of public art installation—can be said ‘the first step’ to settle public art in Korea. Although architecture with artistic decoration—belonging to the field of fine arts—is based on publicity, there is a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 rank and file so that it cannot to be handled in Artistic Decoration of Building Program and shows different tendency from each local society. Public art in Jeju shows itself as no more than a passive phenomenon to merely reflect personality and preference of artists. Even in Jeju, a plethora of wall paintings and statues are manufactured and installed, but it is not to be deemed that all of which are closely associated with subject buildings, surroundings and citizens. In particular, wall paintings have long ago degenerated into an attempt to beautify the environment rather than to promote public art; rather, a non-professional, careless constitution of so-called art imposes on the audience visual fatigue. From this perception, the study focuses on transforming the largest urban area of the island a desirable aesthetic environment and seeking means to develop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the public. The author studies the changing procedure and relevant institutions of public art at home and abroad on a comprehensive basis and reviews relevant literature of related agencies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art installation as a basic material, and accordingly, conducts on-the-spot investigation focusing on Jeju-si (as well as part of Seogwipo-si). The classification of materials collected also helps the author to seize positive cases and isolate problems pertaining to local public art, toward suggested improvements. The author hopes that the study will become a reference work to encourage diverse debate and which will engender a social dynamic for public art in the development of Jeju’s future.

제주 수눌음육아나눔터의 공간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배순옥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에 따라 여성들이 산업화에 동참하면서 가사노동까지 분담하는 사회에서 늦은 결혼과 저출산 및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 법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문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2016년도에 수눌음육아나눔터 10곳을 개소하게 되어 제주 수눌음육아나눔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눌음육아나눔터의 정의를 ‘자녀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언제나 모일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부모들이 함께 모여 수눌음육아 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품앗이육아를 지향하는 제주지역 수눌음육아나눔터 10곳의 공간사용실태 및 실내환경 분석을 통해 제주 수눌음육아나눔터의 공간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수눌음육아나눔터의 사업 확장과 이용공간 및 환경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제주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연구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되었고,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연구범위가 설정되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아동발달 특성과 보육시설의 공간구성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간구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가 검토되었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정의, 가족품앗이 운영실태와 공동육아나눔터의 실내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연구내용에 따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 연구범위, 연구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채택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공간실측을 하였으며 진입로 접근성, 건물 내 수눌음육아나눔터의 위치, 실내공간의 구성, 각 공간 면적, 공간배치 관계, 조명시설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상대로 자녀수, 최종학력, 연령, 이주여부 주거형태, 육아경험, 육아기간, 취업형태, 참여자녀수, 참여경로, 참여동기, 이동수단, 공간구성만족도, 물품만족도, 물품활용만족도, 프로그램필요도를 조사했으며, 심층면담 조사는 비치물품현황, 비치물품의 활용도,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참석인원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평가자료의 분석방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흐름도가 제시되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파악될 수 있으며 각 장의 주요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현장조사에서는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2곳에 2016년 11-12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운영주체는 종합사회복지관이5곳, 사회단체 3곳, 아파트관리시설이용 1곳, 작은도서관 1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평균 면적은 57㎡로 수눌음육아나눔터 권장 최소면적 3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공간현황으로는 놀이실은 10곳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외에 도서실, 수유실, 사무공간, 어린이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다. 손을 씻거나 분유를 탈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공간으로 설치된 탕비실은 5곳, 어린이 화장실은 2곳만 독립적으로 구비되어 있었다. 둘째,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에서는 수눌음육아나눔터의 비치물품 목록현황과 비치물품 활용도를 조사함으로 장난감, 책상, 도서, 놀이매트, 음용수기, 냉난방기, 청소기, 수납시설의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수눌음육아나눔터에서 소화기와 의약품은 안전과 관련된 물품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치되어져 있어야 하는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건강한 아이가 오는 것뿐 아니라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이용실태 및 프로그램현황을 보면 전체 3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부(모)-자녀 대상 프로그램이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품앗이는 21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부모님의 설문조사에서 이용자의 현황은 2명의 자녀가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30대로 아파트에 거주하며 1~5년의 육아경험이 있으며 제주로 이주(52%)해 온 전업주부가 많았다. 프로그램에 참여동기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와 또래의 아이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가 많았으며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하였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또래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건축용도는 복지시설 6곳, 아동시설, 보육시설, 사무실, 단독주택이 각 1곳이었다. 건축적특성으로는 실내공간구성으로 놀이방 10곳, 도서실 9곳, 탕비실 5곳, 수유·수면실 2곳 전용화장실 2곳이었다. 관리형태로는 자체 관리와 무급봉사자가 각 1곳, 전담직원 2곳, 관리담당자 있는 곳이 6곳 있었다. 비치물품현황과 활용도에서 안전관련 물품은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활용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건강한 아이가 올뿐만 아니라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눌음육아나눔터의 공간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으나 너무 다양해서 공간활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내공간에서 흥미 영역간의 통합공간 구성과 놀이 장소는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계획해야 하며 벽의 마감재로는 안전을 위하여 부드러운 색채의 매트로 마감하고 전체적으로는 자연채광이 잘 들도록 구성해야 하며,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사용하므로 다양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커튼, 파티션, 이동용가구 등으로 용도에 맞는 공간의 변화로 융통성 있는 공간 사용이 필요하며, 어린이 화장실과 씽크대가 있는 탕비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눌음육아나눔터의 포괄적인 조사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및 이용환경 모델 제안과 가이드라인 매뉴얼 작성 제시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육지의 품앗이육아와 공동육아를 접목해서 제주에 새롭게 정착시키려고 하는 제주만의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는 수눌음육아나눔터에 대한 연구자료의 