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인식주체간 규제 수용성에 관한 연구

이재완(Lee, Jae-Wan),박은형(Park, Eun-H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집회시위 인식주체간 규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인식주체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즉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경찰, 집회시위의 주최자, 그리고 일반시민들 간에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고, 집회시위 문화를 보는 시각에 따라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수용성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관부에서 2013년 경찰관, 집회시위 주최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에 관한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집회시위 규제 수용성에 대한 인식주체는 집회시위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받고자 하는 주최자, 그리고 집회시위로 인한 통행 제한이나 소음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반시민 등이 있다. 그리고 집 회시위 문화에 대한 인식에는 기능주의 시각과 갈등주의 시각이 있다. 우선 집회시위 문화라는 사회문제를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의사전달 체계의 일시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기능주의 시각’이고, 일정한 힘을 지닌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집회시위를 통해 표출한다고 보는 것이 ‘갈등주의 시각’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주체에 따른 규제 수용성을 살펴보면, 경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반시민이고 집회시위 주최자가 가장 낮았으며, 그 차이를 ANOVA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집회시위 규제 수용성에 관한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우선 가설 1의 인식주체에 따라 집회시위 규제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집회시위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이 규제 수용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반시민, 그리고 규제의 직접 대상인 집회시위 주최자가 가장 낮았다. 다음 가설 2의 경우 집회시위 문화에 관한 기능주의 시각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 수용성에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집회시위를 순기능적으로 바라볼 수록 규제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주의의 경우는 10개 규제 수 용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집회시위를 사회발전에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규제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제를 개혁할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과 그 규제의 직접 대상인 주최자의 참여만을 보장하여 논의하 기보다는 집회시위로부터 발생하는 통행 불편이나 소음 등의 각종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들을 참여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과 주최자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적정 수준의 규제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people’s acceptance of regulations governing public demonstrations and protests. This analysis will focus particularly on differences between cognizant agents and on perceptions of protest culture. That is, with respect to acceptance of regulations on public assembly and protest, I intend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police responsible for responding to protests, protest organizers, and the general public. I will then analyze how this acceptance is influenced by various parties’ disparate perceptions of protest culture. For this, I utilized data from a 2013 survey targeting police officers, protest organizers, and the general public,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practices used by police to control public demonstrations and protests [A survey on perception of police regulation on public assembly and demonstration, 2013]. With respect to acceptance of protest regulations, the cognizant agents are the police who are responsible for controlling protests, protest organizers seeking to obtain maximum freedom of assembly, and the general public, who must endure inconveniences from public protests, such as traffic restrictions and noise. As for perceptions of protest culture, there is the functionalist perspective and the conflictist perspective. First, the functionalist perspective holds that, when social problems occur, protest culture arises as a result of some temporary defect in the normal systems of communication that exist in a society. The conflictist perspective, meanwhile, holds that, after determining that their values and interests are not being properly observed, a group with a certain power manifests its interests collectively through protests or demonstrations. In examining acceptance of protes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cognizant agents, the police show the highest level of acceptance, followed by the general public, with protest organizers coming last. An ANOVA analysis found those differences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of protest regulations, differences were found to correlate with the cognizant agents described in Hypothesis 1. The police in charge of controlling protests, overall,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the general public, while the protest organizers directly subject to the regulations were lowest. Next, in the case of Hypothesis 2, regarding the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protest culture, significant negative (-) values were shown for the acceptance of most regulations, indicating that the more positively the function of protests is viewed, the lower the acceptance of the regulations.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conflictist perspective, significant positive (+) values were shown in the acceptance of all ten regulation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when protests are viewed as dysfunctional in terms of social progress, acceptance of regulations is high. Thes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hen reforming regulations governing protests and demonstrations, rather than ensuring only the participation of the police in charge of controlling protests and the organizers directly subject to those regulations, the discussion should also involve the general public, that is, those who are affected by various inconveniences and injury from protests, such as noise, yet hold a neutral viewpoint. This would reduce the likelihood of negotiations between police and organizers breaking down due to extreme opposition, and would enable an appropriate level of regulation through social consensus.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오늘날 수많은 공익사업이 공용수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수용당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알아본 후,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 ‘사인’의 법적 의미와 수용의 목적으로서 공공필요(공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예로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2011년 헌재 결정에서 반대의견의 내용이 2014년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으로 바뀐 점,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에서 ‘공공필요’의 개념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입법적 모색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사인(경제적 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헌재 결정과 논의에서 인정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4가지 원칙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oday, many utilities have been made by way of public accept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there is a risk to excessively restrict rights of individuals being accepted. In this current situation, first find ou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is permitt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cceptance of the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d public ne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I would like to review what th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common case for accommodating the individual. Then public acceptance as an example for individuals, Focusing on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case for the recent installation of the Golf Course of Constitutional Court, I was reviewing whether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which could be permitted. It is meant that the contents of the 20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dissent turned into a majority of the 2014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clarifying the concept of public needs of the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From the perspective of finding the legislative way, It is need that in legislation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personal (private economy) and to enact public acceptance for the four principle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argument.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이승준 ( Seungjun Lee ),이상윤,최상희,한빛나라,김민,임세호,강선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저탄소, 친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전기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와 생산비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연구진의 관찰과 추론에서 시작되었다. 