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자유권 관련 판결성향분석

임지봉(Jibong L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2

헌법학계에서는 기본권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및 예술의 자유와 같은 내심작용과 관련된 기본권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통틀어 ‘정신적 자유권’으로 분류한다. 이 정신적 자유권은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의해 웬만하면 그 제한이 위헌인 상위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활동한 제3기 헌법재판소가 많은 기본권들 중에서 이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해 어떤 판결성향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규명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한 제3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들을 면밀히 분석해 정성적 방법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제3기 헌법재 판소의 판결성향을 도출해본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1년의 사법시험 제 1차 시험 시행일자 사건,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2년의 준법서약제 사건과 2004년의 양심적 병역거부사건,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1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보류결정 사건,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05년의 집시법상법원 부근 집회금지조항 사건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중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결정유형별로 통계화해 살펴봄으로써, 제3기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자유권 관련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시도해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끝으로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한 제3기 헌법재판소의 종합적인 판결성향도 도출해본다.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Freedom of Religion, the Freedom of Learning and the Ar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are classified as 'Mental Freedoms.' These Metal Freedoms are regarded as a highly-positioned fundamental right whose restrictions are presumed to b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ases concerning Mental Freedoms which existed from the year of 2000 to 2006. To achieve this aim, it analyzes major cases of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Mental Freedoms and explores its judicial inclinations such as the judicial passivism and the judicial conservatism. The major cases are Bar Exam Date Case in 2001 on the Freedom of Religion, Law-abeding Oath Case in 2002 and Conscientious Objection against Military Service Case in 2004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Korean astion Picture Rating Burery Case in 2001 and Assembly Act Case in 2005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n, this paper analyzes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Korean onstitutional Court on the Mental Freedoms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decisions which the Court made. In the conclusion, it tries to reveal the overall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Mental Freedoms.

조위(曹偉) 시의 천기묘출양상(天機描出樣相)과 그 의미 : 정신적 자유에의 지향을 중심으로

유호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民族文化硏究 Vol.42 No.-

본고는 成宗朝 士大夫 漢詩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曹偉의 自然詩에 나타난 시적 특성과 정신적 지향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조위의 자연시를 살펴보면 사물의 아름다움과 개성, 그리고 靈性을 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莊子가 역설한 사물의 天機를 注視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시인은 자연물상을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자유로운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특히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들의 이미지를 빈번히 묘사하여 그가 사물의 자유로움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신적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신적 자유에 대한 지향은 자연물과의 調和나 感應을 즐겨 시화한다는 사실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그에게 있어 자연물과의 조화와 감응은 자연생명과 교감하여 내면을 맑힘으로써 우주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사물과의 대립은 해소되고 孤立的인 個我는 宇宙的인 自我로 확장된다. 이를 묘사한 시에 悅樂의 정서가 솟구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자연시의 창작은 宦路에서의 속박감과 인생에 대한 허무감, 그리고 형식상의 기교를 중시했던 당대 시단의 매너리즘에 대한 반성에서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천기를 묘출한 시를 통해 당대 시단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미적 체험의 장을 확장시켰다. 한편 그의 시는 도학에 아직 침잠하지 않은 당대 신진사류가 노장사상에서 정신적 귀의처를 발견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This paper, for explaining the features of Chinese poetry of the gentry during Seongjong(成宗)'s reign, described poetic characteristics and mental intention represented Jowui'(曹偉)s poems which depicted natural things. His poems which depicted natural things shows that he seeks for the beauty and features of things and divine true character, which implies that the poet carefully looks at Cheongi(天機) of things Jangja(莊子) stressed. Accordingly, he encapsulates natural things by dividing them into a shape changing according to its life principle, a self-satisfying shape with leisure, and a free shape. Especially that he frequently depicts the image of the things which moves flexibly implies that he seeks for mental freedom. A longing for mental freedom shows more distinctly in that he enjoys representing harmony(調和) and sympathy(感應) with natural things. To him, the harmony and sympathy with natural things means participating in the order of the universe(道) by being in rapport with natural things and disclosing the inside, through which opposition to an object disappears and individual isolated self is extended to universal self. That is the reason his poems which depicted scenery are full of delightful emotion(悅樂). It can be said that such creation of natural poems was derived from restrictions in holding a government post, a sense of emptiness in life and reflection on the mannerism of current poetical circles. The poet inspired the poetical circles with new vitality through poems which depicted Cheongi and expanded the opportunity of an aesthetic experience. Meanwhile, his poems shows a fact that a mental longing was discovered through Taoism under a cultural atmosphere in which the current new scholars did not absorb Seongrihak(道學).

