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최봉석(Choi, Bong-Seok) 한국행정법학회 2011 행정법학 Vol.1 No.1

특히 행정법은 갈수록 다른 법학 분야보다 연구 및 교육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 교육의 목표는 ‘법조인력의 양성’이 아니라 ‘행정관련 법제와 법리에 대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법학부에서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무원시험 및 전문기술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학을 법학이 아닌 단순히 시험대비용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프리로스쿨(Pre-Law School)과정을 설치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제도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는 다르게 설정되는 법학부 고유의 교육목표 및 방향성 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학교육은 법학전공교육이 되기보다는 교양교육의 한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의하면 행정법교육은 더 이상 그 학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학 내에서 법학교육이 최소화되는 상황에 서도 행정법교육은 그 중요성이 확인될 수 있다. 그 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에 충실하도록 법학과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학문의 후속세대를 교육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을 다른 사회과학처럼 이론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법학연구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연구와 학술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법 교육방법은 교수에 의한 내용설명이 주가 되는 강의식 교육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법학부에서도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육 수준의 확보를 위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부의 행정법 교육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법학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학과 교과는 전통적인 과목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은 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설치가 필요하다. 법학 교육은 법률가 양성여부 이전에 기본적으로 법학의 학문성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학부에서는 먼저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헌법의 가치질서와 법치행정에 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 강의보다는 발표와 토론, 시청각자료의 활용 등의 다양하과 실험적인 수업방식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학부 학생들이 연관된 인접학문에 접 근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상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복수전공제도를 포함하여 법학부를 졸업한 이후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학과 인접한 과목의 이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 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의 설치도 필요하다. 개별 행정법분야별로 독립적인 강좌를 개설하여 해당 범주에서 행정법의 총론과 각론이 통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교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총론의 심화와 각론의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법률이나 판례에 대 한 이해와 분석뿐만 아니라 입법학 등을 통해 법규범을 만들고 정책학이나 행정학등과 공동으로 정책 수립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내용도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시험 부담이 없는 법학부에서는 과감하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행정법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만 행정법의 세부영역 중 비중 있는 몇 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행정법의 본류는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법의 본류를 만드는 일이 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still have important meaning under law shool system.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 don t decrease in the circumstances that it wider than other law area in study and teach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administrative law is not Training of lawyer but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legal principles . In this point, It considered several way in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under law shool system. First,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administrative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Second, It can be considered Pre-Law School.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law school system point of view. Third, It can be considered that law education change into general education. but this way don t keep the value of law learning. fourth,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for learning´s sake. Today, most of teaching method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s instructor-led. But We must prepare new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 level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educati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eaching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that not established law school or law school. But there is traditional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n comparison to japan. Therefore, there must have various administrative law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Law education must take in the value of law learning before training of lawyer. This is the basic principle of law education in university. First of all, We must precedes learn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basic knowledge and promoting value of constitutional law and basic administrative knowledge in department of law. To achieve this, it must be considered various and experimental educational method than instructor-led. We must relativized education system to access interrelation between of law to law students. And we must set up course to develop his/her abilities to speak logically It must be set up independent course in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and it can be consolidated betwe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the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clearly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us, we can expect to deep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reinforce the particular. It need course to policy making and enact regulations, besides understanding and analysis for law and precedent. It must progressed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to drastic and various area in department of law. However, it can be properly selected important field in administrative law.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 is not jurisdiction but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way of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is making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경쟁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쟁법을 중심으로

