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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성격(1945-1953)
이혜숙 ( Hye Sook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14 사회와 역사 Vol.0 No.102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과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의 시민사회도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전개과정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글은 해방이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의 재편과 저발전과 관련지어 보았다. 해방직후 팽창되었던 시민사회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위축, 재편되었고 한국전쟁은 시민사회의 저발전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의 제도화 면에서 미군정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됨으로써 시민사회 형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이룬 시기였으나 시민사회 형성에 외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제도와 시민사회적 기반의 괴리를 가져왔고 시민사회가 재편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가주의의 바탕 속에서 ‘국민’ 형성이 강조됨으로써 개별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둘째, 시민의식과 시민문화 면에서 한국전쟁은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편법주의와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사회적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 및 시민문화의 위축을 가져왔다. 셋째, 조직적 기반과 활동 면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분단국가 형성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및 반공에 기반한 관변단체들에 의한 동원과 감시·통제 현상이 많아지고 다양한 자율적 조직 기반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가가 전쟁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것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반이 약해진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에서의 국가의 우위현상과 권위주의 국가, 시민사회의 저발전,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된다. The formation process of civil society goes through a unique historical path. It is the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foresee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historical formation of civil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rule of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liberal democracy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occupation. But the explosion of civil socie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weakened in the collapse of civil society. Besides, Korean War led to the underdevelopment of civil society. ‘Nation’ was emphasized and individual ‘citizenship’ was ignored. Second, Korean war has brought familism, opportunism, materialism and anticommunism. So it was difficult to form civic consciousness and civic culture. Third, mobilization and social control were enhanced by Korean state and pro-governmental organizations. Various voluntary organizations were destroyed. With structural imbalance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 came to have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vulnerable to the ris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trong state over weak civil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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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Han, Young-Hyeo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한국민족문화 Vol.50 No.-
『사상계』의 시민사회 담론은 1950~60년대 한국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을 비추는 일종의 거울이었다. 후진성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물질적 근대화를 추구해야 했던 한국의 실정에서 보자면, 서구 시민사회의 도래는 긴박한 현실적 과제로서 요청되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서구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신과 제도의 실천 및 자본주의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상정했다. 그런데 『사상계』의 시민사회 논의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거론되었을 뿐 한국적인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미흡한 점을 드러냈다.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에서 추구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 및 후진성의 극복과 근대성의 성취는 사회 제반 영역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 문제를 다루었다. 여성의 자유와 평등은 한국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출되었던 만큼, 시민사회론과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할 주목할 만한 문제였다. 그런데 『사상계』의 시민사회 세계관은 후진국 콤플렉스에 침윤되어 있는 지식인들에 의해 편향된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시민사회에 대한 『사상계』 필진들의 인식 태도는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자유와 평등의 필요성은 당위론의 차원에서 거론되지만 실제로 여성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이나 실태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전근대성과 후진성을 극복하는 과제를 위해서 여성을 일종의 방법적 수단으로 호출하는 논리이다. 『사상계』의 시민사회 담론이 후진국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기되고 당위론적 차원에서 도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의된 점을 감안하면, 여성에 대한 『사상계』 필자들의 논의도 이러한 시민사회 담론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제기되었던 셈이다. The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Sasanggye was a kind of mirror that reflected Korea’s premodernity and backwardness in the 1950s and 1960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conditions in which people should overcome backwardness and pursue material modernization, the advent of Western civil society was invited as an urgent practical task. Thus, intellectuals took as the primary goal the practice of democratic spirits and systems based on freedom and equality, crucial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Western civil society,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capitalism. However, the discussion of civil society in Sasanggyewas addressed only in a nominal dimension, but turned out to in fact have many insufficient aspects in its application and practice in Korea. We can find such aspects from many articles about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s well as freedom. In particular, freedom and equality for women were a striking issue that should be viewed in tandem with the theory of civil society as they were presented as a methodology to overcome Korea’s premodernity and backwardness. However, the world view of civil society, as was presented in Sasanggye, was adjusted in a biased direction by those intellectuals who were indulged in the underdeveloped nation complex. The attitude of contributors to Sasanggye toward civil society appeared in similar aspects from their viewpoint of women. The necessity of freedom and equality for women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movement’ and ‘democracy’ was discussed in a formal dimension, but the specificreality or conditions of women were not mentioned. This is a logic that calls for women as a methodological means for the purpose of the task of overcoming premodernity and backwardness. Given that the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Sasanggye was raised asa methodology to overcome the underdeveloped nation complex and discussed in a way of onl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its advent, the discussion of women by contributors to Sasanggye was not greatly different from such a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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