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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임화정연>의 서사적 특징을 통해 본 통속소설의 정치성

        허순우(Hur Soon woo)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한국고전연구 Vol.0 No.34

        본 논문은 지배적인 문화와 정체성의 헤게모니에 맞서 ‘치안(통치)’에 균열을 일으키고 평등의 과정을 현실태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 정의되곤 하는 ‘정치성’ 개념을 활용하여 국문장편소설 <임화정연>을 살펴보는 것에 목표가 있다. ‘정난변(靖難變)’, ‘벌열(閥閱)’, ‘가문 연대(家門連帶)’ 등 정치와 유관한 요소들을 핵심어로 내세운 연구 성과들이 이미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임화정연>의 정치성에 주목해보는 까닭은, 기존에 이루어진 ‘정치’와 유관한 논의들이 주로 작중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반쪽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행위 혹은 그들이 경험한 사건 등까지 아울러 고르게 주목한다면 ‘정치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임화정연>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작품이 전형적인 사대부문학과는 대비되는 통속문학이자, 19세기를 전후한 조선 후기에 향유된 작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7세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사대부 계층의 보편적 가문의식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국문장편소설과 그 향유층이 점하는 영역 또한 축소되기 시작한 19세기 언저리에, 여전히 가문과 정치를 서사의 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통속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학의 정치(Politique de la litterature)’는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정치적 속성과 유관하다 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가문의식과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이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가문의식이나 역사인식은 앞선 시기 향유되었던 국문장편소설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무뎌진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대신 <임화정연>은 집 밖을 떠도는 작중인물들(편력하는 자들)을 활용하여 작품의 무대를 가문의 담 너머로 적극 확대하였고, 그 결과 집 안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풍자함으로써 공고한 ‘상층’, ‘남성’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는 정치성을 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 밖을 떠도는 인물 중 최종적으로 집으로 귀환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 이 작품은 봉건 체제나 기존의 관습을 지향하는 듯한 서사의 이면에서 비 양반적인 감성으로 집 밖의 세계를 지향하는 확장의 서사, 탈주의 서사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집 밖으로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귀환의 서사로 귀결되는 신소설의 특징과 대비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Limwhajungyoen, a full-length classic novel written in Korean, using the notion of ‘political nature’, which is frequently defined as a movement that stands against the hegemony of dominant culture and identity, causes crack in ‘public security(reigning)’, thus turns the process of equality into an actuality. The reason this study now puts its focus on political nature of Limwhajungyoen despite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the key words of which were politics-related notions like ‘riot control(靖難變)’, ‘meritorious families(閥閱)’, and ‘solidarity of families(家門連帶)’, is that the existing politics-related arguments were made mainly with male characters on the center of considerations. This made it plausible that if we equaly focus on the acts and experience of the other half of population, we may draw a new interpretation related with ‘political nature’. Another reason of choosing Limwhajungyoen as subject of examination is that the novel is a piece of popular literature which is in contrast with gentry literature, and was read in around 19th century, late Joseon Dynasty period. I wondered what the ‘Politique de la Litterature’ would be like, seen from a popular novel that sets family and politics as its main subject in 19th century, when once-common consciousness of family of gentry class was on its decline and the territory of full-length novels and the readers also started to shrink. To find the answer, I first examined the novel while concentrating upon its political attributes ― mainly consciousness of family and history ―, whereupon the consciousness of family or that of history discovered in the novel was as much or somewhat less than those discovered in full-length Korean novels read earlier. Instead it is identified that Limwhajungyoen uses its characters who roam ― or play their part ― out of their homes to expand the stage of the story, thus draw various events in the society as well as those in the families, satirize them, and shows its political nature that creates a crack in the firmly androcentric and upper-class-centered society. And through the wandering characters who don’t make their way home in the end, this novel secures its own significance by showing a narration of escape and expansion ― on the hidden side of its narration which seems to aim at feudal system or existing tradition ― that aims at a world out of home with non-gentry sensibility. This characteristic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shows a contrast with a characteristic of new-style novels which includes expansion to outdoors yet ultimately boils down to a narration of return.

