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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김병록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2

        Since 2000 there has been a global trend towards a policy shift towards expansion and inclusion in immigration policy.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o these global changes. This paper examines 3 different periods in immigration policy in the last 20 years in Korea. Ministry of Justice has taken a key role on immigration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taken a key role on public diplomacy. But immigration policy and public diplomacy are two different things. A joint between immigration policy and public diplomacy is a new idea in Korea.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cided to break with the long tradition and try something new. And this joint is quite without precedent. Immigration policies study that make up the type of membership and the legal status in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acroscopic at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Th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problems began in earnest after the 2006 immigration policy and a variety of other programs actively developed multicultural society. Also, I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e installation such as social integration support measures of immigrant women family, mixed race and immigrant support measures, limiting the treatment of foreigner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us, immigration policy and the multicultural reality of domestic support policies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level. In additio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ctors for the disorder should be considered highly and immigration policy by setting a clear direction and goals of the system and must go step by step. So, this paper asks whether international migration can reverse or at least slow anticipated aging trends in Korea.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atalist polic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n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around Korea, replacement migration in future Korea, and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of Korea.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 고용허가제 그리고 2007년 방문취업제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시행 등으로 한국의 이민정책도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흔히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공문서에서는 한글로는 ‘외국인 정책’, 영어로는 ‘immigration policy’가 사용된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적법을 고려하여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는 관례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처럼 용어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온정주의에 기초한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사회통합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양성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다양성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의 질적 증가이다. 다문화 시대의 이민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유형과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책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각종의 이민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재한외국인 처우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정책 및 다문화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장애 요인들을 적극 고려하여 이민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적・법제적・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KCI등재

        헌법적 가치질서에서의 이민변화에 따른 이민법 제정안

        김종세 한국법학회 2024 법학연구 Vol.93 No.-

        기존의 이민관련법을 통합한 기본법으로서 그리고 단일법 체계로서 이민법 제정안은 이민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를 정착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민사회 및 이민정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정책의 기본이념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정책 참여 장려, 그들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통 문화와 그들이 가진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일반 행정의 모든 시스템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갖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주체로서 정부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이민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이민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정책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단체가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며,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중장기 이민 행정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민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민 관련 독립행정청으로서 이민청을 신설하여 이민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춰 이민정책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정부가 이민사회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민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와 지방단체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하여 연구 기반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독립행정청의 이민청이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단체를 협업 속에서 이민 및 그 가족을 비롯한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재정적이든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추구하며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The enactment of immigration laws as a basic law integrating existing immigration-related laws and as a single legal system should aim to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n immigration society by stipulat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 immigr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first define related terms, such as immigration society and immigration policy, legally, and the basic ideology of immigration policy should be to encourage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to participate in policies,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s and their respective cultures together. The government has a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that are consistent with all systems of general administration. As the subject of implementing it,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related to immigration policy every five years and confirm it after deliberation by the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Furthermore, if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ems that the basic plan or implementation plan of anoth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interfere with or cause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e/she shall consult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 by delegated legislation, and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able to hear the opinions of the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on the matters of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obliged to ensure that immigration administrative plans and policies established by the two administrative entities under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harmonized with basic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based on the basic ideology of immigration policy.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tend to enact or amend mid- to long-term administrative plans, they shall notify the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of the details thereof, and the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shall review them and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of the review results,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shall reflect the notified results of the review in the formulation or change of mid- to long-term immigration administrative plans through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eemed reasonable. The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s a member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 deliberate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immigration policy, and the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as well as matters related to the coordination and support of immigration policies among related organizations. The Immigration Office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for immigration to establish and implement long-term immigration policy directions with consistency and uniformity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should disseminat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immigration society and establish and operate immigration information networks. In particula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research foundations and education programs through basic surveys related to immigration policies, and conduct related public relations tasks. The enactment of the Immigration Act will enable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s immigration agency to seek constitutional value order and lead social integration by providing necessary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and foreigners living in Korea.