한국교회의 신뢰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주의적 멘탈리티의 분석과 성찰

임희숙(Lim, Hee-sook) 혜암신학연구소 2021 신학과교회 Vol.16 No.-

사회적 신뢰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적 멘탈리티를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근본주의적 멘탈리티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맹종, 담론 능력의 결핍, 자기가 믿는 것의 절대화, 자기와 다른 믿음에 대한 공격성 등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불안이 근본주의적 멘탈리티의 심리적 동기이자 근본주의자들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가능성이라고 전제한다. 불안 경험을 둘러싼 심리적 기제를 분석한 결과, 삶의 위기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불안은 자아 성찰과 자기 성장을 촉진한다. 그렇지만, 불안이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경우, 자기비하나 남 탓(희생양 만들기), 건강하지 못한 이상화가 나타나고,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고 현실을 왜곡하도록 이끈다.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멘탈리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1) 확신 강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향유할 것, (2) 자아를 성찰하는 영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The Korean church, which is facing a social trust crisis, needs to overcome its fundamentalist mentality. Fundamentalist mentality is characterized by blind obedience to authority, lack of discourse capacity, absolutization of conviction, and aggression toward beliefs other than one s own. In this paper, the author assumes that anxiety is the psychological motive of fundamentalist mentality and the potential to understand and change fundamentalis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surrounding anxiety experiences, the autuor makes it clear that anxiety arising from life crises ha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When it comes to positive effects, anxiety promotes self-reflexion and self-growth. However, when anxiety has a negative effect, self-deprecation, blaming others (making a victim), and unhealthy idealization appear, leading to escape from the pain of reality and distortion of reality. In order to overcome the fundamentalist mentality of the Korean church, the author proposes (1) to break free from the obsession with conviction and to enjoy freedom in Christ, and (2) to pursue a spiritually of self-reflection.

김춘수 시의 불안과 자유

김효숙(Kim, Hyo-Suk) 한국비평문학회 2017 批評文學 Vol.- No.65

이 글은, 김춘수 자전소설 『꽃과 여우』와 산문집 『의미와 무의미』를 근간으로 그의 불안의식과 시적 자유를 고찰한다. 자신이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라는 생각은 김춘수 텍스트에서 특히 문제적인 것이다. 이때 그는 과거로 의식을 되돌려 개인 신화를 창조한다. 죄책감이 들게 하는 정치적 과오가 다시 현실의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자신의 위치를 각성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과 인물에 무의식을 투사한다. 현실에서 확립할 수 없는 정체성과 역사선 상에서의 피해의식을 현실적 상처가 없는 신화 공간에서 재현함으로써 죄책감과 불안을 완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김춘수의 불안 의식은 시적 자유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현존재에게 허무 · 소외등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성은 현존재에게 또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불안으로부터 이탈과 사로잡힘은 그의 삶의 조건이었으며, 그가 시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 운동성을 부여해준 뚜렷한 현상이다. 존재적 불안을 타파하려는 그의 심리는 시의 실존을 실험하면서 의미를 부수는 글쓰기로 실현된다. 그의 시에 담긴 정신은 절대적 의미를 구획 짓지 않는 자유 바로 그것이며, 의미의 권위로부터 자유가 시의 내용을 이룬다. 때문에 시의 실존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현실은 서로 객체로 작용한다. 그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한 실험이 김춘수 시의 존재를 확정한다.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망을 와해함으로써 의미를 소거한 김춘수의 시작법은 역사와 정치 문제를 현재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려 한 것이었다. 김춘수는 독서활동으로 받아들인 서구 아나키스트들의 자유정신을 시에서 실험하지만 자아와 대상 간 관계의 총체성을 구하기보다 체계 내 요소로 작용하는 자유를 구가한다. 그는 아나키스트들에게 자아를 투영하면서 상상 속에서 자아를 이상적으로 변형한다. 또한 김춘수 시편들은 확정된 의미나 관념을 거부하면서 자의식의 해체 과정을 보여준다. 이 세계를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는 성찰 아래 부단한 시적 실험을 수행하면서 단일한 주체 부정, 견고한 지식 부정, 일정한 지배력으로 고착된 시론을 해체하고, 관점과 사유의 독점적 지배를 와해한다. 핵심을 무능화시키면서 맹목성 · 강압성 · 의미 · 통제 · 절대지배 등의 가치들을 부정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im Chun Su"s anxiety consciousness and poetic freedom orientation based on his autobiographical novel Flower & Fox and prose Sense & Nonsense. His consciousness that he is a victim of history and ideology see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his texts. His consciousness turns back the clock and then creates a personal mythology. In order to find out his location under unstable reality and guilty conscience, he projects unconsciousness onto mythological characters. By reproducing the identity that could not be established in reality and his historical victim mentality in a mythological space in which no reality hurts exist, he characteristically alleviates guilty conscience and anxiety. Kim Chun Su"s anxiety consciousness is negativity as well as positivity which are provided to the existential being through the course of realization of poetic freedom. His breakaway from and obsession with anxiety are his condition of life and give the mobility to the course of realization of poetic freedom. His existential anxiety is materialized through his poetry writing which is an experiment on poetic existence and destroys its meanings. His spirit, presented in his poetry, is the very freedom which makes no division of absolute meanings, and consists of poetic contents through the authority of meanings. History and reality interact as an object in his experimental course of poetic existence. The very experiment to fill the gap between history and reality consists of the content of his poetry. Although he experiments the liberal spirit of Western anarchists, he accepted through reading activities, through poetic works, his pursuit is not the tot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s but the freedom that functions as a component of a system. In this vein, Kim Chun Su"s poetry denies established meanings and ideologies and presents the dismantling course of self-consciousness. With the self-reflection of that this world cannot be firmly established with only one cause, he carries out endless poetic experiments. By denying a single main agent, rejecting solid knowledge, and dismantling firmly established poetic theories of certain dominance, he dismantles the dominance of viewpoints and thoughts. In addition, he makes the core incompetent and then denies such values as blindness, coerciveness, meaning, control and absolute dominance.