이세인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0

미국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연방경쟁법률의 제정 이후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러한 경쟁법률을 미국영토 밖에서 행해진 외국인의 행위에 대해 역외적용하는 이론을 확립시켰다. 미국법무부는 확립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론에 기초하여 국제적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에 가담하는 미국기업과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중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국경감시, 인터폴, 범죄인인도협약 등의 수단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법무부의 정책운영 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이 미국법무부의 수사대상이 되어 담합 여부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 받거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부과 받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미국시장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미국의 경쟁법 체제 및 미국법무부의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게 임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미국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미국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외국기업까지도 규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 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리를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OECD 및 ICN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수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경쟁법 체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법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경영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학계도 기업이 이렇게 변화하는 경쟁법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The three major federal competi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re the Sherman Act, the Clayton Act,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Under these acts, Antitrust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as an authority to either initiate criminal prosecution or bring a civil action against the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ho allegedly violate the relevant competition law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as in recent years adopted a policy of strongly regulating international antitrust activities which bring effects to the US markets. Based on the principl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competition laws,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US court judgments, the Department has prosecuted many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 individuals as well as the US corporations and the US individuals. In the year of 2005 and 2007, Korean companies pled guilty at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of fixing the prices of the goods and services supplied to the US market. United State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ts competition laws has been criticized by other countries as an attempt to regulate other sovereign states. However, these day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adopted and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ts competition laws. In fact, interaction among the countries' competition authoritie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etworks such as the OECD and the ICN is bringing the global convergence in competition law area. Many Korean companies engage in trade and commerce which affect overseas market including the US market. Where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mplements its strong policy of regulating international anti-competitive activities, Korean companies should be able to adopt their own measures to prevent and detect any possible violations of the US competition laws. For example, the companies may hold regular educational seminars on competition laws for the employees who engage in the US operations. The companies may als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on what activities may or may not violate the US competition laws. In order to adopt these preventive measures, the companies will have to continually research and study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US and the worlds' competition law area. The Korean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any relevant academic associations also should be able to provide information and advice on competition law area.

일반논문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뉴욕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용재 ( Yong Jae Kim ),신윤영 ( You Young Shi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8

In 2013,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in Japan announced Seoul as the 6th most competitive city around the globe. This result draws attention to the Korean capital’s success as a genuine global city in this modern era. In managing a city of this size, it can be well expected that numerous conflicts of interests and other legal issues occur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ublic policies.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for the Seoul Law Department to provide adequate legal advice and to settle legal disputes when the city’s public officials are performing their administrative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 management planning for an advanced local government’s law department and specifically addre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Seoul’s local government. In doing so, we studied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s for Seoul government’s scattered Law Department, focusing on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s main duties. We further examined major setbacks currently faced by the Seoul Law Department, as categorized by units or tasks. Using the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as a model and studying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uties as reported on its annual reports, we deduced some implications that we considered important for efficiently organizing a law department. Finally, we suggested some detailed plans to improve Seoul’s legal support system that take into account both Seoul Law Department’s current status and the lessons deduced from the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These plans include legal support reinforcement and the expansion and management of the law department affiliates. It would be essential to implement efficient public service through organized internal processing system in such a big government of Seoul, considering Seoul’s immense financial and social capacities as well as its large popula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detailed plans for building an integrative legal service system that can offer a ‘one-stop’ legal service to the city and its related subjects. We hope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a more efficient legal support system for Seoul government that would enable a systemic and comprehensive policy realization for the benefits of the Seoul citizens.

미국의 독점규제법의 기본체계에 관한 연구

김한종(Kim Han-J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7 江原法學 Vol.24 No.-

The U.S. Antitrust Laws boast more than 100 years of history and have been recognized as the laws of leading prototype that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transnational competition law systems. The Sherman Act was the first Federal government initiated Anti-Trust Law founded in 1890 which was later complemented by the enactment of the Clayton Act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laying a concrete foundation of American Anti-trust Laws. The complementation of the three main Anti-trust Laws continued by the enactment of such ex post facto laws as the Robinson-Patman Act of 1936, the Wheeler-Lea Act of 1938, the Celller-Kefauver Act of 1950 and finally,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76.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enactment of laws regulating the anti-trust laws and fair trade in 1980 and the follow-up anti-trust laws in Korea were all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American Competition Laws in its trend and nature. Thus, the degree of influence the American Competition Laws has on our legislative policy-making is nonetheless substantial and requires a great deal of research. This paper, especially, purports to inquire about the U.S. Antitrust Law centering on the three main Anti-trust laws namely, the Sherman Act, the Clayton Act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through the review of the recent publications detailing actual legal matters and procedures.

