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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과 일반적 제재사유 – ‘명백성’ 요건을 중심으로

        박정현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4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also known as ‘disqualification system’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out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summarizes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ubject, legal aspects, requirements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re divided into public corporations,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and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are allowed to tak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sanctions as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is provid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 legal basis is not clear, the subordinate statutes stipulate that it is possible to restrict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a bid, which needs to be reviewed.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stipulates that the requirement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will “interfere with fair competition or proper performance of a contract”. Even if the use of the amorphous concept is inevitable, revisions are needed to prevent problems such as a regulatory vacuum in the procedures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In addition to the above requirements,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stipulates ‘clarity’. Although this is a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a bi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the case by public institutions, it has not been largely discussed in the practice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related legal precedents and theories. In order to strictly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sanctions to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position part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eaning of ‘clarity’ and apply it in actual cases. The first step is to look at existing discussions in public law,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as well as administrative law. This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interpreting the ‘clarity’ peculiar to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ng in a bid of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ity and requirements of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ng in a bid is finally controversial in court as a lawsuit, so discussions in terms of the litigation law are must be accompanied. In particular, a problem arises in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e in relation to the burden of proof, which is the same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so I will add it to the end. ‘부정당업자 제재’라고도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공공조달계약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및 법적 성격, 요건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글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하위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으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 절차상 규제의 공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위 요건 외에도 ‘명백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공공기관에 의한 경우의 특징적인 차이임에도 공공조달계약 실무, 관련 판례·학설에서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장하려면 ‘명백성’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실제 사안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는 행정법 뿐 아니라 헌법·형사법 등 공법에서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특유한 ‘명백성’을 해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요건에 대한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법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법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끝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 KCI등재

        연구논문 :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 ( Sung Man Yoon ),이강영 ( Kang Young Lee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4

        공공기관은 공공재의 생산이나 관리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자산총액과 자체수입금액(비율)을 고려하여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화되는데, 이중 기금형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특이한 운영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토록 하여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발행을 통한 부채의 증가와 정부로부터 손실보전목적의 재정규모 증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손실보전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과는 다른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현행 손실보전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실보전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용 받는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러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상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287개 공공기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가능성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손실보전공공기관 더미변수와 비상임임원비율 등 주요변수로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적자의 재무보고이익을 흑자상태로 보이도록 조정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사회 전체 구성원 중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지배구조가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적자회피적 이익조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정책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Public institutions often substitute for the role of governments by performing tasks such as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and the management of funds. Public institutions are categorized into public corporations,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according to asset size and gross revenue(ratio). These institutions are subdivided into fund-management 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d manage governmental funds, and commissioned-service base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perform government functions on consignment. For most deficits, the unique compensation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are applied to fund-management-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erms of method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the government stands surety for the payments indirectly, allowing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ssue bonds, or the government provides the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ith financial subsidies directly. The government guarantees payment of the bond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subject to deficit-compensation plans. For this reason, interest on bonds issued by public institutions is set at a lower rate than that for bonds issued by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roposed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and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on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s problems in the current compensation scheme for deficits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ublic organizations that are affected by loss-coverage systems have a relatively lower probability of avoiding losses than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the governance of public organizations affects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losses. This study obtained the data on 287 public institutions` 2006-2010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Institution ALIO System and executed logistic regression on the earnings distributions of Burgstahler and Dichev(1997) as interest variables such as loss-coverage institutions dummy and ratio of external director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exempt from the loss-coverage system are more likely to manage positive earnings when losses are expected. Second, public institutions with a high ratio of outside(non-standing) directors on the board are generally less likely to be involved in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Third, governance effectively reduces institution managers` behaviors of loss-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side effects of the government`s loss- coverage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ontributed to building sound governance as a solution.

      • KCI등재

        연구논문 : 공공기관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정현 ( Jung Hyun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이다. 전체 295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현행 공공기관지정제도에 따르면 공기업의 법적 기준이 명확한 것과 달리,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 중 경영지침, 지배구조, 경영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기관운영법의 중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정시마다 반복되는 유형 구분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폐지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원화된 체계로 개선하여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곳들을 법적용대상 제외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public institution is classified under public enterprise, quasi-institution and non-classified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operating public institution. There are 30 public enterprises, 87 quasi-institutions and 178 of non-classified institutions as of year 2013. It shows more than half of a total of 295 institutions currently belong to non-classified institution. According to current designa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ion in the public institution laws, there`s no legal standard that clearly distinguish the quasi-institution from non-classified instituti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management instruction, govern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are applied only to public enterprise and quasi-institution. In other words more than half of a total institutions are free from the regulations. Therefore clear legal standard is required to prevent the argument in classifying institutions that are repeated every time it`s designated. In conclusion, it`s reasonable to designate only public enterprise and quasi-institution as a public institution by abolishing the type of non-classified institution. Unified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by the dualization. Also some institutions need to be excluded from the public institution by considering of its distinctiveness and they should be classified as an institution of regulation non-applicable.

