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사교육 참여 양상이 대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윤정,김난옥,강태경,임현정 한국교육학회 2017 敎育學硏究 Vol.5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colleg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potential students in shadow education in adolescence period, using KEDI 2005 panel data from the 1st to 8th wav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tterns of participation patterns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of private tutoring through th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the participation patterns of private tutoring by year are as follows: ‘high-participation group’, ‘decrease-participation group’, ‘low-participation group’, 'high-dependence group', 'decrease- dependence group', and 'independent group' depending on the time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Based on this, we conducted MANCOVA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college according to the latent classe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with controlling both the home background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high school. Result of the research found that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the low-particip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high-participation group.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owe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tutoring in adolescence, the more positive effect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college.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1~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기(중‧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대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기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잠재계층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Analysis:LCGA)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도별 사교육 참여여부의 양상은 ‘참여지속집단’, ‘참여감소집단’, ‘참여저조집단’으로, 사교육 참여시간에 따라서는 ‘사교육의존집단’, ‘초기의존집단’, ‘비의존집단’의 3개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사교육 참여여부와 참여시간에 따른 잠재계층별로 대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의 가정배경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통제하였을 때, 사교육 참여정도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의 대학시기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 사교육 참여여부에 따라서는 ‘참여저조집단’이 ‘참여지속집단’보다 동기나 행동전략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교육 참여시간에 따라서는 ‘사교육의존집단’보다 ‘비의존집단’의 동기, 인지조절전략, 행동조절전략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의 사교육 참여와 의존도가 낮을수록 대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초·중·고 학생들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유형 분석: 2011년, 2016년, 2021년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시정(Sijung Cho),오원석(Wonseok Oh) 한국교육학회 2023 敎育學硏究 Vol.61 No.1

보다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잠재 프로파일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2011년, 2016년, 2021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초등학생들은 ‘영어집중’, ‘영수집중’ ‘종합집중’, ‘영수논술집중’, ‘소극참여’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16년에는 ‘종합집중’ 유형과 ‘영수논술집중’ 유형이 사라지고 ‘국영수집중’ 유형과 ‘기타집중’ 유형이 새로 등장하였으며, 2021년에 들어서는 ‘영수집중’과 ‘소극참여’ 유형만 유효하고 다른 유형들 대신 ‘영수논술집중’ 유형이 다시 등장하였다. 둘째, 2011년 중학생들은 ‘영수집중’, ‘영수논술집중’, ‘국영수집중’, ‘종합집중’, ‘소극참여’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2016년에는 ‘영수집중’ 유형이 ‘영수집중고지출’ 유형과 ‘영수집중저지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종합집중’이 사라졌다. 2021년에는 ‘영수집중고지출’ 유형과 ‘영수집중저지출’ 유형이 다시 ‘영수집중’ 유형으로 통합되었으며, ‘영수탐구집중’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셋째, 2011년과 2016년의 고등학생들은 ‘영수집중고지출’, ‘영수집중저지출’, ‘국영수집중’, ‘수학집중’, ‘소극참여’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2021년에 들어서는 ‘영수집중고지출’ 유형과 ‘영수집중저지출’ 유형이 ‘영수집중’ 유형으로 통합되었으며, ‘수학집중’ 유형이 사라지고, 대신 ‘종합집중’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유형이 시간과 정책기조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and compare the trend of Korean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of general subject by applying latent profile analysis to the private education survey data of 2011, 2016, and 202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2011,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profiles of ‘English Focus’, ‘English & Math Focus’, ‘Comprehensive Participation’, ‘English, Math, & Essay Focus’, and ‘Passive Participation’. In 2016, ‘Comprehensive Participation’ and ‘English & Essay Focus’ profiles disappeared but instead, ‘Korean, English, & Math Focus’ and ‘Other focus’ profiles appeared. In 2021, profiles of ‘English & Math Focus', ‘English, Math, & Essay Focus’ and 'Passive Participation' were derived. Second, in 2011, middle school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English & Math Focus’, ‘English, Math, & Essay Focus’, ‘Korean, English, & Math Focus’, ‘Comprehensive Participation’, and ‘Passive Participation’ profiles. In 2016, ‘English & Math Focus’ profile was subdivided into ‘English & Math High Expenditure’ and ‘English & Math Low Expenditure’ profiles, whereas ‘Comprehensive Participation’ disappeared. In 2021, ‘English & Math High Expenditure’ and ‘English & Math Low Expenditure’ profiles were integrated into ‘English & Math Focus’, and ‘English, Math, Humanities & Sciences focus’ profile emerged. Third, High school students in 2011 and 2016 were classified into ‘English & Math High Expenditure’, ‘English & Math Low Expenditure’, ‘Korean, Math & English Focus’, ‘Math Focus’, and ‘Passive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in 2021, the ‘English & Math High Expenditure’, ‘English & Math Low Expenditure’ profiles were integrated, ‘Math Focus’ profile disappeared, and 'Comprehensive Participation’ profile emerged.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mply that the trends in private education change according to time and changes in policy, and flexible measures are needed to respond to these changes.