고려~조선 전기 한시에 나타난 ‘소[牛]’ 形象의 변화와 그 의미

김창호(Kim Chang ho) 대동한문학회 2016 大東漢文學 Vol.48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and meanings of the image of the cow in Sino-Korean poems written during the Koryo and Early Joseon Dynasties. The cow appears in various records about the period of the Three Korean /Kingdoms before Sino-Korean poems were created actively. Such records can be obtained mainly from Samguksagi and Samgukyusa, and they are related to a large variety of areas including people’s lives, national policies, military, transportation, religion, and language life. This is the consequence of the fact that the cow was used in agriculture and incorporated into people’s daily living and, as a result, it was treated as an important source of workforce and property. Particularly with the import of Buddhism, the cow appears in Buddhist stories in the context of explaining Buddhist doctrines and practices such as transmigration. This suggests that the cow was advancing gradually from the domain of daily living to the domains of spirit, idea, and culture. The cow emerges with a characteristic image in the liberal ideological atmosphere in the early Koryo Dynasty. In the record about Yoon Eon-yi (尹彦頤) and in Gwak Yeo’s(郭輿) works, we can see that the cow melted naturally as an element into the expressions of the Buddhist view of life and Taoist spiritual orientation. The image of the cow is associated with meanings such as naturalness, far-sighted view, non-restraint, and mental freedom(達觀, 無拘束, 不羈). Through the mid period of the Koryo Dynasty,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view of the cow, but such changes did not bring forth a change in people’s perception of the cow. The cow was again incorporated into the frame of pastoral scene, and with the acceptance of Neo-Confucianism, it represented a rural life in opposition to rising to a government position. To those who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emerging dynasty or chose retirement at the end of the Koryo Dynasty, on the other hand, the cow emerges in association with their life attitude pursuing self-sufficiency or mental freedom. With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ose who entered the government service and those retired from the service, and this was represented by spatial division. To those in the government service, the country is described as a place ‘far away,’ ‘yearned after,’ and ‘home to return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poetic image to the plot of entering into/retiring from the government service or yearning for a rural life also shows the tendency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me works, however, such a tendency is overcome as the poet’s awareness of problems or circumstances is involved. As social contradictions accumulate and political strives grew harsher, the cow appears as a means of political communication. This is related to Do Hong-gyeong’s ancient story of two cows. To them, the presentation of the cow was an implicit expression of distancing from and rejecting the world. This suggests that the image of the cow continuously became an object of interest in connection to the political realities. 이 글은 고려~조선 전기 한시에 나타나는 소[牛] 형상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 본격적인 한시 창작이 이루어지기 전인 삼국시대 관련 기록에는 ‘소’가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한다. 주로 삼국사기 와 삼국유사 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백성들의 삶, 국가 정책, 군사 및 운송, 종교 및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이는 소가 농사에 이용되고 생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노동의 원천이자 재산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불교의 전래와 함께 불교 설화에서 소가 불법의 수행, 윤회 등의 설명 맥락에서 등장하며, 생태와 관련한 신이한 현상이 국가적 흥망성쇠의 조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소가 생활의 영역에서 정신, 관념, 문화의 영역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조에는 농본적인 정치 체제가 갖추어져 간다. 봉사와 교서에서 농사시기를 알리는 ‘土牛’가 언급되며, 칠석날 견우･직녀에게 제를 올렸다는 기록도 보인다. 소는 고려 전기의 자유로운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개성적인 이미지로 등장한다. 尹彦頤에 관한 기록이나 郭輿의 작품에서 불교적 인생관, 도가적 정신지향의 표현에 소가 한 요소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자연스러움’, ‘達觀’, ‘無拘束’, ‘不羈’ 등의 의미 계열 속에 소의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다. 중기를 지나면서 소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포착된다. 대표적인 예가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李奎報의 작품이다. 