      • KCI등재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해방 ( Hae Bang Ch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一鑑法學 Vol.0 No.21

        This paper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applied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Management Act). In this regard, other country cases on the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re reviewed, and Korea`s historical changes and experiences in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re studied. The Public Management Act, enacted in 2007,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may designate public institutions applied to the Act and shall classify public institutions into the categories of public corporation,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and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 for designation purpose. However, the Public Management Act does not state clearl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institutions to include i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ategory. This study argues that unclarity in designating public institution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it`s not hopeful for enhancing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urthermore, it gives rise to disputes betwe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competent agency or relevant institution every year whenever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shall newly designate public institutions, cancel the designation thereof or designate such public institutions by changing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ublic Management Act. In order to re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revising the designation claus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Public Management Act, i.e., provisions regarding designation procedure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abolished and the requirements of public institutions applied to the Act be clarified in the Public Management Act to enhance transparency in applying and operating the Act.

      • KCI등재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국민연금공단 ESG 투자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연승,김창수 대한경영학회 2023 大韓經營學會誌 Vol.36 No.12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시에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고유사업이 국가 ESG 경영에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ESG 공시를 확대하고 ESG 경영을 확대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ESG 투자를확대하는 정책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ESG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제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은 조직 내부의 ESG 실행과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ESG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국민연금의 ESG 투자를 실증분석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지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급을 계량화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효과성을 분석한다. 또한 국내 ESG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공단 ESG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공공기관경영평가 세부지표 중 노사관계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윤리경영은 청렴도에 유의한 양(+)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ESG 투자의 효과성 분석에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투자여부는 Tobin Q과 ROA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여부는ROA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여부가 투자기업의 ESG 등급 제고와 양(+)의 관계에있으나, 이는 기업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여유자원이론이 적용되는것일 수 있어 해석의 주의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국민연금의 ESG 투자를 계량적으로 분석, 정부에서 추진중인 ESG 인프라 확충방안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ESG 경영과 관련한 연구방법론 발전 및 연구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s interest in ESG increases, demands for ESG management by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re increasing. And public institutions perform many important role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ESG investment. The government recommended that public institutions expand ESG disclosure and establish an action plan to expand ESG management. They also called for expanded ESG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public institutions must simultaneously carry out ESG management and support private companies.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the ESG effects of public institutions and derive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ESG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derived implications.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SG effectiveness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mong public institutions, the NPS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omestic ESG investment performance.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ESG investment of NPS was analyzed too. The results of ESG effectiveness analysis on public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among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variables, labor manage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ethical manage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integrity. Second,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shows that, the ESG investment of NPS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obin Q and ROA. When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 the investment of NPS has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ROA. The investment of NPS has a positive (+) effect on ESG ratings. However, it can also be interpreted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investing mainly in large companie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ESG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expanding ESG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domestic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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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

        정영철 ( Jung Young Ch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4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노정하는 근본적 한계는 동법이 ‘통합’법률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고,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통일적ㆍ원칙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외부지배구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임에도 실질적인 경영감독이나 사업감독 권한이 없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그 구성원을 선임하는 데에서 국회에 권한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인데, 독립성 강화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직원이 공공기관의 핵심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동시에 기본법으로서의 효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총칙 부분의 목적조항에서 공공성 강화가 추가되어야 하며, 설립원칙과 기본이념이 신설되어야 한다. Secur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is a request of the times, and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AOPI) is at the center of alternatives as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this problem.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even though the Act is an "integration" law, it is practically only a "partial integration."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for practical integrated management including all public institutions. The problem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the publicity as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are lacked in the law. There are no unified and principled regulations on the instal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referred to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ven in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as external governance, the composition and func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committee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for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olicies, its rol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s in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management or projects. The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uld also form an operation committee by checking the president's authority by giving some power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ppointing its member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internal governance is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independence.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government monopoly"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o a "participatory type of stakeholders." Since employees are key stakeholders of public institutions, the employee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status as the Framework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redefined, thereby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in the purpose clause of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founding principle and basic ideology shall be newly established.

