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소에 관한 연구

이희종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over-the-counter derivatives(OTC derivatives) central clearing counterparty(CCP). The OTC derivatives means the derivatives that are traded directly between counterparties without the infrastructure of an exchange. OTC derivatives are individually and privately negotiated by the contractual counterparties. As a result of the overall size of the OTC deriavatives, large exposures to OTC derivatives can create substantial system risk. Because of this potential for systemic risk, some have argued that OTC derivatives should be cleared through CCP. The CCP becomes the seller to every buyer on the exchange and the buyer to every seller on the exchange through to it of all transactions that are dealt on the exchange. Perhaps the most important benefit of CCP is the reduction in systemic risk achieved through the mutualization of losses among all clearing members. A yea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atastrophe, at the G20 Pittsburgh Summit in November 2009, the leaders made a strong commitment to the regulatory reform of OTC derivatives. They declared that OTC derivatives that can be standaridized should be traded on the electronic trading system or on exchange markets, cleared through CCP. Korea also amended the Financial Inver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March 2013, which authorized the Korea Exchange as a legitimate CCP for the clearing of OTC derivatives. Most of the systemic advantages of a central clearing counterparty require standardized contracts. Korea Exchange will make thorough prepa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s such as Korean won interest rate swap, which is scheduled to commence in June 30th, 2014.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편리성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그동안 빠른 속도로 거래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장외파생상품을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투기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청산소에서 청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장외파생상품도 청산소를 통해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이미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를 통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6워러 30일부터는 원화 이자율스왑(원화IRS)에 대하여 청산소를 통한 의무청산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화이자율스왑에 대해서는 ISDA 기본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을 청산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은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고 ISDA 기본계약을 회피하는 투자자가 생길 우려도 있다. 또한 신용파생상품도 아직까지는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손해의 급격한 확대 위험성이 큰 신용파생상품의 특성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청산소에 의한 청산은 장외파생상품의 순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청산소의 이용을 회피하려는 이용자들의 증가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증거금 부과와 같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하기 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에서 최소한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거래 감소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은 거래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위험을 청산소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산소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 우리 법에서는 이를 위해서 청산회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요구, 결제이행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인 증거금의 부과, 결제 불이행시의 손실 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혹시 거래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외에 청산소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규정의 차이로 인한 자본의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규정이 투자자들에게 외국의 규정보다 엄격하다면 국내에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이 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로 자본이 유입될 것이지만 어느 경우라도 모두 우리 자본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에 대한 규정은 외국의 규정과 같은 수준의 규제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證券去來決濟上 多者間差減의 制度化 方式에 관한 考察 : 우리나라와 日本의 證券去來集中當事者制度를 中心으로

김이수(Kim I-s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행 집중당사자(central counterparty:CCP)제도는 그 사법적 구조를 같이하는 등 공통점도 많지만 일본이 집중당사자제도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이 단지 거래소의 내부규정에 기초하여 집중당사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증권거래에 관한 집중당사자를 계약에 의존하여 도입하는 것은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집중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집중당사자인 거래소 이외에 제3의 집중당사자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집중당사자가 어떠한 법적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은 침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중당사자인 거래소는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인 청산참가자들에게 이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배후에 있는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뿐이므로 거래소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법정책임을 부과하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그 효력요건으로 요구되는 채권자의 승낙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규정을 가지고 집중당사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를 온전하게 규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집중당사자제도는 그 도입의 경제적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적절한 규범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중당사자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multilateral netting is an usual means of diminishing credit risk in settling securities trades by curtailing values and amounts for settlement. Despite its huge economic implications, it has often been overlooked whether the consequences of multilateral netting can be supported by traditional civil law. If not, the entire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will be in disorder due to the essential role of multilateral netting in clearing trades messages. In recent years, Japan has conducted significant revisions on its securities trade act with the Central Counterparty(CCP) scheme incorporated. Following these amendments, Japan has accomplished more stable legal circumstances regarding multilateral netting. Japanese reform, having similar legal regime with Korea, invokes some incentives to reconsider korean legal structure of current multilateral netting, including CCP scheme, and explore more stabilized judicial basis. Out of just mentioned motive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implications deriving from different legal situ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multilateral netting scheme in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and find a legal basis to improve judicial soundness of multilateral netting in Korea.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철영(Churl Young Park)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2