      • KCI등재

        경계분석을 활용한 이민정책 구조화에 관한 연구: 이민정책 연구에 나타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이혜경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structuring by extracting arguments expressing the problem situation from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and drawing boundaries. The elements of the arguments on the policy issues and the policy tasks raised for this purpose were converted into meta-data to establish boundaries for each area. Subsequently, a policy was proposed in comparison with the current policy. As a result of the structuring analysis, policy promotion is required to approach tourism and investment, immigrant human rights, Koreans policy, and refuge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y. The implications derived by comparing the structuring result of the immigration policy with the current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for ‘integr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 there is a need to raise interest in ‘supporting settlement by immigration stage and fostering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ird,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immigrants'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Fourth, there is a need for an ‘immigr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at will oversee the policies distributed in each ministry. Fifth, interest in ‘improving the immigration law system’ and ‘establishing a vision for immigration integration’ is required. 본 연구는 이민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제상황 표현 주장을 추출하여 경계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기된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주장의 요소들을 메타 자료화하여 영역별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 제안하였다. 구조화 분석 결과 관광·투자, 이민자 인권, 동포정책, 난민정책 등을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 이민정책 문제 구조화 결과를 현행 정책 내용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의 제도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총괄할 ‘이민행정조직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민법 제도 개선’, ‘이민통합 비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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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2: 우리나라의 이주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와 과제

        유의정 ( Eui Jung Y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一鑑法學 Vol.0 No.26

        Current immigration policy in Republic of Korea can be divided into foreigner influx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combining foreigners and local citizens. Visa system improvement and toleration on dual citizenship among those policies are in progres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human resources. However, such immigration control policy alone is circumscribed to attract talented foreigners into the country. In order to lure them, social environment development, which allows foreigners to live together, along with other aspects of governmental support, such as children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tax benefit is more important. For immigrant workers, who are technical posts of production, they have been contributing to produce industrial manpower, by working in labor section most Koreans avoid getting into.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 cultivation to prevent illegal immigration along with accurate analysis on proper demand of manpower would have to be preceded due to the fact that an indiscreet influx of foreign simple technical posts of production could increase social cost in a long run. In light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multicultural policy on immigrants is blamed for being in progress competitively overlapping among the branches of government.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systematically integrating diffuse individual laws and establishing further individual law for immigration policy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coordinate the interministerially overlapping elements and to establish interface system. Moreover, encouraging conducting more efficient immigration policy, by expanding and reorganizing foreigner immigration bureau to ‘immigration?multicultural office(an assumed title)’ could be under consideration. Establishing the conception of immigration policy and medium and long term policy including new organization considering immigrants` percentage of the current population, by integrating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in Korea(committee person Prime Minister)’, ‘foreign human resources policy committee(committee person Minister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ommittee(committee person Minister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which are currently divided as individual committees under the Prime Minister in order to control appropriate influx of foreign professionals and technical posts of production, illegal im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need to be seriously considered as a monitoring committee taking a role as a control tower for immigration policy.

      • KCI등재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김태환 ( Taehwan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1

        약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sup>1)</sup>은 지금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 정부는 2000년 전후의 년도부터 본격적인 이민자 정책을 시작하였다. 정책이란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인 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함유하는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는 사실 매우 짧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갖는 비중과 예산 등이 전체 이민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력이나 조직 또는 예산의 비중이 다른 이민자 집단 또는 다문화 정책 대상집단보다 월등히 크다는 사실 때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 전체가 이민정책과 이민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중앙부처 정책의 차이·대상 집단의 차이등에 대해서 균형적 인식을 가지게 하기 보다는 점차 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왔고,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으로 증폭시켰다. 따라서 이 글은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기존 한국 이민정책의 현실을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천착`, `정책 대상 분리로 이민자 간 불평등 증대,` `국민의 인식 간극 심화`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프레임 구성 전개를 통해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모색 즉,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 조직의 새 자리설치`, `통합 이민법의 제정`, `장기적 이민·다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that has approximately 15 years of history is now at a turning poin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its immigration policy since around the year 2000 in full force. A policy literally means that a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official plan with specific goals for the general public, but in fact,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is regarded to have a shorter history in this sense. In 2016, th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in force is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department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the most influential power i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harg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The problem lies on that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akes up too large portion in budget of the entire immigration policy. It does not simply mean that it occupies far more manpower, organizations and budget than other immigrant groups or multicultural groups. The critical problem is how the entire general public in Korea think of the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s, and how they perceive the issue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olicy.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leads people to fix their mislead conception about it, rather than helping them to have well-balanced perception, due to differences in target groups and goal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gap has gone so far now that we cannot neglect it. Thus, this study has reinterpreted the reality of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excessive focus o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growing inequality among immigrants by separating target groups`, and `deepening perception gap among people`, with a view to redefining conditions necessary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policy. Within the framework, this study has suggested `new plac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nactment of integrated immigration act` and `setup of long-term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ystem` as condition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immigrants and domestic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 KCI등재