전기요금 개편논의에 관한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문제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전원기반 마련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소통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정책 수용성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을 분석·도출함으로써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심층면접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및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인식의 영역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식요인, 감정·경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식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의 양적 및 질적인 지식의 부족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야기하여 리스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더 적극적인 찬반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반드시 작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이를테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원가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 또는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해도를 높여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한 간접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요금당국의 투명하고 정확하며 설득력 있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감정·경험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인식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전기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같은 가치관 역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나 개편 계획 등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개편된 제도가 형평성과 공평성의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관련 사안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같은 경제적 가치와 연계할 수 있고, 환경보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감소,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발굴 등의 가치와 연계하여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등이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원과 관련하여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저조하여 왜곡된 소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넘어 그동안 쌓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관계 회복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정보의 간극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였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소비 주체인 일반 국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정책 개편과 관련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정책 현안의 중요성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현안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현안과 전기요금 개편 이유를 연계하여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환경, 에너지, 산업 등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전기요금 개편의 이유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느 정책이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단순히 요금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전기요금의 경제적 측면과 같은 피상적인 갈등의 원인과 달리 감정이나 신뢰도 등의 요인들이 정책 수용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시대에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충되는 견해의 원인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며, 본 연구와 같이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The new government, inaugurated in May 10, 2017, has been establishing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oriented towards low-carbon, environment-friendly, safe, clea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w energy policy may entail alterations of the energy mix and potential changes in the electricity pricing.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observation and inference that the social conflict concerning the electricity price would not simply be created by the financial problems. Since the social conflict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may b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other than economic issu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and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aising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The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lluminat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rst analyzes people’s perceptual domain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new energy policy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nd the public.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surveys 1,500 people to investigat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n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to confirm the major determinants, and recommend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e study derive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as the four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Regarding the knowledge aspect, the public with les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than experts appears to be uneasy, and has risk perception about the transition to the new energy policy. Although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tends to make one’s opinion regarding the electricity issues solid, it does no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public acceptability should not focus on ensuring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but on providing them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such as the way the electricity is priced or the purpose an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y doing so, the authorities may provide the public with positive perception by minimizing the unnecessary anxiety and raising the awareness. As the public is recommended to actively search information to have accurate knowledge, the transparent and corre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uthorities would be preferred to the indirect and distorted information from the media. Regarding the affect heuristic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erception on the equity of electricity price among different types of customers, such as residential, industrial, and commercial customer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public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ercep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pricing system or preference to the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lso affect the public acceptability.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y should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how the policy change reflects the value of equity. As the preferred individual sense of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ppears to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communication strategy would be effective if they can relate the changing electricity price to i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or environmental values. An example of the economic value would be 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while that of the environmental value may include air pollution reduction, social safety by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r sustainable energy excavation. Regarding the social trust aspect,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ublic trust in the authorities related to electricity and the transparency of policy processes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also finds out that the public i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s information channel but distrust them, which would lead the public to distorted communication. Thus, the electricity authorities need to design a communication strategy that restores the trustfu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authorities as well as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social processes. The study recommends the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consensus conference as a tool for rebuilding social trust and reducing the knowledge gap of the public by active participation. Facilitation of the consensus conference would help the public actively participate and learn from the process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reduce their knowledge gap, and trust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policy efficacy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both the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the policy issues relevant to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s the public appears to think the issues, such as the reduction of pollutants from coal power plants 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are both important and possible to realize, those issues could be addressed as major reasons for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Experienc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cent public discussion on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ublic has become awa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ory policy process. Although stakeholders may show a number of conflicting interests in each policy, a process that leads to consensus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s.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n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is not just relevant to the economic aspect alone. The study concludes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at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Since we are at the transition period from a government-led policy process to a participatory and consultative one where the public is involved, a research analyzing divers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public policies should be enhanced and facilitated in the future.