축척으로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계획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세부항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rastic changes that accompanied industrialization led to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in addition to their traditional responsibility of housework. Therefore, late marriages, low fertility, and childcare have become important social interests and laws were introduced to promote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In response to these law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stablished 10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in 2016, all of which are still in operation, as one of the methods to establish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to encourage women’s entry to the workforce and overcome the low fertility issue. In this study,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are defined as “a communal place where parents in need of childcare can come at any time and a place where parents gather together for conducting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In this study, space utilization and indoor environment analyses on 10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in Jeju region, where communal cooperative childcare is desired,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space usage, to suggest expansion of the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project, and to recommend improvements to its space and environment. Accordingly, the study was conducted as described below.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need for research on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it also defines the research purposes and scope. The second chapter inclu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on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s well as the space composition and indoor space organization in cooperative childcare facilities. Further, previous studies on definitions of communal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and cooperative childcare provided by family members, as well as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cooperative childcare provided by family members and indoor spaces of communal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were described. This led to the theoretical base of the study and validated the concept of this study. Further,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research contents suggested the need, the scope, and the direction of the study in detail.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research methods: field investigation,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For field investigation, measurement on each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space was conducted, which includes accessibility of approach path, the location of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in the building, the composition of indoor space, the area of each space,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rrangement, and the lighting. In the survey, parents with infants or young children were interviewed on the number of children they have, level of education, age, migration status, residence, cooperative childcare experience, childcare period, employment,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motivation and procedure for participation, transportation, satisfactory levels of space composition, products and product usage in the centers, and their need for the program. In the in-depth interview, status and usage of equipped items, operating programs,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were investigat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 analysis method for evaluation material using SPSS ver. 18.0 program is suggested. Further, the study flow drawing is presented to describe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study, and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described in detail. The fourth chapter includes research findings from field investigation, a survey on par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aff, which are as follows. First, field investigation revealed that 8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were established in Jeju-si and 2 centers in Seogwipo-si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6. Five centers were operated by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s, three by social organizations, one by apartment management facilities, and one by a small library. The average area was 57㎡, which is larger than the recommended minimum for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of 33㎡. In terms of physical space status, a playroom was established in all 10 centers and the most frequently established spaces were the library, nursing room, office, and lavatory for children, in that order. Five centers had a pantry and a simple space to wash hands and to prepare formula, while only two centers had independent toilet facilities for children. Seco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taff allowed investigation of equipped item lists and the use of these items in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which revealed high usage of toys, desks, books, play mats, water dispensers, air conditioners, vacuum cleaners, and storage facilities. Fire extinguishers and medicine were recognized as essential safety items to be equipped for use at any time, but were not frequently used. The reason could be that healthy children tend to visit the center and for a relatively short time.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 usage and program status revealed that a total of 36 programs are currently in operation, of which parent-child programs were the most frequent with 21 programs, while 21 teams were operated by other family members. Third, the survey on parents showed that on average, the user is a full-time stay-at-home mother in her 30s, a college graduate, living in an apartment, having two children and 1-5 years of childcare experience, and moved to Jeju island (52%) from other areas.