      • KCI등재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박은정 ( Un Jong Pa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1

        이 글은 지난 20년 이래 두드러지고 있는 사법권의 확대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학자들 사이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서 해결되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며, 따라서 이 현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헌법규범이 이제 우리사회에서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의 위상 변화 및 역할 확대, 사회변화에 따른 법관의 역할 변화, `정치의 사법화`의 복합적 배경 및 그 촉진 요인들, 사법적 결정의 특성, 특히 헌법재판의 특성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를 대의민주주의 문제,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 사법의 역량 등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글은 법과 정치의 관계와 함께, 특히 (사)법의 정치적 특성, 재판 내지 심판의 민주적 특성 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법화는 단순히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법화의 조정문제를 지속적인 진행형의 과제로 보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henomenon of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critically looks at the effec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as on democracy. Our society is burdened with carrying out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such a society as ours, the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society is being treated by scholars as an issue of conflict between rule of law and democracy. Important policy decisions being resolved through judicial processes rather than by political processes has its advantages and drawbacks, and therefore the effect of this phenomenon on democracy is also a double-edged sword. In this pape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which appears at a time where the constitutional law is taking root as a normative part of our daily lives, firstly we need to appreciate the change and expansion in the status of judiciary,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judges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s taking place, the diverse background on which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built on,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decision model, and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trials, and I emphasize that these must be studied in detail.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o democracy 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extent to which the civil society is activated, the capabilities of the judiciary, etc. While examining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issue of democracy, this paper delves deeper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especially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judiciary, the democratic character of judgments. Finally, as judicialization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is not simply a phenomenon which occurs due to a single factor, I assert that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 to overextensiv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not easy to find, and ask that judicial coordination is made into a task which must be continually carried out.

      • KCI등재

        일본 방위정책의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비교 평가

        최운도 한국일본학회 2004 日本學報 Vol.58 No.-

        The primary goal of this work is to illustrate that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world politics has only a limited impact on the Japanese defense policy of the post-Cold War era which can be evaluated as being positive and expansive in the two dimensions of direction and speed.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is more of the uncertainties than the activism in Japanese defense policy. This goal of this analysis is the comparison of the structural and the political factors between the two periods of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Before the 1990, the Cold War structure was the major factor that decided the sub-structures of U.S.-Japan alliance and the Japanese domestic politics. After the 1990s, while the global strategy of the U.S. provided the framework for the Japanese grand strategy, the factors in the domestic politics were the most important motivators in the changes of its defense policy in the new era.

      • KCI등재

        정치/민주화와 사회운동 연구

        윤상철(Yoon, Sang-Chul)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비판사회학의 특성, 즉 사회학의 분과학문적 성격 강화, 학술운동적 성격 및 사회운동과의 연계 약화 등은 최근 5년간의 정치/민주화와 사회운동 연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절차적 민주주의 중심의 민주적 공고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심화 혹은 혁신보다는 정치사회적 쟁점이나 공간에서의 보완 혹은 확산 등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혁신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은 정치이념적 지향의 분산적 다양성을 낳고 있다. 더 특징적인 현상은 이론적 논구나 역사적 경험적 분석들이 매우 지엽적이고 분산적이며 양적으로 빈약해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집단연구나 연구의 조직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산적 연구경향은 비판적 사회학의 학문적 시민권을 확보하거나 사회학 자체의 학문적 경향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아울러 담론적 연구 혹은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비판적 정치사회학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자의 양적 재생산이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담론적 분석방법론의 과도한 강조는 정치체제 자체의 분석과 설명을 간과하게 되기 쉽다고 판단된다. 사회운동연구가 네트워크형 연구로 빈약해지면서 이러한 주변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결합하면서 현실 정치에의 개입방식은 이념중시에 따른 진보정치세력 중심의 연구로 나아간다. 지금의 비판적 정치사회학은 주류학문과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더불어 현실정치적 균형감각과 현실정치에 대한 설명력을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의 양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ritical Sociology after the 1997-98 financial crisis, such as sociology and sociology department as an academic institution, weakening of academic movement and linkage with social movements, became more apparent in the research area of politics/democratization and social movements in these five years. As procedural democratic consolidation became realized, compensation of democratic issues and expansion of political areas, rather than deepening or innovation of democracy, is in the core of academic discussion. Consequently, it produced diverse political ideologies and inclinations. Moreover, theoretical researches and historical-empirical analyses are very dispersed, decentralized, and poor in quantity. So, it is difficult to sum up the new approach. This tendency without co-research and organizing of research will have some problems in producing academic citizenship of critical sociology or change of sociology itself. Also, discourse / communication research became the main stream of critical political-sociology. As reproduction of young sociologists was on the verge of a crisis, excessive emphasis of discourse analysis would neglect analysis and explanation of political system itself. Network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raised this peripheral characteristic. This situation yielded research focusing on progressive/liberal political forces as the engagement of real politics. Summing up, critical political-sociology has dual key subjects. One is critical introspection against main stream of academy and political system, the other is balanced comprehension and enhanced interpretation of real politics.