        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시론(時論)과 방향

        이혜경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1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oretical research to support the promotion of future immigration policy through analysis and typif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rior research on immigration policy theory on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mmigration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ics theory confirms that immigration policy demand is determined by the benefits and costs incurred by immigration opening. Second, in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it was revealed that the state, international norms, and self-restricted sovereignty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immigration policy. Third, in the immigration policy paradox theory, inherent paradox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ntrinsic value, border management, cultural diversity, and national interests are factors affecting public perception. Fourth, immigration policy change factors in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re environmental factors, key factors,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 and purpose, and policy changes. Fifth, in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economic efficiency related to immigration policy, distribution structure, socio-cultural aspect, social safety and public order affect the countries that accept immigrants. Sixth, in the immigration type decision theory, labor policy, integration policy, and settlement policy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ype of state accepting immigration. Seventh, the theory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emphasized the active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countries that accept immigrants. The direction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study should be multilayered and multidimensional as well as macroscopic and microscopic dimensions, and the approach of interaction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이민정책 공론화 논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향후 한국 이민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이론 정립 연구의 방향을 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민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에 의해 이민정책 수요가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국가, 국제규범, 자기제한적 주권이 이민정책 결정의 주체임이 드러났다. 셋째, 이민정책 패러독스 이론에서 국민안전, 고유가치, 국경관리, 문화다양성, 국가이익과 관련된 내재된 패러독스가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넷째, 단속평형이론에서 이민정책 변동 영향요인은 환경적 요인, 핵심 변동요인, 이민정책 지향 및 목적, 정책변화 정도이다. 다섯째, 다차원적 관점 접근에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경제적 효율성, 분배구조,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안전과 공공질서가 유입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여섯째, 이민유형 결정 이론에서 국가가 이민을 수용하는 유형에 따라 노동정책, 통합정책, 정주정책이 결정된다. 일곱째, 사회통합정책 이론에서 유입국의 적극적인 이민자 통합정책이 강조되었다. 한국 이민정책 이론 연구의 방향은 거시적, 미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다층적, 다차원적이어야 하며, 상호작용 관점의 접근도 고려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한국 이민정책의 배제・동화프레임 :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을 중심으로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2016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1 No.1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주노동자에게는 배제지향의 정책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는 동화지향의 정책프레임으로 작동하여 프레임의 충돌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민자를 사 회 공동체 안에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갈등을 더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 을 하게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정부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이 이미 상당부분 고착화되어 가고 있 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이를 진단하여 통합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글의 초점 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이민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형성 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시 기별 상황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되며 선택된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에 대한 정책내용을 정책목적. 정책수단, 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의 배제적 특성과 동화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글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정책의 두 프레임이 장차 통합프레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함의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는 이민자라는 하나의 정책범주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목 적도 다르지 않다는 것에 있다.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displays a dual frame. Viewing from outside it looks accommodating and integrating the foreign immigrants residing in the Korean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under the name of 'multicultural policy', but the reality of the policy is not quite like that. The target for the detailed practice of the immigration policy is to integrate all the residence within Korea and to promote common prosperity. It is also macroscopically for the all the residence of Korea and resident aliens, and microscopically for the mid-and long stay foreigners who have migrated and lived in Korea over one year. The numbers of the mid-and long term stay foreigners in Korea are approximately over 1.80 millions as of 2015. The composition of their population is classified into: about 560 thousand immigrant workers; about 180 thousand marriage immigrant women, about 300 thousand Chinese-registered Korean Chinese, about 80 thousand foreign students, and then undocumented foreigners. The issue is that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has conflicting political approaches towards those immigrant workers and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specifically, among the immigrants. The main targets of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are the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excluding the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the foreign students whose population is relatively small. Considering the not-so-long experience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and the short history of emigration to Korea, it might seem to be not strange or unproblematic that the different or conflicting approaches to the different classes of the immigrants.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and insides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has revealed that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policy is not desirable, furthermore, it may be a quite negative policy against social integration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A large part of such dual framework of the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already has set in. However, the very dualism that applies differently to the different target has gradually become the keyword questioning the flexibility, openness and the acceptability of the Korean society. Both the exclusion policy for the immigrant workers that justifies seeking economic benefit, and the assimilation policy for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that premises unconditional assimilation into the nation are excessively national oriented and one sided policies. The dual framework of Korean immigration policy is influenced by the policy that differentiates relevant ministry according to the target, however, mor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dual framework arises from the deep-rooted homogeneous-, monoculture-myth mindset of Korean society, and the patriarchal way of thinking, as well as downrating attitude towards the workers. Thus, in order to convert Korean immigration policy with the above background to a new policy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a framework that can reopen and accept, as well as achieve true social integration of the Korean natives and the immigrants is very urgent. It is because the analysis result of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dual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immigration policy tends to bring about more undesirable results with time, therefore, it seems an inappropriate policy for the coexistence of the future natives and the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 KCI등재