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as to gather information on education for children and to allow their children to meet friends in their age. The users tend to use their own cars for transportation. This suggests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are perceived as a safe space near home where mothers and children of similar age can be together. The fifth chapter includes the conclusion and discussion. Of the buildings in which the centers were established, 6 were welfare facilities, 1 was a facility for children, 1 was a childcare facility, 1 was an office space, and 1 was a detached house. In terms of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indoor space organization, 10 centers had playrooms, 9 had libraries, 5 had pantry rooms, 2 had nursing rooms, and 2 had toilet facilities for children. In terms of management, 1 center was self-managed, 1 was run by unpaid volunteers, 2 had expert staff, and 6 had management staff. In terms of equipped items status and their usage, safety related items were recognized as essential items that must be in place and the infrequent use of safety items was analyz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healthy children tend to come to the center and for a short time.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were a place shared by parents and children, but the centers were so diverse and in need of a standard for space usage. Integrated space composition between interest regions and play areas in indoor spaces needs to be planned with the environment-friendly space, the finishing material for the wall needs to be made of soft color mat for safety, the area needs to have ample natural light overall, and there is a need for various changes in space since diverse programs for children of different age groups occur in one spac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flexible use of space which could be accomplished through the use of curtains, partition, and portable furniture. In particular, the needs for toilet facilities for children and a pantry room with a sink were highlighted. These research findings, which come from the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ru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outstanding case analysis, will be necessary materials to advise the space and usage of environmental models, and to prepare a guideline manual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re is a need for accumulation of research material on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which was the first researh operated by Jeju with the aim of permanent establishment by integrating the communal childcare and the exchange childcare on the islands, to prepare detailed articles for spatial plan guidelines for Sunulum Cooperative Childcare Centers.

약관규제법상의 고객 보호의 법리 연구 : - 몇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이선형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현대사회의 거래는 다양화·대량화 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많은 경우에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사업자는 거래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관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속성이 있다. 반면에 고객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영역에서 사업자는 능동적으로 명령의 자유를 누리고, 고객은 수동적인 지위에서 계약내용결정의 자유가 제한된다.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강요받는 고객에게는 오로지 계약체결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에는, 당사자의 대등을 전제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규제하여 약관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상대방을 특별히 ‘고객(顧客)’이라고 표현한다. 고객은 재화와 용역의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는 물론,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가 제안하는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하는 영세 상인이나 하청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약관의 내용통제는 약관 조항의 내용을 공정하게 하여 이러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입법목적과 달리, 약관규제법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많다. 이를 적용하는 법원도 경제적 약자인 고객 보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자는 고객 보호의 시각에서 약관규제법상의 기본 법리와 외국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살피고, 편입통제·해석통제·불공정성통제의 단계적 방법에 대한 유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석론과 입법론적 시각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약관규제법의 내용통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해석론 및 입법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석론을 본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란 사업자가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미리 마련하여 둔 것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약관의 개념을 엄격히 하는 것은 고객이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고객 보호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대로 개별약정은 약관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그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자는 당사자 사이의 채용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의 공정한 약관 작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작성의무를 단순히 선언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 조항의 중요한 내용은 급부의 내용, 사업자의 면책, 고객의 책임 가중에 관한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나 특별한 거래 분야에서의 약관에 대하여도 약관규제법의 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중첩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석통제 단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불공정성통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강화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객관적 해석원칙은 고객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고객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해석통제에서는 고객유리의 해석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섯째,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체계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이 규정하는 불공정성통제의 판단 대상과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일반적인 효과만으로는 공정한 약관 사용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고객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 여섯째, 약관규제법 제8조의 위약금에는 위약벌이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동조에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도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제14조의 부당한 소송제기의 금지에는 부당한 중재합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은 그 불공정성의 정도가 심하다. 일곱째, 불공정성통제의 단계에서 개별적 통제에 직접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는 불공정성 판단이 유보된 경우로 보아 일반적 통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약관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하여 임의법규를 적용하여 계약내용을 정하면 된다.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고객 보호를 위한 내용통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는 그 구조적 차이와 특성에 따라 불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다르므로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입법론을 본다. 