그는 소의 입장에서 소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고 인간의 과욕을 나무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소’는 다시 목가적 정경의 구도 안으로 편입되고, 성리학 수용 이후 환로와 상대적 의미를 가지는 전원적 삶을 대변하게 된다. 한편 여말 새 왕조에의 협조를 거부하거나 은거를 택한 이들에게, 소는 自足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관련을 가지며 등장한다. 조선 왕조에 들어서면 출처 관념이 자리잡으면서 공간의 분화가 뚜렷해진다. 환로에 있는 이들에게 전원은 ‘멀고’, ‘그립고’,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환로/전원의 구도나 전원에의 동경으로 귀결되는 시상 전개는 관습화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시인의 문제의식이나 처지의 문제가 개입되면서 그러한 경향을 극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成侃의 시에 등장하는 牧牛는 ‘태고적 순수성’을 의미하며, 金時習의 시에서는 ‘일상의 권역에서 누리는 평온한 삶’을 상징한다. 한편 환로와 대척적인 지점으로서의 전원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성종 조문사들에게 두드러졌던 낙관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모순이 누적되고 政爭이 격화되면서, 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도구로 등장한다. 이것은 陶弘景의 二牛 故事와 관련을 가진다. 李滉은 도로 위의 분망한 소와 초야에서 한가함을 누리는 소의 대비를 통해, 자신이 지향 했던 退隱의 삶을 넌지시 내보이고 있다. 林悌의 글에 제시된 鄭碏의 소 그림도 은거의 가치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소’의 제시는 세상에 대한 완곡한 거리두기이자 거절의 의사였다. 이우 고사의 전통선상에서 沈義의 <畫二牛賦>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긍정 일변도로 수용되던 이우고사의 소가 산중재상으로 탐심을 감추고 있던 도홍경에게 이용되었음을 증명한다. ‘소’의 형상이 정치 현실과의 연관 속에서 부단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閔思平 詩에 나타난 諷刺와 諧謔

유호진(Ryu Ho-jin) 동양한문학회 2011 동양한문학연구 Vol.33 No.-

世族 出身으로 개혁적 성향을 지녔던 及菴 閔思平은 많은 典故가 온축되어 있는 전형적인 宋詩風의 작품을 남겼다. 급암 시의 특징은 諷刺와 諧謔의 語調가 자주 나타난다는 데 있다. 그는 곤충의 독특한 이미지를 묘사하여 추악한 세상을 풍자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었고, 꽃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순결한 마음을 굳게 지키려는 의지와 추악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을 표출하였다. 정계에서 축출된 뒤 급암은 도덕적 순결함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그의 시세계에는 風流의 생활, 個性의 발현 등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다. 시인은 모든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이를 諧謔的인 어조로 노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는 세상 사람과 자신을 구별짓던 마음을 거두고 그들과 화합하여 살아가는 ‘和光同塵’의 태도를 시화하기에 이른다. 급암이 小樂府를 창작할 수 있었던 정신적 기반은 이 和光同塵의 인생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小樂府라는 새로운 형식에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묘사하였다. 詩史的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급암이 정신적 자유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고 풍자와 해학의 어조를 자주 구사한 것은 이제현과 최해 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당대인들과의 화합을 통해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려는 소망을 노래하고 풍자보다는 해학을 주로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와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경세의지를 시에 자주 드러냄으로써 牧隱 李穡의 시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Born in a powerful family and having a strong tendency towards reform, Geupam Min Sa-pyeong left Chinese poems with a concentration of many old episodes and sourc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ems is the often appearance of the tones of satire and humor. In his works, he described disputes and fights among insects and animals, satirizing the ugly world and exhibiting his aversion for it. He then used the plant images to show his integrity of keeping his pure mind intact and his orientation of escaping from the ugly reality. After being driven out of the political world, he discarded his rigid attitude of holding fast only to moral purity and moved toward a pursuit of true freedom. Thus his poetic world got to produce works that embodied a life of taste and manifested his individuality. He also created poems whose content acknowledged everything and everyone in the world as they were. He finally embodied the attitude of 'Hwagwangdongjin(和光同塵),' which involves giving up a mind-set of distinguishing oneself from the rest of the world and trying to live in harmony with them. It is the Hwagwangdongjin attitude that served as his mental foundation for his creation of Soakbu, in which new format he depicted a new type of man to pursue sensual pleasure. His works that sang about the pursuit of freedom and adopted the tones of satire and humor were influenced by the works of Lee Je-hyeon and Choi Hae. He developed their topics and then created his own distinct poetic world. In turn, he created poems about Gyeongseuiji, influencing Lee Saek, and expressed the natural sentiment in his poems, influencing Kim Gu-yong.