증권대차거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투자기법으로서 증권의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에게 높은 경제적 부와 효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증권의 균형가격 발견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자본시장의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대차거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에 의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관리된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직접거래),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도 있는데(중개거래), 중개기관은 상법상 중개인 및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또한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담보로서는 중개기관의 이행보증(인적 담보) 또는 증권이나 현금의 인도(물적 담보)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방식이 중개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대차거래를 포함한 일정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일괄정산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산출된 잔액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행사도 도산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상대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대차거래가 거래의 기본조건과 일괄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의 업무규정은 기본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 업무규정도 OSLA, GMSLA 등의 국제표준계약서와 같은 일괄정산조항을 반영하여 기본계약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개기관이 이행보증을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되는 중개기관이 법상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산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개기관이 거래당사자, 즉 대여자에 대해서는 차입자,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되는 거래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지 차입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매매거래에서의 청산기관과 같이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이 될 것이 요구된다.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provide liquidity to the equity, bond and money markets, placing it at the heart of today’s financial system.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and benefit. Moreover, by increasing liquidity and accelerating searching for fair price, it has positioned itself as an important means for trading strategy. In Korea,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intermediaries, such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KSFC), and brokers/dealers. The lenders and borrowers may trade by negotiating trading conditions(so called ‘direct trading’) or by mediation of intermediary (so called ‘intermediary trading’). The intermediary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as a broker or a quasi?mercantile agent under commercial law or a trustee under civil law. Through the guarantee by an intermediary or the collateral by a borrower, the credit risk can be hedged. However, the differences of trading type among intermediaries require solid legal certainty. The Bankruptcy Act which is enacted in 2005 eliminat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by guaranteeing the certainty of close?out netting to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which includes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and by excluding the furnishing, the disposition and the appropriation of pledged security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should commenced through a master agreement that prescribes fundamental matters and close?out netting, but current rules of KSD and KSFC are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as a master agreement. Therefore, the rules of KSD and KSFC have to reflect close?out netting provision like as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of OSLA or GMSLA. In the intermediary trading, the special treatment under the Bankruptcy Act is not admitted because the intermediary is not a party at the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t up a trading scheme that the intermediary becomes central counterparty. It means that he should position himself to the CCP like that of securities market not merely stand surety for a debtor.

證券對替決濟制度上 集中當事者의 物權法的 地位

김이수(I-Su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比較私法 Vol.14 No.3

As Central Counterparty(CCP) service is introduced into securities clearing system, its legal position in the settlement system naturally comes under scrutiny. From legal perspectives, korean securities settlement scheme is based on deemed possession of the securities in collective custody by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CSD). Particularly, korean law provides that only restricted book entries grant deemed possession on the person for whom an account is opened and managed(so called “two-tier structure”). And no legal facilities other than book entries give rise to the effect of possessing securities held by CSD. If CCP is to be put into settlement scheme, an securities account for CCP would be opened on the book managed by CSD, and debit or credit to the securities account of CCP would be done following conclusion of trade. Does CCP acquire proprietary right on the securities credited to its securities account? Or it merely procure the possession of securities in collective holding by CSD for the account holder at CSD from whose account securities are debited? Following the latter analysis, it must be first solved whether the procurement of possession can be performed by any method other than book entry and the settlement structure exceeding two-tier is allowed in korean applicable law.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se problems.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일원화를 위한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범준(Kim, Beom-Joo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3

Securities lend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financial markets. For example, it can improve market liquidity, potentially reducing the cost of trading and increasing market efficiency. However, by increasing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institutions, it can pose potential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which are exacerbated by a lack of transparency in the securities lending market. Since the onset of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rket participants have attempted to address some of these risks, and fundamental changes to market infrastructure are being discussed, such as the use of central counterparties (CCPs). Introduced in 2009 in both Europe and the US in collaboration with electronic trading platform providers, CCPs act as legal counterparties between lenders and borrower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all the obligations related to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Thus, CCPs mitigate the counterparty risk and the credit exposures for individual market participants and significantly reduce systemic risk for the market as a whole. That is, introducing a CCP into the market means that a lender has no credit exposure to a borrower and vice versa. This exposure is transferred to the CCP (or clearing member of the CCP). In principle, the standardization of counterparty credit risk through the CCP could facilitate wider market access to create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Lent securities would be delivered from the lender to borrower via their respective clearing members and the CCP. Collateral securities or cash would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borrower to the CCP via the borrower's clearing member. Depending on the arrangements of the CCP, those collateral securities would be available to the lender in the event of the failure of the CCP. This is critical time for the securities lending industry as markets begin to recover from the credit crisis, transparency and risk management become imperatives, short sale and related lending practices come under unprecedented scrutiny and institutional investors re-examine the opportunities and risks inherent in securities lending.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broad adoption of CCPs in securities lending is not only inevitable but provides a major opportunity to reduce systemic risk, increases participant earnings and reduces the industry's cost structure.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any CCP should not limit the maximum trade size, offer transparent membership criteria for clearing and non-clearing members, accept both trades from all securities lending platforms and trades conducted bilaterally and so on.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일원화를 위한 집중거래상대방 (Central Counterparty)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범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8 No.3