첫째,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약관의 개념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형식’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관규제법 제4조는 개별약정의 요건으로 ‘개별적인 교섭’을 명문화하고, 개별약정에 실질적인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본문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 조항의 중요한 내용으로 ‘급부의 내용’, ‘사업자의 면책’, ‘고객의 책임 가중’ 등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항 단서는 고객 보호 이념과 친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작성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편입통제의 효력을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은 약관규제법이 약관에 관하여는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임을 명시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객을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문을 “고객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여 통일적 해석원칙의 독자적 의미를 반영하고, 고객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객관적 해석원칙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다섯째,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로 개정하는 것이 조문의 체계상 합리적이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불공정성통제의 판단 기준으로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되, 동조 제3항을 따로 두어 임의규정을 기준으로 불공정성통제의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고객 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 여섯째,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부당한 중재합의도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개정하고,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은 절대적 무효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의 주소를 기준으로 전속관할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곱째, 약관규제법 제17조가 규정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개정하여 행정적 통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현행 약관규제법이 안고 있는 고객 보호에 미진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인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상세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입법론까지 개진하였다. 다만 국제거래계약에서의 약관과 행정적 통제의 절차적 문제 등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본 논문에서 개진한 몇 가지 입법론은 고객 보호의 관점에서 개별입법으로서의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향후 약관규제법의 개정이나 민법으로의 흡수·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본 논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거래의 현실 및 사법의 일반원칙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Trading of modern society is becoming highly diversified and large-scale. In most cases, Individuals and a company us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company pre-composed. But For that reason, Usually Pre-mad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work to company’s advantage. On the other hand Most customers don’t know about the meaning of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and Even if they knew it and the terms are against customers. They don’t have any chance to change Pre-mad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As such, In the trading field of governing by terms and conditions, Providers have much freedom of command. It limits the freedom of contract decisions to customers who are in passive position. Customers forced to sign by the terms and conditions have only the freedom of contract. So, In the formation of contracts by the terms and conditions, Liberty of contract should be restricted and require a modification. For the customers protection, It is a global trend that We should emphasis fairness in the contract contents by regul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is reason in Korea, We legislat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opponent of business operator is expressed as a ‘Customer’ by the law. The ‘Customer’ means not only the final buyer but also the financially challenged like the petty merchant or Subcontractors who can’t say no to pre-made contract. Controls of “CONTENT OF THE TERMS” are an important tool to protect the financially challenged and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But Unlike the legislative purpose, There are too many provisions that are vague and abstract i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re are many cases that could not reach a conclusion that didn’t protect customers in the court’s decisions. At these points, I try to find ways of resolving by studying the basic legal principles, foreign similar laws and theoretical reviews. Especially I review in The transfer control, interpretation control and unfairness Control. I will make a De lege ferenda offer. Remarked as above, The thesis includes interpretations and de lege ferenda that compensate the defect. A summary of major matters is as following. First of all, I sum up the thesis about interpretations. First, The terms and conditions o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are every details in which the providers prepares matters to b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order to conclude the contract with the customer. If we define the concep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trictly, the customer will not be protected by the law. On the contrary, Individual agreements function to reduce the concept of the contract, so the judgment of the requirements of individual agreements and the burden of proof must be made with cau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gree to be made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roviders and customers. Terms and Conditions In order to become a contractual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agree on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providers’ obligation to make a contract is not merely declaratory in order to induce the contractor to create a fair contract. The important objects of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are content of payment, exemption of providers, contents about responsibility of customer. Third,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ould limit or exclude liability in many cases because of Some special laws like labour law. But If Provisions of each law were not contradictory, inconsistent, We have to make a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for protection of customers. Fourth,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trol provision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more strengthened as compared with general civil law’s principle.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principle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customer, which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customer.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trol provisions, it should be complemented by ‘Contra Proferentem’. Fif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 Clause 1 and Clause 2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need to be improved systematically. In addition, the criteria and standards for the control of unfairness, as regulated by the Law, are not clear.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effect of the Law is not enough to protect custome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ect fair use of the terms. Sixth,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8 of the Law includes the punishment, which can not be reduced and maintained effect by the court. The prohibition of filing an unfair suit, as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e Law, should be considered to include an unfair arbitration agreement.