      • KCI등재후보

        1990년대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과정을 중심으로 -

        강태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Japan has actively pursued foreign policy shif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particularly in the area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is study, first of all, examines the content of Japan's security policy changes in the 1990s and try to single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which influenced this change. Since 1990, Japan has shifted its foreign policy from its passivity to the active pursuit of international role expansion. For instance, Japan dispatched its Self Defense Forces(SDF) overseas such as participation in PKO, and through the new Outline of Defense National Program of 1995, Japan's defense forces were greatly expanded. Furthermore, in 1997,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was established and supporting laws for the new Guidelines were enacted. This security policy changes occurred in the context of the US’s request for Japan's security role expansion and the emergence of China as a great power statu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domestic front, there was no active opposition against security role expansion and close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arliament with demise of Japan Socialist Party in the middle of 1990s. Also, the strengthening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as made possible not only by Japan's active adaptation to alliance's security dilemma but also by consensus among political parties.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이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종래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미일 관계의 기본적인 틀인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성격과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있어서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양상을 미일 관계의 강화와 적극적인 국제역할 증대 정책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목적, 그 내용과 그러한 일련의 외교정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과 일본 국내적 상황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안보 면에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여 왔다. PKO 참여과 같이 자위대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였으며 1995년의 신방위대강을 통해 방위력을 대폭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ㆍ일 신안보선언을 통해 미ㆍ일 안보체제를 광역화시켰다. 1997년에는 미일 방위협력 신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법안이 1999년 성립되었다. 이러한 미일간의 상호의존강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과 냉전 붕괴 후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났다.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는 1994년의 무라야마 정권성립 이후 55년 체제 당시와 같은 미일 관계에 반대하는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 미일 양국관계의 강화는 안전보장 면에서의 동맹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당간 합의가 이루어져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 Korea’s Welfare Expansion Policy as Political Failure: Current Policy Issues and Discussion

        Jin Kwon Hyun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2 No.12

        Much has been discussed that the current welfare system was not well-designed, due to many blind spots and expected financial deficit in future as it is the system of ‘low contribution and high benefit’. However, politicians do not talk about the necessity of reform in current welfare system. Our review shows that even current welfare system is not sustainable, as it reaches around 130% of national debt in 2050 from 33% in 2010. We judge that our current level of national debt is already more than suggested level which coincides with potential economic capacity. If we do not want to give serious harm to economic growth due to ill-designed welfare system, we need to reform current welfare system, from ‘low contribution and high benefits’ to ‘low contribution and low benefits’, or ‘high contribution and high benefits’, which depends upon social consensus. Thus, the expansionary proposals of welfare spending from political groups should be restrain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as expansionary welfare policy is one phenomenon of ‘political failure’, which political market is not working such that political private benefit is not equal to social benefit.

      • KCI등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손병돈 ( Shon Byong D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4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 KCI등재