스포츠법 교육의 운영현황과 현안규명

주종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ol.16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operational state, necessity and importance, developmental plans for sport law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scholars from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and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were decided as a population and 102 scholars were sampled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 A total of 52 survey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ith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verification using SPSSWIN Ver. 18. In conclusion, first, 69.4% of scholars did not open sport law class. The reasons for that were ‘existing professor oriented curriculum formation’ and ‘lack of will for sport law class open by existing professor.’ In spite of this reality, 94.4%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sport law class should be opened because sport related lawsuits have been increased and thus sport industry staffs should obtain knowledge about how legal issues are applied in performing various tasks. In terms of curriculum operation, the class of sport law may be opened once a year with 3 credit hours as a selective subject. The sport law can be taught by a person who majors sport law regardless of either law or sport in bachelor’s degree. The contents of sport law class should include contract law, risk management in sport facility, tort, sport agent, labor law, administrative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Lastly, for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professors should make an effort to open sport law class, to foster younger scholars who major sport law, and to establish interdisciplinary system between law and sport study. 본 연구는 한국 스포츠법 교과목의 운영 현황, 필요성 및 중요도, 그리고 발전을 위한 대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회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총 102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설문에 응답한 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8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대상자(교수만) 중 69.4%가 스포츠법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기존 교수들 중심의 교과목 편성’ 그리고 ‘기존 교수들의 스포츠법 개설 의지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전체 응답자의 94.4%는 스포츠법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스포츠관련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스포츠산업 실무자로 일하게 될 학생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목 운영측면에서 스포츠법은 1년에 1번, 3학점, 선택과목으로 하고, 강사는 법학 및 체육전공과 구분 없이 스포츠법전공자로 한다. 강의내용에는 계약법, 시설안전, 불법행위, 에이전트, 노동법, 행정법, 지적재산권 등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법 발전을 위하여 교수들은 스포츠법 과목개설 의지, 스포츠법 전공 후학 양성, 체육학과 법학과의 학제간융합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대학 법학부의 전문 직업교육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본고는 프랑스 대학 법학부의 고등전문교육학위(DESS) 제도를 개관하고, 엑스-마르세유(Aix-Marseille) 대학 법학부 DESS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며, 프랑스 대학 법학부의 직업교육 논의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프랑스는 대학 법학부의 고등전문교육학위(DESS)에 앞서 법률 교육을 일상생활이나 학교의 규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연장선에서 국가의 법률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위에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행해지고 있으며 법학분야에서 그랑제꼴(Grandes ecoles)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법과대학은 이른바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 또는 Bologna accords)이라 불리는 ‘대학학문과 교육을 위한 유럽기준’을 따르는 3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3년 과정의 법학사 과정(licence de droit), 2년 과정의 법학석사(master de droit), 3년 과정의 법학박사(doctorat en droit)가 그것이다.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제1과정(premier cycle)의 2년간인데 여기서 대학 일반교양 학위(법학) (Diplome d’etudes Universitaires Generales (D.E.U.G), mention droit)를 취득한 후 2년간의 제2과정을 거치는데 1년간 리쌍스과정(licence)과 또 다른 1년간의 매트리즈과정(maitrise)을 거쳐 DESS와 DEA가 속하는 제3과정에 이르게 된다. 제3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석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DESS 입학시에는 반드시 선발시험이 치러진다. DESS는 DEA와 같은 수준의 교육에 관한 국가 학위이다. 양자는 현재 제3과정의 교육에 관한 1992년 3월 30일의 Arrete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DESS는 고등전문교육학위에 관한 1974년 4월 16일 교육부장관 Arrete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DESS는 DEA와는 달리 연구과정은 없고 전문직업인에 유용한 정도의 전문성과 기술의 습득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 양성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과정의 DESS가 창설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를 단적으로 설명하면 전후의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대학 진학자의 증가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때에 오일쇼크와 함께 학생들의 취직난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DESS의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골조는 1992년 Arrete 제10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이론교육(des enseignements theoriques)과 실무교육(des enseignements pratiques) 및 실무연수(un stage)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상세는 각 대학에 위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 법과대학(법학부/법학과)의 교육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필자는 실무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DESS는 실무적인 과목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법률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목도 적지 않다. 