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transferring certification responsibility to the customers is severely unfair. Seventh, In cases where unfairness control i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individual control, it should be subject to general control because the judgment of unfairness is presumed to be reserved. If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not included in the contract or are unfair and invalid, the contract may be determined by applying voluntary law to the invalidated parts. Restriktive Interpretation for maintaining effect should be seen as a means of controlling content for custo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Administrative control and judicial control differ from each other in terms of unfairness judging by their structural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each other in order to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of customers. To the next, I sum up the thesis about De lege ferenda. First,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hrase ‘certain form’, which is defined as the conceptual element of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Law, and to establish the requirement ‘for multiple contracts’. Article 4 of the Law stipulates “individual negotiation” as a requirement of individual agreement,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providers prove whether there has been substantial negotiation of the individual agre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illustrate each case in details like ‘Contents of payment’,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providers’, ‘Addition the customer’s responsibility’ in Article 3, Paragraph 3 of the Law. However, it is preferable to delete provisory clause in Article 3, Paragraph 3 of the Law because it is not familiar with the customer protection idea.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Law, which stipulates the effect of incorporation control, even in the event of breach of the duty of writing. Third, In Article 30, Paragraph 1 of the Law, We shall be deleted “the Labor Standards Act” as applied law. In Paragraph 2 of the Law,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is fixed as Special Priority Act. If applying other laws is favorable to the customer, It is desirable to protect customers in an overlapping manner. Fourth, We shall revise Article 5, Paragraph 1, thereinafter of the Law as “not to be interpreted as disadvantaged by customer”, We reflect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rinciple of unified interpretation and compensate the defect of objective interpretation principle. Fifth,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Law shall be revised as “A provision that has lost its fairness is invali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Article 6, Paragraph 2, Subparagraph 2 of the Law, W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nd ‘the contents of the contract’as the criterion for the control of unfairness, We need to specify the object.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 of punitive damages to providers who use unfair terms can also help protect customers. Sixth, Article 14 of the Law requires that the provision explicitly amend to include an unfair arbitration agreement and It is regarded as not valid that unfair terms and conditions shift responsibility on the burden of proof to the customer.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establishing exclusive jurisdiction rules based on the customer's address for disputes arising out of contractual agreements. Seventh,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in Article 17 of the Law shall be amended a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that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6 to 14” and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screening criteria for the unfairness of administrative control. In this way, this thesis develops the detailed interpretation theory and the legislative theory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precedent analysis focusing on some problems which are not in the protection of the customer which i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 terms of the contracts in international trade custom and the procedural issues of administrative control were not discussed, Some of the legislation introduced in this thesis focuses on the provision of legislation as individual legislation in terms of customer protection.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revision process of the Law and the absorption and integration of the Law into the civil law will be reflected in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judiciary.

일 지역 병원간호사의 안전간호활동과 간호기록 수행도

강행선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are activity and charting performance among nurses working in hospital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ospital policy for charting performance. By using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225 nurses who worked in general hospitals in Jeju province from November,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safety care activities on a 5-point Likert scale, Of the 225 nurses who had received the questionnaire, 212(94%) respond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means, T-test, ANOVA with SAS WIN 9.2 program ver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safety activity care was 4.22. Among sub-factors of safety activity care, blood transfusion related safety care was highest followed by patient transfer related safety care, adult assessment tool, identification of patient related safety care, medication related safety care, bed sore related safety care, pain related safety care, communication related safety care. 2. The mean score of nursing documentation was 4.10. Among sub-factors of practice in nursing documentation was the highest followed by blood transfusion ,adult assessment tool, identification of patient, fall assessment, nursing intervention, bed sore, medication, communication, discharge summary, infection, pain, nursing process, standardized terminology to the nursing documentation. 3. Level of safety care ac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year of employment in present hospital, type of hospital of nurses. 4. Level of documentation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year of employment in present hospital, type of hospital, working department, nursing delivery system, experience of charting education, monitoring committee in the nursing division, monitoring committee in the ward.

