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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병진 세종연구소 2012 국가전략 Vol.18 No.1

        혁명은 거대 다수의 조정의 결과이다. 다수의 조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연한 계기에 일정 수 이상의 임계 대중의 선택은 다른 참여자의 선택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이의 참여로 이어진다. 이 되먹임의 결과 시민 대다수의 참여와 쏠림으로 독재가 무너진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혁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대신 새로운 발전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이는 위험 감수형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의 진퇴 속에서 북한 주민은 빈번하게 손실을 경험하면서 정권에 대해 보다 분명한 적대감을 지닐 것이며 엘리트의 갈등이 노골화될 소지가 크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혁명적 의지를 새롭게 자각한 임계 대중이 출현하고 쏠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The interdependence of choices among heterogeneous individuals and positive feedback of initiatives by critical mass cause the unexpected sudden collapse of dictatorship. In North Korea the totalitarian surveilance and the escape of brave individuals out of North Korea have prevented the formation of critical mass. As long as the North Korean ruling elites cling to the status quo, there will be little possibility for regime collapse. However, the direction of regime trajectory has changed since the crisis in the late 1990s. The difficulty of cult of personality, the death of Kim Jung Il, and the military-first-line lea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tarted to set the higher goal than the protection of Juche socialism, which makes risk-taking policies likely to be adopted in order to avoid the sure loss and failure. As a result, reform processes may take a stop-and-go style. The experience of frequent losses would intensify the feeling of frustration among North Korean inhabitants and political polarization of elites over risk-taking policies would lead to political polarization and paralysis of state apparatus. These changes, if happens, would lead to collective action for regime change.

      •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제주평화연구원 2016 JPI 정책포럼 Vol.182 No.-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 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 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 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 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비대칭전략`을 모색 코자 한다.

      • KCI등재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병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2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hypotheses concerning choices and strategies employed by the dictator to replace weakly formed collective dictatorship with personalistic one. To establish their tentative validity, I examine the dictators in North Korea, China, Iraq, Syria, and Soviet Union.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issue of information uncertainty. The power-maximizing dictator manages to maintain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deploying several discernible tactics across the cases. Difficulty in open communication in dictatorship inhibits the formation of common knowledge among the elites, which creates inherent tendency for one-man dictatorship. Confused with the intention of the dictator, the elites often fail to raise a timely collective challenge. Eventually the clandestine power-grabbing reveals lopsided power distribution and the opposite forces make their first and last futile collective attempt to preserve collective rule. To make matters worse, unlike the rational assumption of commitment problem, the elites play more or less innocent. 본 논문은 느슨한 엘리트 연합의 집단지도체제가 개인독재로 퇴행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독재의 책략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일치법과 차이법의 비교방법론에 의거하여선정한 공산국가와 중동독재를 비교분석한다. 독재정치에 만연한 비밀주의와 정보의 불확실성은 위험한 집단행동에 필요한 엘리트 사이의 공동지식의 형성을 방해하고 조정이 아닌 죄수의 딜레마를조장한다. 비교연구는 인사 정책과 숙청 방식 등에서 정보의 불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자들이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 술책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독재자는 낮은 수준에서 조절된 개인우상화를 권력투쟁 초기부터 시도하여 신참 엘리트의 조정을 도모하여 세를 확장한다. 점진적인 숙청으로 무기력해진 엘리트가 마지막으로 벌이는 최초이자 최후의 집단 저항이라는 가설 역시 정보의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가설들을 김일성, 마오쩌둥, 사담 후세인, 하페즈 알아사드, 스탈린의 사례에 대입하여 가설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살펴본다.

      • KCI등재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Party Policy Change in Advanced Democracies: A Preliminary Test of Party Behavioral Theory

        한병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7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14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party policy change in advanced democracies. Party behavior is understood in terms of vote-seeking, office-seeking, and policy-seeking. Party behavioral theory proposes diverse institutional factors that determine what the party seek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is article evaluates empirical validity of the theoretical arguments by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party policy change dependent on the Comparative Manifestos Project data se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frequent formation of minority or coalition government, legislative structure, and party discipline affect party policy change because these institutions affect the degree of uncertainty in the conversion of votes into policy and office benefits.