각 교육과정에는 복수의 학문분야에 걸쳐 있는 학제적(interdisciplinaire)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도 배워야 할 점이다. 한 개의 교육과정 중에 공법 과목과 사법 과목이 공존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프랑스 대학의 DESS가 사회인 재교육(recurrent education) 보다도 오히려 법학부 학생의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학 법학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문적 직업교육을 한국의 대학 법학부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에도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도입이 불가능 할 것인가는 단시일 내에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판단은 우리의 교육제도 전체 및 고용형태, 고용환경, 직업관, 노동관의 비교고찰을 필요로 한다. It is very difficult to draw parallels with the Korean and France legal education system, becaus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France are very different from high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In Korea, though there are exceptions, before studying law in law schools, students must earn a bachelor’s degree of four years after receiving their high school diploma. In France, students must obtain a Baccalaureat, the highest degree in high schools in order to begin university study. After receiving their high school diploma, students who choose legal studies will be accessed directly to a law department of a university. French legal education provides different degrees. After three years of legal study, a “Licence en droit” equivalent to the Korean bachelor’s degree in legal studies is awarded. One additional year of study is required to obtain a “Maitrise en droit” which is equivalent to the Korean MA, American J.D., or UK LL.B. After the Maitrise, the French student is qualified to take an exam to enter a “bar school of law” to study practical aspects of law for one year. On the last year of their studies, the student can take the bar exam. This is only if he or she wants to plead before courts. Licence en droit is a full degree that can be awarded after three years of legal studies. The Licence often marks completion of a student’s academic education, though many students go on to take a Maitrise which will authorize the candidates to sit the bar exam. Maitrise en droit is a master’s degree that can be obtained after four years of legal studies. The Maitrise is built upon the specialization developed during the degree course.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a thesis to conclude this year of study. The Maitrise en droit is an equivalent of the American J.D. DEA en droit, or Diplome d’Etudes Approfondies, is an advanced postgraduate studies degree. Postgraduate degree requires five years of legal studies.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a thesis to conclude this year of study. It is also equivalent to the American LL.M. Doctorat en droit is a Ph.D. degree in law, received nine to twelve years after baccalaureat, or three to six years after a DEA. Legal education in France starts immediately after high school. Specialized legal education in France is undertaken by law school which is an entity within a large university. French law schools are affiliated with public universities, and therefore public institutions. As a result, law schools have an obligation to admit anyone with a high school diploma. However, the failure rate is very high, up to 70%,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the “license fee.” There are no major disparities in the quality of French law schools. Many universities focus on their respective city and region. In France after 1968, universities were divided into branches, which replaced the previously existing faculties. For example, the University of Paris now has 13 branches, six of which offer specialized law programs. In France, legal education encompasses two stages that are general preparation (after which a diploma is received) and specialized training (after which the student becomes a licensed practitioner of law). The program in law school is divided according to the European standards for university education (Bologna process): (i) First program licensed by the law (Licence en droit) requires a period of three years, (ii) a Master of laws program (Maitrise en droit) needs two years, and (iii) Doctorate in law (Doctor en droit) takes a period of three years (sometimes more). The first year master’s program (M1) is specialized with public law, private law, commercial law,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etc. The second year of the master of laws (M2) can be a work-oriented or research-oriented (students write a thesis important to and applicable to doctoral programs). The second year is competitive (entry is based on the student’s grades and the overall score and extracurricular a