원자력 발전의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민재,정진섭,박기성 한국기업경영학회 2014 기업경영연구 Vol.21 No.4

The world is now paying attention to nuclear power as a key measure to solve the current issues, such as fossil fuel depletion and high oil prices, as well as greenhouse gas emissions followed by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espit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nuclear power as national energy source, the current Fukushima plant crisis and a closed policy of nuclear plant operator have produced the negative perception that nuclear power is unsafe with potential radiation leaks from any of the nation’s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public acceptability of unclear power and diverting a negative image for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KHNP) Company. After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on socio-economic impact of nuclear power, we proposed a new analytical model for the causal paths toward a public acceptability of unclear power. Perceived risk, perceived usefulness, transparency and trustworthiness were employed in the structural equating model as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public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Especially, trustworthiness was used as a mediating variable. First, perceived risk is expected as one of the key determinants as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risk negatively affects public acceptability, and the other way around. Second, perceived (economic and social) usefulness is expected as one of the key determinants as local residents’ acceptances are influenced by their economic reliance on nuclear-related facilities. Third, transparency is also expected as one of the key boosting public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as transparency and fairness over policy decisions are associated with policy acceptance. Fourth, the important issue underlying the debate over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s a low level of confidence; hence trustworthiness is used to estimate the mediating effect on a public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risk, perceived usefulness and trustworthiness had direct effects on public acceptability, while the acceptability was influenced by transparency via trustworthiness which acted as a mediator. The findings suggest some strategic implications. First, it requires an effort to reduce public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Since perceived risk for nuclear power is governed by technology and information reliability, it is crucial to develop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and trust-based networking. Second, it requires an effort to offset the subjective and hypothetical risk through enlarg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Since the potential benefit caused by developing nuclear power facilities can offset the risk and positively affect the acceptability,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specific policy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in conjunction with mid/long-term programs for community development. Third, the transparency of a nuclear power operator, KHNP, is a key factor influencing trustworthiness. To gain the people’s trust, KHNP should constantly offer transparent and ample information that nuclear plant is safety and stability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Finally, institutional framework is needed to win public confidence. Public distrust and misgivings about nuclear power have been amplified due to the recent corruption scandal of KHNP, unavailability of public information about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unilaterally push policies, and the like. These result in falling public confidence and trust. To recover social trust from the public, hence KHNP should draw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beyond mere public relations through policy reform. In fact, the more sophisticated technology, like nuclear technology, the more openness and participation are needed to enhance public acceptability. In this sense, KHNP is requested to be more efficient and transparent system, offering reliable and ample information in the stage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와 원전운영기관의 폐쇄적인 정책 진행으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과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한수원에 대한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삼아 전체 모델로 만들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인식, 효용인식과 신뢰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수용성은 신뢰성이 확보되었을 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운영기관의 투명성 강화는 국민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신뢰성은 매개변수로서 전반적으로 원자력의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전략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규제행정과 공익

