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 배치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송세관(Song, Se-gw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로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관계를 종합분석하고 전망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의 현주소, 북한의 핵 위협,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경제보복 실태로 범주화한 후 중국의 인식과 정책 노선을 분석하여 우리의 전략적 고민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THAAD 배치 이후 중국 외교부의 발표 및 논평 내용과 경제보복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한 핵 위협과 THAAD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 요인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 핵 고도화와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향후에도 THAAD 배치 반대, 자국민의 한국여행 제한, 그리고 경제보복을 일정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사고와 실용적인 대중국 외교정책 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desirable Korea-China relations that is helpful to the realiz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an sustain the peace in East Asia by integrating, analyzing and prospecting Korean-Chinese relations that are controversial due to the deployment of THAAD in the USFK. For this, we suggested our strategic concerns and countermeasures after categorize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China’s resistance to the deployment of THAAD and economic retaliation, and analyzed China’s perceptions and policy lines. The study mainly analyzed the presentations and commentar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after the deployment of THAAD and the reality of economic retaliation, and evaluated the conflict factor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ver the nuclear threat and the deployment of THAA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roved that the center of the THAAD deployment controversy of the USFK li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advanced and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USA and China in East Asia. China is expected to continue its opposition to the deployment of THAAD, restrictions on its travel to Korea, and economic retali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order to face this, our strategic thinking and rational foreign policy alternatives planning toward China are required.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송세관 ( Song Se-gwan )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연구소 2017 동북아연구 Vol.32 No.1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무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 군대의 군사전략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ㆍ표준화와 핵물질 보유량 확대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각종 미사일 및 SLBM 시험발사와 잠수함 건조 등 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남전략에 적극적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대북정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성과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군은 핵을 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대남도발 형태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으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연구 결과 한반도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유지된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강력한 국지도발 성격의 제한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발전방안으로 첫째, 평시 및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사용 징후 포착 시사전에 핵무기의 제거 및 사용을 저지하는 “공세적 거부 억제전략”과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발할 수 있는 국지도발 형태의 제한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목표 신속 확보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military strategy of South Korean militar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Under the consecutive sanction and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n Kim Jeong-un regime has proceeded nuclear tests 5 times to downsize and standardize nuclear weapons, and increase the holdings of nuclear materials, which is needed to advance the capacity of nuclear weapons, diversifying the deliveries of nuclear weapons such as various types of missiles, SLBM test launching, and nuclear submarine. In addition, the regime declared last year to be a nuclear power at the 7th Party Congress and adopted “Policy Line Paralleling Nuclear Force and Economy" as permanent strategy and took its status of nuclear power as fact. When analyzing the series of these moves by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Kim Jeong-un regime will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and rather reinforce nuclear military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more actively as means of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ccordingly, we have to develop a military strateg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led by Kim Jeong-un starts a limited war, focusing on strong local provocation with conventional weaponry while maintaining the Balance of terror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by arming itself with nuclear weapons. Therefore, plans to develop our military strategy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Offensive Rejective Deterrence Strategy' that aims to remove nuclear weapons and nullify the use in advance in the peacetime and when North Korean's use of nuclear weapon is detected. Second, it is 'The Strategy of Quickly Securing Strategic Goal' in preparation for limited wars of local provocation that Kim Jeong-un regime, holding nuclear weapons, is expected to attempt to accomplish its political and military goals.

한국의 바람직한 국방개혁 방향 연구: 동북아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송세관 ( Segwan So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군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한국의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인 군비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일본,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은 군비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유지가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군비경쟁과 국방개혁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국내외 다양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하여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개혁 방향을 첨단화·과학화된 기술집약형 군대인 ‘전환적, 선진 스마트 강군 육성’으로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rable national defense reform of Korea to respond the arms race of lead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 USA and China hit their stride in their arms race in Northeast Asia, leading conflicts of involved countries to their interests and to the new world order. Consequently, the conflict of Northeast Asia between USA and China and Japan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turns up the negative arms race, reaching uppermost limit for lasting peace of Northeast Asi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suggested ‘Transitional, Advanced Smart and Strong Armed Force’ as a national defense reform against the North Korea’s threat and for protecting the national interest of South Korea as a centered country in Northeast Asia by analysing a variety of material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rms race and defense reform.

북한 무인기 도발에 관한 Z세대의 안보 의식 조사

송세관(Se-Gwan So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9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 한국의 Z세대가 느끼는 안보 상황을 분석하여 도출된 한국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보 능력 고취 방안을 조사하는데 배경과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00시에 소재한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은 Pearson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여 정규성 진단을 위한 기술통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로 첫째,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대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군의 전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동맹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문제 요인을 도출하는 기대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응과 전투준비태세가 갖추어진 한국군의 장기적인 전투역량 강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curity situation felt by Generation Z in South Korea due to North Koreas drone provocation, how to address the security concerns faced by this generation, and how to promote the necessary security capabilities with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with 212 college students. An analysis of the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6.0 by calculating Cronbachs α value for reliability analysis and 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In addition, for th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for each variable, a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 for normality diagnosis was used through an independent-sample t-test and ANOVA. The studys finding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rs. They felt uneasy about the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did not trust the preparation and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Second, for strategies to enhance South Koreas security capabilities, it was found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bat capabiliti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it was recognized that maintaining a strong joint defense posture with an ally is crucial. Thes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expected effect of deriving the problem factor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long-term combat capabiliti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which are reliable and ready for immediate response and combat.

북한 대남전략의 분석과 전망

한관수(Han, Kwan-Soo),송세관(Song, Se-Gw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종합분석하고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전략의 결정요인을 전략체계, 환경 요인, 의사결정체계로 범주화 한 후 김정은의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노선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2017년도 신년사 발표를 거치면서 북한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대남전략은 미국과 중국 요인과 한국 및 북한 요인이 의사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남전략의 중심에는 북한 핵문제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향후 핵무장 고도화, 공세적 대남 도발, 그리고 위장평화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핵무장 저지, 전방위 군사 대비, 한미동맹 강화, 실효성 있는 중국과의 관계 유지, 신 대북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map out a strategy to North Korea after analyzing North Korea’s strategy to South Korea and forecasting further one. The factors which affect North’s strategy making were categorized; strategy system, environment, and decision making system. Based on these factors, Kim Jong-un’s perception and policy line about unification and relations with South were investigated. Then, the study suggested several counter-strategies to North. For the study, Kim Jong-un’s speech at the 7th Congress of the WPK was primarily analyzed along with 14th Annual Conference of the Supreme People’s Congress and new year’s announcement in 2017. The results show that conditions of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ultiply affect North’s strategy making. In particular, North’s nuclear policy was shown as the main factor. It i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accelerate nuclear armament, provoke South and keep disguised peace propaganda.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South Korea should force North Korea stop the nuclear armament, prepare total military defense, strengthen alliance with U.S, keep practical relations with China, and consider to establish new policy toward North.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영택(Young Taek Kim),송세관(Se Gwan So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