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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바람직한 국방개혁 방향 연구: 동북아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송세관 ( Segwan So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군비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한국의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인 군비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일본,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은 군비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유지가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군비경쟁과 국방개혁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국내외 다양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하여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개혁 방향을 첨단화·과학화된 기술집약형 군대인 ‘전환적, 선진 스마트 강군 육성’으로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rable national defense reform of Korea to respond the arms race of lead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 USA and China hit their stride in their arms race in Northeast Asia, leading conflicts of involved countries to their interests and to the new world order. Consequently, the conflict of Northeast Asia between USA and China and Japan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turns up the negative arms race, reaching uppermost limit for lasting peace of Northeast Asi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suggested ‘Transitional, Advanced Smart and Strong Armed Force’ as a national defense reform against the North Korea’s threat and for protecting the national interest of South Korea as a centered country in Northeast Asia by analysing a variety of material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arms race and defens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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