안기수(AHN, Ki Soo)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행정청이 발하는 규제는 公益을 지향하고 있다. 公益을 지향하지 않는 규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公益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公益이 포함할 수 있는 가치들은 시•공의 변화와 그의 결정방식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公益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표방하면서 등장했던 여러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공동체들은 세계사에 여러 오점을 남겼다. 규제행정에서의 公益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公益이 발견되는 과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적 욕구에서 출발하여 개인들 간의 공동이익을 발견하고 그들 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추이해 보면서 사익과 공익의 충돌 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공익의 당위적 요청에 대하여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공익 결정의 방법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인치의시대와 법에 의한 통치의 시대 그리고 법의 지배로 공동체가 진화하면서 公益은 이제 법체계 안에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公益에 대한 결정과정을 살펴보려면 법체계 자체에 대하여 논의를 할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合法과 不法으로 양분하는 법체계의 특성과 公益에 대하여 논의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복잡성의 증가로 인하여 동태적 차원의 합법성의 발견이 요청된다. 公益의 개념 역시 분화되고 고도화 되며 새로운 公益 역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公益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여러 학제적 논의가 접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公益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칙 아래에서 주장한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다소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에게 수용된 公益과 새로이 발견되어 논의가 필요한 公益은 양자가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행정청의 규제는 그 정당성과 수용가능성이 달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 새로이 요청되고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행정청은 공익의 실체적인 내용에 집착하기 보다는 동태적 차원에서의 합법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법 내부에서의 법원칙의 발견과 행정청의 규제가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쟁송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Discussing public interest within regulatory administra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cess or emergence of public interest. Commonly, interest derives from private individuals. Consequently, this research begins with private interest and attempt to establish common interest between person and person. By making a community such as a family or a country, people finds public interest to sustain their community and notice that public interest comes into conflict with their individual or common interest. Therefore, they find solutions justifying public interest not as ‘Sein’ which is “to be”, but as ‘Sollen’ which is “should be to”. Historically, the ways and forms determining public interest have been various. There was era of rule of men and rule by law and now we live in era of rule of law. This evolution of community shows how public interest establishes authority and it is only justified by law nowadays. Therefore, in order to research the process of determining todays’ public interest, we should study the law system itself first. The system of law is characterized by dividing everything into two parts: lawfulness or illegality, so we need to discuss these features of law as related to public interest. Increasing complexity is characteristic of modern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find legitimacy that is not stationary but dynamic. Also,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being divided into many specialties and new public interests are emerging these days. Thus, we can easily find many kinds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udy of public interest, such as politics, sociology and economics. These branches of study could explain public interest but, I strongly argue for my standpoint that determining public interest must be under the system of law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Claims for reform and relaxation of regulation have become an epidemic but their voices contain conflicting or mixed opinions. In particular, one kind of public interest which is fully discussed and already adapted by civil societies and the other kind of public interest which is newly found and needs to be discussed are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regul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for public interest should have different approaches between public interest considering those features and the acceptability and legitimacy of each should be debated differently. In conclusion, there are many kinds of public values or interest that are newly required or issued these days and I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not cling to determine what public interest is as its view, but focus on procedural or dynamic legitimacy of regulation. To achieve this, it is needed to find a way to accomplish legitimacy of regulation within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and prepare a transparent process or available litigation for assuring its acceptability.

Research on the acceptance behavior of the public watching Shandong opera through the live web platform

Huang Huili,Sun Zengjun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1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1 No.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hinese Shandong opera webcast on audience acceptance behavior in terms of use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to verify the expansion mode of adding the performance attribute and cultural attribute of artistic products to the theory of technological acceptance behavior.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 the public choice of Shandong opera under the new communication mode of "webcast". In this study, in order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Shandong opera webcast and audience acceptance behavior, on the basis of combing and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webcas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anchor" are added as external variables. In this study, two onlin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he firs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test the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on receptive behavior, and the secon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revi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 to investigate whether public perception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is associated with receptive behavior. The results show that the basic elements of technology acceptance behavior theory,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public acceptance behavior of live broadcast of Shandong opera network. Among the external variables, the use characteristics of webcast platform (interaction, convenience, security)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handong opera "anchor" (professionalism, attractiveness, popularity)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which reflects the unique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art of Shandong opera webcast. In addi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public's determination of the existing viewing behavior, the possibility of actual viewing and sharing is greatly increased in the future. The scope of this study covers the practical application fields such as webcast operation, Shandong opera performance, public acceptance of art products, etc., enriches the relevant research, and enhances the public's understanding and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art webcast. An effective plan is put forward to expand the audience.

에너지원별 정책리터러시가 에너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화력, 신재생에너지 비교를 중심으로