Securities lend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financial markets. For example, it can improve market liquidity, potentially reducing the cost of trading and increasing market efficiency. However, by increasing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institutions, it can pose potential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which are exacerbated by a lack of transparency in the securities lending market. Since the onset of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rket participants have attempted to address some of these risks, and fundamental changes to market infrastructure are being discussed, such as the use of central counterparties (CCPs). Introduced in 2009 in both Europe and the US in collaboration with electronic trading platform providers, CCPs act as legal counterparties between lenders and borrower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all the obligations related to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Thus, CCPs mitigate the counterparty risk and the credit exposures for individual market participants and significantly reduce systemic risk for the market as a whole. That is, introducing a CCP into the market means that a lender has no credit exposure to a borrower and vice versa. This exposure is transferred to the CCP (or clearing member of the CCP). In principle, the standardization of counterparty credit risk through the CCP could facilitate wider market access to create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Lent securities would be delivered from the lender to borrower via their respective clearing members and the CCP. Collateral securities or cash would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borrower to the CCP via the borrower's clearing member. Depending on the arrangements of the CCP, those collateral securities would be available to the lender in the event of the failure of the CCP. This is critical time for the securities lending industry as markets begin to recover from the credit crisis, transparency and risk management become imperatives, short sale and related lending practices come under unprecedented scrutiny and institutional investors re-examine the opportunities and risks inherent in securities lending.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broad adoption of CCPs in securities lending is not only inevitable but provides a major opportunity to reduce systemic risk, increases participant earnings and reduces the industry's cost structure.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any CCP should not limit the maximum trade size, offer transparent membership criteria for clearing and non-clearing members, accept both trades from all securities lending platforms and trades conducted bilaterally and so on.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에서의 네팅에 관한 법적 연구

김창희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3

전통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s market)에서의 거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그들의 책임 하에 청산·결제되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OTC 시장에 중앙청산소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표준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CCP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P 시스템에서는 원 계약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될 즈음에 그 계약이 두 개의 새로운 계약, 즉 CCP와 매수자, CCP와 매도자 사이의 계약으로 변형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네팅과 관련하여 견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CCP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의 맥락에서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영국 상원은 British Eagle v Air France 사건에서 CCP 시스템의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 원칙을 회피함으로써 공공정책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청산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CCP로서 청산회원 사이에 개입하여 청산회원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도산법 제120조 제2항은 당사자의 도산 시에도 CCP 청산소 규칙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법적으로 유효한 일괄청산네팅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괄청산네팅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한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그들 사이의 모든 거래를 조기에 종료하고 그들 사이의 모든 미결제 채권·채무를 시가로 평가하여 서로 상계함으로써 단일한 순 채권·채무를 생성하는 약정을 말한다. 일괄청산네팅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될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청산업무규정은 거래소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일괄청산네팅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므로 청산회원의 도산시에 거래소가 부담하는 신용 위험을 총액 기준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청산업무규정에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일괄청산네팅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Traditionally transaction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 have been entered into, cleared and settled between two parties in bilateral way. After recent financial crisis, Central counterparty(CCP)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OTC market in Korea as an effort to reduce systemic risk. KRX plays the role of CCP in OTC plain vanilla interest rate swaps transactions. In CCP system, when original contract between two participants is entered into, the contract is transformed into two new contracts: one between CCP and the buyer and the other between CCP and the sell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swer two question as to whether the Korean OTC derivatives CCP has been founded on a sound legal basi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multilateral netting included in CCP system is legally effective against the insolvent law or not. In British Eagle Ltd v Air France the majority of the House of Lords held that the multilateral netting of CCP was invalid since it is against public policy to avoid insolvency priority rule. In designing framework of CCP operation, KRX have successfully avoided legal risk by adopting mode of ‘novation’, complying with PFMI as the tool to assume the obligation of the original party. The Article 120, paragraph 2 of Korean Insolvency Act confirms validity of the CCP’s clearing rules.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KRX’s OTC derivatives CCP system has a close-out netting clause or other similar legal device. The close-out netting means that if one party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the other may early terminate all the transactions between them, access the present value of outstanding claims and obligations, offset them into single net amount. The close-out netting should be included in OTC derivatives documentation in legally-effective form sinc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to reduce exposure against credit risk. KRX’s OTC derivatives clearing rules has some provisions as only a part of close-out netting, but it is not sufficient. As a way to supplement such insufficiency, the interpositon of ISDA Master Agreement into clearing house rules is recommended. It is desirable that KRX and his clearing house members could benefit from the legal stability under the ISDA Master Agreement developed through a lot of litigations, examinations and researches in decades.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을 위한 중앙청산소의 리스크 관리, 복구 및 정리 방안-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중심으로 -

