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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tical Capitalism and Rent-Seeking

        랜달 홀컴(Randall G. Holcombe)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 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

      • Political Capitalism and Rent-Seeking

        Randall G. Holcombe 한국공공선택학회 2016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4 No.1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 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 력을 얻을 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 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 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

      • KCI등재

        Rent-utilization in a Plan-based Economy : the Case of China’s Auto Industry

        Gao Jianyi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2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 현상을 연구하였다. 통상적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정부’를 한 단위로 이해했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갈등적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수탈하는 지대추구 주체의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가 가진 다차원적 맥락에서 본다면 종래의 지대추구를 ‘지대활용’이란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대창출-지대배분-지대추구’라는 세 기능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형이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다층적 지대 경쟁을 더 잘 설명해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집행의 충실한 환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체이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부문에서의 지대 활용전략으로 할인지대, 사업승인절차의 악용, 보조금 동원, 조세상 특혜 및 보호주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앙정부 간에서는 M-형 계층구조, 분권화, 정보의 비대칭성, 지리적 이격성 때문에 ‘본인-대리인 구조’ 하에서 상당한 재량을 자동차 산업에서 가질 수 있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하의 지대추구는 정부-민간기업 간에 지대추구가 나타나지만 중국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공기업 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지대추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의 권능 때문에 수많은 가격차별 및 특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지대추구의 만연으로 귀착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공공 압력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의 시장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즉, 계획경제는 지대추구를 낳았으나 그 지대추구는 다시 계획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화로 나아가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중국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대추구 이론의 적용은 전통적 지대추구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보완하고 그 적용 영역을 확장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aspects of rent-utilization in China’s auto industry,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rent-seeking approach to a plan-based economic system. The analytical model of “rent-utilization” comprising three phases of rent-creation, rent-allocation and rent-seeking was used to extend the classical rent-seeking concept. “Government” in conventional rent-seeking studies was assumed to be a unitary unit. But local governments in China had different interests struct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ran into rent-seeking game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were never faithful eunuch agenc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designated national interest but critical rent-utilizers in the auto industry. Their main strategies were using the ‘discounting rents’, exploiting the project approval processes, mobilizing the subsidies, tax favors and local protectionism etc. The M-form hierarchical structure, formal decentralization, information asymmetry and geographical remoteness ca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principal-agent situation. Moreover, local governments had a big interest in tax revenue coming from SOEs. Rent flow in market economies appears mainl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but it emerged between SOEs and governments in China’s auto industry. ‘Big-3’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o many SOEs of local governments were main producers. Formation of ‘Big-3 and Small-3’ itself was a result of rent-seeking. Rent-utilization in the auto industry had resulted in unintended effect, helping lead to market-oriented reform. The plan-based economy gave birth to fervent rent-seeking, and the rent-seeking itself in turn caused eroding of the plan-based management and moving toward market-oriented reforms. Rent-seeking in plan-based economies was out of focal research target for a long time. The model of rent-utilization in this paper does not reject or deny the wisdom of classical rent-seeking theory. Rather, this model complements and supports it.

      • KCI등재

        의료정책변화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박민정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2

        In the field of medical policy, most of the policy matters are regarded as the extreme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and the failures of coordinating the policy alternatives. However, there are rent seeking activities underneath the serious conflicts. In this research, the medical policies are analyzed with rent seeking theory and the rent seeking activities can be explain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nt allocation mode. For example, a monopoly for the preparation of western and chinese medicine, and raising the medical charge can be considered as the result of rent seeking not just transfer from government to private parts. Because by allocating the privilege to the limited provider for the public goods in the medical service or by spending the government budget to the special group, rent can be artificially created by government. Since 1970s, the institution to allot the rent in the medical policy have been changed with the respect of rent seeking. Therefore, the rent seeking behavior is also affected by the rent allocation mode. Consequently, this caused the change of waste of rent seeking. In order to research these change, three standards are suggested. Through these standards -Bias for Rent Seeker, Multiplicity of Rent Allocator, Competition of Rent Seeking- Revision of Medical Insurance Law, Conflicts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Law, Policy Separating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are to b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rent allocation mode, rent seeking behavior and waste of rent seeking. 의료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들은 대부분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이익 집단들간의 이해대립과 정부의 정책조정의 실패 등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들간의 이해대립 이면에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을 둘러싼 지대추구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며, 각 시기별 의료정책에서 지대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대 배분적 성격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지대배분양식의 변화가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크기에도 변화를 가져왔음을 규명해보고자 한다.약조제권 및 한약조제권의 독점권, 의료수가의 인상, 의료보험료의 지원 등을 정부가 특정집단에게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단순한 이전(transfer)적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특정집단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의료서비스라는 독점 공급권의 지정과 정부로부터의 특정집단에 대한 지출을 하는 이전을 ‘지대’라는 시각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지대추구행태는 1970년 이래 지금까지 주요한 정책사례들을 통해서 변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태의 변화는 결국 행위자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지대를 배분하는 양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대의 배분양식의 특성으로 제한성, 경쟁성, 다원성의 세 가지에 기준을 통해서 의료보험법개정, 한약분쟁, 의료보험법통합, 의약분업정책을 각각 고찰해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관련된 지대의 배분양식은 어떻게 변화 되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대추구행태의 변화와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변화까지 추정해보도록 한다.