조형재,김주경 한국비교정부학회 2022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6 No.2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of policy literacy affecting the acceptance of two energy sources. One is renewable energy, which has recently been spotlighted as an eco-friendly energy, and the other is thermal energy,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ts carbon emiss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is because it makes us derive factors that negatively or positively affect energy acceptanc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factors of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to be considered eco-friendly energy and those of acceptance of thermal energy which is not eco-friendly.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9-year-old men and women, and 79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Findings)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rmal energy, functional literacy had a positive effect on acceptance, whereas critical literacy had a negative effect. Also, it was analyzed that public participation which is used as a parameter, did not affect energy acceptance. In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traditional liter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cceptance. Public participation did not affect acceptance, as it did not do in the case of thermal power generation. In both energy sources, literacy had a positive effect on public participa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So, It is needed that the government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bout renewable energy to the public. It is because that it will make the public get the transparent information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energy.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주경(Jukyong Kim),임은옥(Eunok Im) 한국지방행정학회 2021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8 No.3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배출비율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들도 나타나면서 국민의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국민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 국민 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독립변수로 ‘시민참여’, ‘정책PR’, ‘투명성’을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신뢰’를 종속변수로는 ‘수용성’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뢰’ 요인이 있었으며, ‘시민참여’와 ‘투명성’ 요인은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정책PR’과 ‘투명성’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 대한 신뢰 확보의 노력,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In response to ever-increasing concerns regarding the climate change, many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take initiatives to transform their energy generation to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that would allow substantial reduction in carbon emission. Along with the well-recognized expected benefits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considerable shortcomings including deforestation, massive generation costs, and unstable power supplies have been identified. The public has become aware of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as well. Accordingly, the expan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has encountered a new challenge to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people’s acceptanc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alyz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790 laypeople in Korea. We examine the direct effects of citizen participation, policy public relations (PR), and transparency on public accepta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ublic’s trust in a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implementing the new energy projects. Our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nds the following. First, trus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ublic acceptance. Second, policy PR and transparency enhance trust that, in turn, improve public acceptance. Third,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people display lower acceptance as they engage mor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have more transparent information. Based on our findings, we make policy suggestions to secure public acceptance of new renewable energy.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재검토

정관선,박균성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3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emerged as a new type of regulation to relax regulation, and it is positioned between permission and a report. Both academia and courts set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from a self-satisfying report(a report as an original meaning) and legal theories were sharply opposed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On 23 March 2021 was enacte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hereinafter, ‘General Act’), which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enforcement and basic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reads that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s the one in a case where a statute expressly provides that such report requires acceptance excluding cases where acceptance is provided as an internal affairs process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have the individual act specify the need for acceptance in the case of a report that requires acceptance in consideration of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reports stipulated in various ways in different acts. As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premised on clearly defining the nature of the report under an act, this paper reviews the criteria to distinguish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from self-satisfying reports viet interpretation theories, on the one hand, and discusses the legislative standards to set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apart from self-satisfying reports in the light of the substance and nature of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n each act, on the other hand. Clear-cut interpretation standards is required to reason whether an act clearly states the need of acceptance of a report.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provide phrases such as ‘acceptance is in need’, ‘... is the report that requires acceptance’, or ‘... shall be accepted for it to take effect.’ The legislative standards for self-satisfying reports and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furthermore, need be based on whether substantive review is essential when revising or newly drafting individual reporting regulations. When a substantive review is necessary for matters that may affect people’s life and safety, or matters related to business that requir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etc., there should be no provision for deeming reports to be accepted, however. The General Act turned the matter of distinction between a self-satisfying report and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nto a matter of legislative standards. When the legislative intent to view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s still ambiguous or when the legislation does not conform to the nature of the substantive acceptance, however, based on the nature of the report requirements and the review for th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theories, a report with only a formal requirement is considered as a self-satisfying report in principle, and when both the form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are reporting requirements but only a formal review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is possible, it is regarded as a self-satisfying report, and in cases where it is reasonable to decide whether to acceptance or not after a substantive examination, it shall be regarde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규제완화를 위해 허가와 신고(본래 의미의 신고) 사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등장한 이래 본래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을 학설과 판례가 인정함으로써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별에 관하여 해석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2021년 3월 23일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신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개별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행정기본법」 제34조를 통해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였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개별법상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신고를 그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개별법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입법취지가 개별법상 신고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전제함에 따라, 본 논문은 한편으로는 해석론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을 재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법령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본질이나 성질을 고려하여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입법기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해석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리가 필요하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또는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와 같은 문언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개별 신고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 입안할 때에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기준은 실질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둘 때에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전문자격에 따른 영업에 관한 사항 등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간주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이 입법기준의 문제로 옮겨 왔지만 여전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려는 입법의사가 애매한 경우, 또는 입법이 실질적인 수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래의 해석론에 따라 신고요건의 성질 및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방식을 기준으로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신고는 원칙상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요건이 신고요건이지만, 실체적 요건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실질적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인공지능 기반 공공정책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인공지능 위험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손원길 한국IT정책경영학회 2023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Vol.15 No.3

In this research, it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attitude of the general public for the re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ublic policies which have recently emerged as a global trend by applying them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subjective norm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have a positive effect on AI-based public policy acceptance attitude through perceived usefulness, and AI risk perception control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ase and acceptance attitud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public acceptance in realizing AI -based public policies, it is necessary to foster social 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cluding AI and reduce the risk factors of AI to secure safety and reliability to lower the public's perception of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