      • KCI등재후보

        다문화시대의 정치의식 - 탐색적 조사 -

        한병진,정준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3

        Korea has recently been experiencing a rapid increase in immigrants, including those who immigrate through marriage. As a result, Korea is said to be enter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espite active debates and numerous studies on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there seems no research about how these immigrants differ from ordinary Koreans in their political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s. To fill this gap in multicultural literature, we conducted an exploratory surve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nswered questionnaires from two groups of students and two groups of female immigrants in the multicultural households. Most important finding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First, voter turnout of female immigrants eligible to vote wa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and most female immigrants, if given voting rights, showed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mplying immigrants can become as good a Korean citizen as university students currently are.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onger they lived in Korea,the more critical immigrants became towards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This,together with the finding that those who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6 years tendedthat integration efforts and support for the multicultural households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early settlement phases. Finally, most respondents including students agreed to both the proposi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help immigrants in learning Korean culture so that they can live like Koreans and the proposi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help immigrants in maintaining and preserving their own culture. This implies that the multicultural policy we need in Korea is not the “multiculturalism” characterized by groupdifferentiated rights but an integration policy that are based on universal rights but are sensitive to the needs of immigrants. 우리나라는 最近 結婚移民者를 포함한 移住者의 급격한 增加를 經驗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사회도 多文化社會로 進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多文化社會와 多文化主義에 대한 활발한 討論과 많은 硏究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주자들이 普通의 韓國人과 그 政治的 믿음, 態度, 그리고 行態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 같다. 多文化 關聯 文獻에서의 이러한 틈새를 메우기 위해, 이 論文은 두 學生集團과 多文化世帶의 女性移民者로 구성된 또 다른 두 集團을 對象으로 探索的 調査를 實施하고 그 조사결과를 分析하였다. 이 論文의 중요한 結果 및 그 政策的 含意는 다음과 같다. 첫째, 選擧權을 가진 다문화세대 여성의 投票率은 학생들보다 높았고,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투표했을 것이라는 비율 또한 매우 높았다. 이는 이들 다문화세대 여성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韓國國民이 될 市民的 資質을 充分히 갖추고 있음을 意味한다. 둘째,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그리고 居住期間이 길수록 다문화세대 여성은 한국사회및 정부에 대해 더 批判的으로 되었다. 거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政府의 支援이 不充分하다고 대답하는 傾向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考慮하면, 이는 다문화세대에 대한 統合努力과 支援은 定着의 初期段階에만 限定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應答者가 “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배워 한국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와 “이민자들이 태어난 나라의 고유문화를 즐기고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라는 두 개의 命題 모두에 同意하였다. 이는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가 必要로 하는 政策은 集團差等的 權利에 의해 特徵지어지는 “多文化主義”가 아니라 普遍的 權利에 根據하면서도 이민자들의 必要에 敏感한 統合政策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 북한 정치의 심리학적 고찰 : 평화와 대화를 위한 비대칭전략에 대한 함의

        한병진 제주평화연구원 2016 JPI 정책포럼 Vol.2016 No.9

        북한을 ‘극장국가’로 분석하는 등 소위 상징적⋅인지적 요소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의 다양한 인식 편향에 의거하여 북한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정치에 대해 개인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심리적 요인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중첩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의 공포정치와 지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정치 경제적 설명 대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정치에 대한 미시적 이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북한을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의 ‘비대칭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We are currently witnessing an emerging trend with regard to approach to North Korean politics, which places emphasis on the influence of the so-called symbolic, cognitive elements on actors’ choice, including the redefinition of North Korea as a “theatre state.” The author would like to discuss the operating mechanism of North Korean policies based on human being’s diverse cognitive bias as identified in recent psychological studies. This is part of the effort to explain North Korean politics on a personal level. Combined with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North Korean terror politics and control.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factors rather than the descrip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A micro-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politics paves the wa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come up with more specific responses to North Korean threats. At the end of this paper, the author would like to present our “asymmetric strategies” designed to attract North Korea to the table of peace and dialogue.

      • KCI등재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병진 세종연구소 2009 국가전략 Vol.15 No.1

        Kim Il Sung successfully built a highly personalistic regime in North Korea with a ruthless purge and a relentless cult of personality. As a result, the size of ruling coalition has shrank to include only few elites dependent on the ruler. This elite coalition formation has consolidated the North Korean autocracy. Military power has made a credible threat to deter external intervention. Also the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has proved to be able to wipe out any kind of political challenge. The overdeveloped North Korean state has provided the ruling elites with a strong confidence of regime durability and extended their time horizon. So far the relationship among the ruling coalition group has been characterized as cooperative rather conflictual. The extreme poverty facing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specificity of elites' power resources and led them to cling to the state. Their state-vested strategy has been consolidated by Military-First Policy conducted by Kim Jung Il. In sum elites confident with challenges from outside, below, and within the state have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maintain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and made no serious effort to change the status quo.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자기 강화적으로 결합되면서 극히 보수적 체제수호에 용이한 엘리트연합을 형성했다. 김일성은 강력한 통치능력을 갖춘 당-국가를 건설한다. 성공적인 숙청과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은 독재자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지배연합의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의 종속성을 심화시켰고 독재자의 지배 업무를 용이하게 했다. 고도로 발달한 국가억압기구와 사회통제력, 외부행위자의 내부 간섭의 부재, 적대국가의 위협행위에 대한 억지력 등은 지배자에게 현상 유지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과 엘리트에게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 이 결과 지배자에 대한 엘리트의 복종 및 엘리트 사이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극심한 경제적 빈곤은 역설적으로 엘리트를 당-국가로 더욱 결집시키고 이들의 국가귀속전략을 강화한다. 제한된 자원 제약 하에서 기존 환경에 순응적인 선군정치를 비롯한 지배자의 수구정책은 엘리트의 당-국가에 대한 종속성과 지배연합의 존속에 대한 믿음을 심화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다.

      • KCI등재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사례

        한병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5 No.4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초기 엘리트는 국부의 수탈을 위해 권위주의 권력의 성립을 방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대추구 전략은 부의 불평등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가건설을 방해하고 강력한 부르조아지의 형성을 억제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아닌 퇴행으로 귀결된다.2. 국가로의 귀속과 독재의 공고화: 빈곤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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