지역문제해결의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조직의 활성화 연구

여영현,김혜정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3 지역과 정치 Vol.6 No.1

This study seeks to revitalize public-private cooperation organizations centered on civic participation in solving problems in the local community. Today, 'active participation' is required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solving problems in the region. In order for local social problems to restore publicity and be solved in a desirable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If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activated, it can secure the publicity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support the growth of non-profit and civic groups, which can lead to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The specific improvement direc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independence and sustainability of the intermediate organ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sident participation platform with the socioeconomic organiz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se private agreements in the private consignment of public projects.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valuable for citizen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or deliberate decision-making itself, so public officials should recognize these process differences rather than focusing on efficient problem-solving methods. In order for private-public relations to not be established as a vertical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create common values by establishing a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foundation, restoring mutual trust, and sharing values on the importance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cess.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시민참여 중심의 민관협치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의 사회문제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민관협치가 활성화되면 사회문제해결의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영리, 시민단체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능동적 시민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조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조직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서 민간협약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민관협치는 시민의 참여기회나 숙의적 의사결정 그 자체에 가치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식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런 과정적 차치를 인식하여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구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수평적 협력관계 기반 구축, 상호신뢰 회복, 민관협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공유 등을 통해 공동가치의 창출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고찰

조한상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3

The concept of private university governance is basically meant to encompass a decision-making, operational and control system It also includes the context that universities are in a social relationship and need reform to cope with the crisis. Starting from the early Meiji period, the governance tradi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is in the current form through the enactment of civil and private school laws. It is a foundation-university, multilayered structure. The Private School Law (2004) and the School Education Law (2014) were enacted to reform the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Major topics included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function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improving the audit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reducing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through faculty meetings. But so far, discussions are under way. Opinions are divided, in particular, on whether to further tighten restrictions on membership participation. Recently, Korea is also discussing the governance reform of private universities. A significant implication can be obtained from Japan. Howev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in legal reality behind institutional similarities. In particular, unlike Japan, we need to put the preceding task of reforming governance in private universitie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사립대학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 운영, 통제 시스템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대학이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위기에 대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맥락을 수반한 용어이다. 메이지 초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사립대 거버넌스 전통은 민법과 사립학교법 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학교법인-대학 중층구조로 형성되었다.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2004), 학교교육법 개정(2014)이 있었다. 이사회 중심 관리운영기능의 강화, 감사・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사회적 책임성 강화, 교수회 등을 통한 구성원 참여 축소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는 진행 중이며, 특히 구성원 참여를 더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신중을 기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최근 우리도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으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적 유사성 이면 법적 현실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달리 우리는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의 선행 과제를 합리적 수준의 구성원 참여 확대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황창용 ( Chang Yong Hw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集 Vol.15 No.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에게 적정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적 구조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이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수익적 구조를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개선점을 검토하는 데 있다.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업추진방식(Build-Transfer-Operate), 같은 조 제2호 사업추진방식(Build-Transfer-Lease), 같은 조 제3호 사업추진방식(Build-Operate-Transfer)에 의한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기간을 부여받는데, 이는 대가관계가 분명한 계약이라는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일정기간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이양자의 관계는 단절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대가관계가 분명한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투자금 이외에 적정한 사업이윤 또는 사업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적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사업이윤이 제외된 총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유료도로법이나 독일의 장거리도로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용료 수준을 정할 때 수익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사업이윤 또는 사업수익률은 주문관청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rticle 1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of Korea” states that the Act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private investments in public infrastructure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more creative and effective infrastructure. In order to meet this goal i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legally establish a project structure which ensures some appropriate returns to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iew som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to find out whether such provisions can provide some adequate returns as well as profits to private concessionaires in the private sector and if not what kinds of alternatives can be recommended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Some of controversial issues discussed in this paper ar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Authority and the free use of infrastructure by the private investor is based on a 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two; and whether the period of free use for the private investor should be measured by the total project profits and costs. In case of revertible projects such as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and BOT(Build-Operate-Transfer) the ownership of infrastructure completed under the private-public participation projec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authority such as a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le the private investor will be entitled to use such infrastructure free of charge for a specified period. This legal arrangement is a kind of contract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not a separate legal action. In addition a private investor must be willing to invest if a private investment recovery structure assures its profits and returns on its investment. However the Korean Act permits a private sector to use the infrastructure for a ceratin period of time based on only the total project costs not on the sum of the total project costs plus project profits. Thus the Act fails to provide a legal framework for a private investor to recover adequate returns from its investment for such a limited period.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other laws such as the Act on Toll Road in Korea or the German Private Financing Law on Through Roads Construction (Fernstrassenbauprivatfinanzierungsgesetz) which considers the rate of return when the user fees as the recovery of the investment are decided. Since project profits or the rates of return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infrastructure user who pays for user fees it is important to specify some provisions which guarantee some adequate returns to the project investors.