고영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8 No.1

As a response to concerns about systemic risks in OTC derivatives markets experienced during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G20 leaders agreed to various reform agenda to enhance transparency of markets, contain systemic risk and protect market from financial instability. Then the FSB, jointly with the BCBS, CPMI, and IOSCO reached agreement in April 2015 on a cooperative workplan for their actions to strengthen resilience, recovery and resolvability of CCPs(Central Counterparties) In order to achieve those objectives G20 members should implement following provisions under the agreement: all OTC derivatives contracts should be reported to trade repositories; all standardized contracts should be traded on exchanges or electronic trading platforms, where appropriate, and cleared through CCPs; any contract which is not centrally cleared should be a subject to higher capital requirements and minimum margining requirements should be developed. Recently, the role and systemic importance of CCP, as a major part of FMIs, has been increased with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to centrally clear liquid and standardized OTC derivatives. Accordingly, CCPs are to prepare recovery measures and resolution authorities should be provided with early intervention and resolution powers in order to prevent and mitigate possible disorderly failure of a CCP although the likelihood of event is extremely small. This article could help CCP, clearing members, regulatory agenci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clearly identify the mai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in current central clearing system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optimal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for CCP of OTC derivatives in Korea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통제 시스템 미비가 지목되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가운데, 지난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의 거래정보는 거래정보저장소(TR)로 집중되어야하고,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한국 금융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이하 “금융시장 인프라”) 중 하나인 한국의 중앙청산소가 부실화되는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복구 및 정리제도와 관련한 핵심 요소와 차별되는 중앙청산소 특유의 핵심요소들을 발굴하여 전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앙청산소의 효율적인 복구 및 정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우선 금융시장인프라로서의 중앙청산소의 기능 및 역할을 소개하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중앙청산소가 손실의 할당, 청산 서비스의 지속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중앙청산소가 부실화되는 경우 SIFIs의 부실 해결을 위해 고안된 정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계약에 기초한 중앙청산소의 결제불이행(디폴트) 관리 절차의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까지 부실 정리 절차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리스크 관리, 정리 주체, 복구 및 정리 방안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주요하게 다룬다. 특히, 중앙청산소의 결제이행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적용 가능한 복구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복구 방안이 국내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앙청산소의 복구와 정리

김성용 한국증권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ol.18 No.3

This Article reviews the regime of recovery and resolution of central counterparties, focus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thereon. Its main arguments are: i) Uncapped assessment right shall not be adopted, as it mutualizes all default risks of a clearing member and resulting losses among all clearing members; ii) Default risks and losses in excess of the amount being mutualized by way of default fund and capped assessment shall be allocated by way of variation margin gains haircutting and partial tear-up to those clearing members who has taken net positions opposite to the defaulting clearing member; iii) Allowing initial margin haircutting to the extent that it secures contribution obligations of clearing members is desirable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apped assessment; iv) Complete tear-up shall not be preferred, as return to the matched book and adequate allocation of default risks and losses are sufficiently achievable by way of partial tear-up; and v) In the event that a central counterparty enters into resolution for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the commitment that no bail-out be available at the ultimate expense of taxpayers shall no longer be credible. 이 글에서는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청산소의 복구 및 정리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ⅰ) 상한이 없는 부과권은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을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전부 공동화하려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ⅱ) 공동기금과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공동화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위험과 손실은 변동증거금 감축과 부분파기에 의하여 순포지션 기준으로 결제를 불이행한 청산회원과 반대 포지션을 취한 청산회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ⅲ) 개시증거금 감축은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따른 청산회원들의 출연 의무를 담보하는 한에서 허용함으로써 부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부분파기에 의하여 균형장부로의 복귀와 결제불이행 위험과 손실의 적정한 귀속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완전파기를 선호할 것은 아니다. ⅴ) 금융안정을 위하여 중앙청산소에 대한 정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궁극적인 손실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언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Changes in repo markets and the necessity for CCPs in Korea

( Sun-joong Yoon ) 한국파생상품학회 2024 선물연구 Vol.32 No.1

In 2022, US financial regulators proposed to mandate a single central clearing mechanism for treasury bonds and repo transaction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The systemic risks inherent in repo markets were first highligh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s a response, global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and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have advocated for the introduction of a central counterparty (CCP).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repo market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CCPs as a way to mitigate systemic risk. To this end, the author analyzes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US and European repo markets and estimates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introducing CCP clearing in local repo markets. In general, CCPs offer two benefits: they can reduce required capital through netting in multilateral transactions, and they can mitigate the effects of risk transfer by isolating counterparty risk during periods of turbulence. In Korea, the latter effect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mitigating potential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