형사소송법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박정난(Park, Jung-Na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4

법학교육은 법조인 양성교육이라는 한 축과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 및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또 다른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추어 수수한 학문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법조인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법조인 양성에 부합한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교육은 아니고 결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조인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교육에 있어서는 사례 중심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서식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현실 속에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다분히 실무적인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여 판결요지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결론도출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절히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법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수사 및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인정에 대한 교육이 실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과거 사법연수원 체제에서의 전문과목을 참고하여 형사실무과목을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학부 법학과를 부활시켰을 때 얻게 될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학부 법학과의 부활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인 동시에 보다 많은 법학자들이 법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수 있다. 또한 학문후속세대에 진입할 인재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추후 이들 중 우수연구인력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결국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학부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의 각 시스템이 그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Legal education consists of two axes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one axis of legal profession s education training and another axis of training of legal education and academic futural generations. Legal education at the Law Schools should be conducted appropriate education to train legal professions with the purpose of legal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the education, not as purely academic education. However, the appropriat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is not for the passing bar exam. It is for training legal profession to five food quality of legal service to the people. For this purpose, in the theory education, it is considered that giving the alive education which lives in our reality by using course materials related to case-based legal formulas. Specifically, it is tru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t is a highly practical procedural law. In addition, the education of the Law School not only selects basic and significant cases and memorizes summary of their judgment, but also analyzes from the fact to the conclusion thoroughly so that the student can develop their legal mind to conclude by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the cases. Moreover, the education of fact-finding, which is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s, should be the core of practical education. Additionally, the Criminal Procedure subjects need to be reorganized more diverse and effective by referring to specialized subjects under the system of Law Institute. For the normalization of Law School education, we need to change the tendency of the bar examination and make the bar examination to the qualifying examination, moreover, I think there will be a great synergy effect when the “Department of Law” is revived. The revival of the Law Department can be the foundation of conducting various educations to train specialized legal professions and place for the many jurists to study law. And then, it can be the foundation for talented people to future academic generation and for some outstanding researchers to achieve their dream. Therefore, for th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each system of the Department of Law, Law School, and Graduate School of Law should be operated for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Law (2014)

이재성 국제거래법학회 2016 國際去來法硏究 Vol.25 No.2

The contents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announced at home and abroad through various channels. However, it is hardly known that North Korea prepared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1999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revised it in 2014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Ac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Furthermore, it is not easy to see how the actual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being conducted based on the same law, and the 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judicial author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roduces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law, and examines how each clau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Act is reflected through analysis of the articles and wheth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We also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revised in 2016 in order to analyze them according to the texts, and also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lated terms used in the two laws. In conclusi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can be regarded as part of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difficult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it is evaluated as a step closer to the internationally widely adopted arbitration model law . If additional legislative amendments are made, it may be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be able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This will be an important occasion to improve the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is essential in the case of increas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rade with foreign companies. I want to make meaning because it can be.