刑事節次上 被害者의 參加

홍태석(Hong, Tae-Seok) 한국피해자학회 2009 被害者學硏究 Vol.17 No.2

In relation to criminal proceedings, it is true that criminal justice progressed procedure in the meantime, focusing on the offender. However, many studies have been recently done about a method of the position of the victim and the participation. but there should be room for much improvement. With our criminal administration of justice, it looks for ways the crime victim participating to a crime trial can ask the witness direct question. But it is true that judgment for the court of justice will make a sentimental problem of the offender and the victim. Such an appeal participation will be needed a little more argument. and we had better hear the opinion of a learned society and legal circles. This report introduces and examines Germany and an Austrian legal system about the participation of the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It is also important to grope for an appeal participation system of a victim practically suitable.

주민참여 사례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산광역시 민간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민참여 사례관리 TF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미라 ( Lee Mi-ra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9 항도부산 Vol.37 No.-

부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민간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1년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지원단 내에서는 주민참여 사례관리 TF팀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의 문제에 대한 동단위에서의 지원방안과 마을공동체 실현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참여 사례관리 TF팀의 활동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영역에서의 주민참여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참여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학술용어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주민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 사례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정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관리의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주요사항을 제시하여 각 동의 상황에 맞게 사례관리 영역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사례관리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내 현안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실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Busan Metropolitan City is a part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Welfare's project to build a welfare hub.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and the Commission promoted activation of the Community Security Council. To that end, the Commission implemented a project to promote the private-led community security council with support from the Busan Community Chest. We organized a community support group. Within the support group, a participation of residents case management task force was formed to find welfare blind spots, find local issues, and find ways to realize the village community. In this paper, based on the activities of the team,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case management TF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participation by the residents in the case management area. The term 'case management of resident participation' is not an academic term. Through various examples, the definition of 'how residents participate in case management through their roles in helping neighbors in need of local help' was derived from the sense that they are the owners of the community themselves.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separate the stage of case management and to present the contents and key points needed for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each stage so that the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the case management are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upon. Case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on by residents is not the way to solve all problems. However, this will increase residents' interest in local issues and neighbor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detailed action strategies in the future to review actual application plans.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일환 ( Il-hwan Choi ),김주경 ( Ju-kyong Kim ),김영곤 ( Young-gon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5개 지역(기장, 울주, 울진, 경주, 영광)에 거주 중인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의 추세와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입지 지역에는 근접거리 5km 안팎을 기준으로 보상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지역과 비 보상지역 간의 원자력 및 참여에 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변지역을 거리에 따라 보상 및 비 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의 비용 인식은 비 보상지역에서만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편익 인식은 보상 및 비 보상지역 모두에서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이외에도 주민참여의 장려를 통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주민들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꾸준히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Local Residents'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perception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Nuclear Power Plant Sites ov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rder to do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600 residents residing in five areas (Kagang, Ulju, Uljin, Gyeongju, and Yeonggwang)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located, and the trends and influences of causality between variables were verified. Since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mpensa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oximity distance of about 5 km in the present loc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about nuclear energy and participation between the compensation area and the non-compensation area. Therefore, the surrounding area was divided into compensation and non-compensation areas according to the dist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both compensation and non-compensation areas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 on the cooperative participatory behavior, and the perception on the cost of participation exerted a statistically negative impact on the cooperative participatory behavior in only non-compensation area. The perceived benefits of resident participation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ooperative participatory behavior in both compensation and non-compensation areas.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sugges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by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part from the direct and indirect compensation to the residents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the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to reinforce the necessary elements to form and maintain a friendly atmosphere for participation.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과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연경(Youn Koung Jung),이영미(Youngmi Lee) 한국NGO학회 2021 NGO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민관협력 사업을 사례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참여자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 등이 확대되면서 일반시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 구성에 있어 포괄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참여자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이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방법에 있어 협력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자의 역할이 의견제시자의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나,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었다. 의사결정 권한의 경우 시민과 공무원 간에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결과가 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의 영향력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무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의 포괄성･대표성･전문성 강화 방안, 정부와의 협력자 및 공동생산자로서의 참여자 역할 확대 방안, 촉진자로서의 정부 기관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citizen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initiatives in Seodaemun-gu, Seoul. Two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order to collect relevant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lusiveness of participants needs to be further strengthen when selecting participants.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the participants’ capabilities also need to be made as the representativeness, professionalism, and responsibility of the participants are perceived to be low.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method, the level of collaboration is rather high, but the participants seem to remain in the role of opinion presenters. Although citizen participation takes place from the agenda setting stage, it turns out that it is all about suggesting policy ideas. A big gap exists in perception betwee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in terms of decision-making authority, which requires a way to bridge such a gap. The final results of participation tend to be well reflected in the policy at a high level of more than 70%, and citizens tend to evaluate the power of participation stronger than the civil servant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participants, expanding the role of participants as cooperators and co-producers, and changing the role of public officials as facilitators.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성의 갈등조정기제로서의 참가와 소통

