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요인 및 방안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재용 한국지방행정학회 202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9 No.1

Local governments are one of the key players in generating, collecting, and managing data. Nevertheless, data policies so far have largely reflected the central government’s perspective, and this lack of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s’ reality has prevented the realization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ata-related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policy strategies to establish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moreover, based on the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ct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termines the essential factors for promoting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basis, collaboration, data utilization, and preparation for policy promotion. By analyzing the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mplementation Planbased on the abovementioned factors, it identifies problems related to the online system, organization, human resource, and ordinance at the dimension of institutional basis; data sharing and exchange at the collaboration level; the use of data by policy type and field at the dimension of data utilization; and data type and education at the dimension of preparation for policy promotion. Finally,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strategies at the prepar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level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various dimensions.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데이터 정책은 중앙부처의 관점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질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출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데이터 활용, 협업체계,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해당 요인들을 기준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제도적 기반 차원에서 시스템, 조직 및 인력, 조례, 협업 차원에서는 데이터 공유・교류, 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정책 유형 및 분야에 따른 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차원에서 데이터 유형,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다양한 차원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 운영,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윤원수,양덕순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1

Launching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Jeju became a leading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The purpose of its self-government is improvement of life of residents and local development. It is true that, to be a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capacity to govern for themselves.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be equipped with institutional composition to efficiently manage self-governing power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organiz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heck each other, and whether there is unproductive conflicts caused by asymmetric re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showed the problems of organizational arran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Jeju-type organizational arrangement. As an organizational arrangement model, first, there is the parliamentary executive type. It is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where, while the executive branch and council are operated as an integrated body, there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type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and separate from council,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integrative cabinet system, council is constructed by the vote of residents, and council members choose the political leader, who forms the executive branch. Second, there is the municipal manager (top administrator) model. In this model, council members commission administrative power to professional administrator. The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can adopt the special municipal manager. In the confrontational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ical administrator can be appoin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 with the stanbdards and scope set by the local council. Given the fact that Jeju is the province which leads local self-government, it can be a desirable policy experiment matching the status of Jeju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go beyond simple discussion 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uitabl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explore an achievable alternative.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분권적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임은 분명하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있다. 지방자치의 모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역량도 중요하지만 이양된 자치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는 견제와 비대칭으로 인한 비생산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관모형의 예시로 첫째, 내각집행기관 형태이다. 통합방식에 의한 기관구성 형태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통합되어 운영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분리된 내각형 방식의 변형된 통합운영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형 내각시스템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를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 둘째, 시경영인(수석 행정관) 모델이다. 전문행정가에게 일상적 행정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통합형 기관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시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으며, 대립형 기관구성일지라도 지방의회가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제주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구성에 대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현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실험이 될 수 있다.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다정(Da Jeong Jeong),문승민(Seung Min Moon)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3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네트워크 협의체로 기후･에너지, 생물다양성, 공공구매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 지방정부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은 전국적, 수평적 확산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적으로 가입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정부의 가입이 많아질수록 가입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환경 예산과 환경협의회의 운영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다른 지방정부들을 모방하여 ICLEI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LEI는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영향보다는 자신들과 동일한 다른 지방정부의 가입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ICLEI is an international council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limate, energy, biodiversity, and public procurement. In this regard, the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 membership in ICLEI.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 joining of ICLEI is affected by the nationwide and horizontal diffusion fa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found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affected by the socially constructed reality and join ICLEI by imitating other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since ICLEI is an international network, it seems that joining other local governments like them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fluence of higher metropolitan governments.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 분석 - 2006년 지방선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가상준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is study aims at finding characteristics of voters’ behavior when the election outcome is clearly expected. Particularly,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ters who were identified with the government party and those who were identified with the opposition party are examined when the government party is expected to win by a landslide like the 2018 local elections. In order to look closely at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the study investigates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2006 local election where a landslide victory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was expected contrary to the 2018 local ele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upporters of the party located in a favorable situation had a strong tendency of sincere voting and straight voting in both 2018 and 2006 local elec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expected that supporters of the party in a unfavorable situation show high sincere voting and straight voting to rally, but the expectation did not mee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when the ruling party was in favor the voting choices of the government party supporters were different from the voting choices of opposition supporters when the opposition party was in favor. It is hard to say that these results are the general voting behavior of party supporters. Nevertheless, the study is very meaningful in terms of that it close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electorate, especially those with party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election conditions.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뚜렷한 상황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여당의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와 제1야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다. 유권자의 특징을 좀 더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2018년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전개된 2006년 지방선거 즉, 제1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상황이 유리한 정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높은 순수투표 그리고 일관투표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위해 높은 순수투표와 일관투표를 보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유리한 경우 여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투표 선택은 야당이 유리할 때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 선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는 여당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불리할 때는 이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선거상황에 따라 보여주는 일반적인 투표행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특징이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특히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투표행태의 특징을 선거상황과 연계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 항만법 개정 이후에 대한 이중차이모형(DID)의 적용 -