미국 이민행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의 특징

김성배(Kim, Sung-B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미국에서 종래의 공법적인 이민관계법 연구는 권력분립론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정치적 국가기관인 입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주 연구대상이 되었다. 19세기에 형성된 무제한적 권한부여이론(plenary power doctrine)에 의하면, 미국 헌법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와 미국에서 추방될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전권을 정치적 기관에게 부여했다고 해석하였으며 정치적 기관이 입국가능자와 추방될 자를 법적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통을 세웠다. 미국 이민법학계에서의 공법적 논의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법적 분쟁에서 분쟁해결기관인 사법부와 정치기관인 의회와 대통령의 역할배분이 주 관심사이었다가, 이민법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치기관인 의회와 대통령의 역할배분 문제로 주 관심사가 옮겨왔다. 이민관계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다양한 법적인 연원에서 도출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명시적인 것은 의회가 행정부에게 이민관련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의회가 형식적 법률을 통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거나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야 할 신분과 조건을 형성한다. 그런데, 의회가 법률단위에서 상세히 모든 사례를 포섭하여 제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기준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민관련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는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권의 재량은 법률의 규정밀도와 선택한 어휘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률의 실제 집행과정인 행정현실의 실무적 여건(예, 정부의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는 국민을 필수요소로 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은 헌법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의 중요성과 상대적 간결성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국가의 필수적 요소라도 헌법에 국민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절차적 보호나 법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고 이민법제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국가기관과 사법기관간의 조화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민법제의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인 입법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행정법의 특징인 절차적 보호도 가장 강력한 행정강제수단인 추방절차에 있어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보호도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he role of the executive branch in enforcing immigration law is the subject of renewed focus in US. Traditionally,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n immigration law has focused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branches (Congress and the president) and the courts. The plenary power doctrine established a plenary power to establish categories of entry and removability. It placed that unreviewable power with the political branches, and therefore not with the judiciary. The president’s power over immigration law derives from a variety of sources. Some are more obvious than others. One fairly obvious source is that Congress has delegated discretion to the executive in enforcing immigration law. Less obvious is that the president may have some inherent authority over immigration law based in the Constitution. This is authority that independently belongs to the president and does not depend on a delegation from Congress. The president has this authority because the executive branch decides who is placed in immigration removal proceedings, who is granted relief from removal, and who is actually physically removed from among the population of those with final removal orders. Because the number of those who could be placed into removal proceedings is much larger than the number of those who are actually removed, executive branch choices determine the immigration futures of many. The executive branch makes choices about what procedures it will use to exercise its power over immigration law. The president’s procedural choices to implement his power over immigration law deserve sustained attention. Just as congressional procedural choices can greatly affect any statutory substantive law, executive branch procedural choices ar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esident’s power over immigration law. Guidance documents are a necessary and important feature of administrative law, but the drawbacks of this procedural mechanism have special importance in immigration law. U.S. is categorized as a country which was formed with immigrant and procedural protection is well developed. According to reality of US immigration law practice, Procedural protection could be mineralized to certain foreigner and lots of regulations are based in administrative guidance materials not a Code.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이효원(Hyo-Won Lee)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4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따른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이지만,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남북한의 법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고려할 때, 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법질서유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리위원회가 법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관리위원회는 남한주민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북한주민도 참여하는 ‘법질서유지대’를 조직하여 일정한 무질서행위에 대처하고, 남한 또는 북한 당국으로 법질서위반자를 추방하도록 한다. 둘째, ‘법질서유지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인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그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법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은 관리위원회가 행사하여야 하며, 행정질서벌이 아닌 형사사법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으로 인도하고, 남한주민은 남한으로 추방하는 것이 적정하다. 넷째, 개성공단의 주민들이 지켜야 할 법질서 준수사항을 유형화하여 확정하고, 남한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후속합의서와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Gaesu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launched in 2004, has been under stable operation in spite of the tensions caused by North Korean atomic program and military provocation. Although Gae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is the only joint economic cooperation task peacefully pushed ahead by North and South Korea, diverse legal conflicts are expected to occur due to different judicial system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as the project expands. For Gaesung Industrial Complex to become successful, it is especially essential to secure stable law and order within the compound, and guarantee the safety of South Korean residents staying there. Considering that Gaesung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Committee is in charge of running the Complex, it is deemed practical and necessary that the Committee be granted with authority to maintain law and orde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re required as follow for the management committee to effectively handle the violations of law and order inside the Complex. First, the Management Committee must organize ‘Law and Order Enforcement Department’ specialized for the Complex. The new department should consist mainly of South Korean residents but allow North Korean participation as well, as a deterrence to acts of disorder and to banish violators of South and North Korean laws. Secondly, a clear limit and application standard of ‘Law and Order Enforcement Department’ must be addressed. Concrete standard and mechanism of the law enforcement must be clearly stated in order to guarante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due process. Thirdly, the Management Committee must maintain ultimate authority over how the law enforcement is exercised within the Complex. Should the criminal jurisdiction be exercised, excluding petty fine, it is proper to extradite the North Korean resident to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 to the South, respectively. Finally the compliance matters of law and order, which must be obeyed by the residents of the Complex, must be agreed upon and fixed. Any follow-up agreement and measure, which guarantees personal safety of South Koreans, is to be complemented swif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