장자(莊子)의 초월의지(超越意志)에 관한 고찰(考察)

권경자 ( Kyoung Ja Kwon ) 東洋哲學硏究會 2007 東洋哲學硏究 Vol.49 No.-

2300년 전 전국시대라는 혼란기를 살았던 장자는 당시 혼란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해법을 제시하는 여느 사상가들과 달리 無爲의 삶을 제시하면서 時·空間, 삶과 죽음 사이의 존재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양한 문학적 언어를 차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펼쳤는데, 鯤과 鵬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어 無限의 세계를 노니는 자유로운 존재를,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서 無用의 大用을, 나비의 꿈을 통해 物化를 말한 장자는 제도와 현실에 얽매인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유한을 넘어 무한으로 나아가는 초월의지가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학적 소품을 가지고 장자의 超越意志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장자가 제시하는 道와 그 道를 이루는 수양법인 心齋와 坐忘을 통하여 현실세계,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로 거듭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莊子的 解法을 살펴보았다. 형이상학적이고 심오해서 멀게 느껴지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도가 아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존재의 근원에 내재하면서도 한계 지을 수 없는 장자의 道는 有限(유한)의 세계에 굳건히 발 딛고 있으면서 무한까지 아우르는 세계관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전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며 자유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참다운 삶의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Zhuangzi lived 2300 years ago in the chaotic times of the Warring States. Very different to other thinkers of that time his philosophical aim was a life without any attachments(無爲). He tried to free all human beings from their boundaries made by time, space, life and death. He borrowed various literary devices to explain his philosophy. The fish kun(鯤) and the bird peng(鵬) symbolize free existence in a world without any boundaries. A useless tree shows how useful things can be that everybody thinks to be useless. In the butterfly dream Zhuangzi tells us how much we are attached to systems and "reality". He emphasizes that the key to free existence without any boundaries is the transcendental will.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literary devices mentioned above and examined the transcendental will. I also analyzed the dao(道) and Zhuangzi`s way of mental training. He presents two ways of freeing the human being from his boundaries, one is called xinzhai(心齋: calming the mind) the other zuowang(坐忘: forgetting). Zhuangzi`s dao is neither metaphysical nor difficult to understand. His dao can be found in everyday life, in eating, drinking or sleeping. But his dao does not care for boundaries. It combines the bounded world with boundlessness. In this way Zhuangzi gives especially us today a key to a life worth living. He shows us how to get rid of all desires we are suffering from and leads us to real freedom.

老莊사상에서 나타나는 마음관련 용어

이호영(Lee, Ho-Young)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3 철학탐구 Vol.33 No.-