地方自治團體 財務報告制度에 관한 實證的 硏究

강만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00 국내박사

It was necessary for municipalities to run local administration and finance on the basis of managerial mind, because of the execution of local autonomy in 1999 and IMF. To support these managerial mind,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do accounting management productively. But when we see municipalities in the aspect of accounting, it has not been recognized in independent accounting entity but in a part of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present municipal accounting system, and have a good grasp of information needs of interest groups related to municipality, so come up with the direction of useful financial report to adapt to the change of new accounting environ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used literature and positive research at the same time. In literature research, I reviewed and analyzed precedent research through comparison of present municipal accounting system in Korea with that of America. In positive research, I placed the focus on the ability that could provide information and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between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and modified financial report. using information user group, type of information, and financial report format. Type of information was classified into fiscal compliance, financial viability, management performance, and cost of service. And financial report was a real report of a certain base-municipality in Che-ju Do, and I used modified financial report drawn up using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Information user group was classified into citizen group, creditor/investor group, legislative/ administrative group. SPSSWIN(Ver.7.5) was used as analysis, chi-square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as preliminary analysis. And I used T -test analysis and Single Regression Analysis to virify hypothesis. Result of Preliminary Analysis run as follows. (1) There is very low frequence in use of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That reason is that people is not interested in financial information of municipality or they do not have the need of it. But 85.4% 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to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2) Most respondents answered negatively to the satisfaction of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except legislative/ administrative group. That reason was that terms used in it was difficult and the report was not concrete. Result of study to verify four research hypotheses run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extent to the purpose of financial report provi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report formats, all of information user groups answered that it was more useful to use modified financial report than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in information related to financial viability, management performance, the cost of service, but it was the opposite in fiscal compliance information related to budget and legal force. To meet information user group's need of information, financial statements suitable accounting system of municipality should be devised and using this, financial report should be done. And to guarantee residents' right to know and make firm accountability and stewardship, it is necessary to embody financial report and the method of disclosure. (2) The result of analyzing how information type influences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hypothesis 3,4) was that fiscal compliance, financial viability, and information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influenc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That is, information only related to fiscal compliance do it in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and management performance, financial viability ,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st of service do it in modified financial report. Because this study has been done on the basis of the format of financial report, questions will be raised in general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on account of a matter of form. Other limitations of this study run as follows. (1) In this study, there are matters that do not overcome regional limit because of external propriety of research subject and users of financial report of municipality are restricted. (2) This study focuses on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and only general accounting except public enterprise special accounting belongs to the scope of this study to simplify a format of report. (3) In the process of making modified financial report to simplify a format of report and be faithful to the content of present budgeting-closing report, budgeting items used now are included.

MICE Participants' Behavior Model of Revisit Intention : Comparing Jeju, Seoul and Shanghai

포홍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회의(Meeting), 인센티브(Incentive), 컨퍼런스(Conference), 전시회 및 행사(Exhibitions or events)로 정의되는 MICE는 관광업의 유형 중 하나다. 지난 십 여년 간 MICE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오늘날 사실상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MICE의 빠른 증가는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MICE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싱가폴 관광업 수익의 약 30%는 MICE에서 나오며, 말레이시아는 만나고 경험하세요(Meet and Experience)캠페인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MICE 시장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행 당국 또한 국제 항공편 승객 4천만명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종합적인 노력의 일부로서 MICE 부문의 기회를 촉진하고 싶어한다. 관광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MICE는 관광업 업계 소득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MICE 산업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서울, 상하이가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 도시들이 인기 있는 MICE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MICE 관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계에서 국제 MICE 산업 간의 비교는 여전히 부족하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국가의 MICE 산업에 대한 본 비교 연구는 의미가 있다. 