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 2012 경제법연구 Vol.11 No.2

A class action suit is a form of lawsuit in which a large group of people collectively bring a claim to court and/or in which a class of defendants is being sued. The primary benefit of securities class action is that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there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s of giving relief to a larger class. In January 2005, Korean government enacted an Act on Securities Class Action(the "Act"). Its ai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and to deter corporate wrongdoing and encourage transparency, which will eventually encourage greater investment into the corporation. However, for the last 8(eight)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re have been only 5 class action suits in Korea. All of these make it seem rather meaningless to have a class action system. It means tha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make use of securities class actions properly. Therefore, I suggest that several restrictions in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actually operate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an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First, the class action suits shall be flexibly operated in courts. Second, substantial incentive, such as attorney fees, shall be provided for the lead plaintiff and/or lead counsel. Third, requirement for being lead counsel under Article 11(3) of the Act shall be abolished. Forth, application scope and requirement for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in the Act shall be mitigated shortly.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공동소송 등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진행과정이 복잡하여서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대표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투자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지 8년차에 이른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모두 5건에 불과하여, 입법 당시에 제기되었던 남소(濫訴)의 우려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소 등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부정적인 측면도 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드러난 상황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당시에 합의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이 필요하다. 첫째, 법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의 이념에 얽매이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도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 제3항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제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한은 남소를 우려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현실적이지 못하다. 넷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소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남소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집단소송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최정식(Jung Sik Choi)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실감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집단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고, 당해 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총원에게 미치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우리 법이 200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이 시행된 지 거의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법을 제정할 당시 지나치게 남소를 우려하여 너무 과다한 제소요건을 요구하였는지 돌이켜 볼 때이다. 우리 법은 증권집단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제소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우선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총수의 1/10,000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3년에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집단소송이 효율적으로 제기되기 어렵게 하고, 피해구성원에게 적절한 소송대리인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소요건을 다시 검토해보고 한편 위협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 securities class actions bill has taken effect in January 2005. A securities class action is defined as one or several persons bringing a claim on behalf of a group of individuals for damages sustained in the course of securities dealings. The primary benefit of securities class action is that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there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s of giving relief to a larger class. Secondly, a securities class action protects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Thirdly, a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will deter corporate wrongdoing and encourage transparency, which will eventually encourage greater investment into the corporation. To prevent the abuse of securities class actions, They are limited by the following requirements: the injured class must be a group of 50 or more persons; the class must hold at least 1/10,000 of the total number of securities issued by the defendant corporation; relevant legal or factual issues must be common and important to all members of the class; and the lawsuit must be an adequate and efficient means of fulfilling the rights of,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lass members. Lead plaintiffs and lead counsels may not qualify in their leading roles if they have participated in at least thre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s lead plaintiff or lead counsel. I think there are many obstacles to make use of securities class actions properly. Therefore, I suggest that several restrictions in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bill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activate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and protects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Nonetheless, the abuse of securities class actions should be deterred in order to guard a lot of innocent corporations.

집단소송법에 대한 사이 프레 법리 도입방안

李俊範 ( Lee Joon Buhm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4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이하 “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집단소송제도가 활발히 활용되는 미국에서는 피고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많은 미국 집단소송 사건에서 합의금이 구성원들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고 남는 데, 이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피고에게 그 돈을 반환하는 대신 사이 프레 법리에 의하여 적절한 제3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를 살피고 그에 비추어 집단소송법을 법률로 도입하는 한국 상황에 적절한 잔여금처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무부 법안 목적 조항은 피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그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만약, 법안이 피해배상을 넘어 위법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더하려 한다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아야 그 억제효과를 더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미국 실무와 그에 대한 비판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 사이 프레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1) 소송상 화해에 이를 경우 잔여금을 받을 자는 법원이 정하지 않고 법원은 화해 허가 여부만 정할 것, (2) 구성원에 대한 분배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까지 분배한 후 남은 잔여금에 대하여, 잔여금을 받을 자가 구성원과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 화해를 허가할 것, (3) 잔여금을 받을 자가 해당 사건 피고 또는 해당 사건 법관과 관련이 있을 경우 화해를 불허할 것, (4) 화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 (5) 원고 측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에 의해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잔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 비율은 감액할 것을 제안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28, 2020, announced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Class Action Bill(“Bill”). The Bill, like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requires that the left-over fund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Is this desir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view is that reversion to the defendant is undesirable as it diminishes deterrence. Instead, in many US class action settlements, the left-over funds are given to third parties under the cy pres doctrine. This paper examines the US cy pre doctrine and proposes a method for handling left-over fund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n Korea. First, since the purpose of the Bill is to compensate for damages, the paper recognizes that the provision of reverting the left-over fund to the defendant is an appropriate means for that purpose. However, if the Bill is intended to add deterrence as its purpose, then the cy pres doctrine modified to fit the Korean jurisprudence is preferable. Specifically, I propose that law should be that (1) the parties should choose the recipient, and the court shall only decide whether to allow it, (2) the court shall permit the settlement if the recipient is an organization similar to the member of the case, (3) if the recipient is related to the defendant in the case or the judge, the settlement should not be allowed, (4) if the judgment is finalized without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balance shall be returned to the State; (5) if the plaintiffs’ attorney fee should be reduced for the portion paid to the third party or the State.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잔여금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범(Lee, Joon Buhm)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e Class Action Bill on September 28, 2020, which requires that the left-over funds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This is similar to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ince the Act repeals and absorb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he provision that requires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will also apply to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Is this desirable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Many U.S. researchers say that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is undesirable, as it diminishes the deterrent effect. In the United States, the cy pres doctrine is used to allocate the left-over funds to a third party if there is any left-over funds remaining. In this paper, I explain the U.S. cy pres jurisprudence. And then I report the current cy pres practice in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s. After reviewing the distribution practice of the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revert the left-over funds to the Stat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