        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 설치와 확대

        박경목(Park, Kyung mo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 No.73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의 설치 배경과 개소 시점, 시설 확대 과정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현황을 분석했다. 대전형무소 설치는 1918년 2월 사법부장관 고쿠부 산가이의 언급으로, 4개년 사업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강점 후 일제 조선총독부의 예상과 달리, 늘어나는 수감자로 인한 감옥 과밀현상과 특히 1919년 3·1운동으로 인한 수감자의 급증으로 설치를 서둘러 1919년 5월 8일 ‘총독부령 제86호’로 확정 고시했다. 그리고 5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 해 10월 19일 공식 개청식을 통해 개소하였다. 건축공사는 1918년 9월부터 1938년 10월까지 2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이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1단계는 수감자 수용을 위한 옥사 3개동 등 초기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설립기이고, 2단계는 중앙간수소와 청사 등 수감자 감시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이 마련되면서 감옥운영이 정착되는 정착기이다. 3단계는 소위 ‘사상범’ 수용을 위한 격리 옥사시설 3개동과 여옥사가 설치되어 수용기능이 확장되는 확장기이다. 이 과정을 통해 1938년 11월 옥사 7개동에 감방 259칸, 총 수용 면적 2,282.84㎡를 갖추었다. 수감인원은 시설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개소 초기 1919년 12월 말 250명에서 1938년 12월 말 1,250명으로 5배 늘었다. 이 수치는 1938년 한때 전국 28개소 감옥 가운데 서대문형무소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다. 대전형무소 수감자는 신문기사와 수형기록카드를 참조하여 140여 명을 살펴보았다. 신문기사를 통해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았고,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115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는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대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형량은 징역 2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보안법, 폭발물취체규칙 등 사상법률 위반이 대다수로 분석 대상 인원 대비 94.78%를 차지하였다. Daejeon Prison(大田刑務所) is the output of the prison expansion policy enforc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in colonial Korea. The plan for constructing Daejeon Prison was discussed in 1918 to be scheduled in 4 years. However, as the number of prisoners was increased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the Japanese imperialism decided to construct the prison and made an announcement in May 8, 1919. And it officially opened the prison in October 19 in that same year. Becaus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Daejeon Prison was opened 3 years earlier than scheduled. The expansion of the prison was continued for 20 years after its opening. Throughout the periods of establishment, settlement and Expansion, 259 prison cells in the area of 2,282.84㎡ were built in a total of 7 buildings of the prison(獄舍). Since 1928, 129 solitary confinements in the area of 807.1㎡ were built in a total of 3 buildings of the prison to keep political offender. Daejeon Prison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political offender(思想犯) detention policy enforc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As the prison was expanded, the number of prisoners was continu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risoners was increased by 5 times, from 250 prisoners at the end of December in 1919 to 1,250 prisoners in 1938 when the expansion of the prison was complet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of 220 prisoners showed that a large proportion of the prisoners were in their 20s. Also, the long-term prisoners as well as the political offender made up a large proportion. In the end, Daejeon Prison was operated as the major prison to monitor and punish the long-term political offender for the Japanese colonization.

      • KCI등재

        제한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6·25전쟁 정책과 전략: 전쟁목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손경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2

        이 연구는 제한전쟁의 관점에서 미국이 6·25전쟁 당시 추구하였던 전쟁목표의 다층성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미국은 전쟁의 본질적인 목표로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제어하여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2차적인 목표로는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군사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 미국 정부는 세계대전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조심스럽게 바꾸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표가 작용하였다. 정부 보고서는 소련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평가하였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2차적인 목표를 한반도의 통일로 확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심각한 실패를 겪었고 2차적인 목표를 다시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2차적 목표는 미국이 처음 수립한 목표와 유사하였다. 미국의 6·25전쟁 목표는 이중적인 정치적 목표와 이에서 파생된 군사적 목표로 이루어진 삼중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정전으로 전쟁을 종결하기로 2차적 목표를 설정한 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동적인 군사적 상황이 정확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였던 것이다. 6·25전쟁 가운데 나타났던 목표의 다층성과 목표를 변경하고 작동하는 체계는 제한전쟁의 속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political goal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d a multi layer structure during the Korean War. This paper argues that the U.S. had established a fundamental political goal not to conduct another world war by stopping the Communist aggression and preventing the expansion of the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 U.S. had pursued the second level political goal which stipulated the recovery of status of quo ante June 25, 1950. However, with the progress of the war, the U.S. shifted its attitude about the possibility of possible world war. This was politically motivated and championed by military success. Government reports assessed Soviet military reactions with limited scope and Chinese intervention with less cautions. This brought the expansion of the secondary goal to unify Korea on UN’s terms. The result was terrible, so the politico-military leaders of the U.S. reminded the fundamental goal and reset the secondary goal to be similar to the previous one. The U.S. had conducted the Korean War with the dual political goals as well as military goals. The triple structure of the goals would be a distinctive figure of the war. Interestingly, the U.S. leaders experienced problems to set up the military goal at the third phase to fulfil political requirements due to flexible military situation. The multi layer structure of political goals and the limiting mechanism of secondary goals could be understood as significant features of limited war.

      • KCI등재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정치영역 확대에 관한 연구

        정다빈,이정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여성연구 Vol.97 No.2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올바른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중요성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정치영역 확대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정치영역이 확대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진출한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영역의 확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치영역을 확대한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확대는 지방의회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로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둘째, 정치영역의 확대를 한 남성의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여성의원의 정치영역 확대는 남성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영역을 확대한 의원의 성별에 따라 연령, 학력, 출마지역, 소속정당 및 초선의원유형 등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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