정혜진,서인석,송효진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e recent stabilization trend of local autonomy has brought new attention to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the actual benefits of port operation since port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a local area. The purpose of the analysis was to se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not the port that was transferr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port after the revision of the Port Authority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olume of goods showed up to the level of exp (0.32) to exp (0.363), and as a result of the logarithmic recovery, the level of increase of 1,377 TEUs to 1,483 TEUs was confirmed. In future port operations, which will be inferred as the result of port operations that fit regional effectiveness, the expansion of local authority could be a way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in the long run.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안정화 추세는 항만개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항만권 이전이 운영상의 편익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여 항만권 이전에 대한 논의조차 진척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실제 항만운영 편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을 항만권법 개정이후에 지방관리항으로 이전된 항과 아닌 항으로 하고 물동량의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물동량이 exp(0.32)에서 exp(0.363)의 수준까지 나타나, 로그치환의 결과로 약 1,377 TEU에서 1,483 TEU 수준의 증대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실효성에 맞는 항만운영의 결과라고 추론할 향후 항만운영에 있어 지방권한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출구조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연구 - 경제개발비・사회복지비・일반행정비 세출액을 중심으로 -

임태경 한국지방행정학회 202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9 No.3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새로운 인구유입이라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지역 특화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화 된 재정지출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전략 마련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항목별 재정지출이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상호의존적인 효과성과 지방재정지출의 지연효과에 주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14년간의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토대로 총 448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 기능별 분류 중에서 경제개발비, 사회복지비, 일반행정비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세출액,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해당되는 결합적 재정지출, 그리고 청년인구 순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청년인구 순유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지출된 1인당 경제개발비 세출액과 사회복지비 영역에서의 1인당 세출액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경상권역내의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순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일반행정비 영역에서 지출되는 1인당 세출액은 경상권역내의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개발비에 관련된 재정지출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청년인구의 유입성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반행정비와 같은 소비적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성 보다는 투자적인 성격의 재정지출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경상권역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청년인구를 유입시키는데 더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 지방분권가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하혜수(Hyue-Su Ha)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2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the reason why Korea still remains low in the level of lo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collective action dilemma, and drawing a low devolution hypothesis(LDH) in Korea. First part of LDH is about a vicious circle that low local decentralization causes the lack of local self-governing capacity, and which consequently leads to the low devolution due to the drop in agenda-setting of decentralization by centralization coalition. Second one of LDH is a proposition that low local decentralization brings about a weak cohesiveness of decentralization coalition(collective action dilemma among local governments) caused by the disparity among local self-governing and the one-size-fits-all solutions to devolution, thereby producing a weak push for lo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se hypotheses, this study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local self-governing capacity shortage, the logics of centralization coalition, and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among local governments.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 정책연합이론, 그리고 집단행동이론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지방분권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낮은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첫째, 낮은 지방분권 수준이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중앙집권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의제의 채택률을 낮춰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함으로써 낮은 지방분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낮은 지방분권 수준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을 저해하여 지방정부의 집단행동 실패를 포함한 지방분권연대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중앙집권연대의 논리 극복, 그리고 지방분권연대의 응집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혜연,엄태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 for reducing debts and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nd to try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zero of the local government debt. In Korea,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duce debts. Recently, these efforts have emerged as a declaration of a debt zero achievement competitively.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effects of effort for reducing debt of local governments on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using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achieved zero were found to seek a higher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dditionally,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maintained zero continuously have highest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laration about achievement to zero of debt is not an attempt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through debt reduction but a strategic instrument for securing support from voters and show the performance of politician.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과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목표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채무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은 경쟁적인 채무제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이 숨겨진 부채로서의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제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정부담금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늘날 채무제로 선언은 채무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노력이기보다 주민의 지지를 얻고 단체장의 재무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김태영 한국지방행정학회 2018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5 No.3

본 연구는 최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기관구성의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체장 중심 기관통합형,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양극으로 하여 중간에 다양한 형태가 위치할 수 있다. 필자는 주민들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이론적 현실적 차원에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기관구성의 형태와 현실적인 기관구성의 형태를 탐색했다. 자치 선진국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릴 결론은 좁은 의미에서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내용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 결과 이론적으로는 자치분권이 지방의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고, 기관구성 역시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단체장 우위의 기관구성 형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권한이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장기 목표로서 향후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The study attempts to disclose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mayor in Korea. Recently,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nounced that they would prompt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ith a road map. The road map allows residents to select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yor and the local council should be set up. The study explored in advance some cases with the desirable relationship on England, USA, and France which are known as references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sequently, it consulted 12 experts and professors on some more structured questions: big and small questions being chained. The results shows that they better propose “a strong local council type” in the near future though it is inevitable to keep “strong mayor type” now. For the time being, small sized regions may introduce a new style of managing local government by local council and it will spread across the nation in the future.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 대한 연구 - 제도적 환경과 행위자성의 증대 -

엄영호,신윤지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mpirically how local governments conform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expression of local government identity.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witter account, which is a social media that can express identity directly without using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and manpow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cal governments did not use only the local name in the address of the account as an effort to express their identity as an actor. Also, the region was directly or indirectly inferred or symbolized to express local identity. Local governments that express local identities are defined as local governments that are given more acts or are self-imposed, more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ese attempts have been made in lower or smaller local governments, the main featur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and scale. These results directly show that hyper organization phenomenon that organization behaves with various roles and expectations with the increase of activeness. Above all, the fact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a small city in the region shows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ment research on hyper-organization.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도적 환경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지방정부의 정체성 표현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가 조직의 재정 및 인력 등의 조직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의 계정명을 내용분석 함으로써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정의 주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지역명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추론하거나 상징화하여 제시하였다.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행위자성이 더 부여되거나 스스로 부여하는 지방정부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정부의 주요 특성인 재정력 및 규모에서 더 낮거나 작은 지방정부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보다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성의 증대에 따라 조직이 보다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하이퍼 조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들이 나타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작은 시군이라는 점 역시 하이퍼 조직에 대한 지방정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