      • KCI등재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사례

        한병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5 No.4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초기 엘리트는 국부의 수탈을 위해 권위주의 권력의 성립을 방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대추구 전략은 부의 불평등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가건설을 방해하고 강력한 부르조아지의 형성을 억제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아닌 퇴행으로 귀결된다.2. 국가로의 귀속과 독재의 공고화: 빈곤의 역설

      • KCI등재

        렌트메커니즘과 북한 정치체제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 비교중심으로

        가월현(Ka, Woul-Hyun),조윤영(Cho, Yun-Young)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2021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7 No.1

        It is laborious to define the North Korean regime in one word due to differences in viewpoints.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and define the concept of rent. Based on the rent-seeking theory of neoclassical economics, this is an attempt to borrow the framework of Ngo and Wu s sequence of rent produc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rent concept. This study found that rent and rent-seeking behaviors appear in the societies in North Korea overall, and that good rent-seeking and bad rent-seeking behaviors depend on the leader, political group, an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behavior of that socie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regime are divided into the Kim Il-sung era, Kim Jung-il era, and Kim Jong-Un era; and the background of the rent-seeking activities is internalized by analyzing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rent-mechanism. This clarifies that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to maintain the regime, and presents a “rent-mechanism for regime” analysis framework to analyze th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rentier state, rent-based state, and rentier state regime by the era in relation to North Korea s political regime and rent-mechanism. As a policy alternative,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Malign Influence Center that can respond to internal and external malign influence power. This is an alternative to protect the values and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its people from malign influence seekers who want to threaten and take over the country and its people with technology that transcends reality.

      • KCI등재

        지대추구이론의 진화와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정수현 한국경제학회 2022 한국경제포럼 Vol.15 No.1

        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을 넘어, 개발경제학, 이행경제학,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부패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유착관계를 유용하게 설명하는 개념 틀로서 진화해왔다. 본고는 북한 정치경제의 분석과 전망에도 지대추구이론적 관점을 채용하는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대추구이론을 활용한 논의주제로서 시장 메커니즘 확대에 따른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와 ‘경쟁적 지대추구’로의 지대추구 동학(動學)의 변화 그리고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 The rent-seeking theory has evolved beyond public choice and is now conceived as a useful tool for explaining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the economy in development economics, transition economics, political economy of authoritarian regimes (dictatorship), and corruption studie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can also be useful to consider rent-seeking theory in order to analyze and suggest possible outlooks for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First, it presents definitions of rent and rent-seeking that is applicable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Second, it discusses changes in the sources of rent and rent-seeking dynamics including “competitive rent-seeking” with the spread of market mechanism as well as new perspectives on rent-seeking relative to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 多层架构的中国租金利用模式

        高建奕(Jianyi Gao),孙瑾(Jin Sun) YIXIN 출판사 2023 Journal of China Studies Vol.1 No.1

        中国自改革开放以后经济获得了快速的发展,并在整体上取得了巨大的成就。与此同时,中国在经济发展的过程中存在着大量的租金及相关的寻租活动。中国的发展经验很难用传统的寻租理论来解释。本文在梳理寻租理论新近发展的基础上,提出了多层架构中国租金利用模式。一方面,租金创造和租金分配的权力分散在包括中央政府和各级地方政府等多层次的制度性主体手中;另一方面,寻租主体也具有多层次性的特征;地方政府在两者中都发挥重要的作用。正是这一独特的租金利用模式解释了中国经济发展过程中存在着的寻租悖论。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mplemented in the end of 1978. Meanwhile, a large number of rents have been created and allocated by governments and rent seeking activities have been widespread in extensive industrial sectors. However, the conventional rent-seeking theory fails to account for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Based on the review of the latest development of rent-seeking theory, this study discusses the multi-layered mode of rent utilization in China. The special mode of rent utilization is defined from two different respects. On the one hand, the authority of creating and allocating rents are scattered in the hand of multi-layered bod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different level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rent seekers are also of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In both cases, local governments play a great important role. It is this special kind of mode of rent utilization that explains the paradox of rent-seeking i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 KCI등재

        지대추구 억제를 위한 헌법적 처방에 대한 평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정 한국제도∙경제학회 2023 제도와 경제 Vol.17 No.4

        Political economists have tried to submit solutions to rent-seeking problems since Gordon Tullock(1967) and Anne Krueger(1974). But ultimate prescription should go along with constitution amendment that was emphasized by Buchanan. This article shows why the constitution amendment is necessary beyond normal politics, and review the probable results that would follow according to Constitutional-level constraints to rent seeking activities. Theoretical and historical contexts of using Constitutional-level rules is reviewed to limit the granting of economic privilege to limit rent-granting and rent-extraction. Then, practical context of constitution amendment was reviewed to limit rent-granting. Some amendment design was proposed in case of US Constitution. Then, debates on the result of these suggestion was analyzed, with intended and unintended outcomes. This reflections will also give some intuition to Korea constitution revision to constraint rent-seeking.

      • KCI등재

        Policies to Reduce Rent Seeking in Controlled Markets

        Sunwoong Kim,유윤하 한국국제경제학회 2007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21 No.1

        We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policies to reduce rent seeking in the controlled market in which buyers have heterogeneous valuation regarding the coveted good. The good is allocated according to the buyer-specific signal ("test score"), which is determined by the quantity of wasteful "rent seeking" exerted by the buyer. We consider three common forms of market control: minimum qualification score, quota, and price ceiling. The potential buyers with higher valuations are more likely to receive the good in equilibrium, while they exert more rent-seeking efforts. Marginally relaxing market control does not necessarily decrease the aggregated amount of rent-seeking activities,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usually depends on the current degree of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JEL classification: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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