상하이는 국제 도시이며 서울은 한국 문화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고, 제주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는 인기 있는 관광 도시이다. 이러한 세 종류의 MICE 관광지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아시아 시장을 세계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MICE 참가자들은 여가 관광을 넘어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비즈니스로 인해 여행을 하는 이들이다. 이 MICE 참가자들은 그 MICE 활동을 통해 관광업 및 접객업의 다양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활동이 직업을 만들어내고, 가격을 수정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이다. 따라서 그 자산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ICE 참가자에 대한 본 연구는 MICE 활동을 위한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고 참가자의 니즈에 맞추어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들의 구매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미래 구매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재방문 의사(revisit intention)를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본 논문의 연구의 요점이다. 재방문 의사는 경쟁 시장에서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강조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MICE 산업에서도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비평적 분석 및 심도 있는 연구는 다시 돌아오는 고객들을 위해 MICE 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제주, 서울, 상하이를 비교함으로써 MICE 참가자들의 재방문 의사가 서로 다른 MICE 관광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 시도한다. 현재 문헌에서 많은 연구들은 계획된 행동 이론(TPB)이나 목표 지향적 행동(MGB) 이론을 검증하여 관광객의 방문 혹은 재방문 의사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개념적 틀 중 하나이며,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광에 참여하거나 여러 목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의도를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계획된 행동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객의 의도와 여행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MGB 또한 그 우수한 예측력 덕분에 잠재적 관광객의 의사 결정, 느린 관광객들의 의도 등 관광업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TPB 체계에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행동 의도'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MGB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을 중재하는 의도의 주요 예측자로서의 열망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제주, 서울, 상하이가 서로 다른 유형의 MICE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에 의한 MICE 참가자들의 재방문 의도는 명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MICE 관광지에 대한 MICE 참가자의 재방문 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 두 모형의 공통적인 부분을 통합하였다. 1) 재방문 태도, 재방문 주관적 규범, 재방문 지각된 행동 통제감 모두가 직접적으로 재방문 열망이 없는 재방문 의도로 이어지거나, 혹은 2) 재방문 태도, 재방문 주관적 규범, 재방문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재방문 열망을 통하여 재방문 의도를 형성하거나, 3) 재방문 태도, 재방문 주관적 규범, 재방문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직접적으로 재방문 열망 및 재방문 의도로 동시에 이어진다. 본 논문은 또한 재방문 태도, 재방문 주관적 규범, 재방문 지각된 행동 통제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 시도한다. TPB와 MGB에서 이 세 변수는 독립 변수들로서 존재한다. 태도는 어느 정도의 찬성과 불찬성을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평가함으로써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에게 중요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의견을 말한다. 또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수행된 행동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울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지 부조화와 자기 설득 이론에 기반하여, MICE 참가자들의 재방문 주관적 규범과 재방문 지각된 행동 통제감 또한 MICE 참가자들의 재방문 태도에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MICE 참가자들의 서로 다른 목적지에 대한 재방문 태도와 타인의 의견 및 재방문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세 도시의 MICE 참가자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더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간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통합된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본 논문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식만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적절한 연구 모형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표본에 대해 CB-SEM이 사용되며, 재방문 의도의 차이와 연구 모형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해 세 지역의 표본에 대하여 PLS-SEM이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에서 MICE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를 위한 기본 모형들인 계획된 행동 이론(TPB)에서부터 목표 지향적 행동 모형(MGB)까지의 행동 모형 발전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 모형(TPB)과 목표 지향적 행동 모형(MGB)을 통합하는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행동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현존하는 이론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AMOS 18.0(CB-SEM)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는 MICE 상품에 대한 연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재방문 의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의 열망에 미치는 미디어 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셋째, SmartPLS 3.0(PLS-SEM)을 사용하여 제주, 서울, 상하이 간을 비교하고, 또한 상하이, 서울, 제주에 대한 재방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열망 및 행동 의도 간의 서로 다른 관계를 습득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 이는 MICE 관광지에 중점을 둔 새로운 모형 확립 뿐만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의 MICE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보완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MICE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로부터 세 도시 모두로부터 수용된 가설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재방문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재방문 열망과 재방문 의도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방문 태도는 재방문 주관적 규범과 재방문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영향을 미친다. 재방문 열망은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세 도시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채택 가설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주의 경우, 재방문 태도가 재방문 열망 및 재방문 의도 둘 모두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재방문 주관적 규범은 재방문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재방문 열망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재방문 태도는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재방문 열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방문 주관적 규범은 재방문 열망과 재방문 의도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상하이의 경우, 재방문 태도가 재방문 열망에는 여향을 미쳤으나 재방문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방문 주관적 규범은 재방문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재방문 열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인남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식습관, 신체활동, 비만에 관한 연구

이기림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