      • KCI등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대인(Kim, Dae 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1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와 EU의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단 우리나라는 계약의 주체에 따라 규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EU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 간에 원칙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고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EU에서도 공익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개념을 EU의 유사개념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EU 공공조달지침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는 개념요소로 “공익의 수요를 충족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산업적이거나 영업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개념보다는 그 외연이 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EU 공익산업조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지만 그 실제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입찰사유를 약간 확대해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EU에서 일반적인 공공조달지침보다 탄력성을 확대해놓은 내용으로 공익산업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간에 차별성을 둘 때에도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조달법제가 동일하게 규율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재고를 요한다. EU에서 공공성이 주를 이루는 ‘공법의 규율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상업성이 주를 이루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공익산업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공조달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해온 것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준정부기관에 못지 않게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공기업의 ‘상업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공공조달법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ome differences can be found from comparison between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of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those of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nd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In Korea, stat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have their own respective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EU, meanwhile, have integrated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applying to state, local government and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ll together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However, EU has separate legislation on utilities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Public institutions"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differs from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i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are bodies "establish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meeting needs in the general interest, not having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At this point, "bodies governed by public law" (EU) has relatively narrow meaning than "public institution" (Korea) which include "public enterprise" whose self revenue exceeds 50% of total revenue. From this comparison, following improvements is needed for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 i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Firs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ate" procurement and "public institution" procure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 Although there is separate legislation to each procurement, there are no specific differences between theses regulations except some provisions relating to contract type.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has more flexible regulation in comparison to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Korea can learn some lessons from EU"s experience. Furthermore, differences among various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re regulated similarly. However, this system needs to be reformed. In EU, "bodies which are regulated by public law"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whilst public enterprises are principally regulated by EU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Korean legislation which regulates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altogether can be understood through transparency needs in both systems. However, there needs more flexible regul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comparison to quasi-governmental agencies considering commercial or industrial character of public enterprises. Korea differentiates between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by type of regulation. The former is regulated by departmental degree, while the latter is regulation by in-house directive. However, this system cannot be legitimized,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public institutions" whose depth of publicness or effect to market cannot be overlooked.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gives rise to vacuum of rights protection in debarment cases. Therefore, this difference of regulation type should be removed.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debarment can be challenged by administrative lawsuit, while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not. However, administrative lawsuit should be permitted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also, because in-house directive relating "other public institutions" debarment can be evaluated as a "statute-complementary" directive and contents of regulation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public enterprises & quasi governmental agencies".

      • KCI등재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의 민관협력법제를 중심으로-

        황지혜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Public medical institution mean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public health care to the peopl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 role in supplying inexpensive and good 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supplying medical services to resident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where the medical environment is weak.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or other disaster, it is in charge of preventing and managing infectious diseases and treating victims affected by the disaster, and plays a role in responding to the crisis systematically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polarization in the medical field because they generally provide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out considering profitability. Public medical institution that play such an important role are having difficulties in solving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due to chronic deficits. In recent years, regional variations in the degree of aging have intensified, resulting in regional imbalances in medical service q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by preparing a plan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2020), only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accompanied by construction is used. So, in this scheme, new facilities such as hospital wards must be built or if old facilities exist, new building after full demolition of old one mus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mit the construction stage and introduce an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repair the ward, supply and maintain new medical devices, etc. In this motivation, the writer suggests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s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so that public safety can be secured from various risks such as COVID-19. Particularly, “The Right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 which is a Japanese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is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ystem on the Korean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legislation are discussed.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에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의료 환경이 취약한 곳의 주민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치료 등을 담당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만성 적자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화 정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심해져 의료 서비스질의 지역적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반드시 건설을 동반하는 사업 방식만 활용되고 있어, 병동과 같은 시설의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신축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 단계를 생략하고, 민간부문이 병동의 보수, 새로운 의료기기 공급 및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은 코로나19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민관협력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를 고찰하고, 이 제도가 한국 민간투자법제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 KCI등재

        Institutions, or Perceptions Matter?

        Eunmi Lee(이은미),Eun Kook Lee(이은국),Jin Bae Sul(설진배),Seung-Eun Oh(오승은)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제도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을 설문하여,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취약한 양성평등제도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에서 여직원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을 정량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성분리 통계가 미진하여, 성분리통계를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규정상으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공백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임을 감안할 때, 대체인력의 확보와 같은 기반조성이 시급한 사안이다. Public institutions are intermediate forms of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It is established to pursue the publicness and the profitability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ir publicness and the enormous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the personnel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has great impact on that of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ses and evalu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to present future policy directions. Through survey, it focused on the gender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need for gender statistics, the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gender characteristics in the personne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s. The public institution personnel system is diagnosed and the gender needs are investigated by grasping the gender equality perception of the workers. This research leads us to spread out a family-friendly personnel system and gender equality in public institutions. It suggests the foundation is required in the personnel system to operate substantial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portal such as replacement workers and the gender statistic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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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재구축 방안

        곽채기(Kwack, Chae-Gi)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Act of 2007 stipulates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and classifying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re classified into the three main categories of state-owned enterprises(SOEs),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by their number of personnel, asset size, and self-generated revenue ratio. The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of great significance because such action has an enormous impact on a range of aspects, including their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But, there is still ambiguities i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institutions to include i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ategory. Within the public institutions, it is also difficult to demarcate the boundary between SOE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mainly because of ambiguities in distinguishing market from non-market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coincidence with the conceptual framework provided by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According to the 2008 SNA, to identify which non-market nonprofit institutions are treated as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conditions for control by government must be identified. And, to determine which enterprises are treated as SO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conditions for control by government and the concept of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It makes clear a set of indicators which can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controls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SOEs. It provides also 50% criterion as to the concept of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In order to re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more precisely the notion of control of government which is the main criterion distinguish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notion of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 which is us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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