老子와 莊子, 두 철학자는 道의 관점에서 文明세계에 대한 공통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면서도 비판하는 관점은 사뭇 다르다. 모두 ‘虛’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노자는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그러한 無爲정치의 실현에 주안점을 둔 반면 장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名利와 言語를 잊어버리고 천지와 하나 되는데 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老子가 말하는 道 그 자체는 언어를 넘어서 있는 것이지만, 道도 말로 교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言語와 欲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언어와 욕의 관계성으로 만들어내는 도의 작용을 인정한다. 莊子는 無爲의 정치적인 구조나 이상의 실현보다 언어를 초월하여 天地와 하나 되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시한다.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용어를 통해 들여다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차이가 난다. 즉 노자에서는 道나 虛其心 보다는 欲과 사회체제 안의 권력관계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장자에 있어서는 차별을 넘어 보편성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수양을 통한다는 의미가 心齋와 成心의 대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겠다. Laoze and Zhangze are the foremost Daoists in the beginning of the Chinese Philosophy. Both of them are criticized the civilization and ritualized world that is discriminating the man, myriad creatures and nature. For this, both are focused on the ‘emptiness’ but these two positions of criticism is different. Laoze was emphasis the political emptiness called ‘doing nothing’ whilst the Zhangze was weighting on the ‘be in a state of mental abstraction’ of language and civilization in personal sublime level. According to Laoze, the Dao that is able to mention but the Dao itself is far above the limitation of the language. However, he claimed that the language and desire is nature of mankind and they have the function that is exchanged values. Therefore he was regarded that the language and desire is one of attributions of Dao. On the other hand, Zhangze was tried to see the essence beyond the language and desires to seek the true freedom of mind.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Daoists, in the point of expression of ‘emotion’ and ‘mind’ In the usages of emotional words of Laoze, he stresses the political power relative words and desires rather than ‘emptiness’ For Zhangze, he shows the meditative and cultivation of oneself purpose. He wanted to transgression of civilization, language and desire to grasp the ultimate freedom. Therefore, he displayed the difference between ‘fasting of the mind’ and ‘prejudice’.

인신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심희기(Sim Hui-Gi)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2

인신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만 2년이 경과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구제(인신보호)청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구제(인신보호)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구제(인신보호)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인신보호법에 관한 논의수준은 현행법의 해석론, 현행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논하는 입법론, 인신보호법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외여건을 감안한 정책론의 세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입법론의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신보호법의 모습을 그려본다. 민주주의의 확대와 인권보장의 심화발전의 맥락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주법(state habeas corpus)과 유럽인권조약 제5조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이다. 이글에서 필자는 인신보호절차의 기본성격은 특별한 헌법적 민사절차가 되어야 하며(Ⅱ), 구제(인신보호)대상의 확장(Ⅲ), 구제청구의 전제로서의 보충성 요건부과의 폐지(Ⅳ)를 주장한다. 또한 필자는 구제청구권자의 확장(Ⅴ), 구금인ㆍ피구금인의 소환과 석방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경찰력의 확보(Ⅵ),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용이성 도모(Ⅶ), 구제청구인의 입증책임과 수용자의 입증책임의 명시(Ⅷ), 인신보호법에 방송사업자의 인신보호법홍보의무를 명시할 것(Ⅸ)을 주장한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Korean Habeas Corpus Act of 2008’ (hereinafter ‘KHCA’). Petitions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have been not so filed frequently as expected before. Therefore, the Off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the way to facilitate the use of KHCA regime by Korean person illegally imprisoned or otherwise restrained in his liberty. This paper is dedicated to advise the Off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and Korean legislature how to fulfill the goal in the near futu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strongly encourages the offi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and Korean legislature to benchmark American state habeas corpus regime (especially the ones of the state of New York or the state of California), and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icle 5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regim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 more prosperity of Korean democracy and Korean human rights regime.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as follows. The basic traits of KHCA should be constitutional civil procedure (Ⅱ), objects of the issuanc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ould be enlarged to every person illegally imprisoned or otherwise restrained in his liberty (Ⅲ), exhaustion requirement should be repealed (Ⅳ), procedure of KHCA should be more feasible to illegally imprisoned or otherwise restrained in his liberty(Ⅶ).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서동우 대한의료법학회 2006 의료법학 Vol.7 No.2

Having gone through socioeconomic changes from an agricultural to a post-industrial society, mental health system accordingly has been changed. In Korea where the socioeconomic change has been so rapid,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law have been behind the socioeconomic system. Post-industrial society needs more humanized and advanced mental health system, however, Korean mental health law reflects ideology of Korean society in industrial age.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significance Korea's Mental Health Law against the backdrop of socioeconomic changes. A substantial part of the report is devoted to identifying discrepancies between Korea's Mental Health Law and the perspectives of post-industrial ideology and areas for improvement.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law should take place in line with the changes occurring in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 social concept of family, and th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Korea'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changed in a way to improve hospitalization procedur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promote the opening of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es of the mentally ill. Further changes are deemed necessary in the public and media view of mental illness. Also, the national budget will have to be increased with a view to raise the social rights of those with mental illness to receive quality rehabilita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