이호용(Lee, Hoyo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이 논문에서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토지의 사회적 구속성으로 인한 공공성과 재산권의 갈등 관계를 의사소통을 기재로 조정하고 해소하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은 유럽이나 미국의 그것에 비해 ‘약한 공공개입’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강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데 기인하며 토지이용시 토지의 소유와 공적 개입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왜 토지의 소유와 공적 개입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반조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은 토지가 협소하다거나 땅투기를 많이 해서 지가가 높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 있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공공적 개입은 약한데 비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등에 결정의 주체로서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시계획 등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사항에 따르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같은 원리로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가 도시계획결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적 제권리와 참여라는 정치적 제권리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인데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지 못한 이유는 공(公)과 사(私)가 근대화를 스스로에 의해 직접 경험한 서구의 public과 privacy이 서로 같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public은 개개 private의 집합체이며, public로부터 private가 나오기 때문에 양자의 의사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근대화가 자생적.내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외부적 세력에 의해 강제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공(公)을 사(私)의 결합체라고 보기보다는 공(公)을 우월하고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공(公)은 사(私)와는 단절되고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결국 도시기반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도 사(私)의 집합체가 공(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념적 무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mpose logic on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s conflict and coordination mechanism of publicness and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land in land use for based composition of city. Restriction on land possession in Korea have ‘the weeker intervention by public’ than that of Europe and America. Because possession right on land is recognised very stro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ssession of private and intervention by public is not harmonized in Korea. So in this study I intend to grope for resolution on “Why possession of land and intervention by public are not harmonized?” and “What we should do for harmony between those”. City basis composition of Korea is not enough to make up urban design in growing type cites times. It is caused by not proper and not efficient use of land. And it is characteristic that public intervention to land is week but whereas the possessional nature of land is strong in Korea. What is the prime cause of this insufficiency of city basis composition of Korea? It is caused that the owners of land do not attend city planning process as the subject of decision on it. It means they were shy of attending because they did not decide the things of city planning themselves. The affected by city planning will participate in city planning decision the same as democracy begins oneness of the ruler and the ruled. But this principle is not applicable to Korea’s case because Korea have not experience modernization, so the aggregation of private will be not public in Korea. This will be capable when modernization of a country is achieved spontaneously, But modernization of Korea is achieved one-sidely and compulsively by the power of foreign country. Cause by this historical backgrounds, the public is not the aggregation privates and it is superior and priority value to private, So it is recognized that the public and private are disconnected and divided. Finally use of land for city basis composition in city planning process an aggregation of privates should b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