        적녹연정(1998-2005)의 이민정책: 이민법 제정을 둘러싼 정당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철용 한국독일사학회 2008 독일연구 Vol.- No.15

        This study describes the alien and immigration policy of Germany's Red-Green Alliance(1998-2005) with a critical viewpoint by analyzing related legislation processes and debates among German political parties. In particular, Grüne and SPD's positions on immigration issues and policy intentions a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parties,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immigration law that Red-Green Alliance formulated and enacted are analyzed. In the 1990s, Germany's immigration policy maintained a political rhetoric of not allowing immigration legally and officially. In reality, however, a paradoxical phenomenon happened and various forms of immigration took place. German political parties had difficulty in solving immigration issues rationally and realistically because they used alien issues as political tools to maintain or recover political power. The immigration policy shown in “Immigration Law”, which was enacted in 2004,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for aliens. Yet it failed to bring a transition of paradigm in the field of labor immigration that could increase new immigrants. Germany's immigration policy allows the influx of alien labor power within limited categories of labor market policy, but it puts policy priority on encouraging aliens to stay in Germany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return to their countries rather than giving them citizenship and allowing them to stay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Germ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did not recognize the cultural difference of aliens. It regarded integration as aliens' adjusting to the German culture and value standards. The German government promotes an integration principle of “support and demand” and implements a double strategy of “selecting” or “excluding” aliens.

      • KCI등재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설동훈,이병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5 No.1

        This paper aims to examine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in the Netherlands, which has been paid attentions when the key political leaders in Europe recently declared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Studying the Dutch case is worthwhile because the Netherlands was a pioneer who took initiatives in shifting the basic direction of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from multiculturalism to civic integration. The idea of civic integration claims that the basic knowledge of language, history, and institution for receiving countries is indispensable to immigrant integration. We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marriage-migrants, which indicates tougher restrictions on family migration. We also explore the current implementation system for social incorporation policy which includes the contents, programs, and implementation system for social incorporation policy as well as its governance system.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are cover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and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l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establishes immigration policy,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mplements that polic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sues visas, and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is in charge of welfare policy and family policy.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takes responsibility of labor market polic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is responsible for education policy. Since the 1990s, neoliberal ideas that emphasized personal responsibility were reflected on immigration policies. As immigration controls have been strengthen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have been in decline. 최근 유럽의 정상들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면서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시민통합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이를 가장 먼저 주도한 국가가 네덜란드이기 때문이다. 시민통합 정책은 이민자들이 수용국 사회의 언어, 역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민자 통합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변화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서 중요한 요소인 가족이민의 조건 강화 중 특히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과 시민 대상 사회통합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업무는 내무·왕국관계부와 이민·귀화청이 법무부, 보건·복지·스포츠부, 사회·고용부, 교육·문화·과학부, 외무부 등과 협조 관계를 맺으며 추진한다. 내무·왕국관계부에서는 이민정책 수립 기능을 맡고, 이민·귀화청에서는 이민정책의 집행기능을 맡는다. 외국인의 입국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 퇴거 업무는 범무부에서 담당한다. 외무부는 사증업무, 보건·복지·스포츠부는 복지정책과 가족정책, 사회·고용부는 노동시장 정책, 교육·문화·과학부에서는 교육정책을 다룬다. 1990년대 이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민정책에도 투영되면서,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민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에 밀려 퇴조하였다.

      • KCI등재

        적녹연정(1998-2005)의 이민정책 - 이민법 제정을 둘러싼 정당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독일사학회 2008 독일연구 Vol.- No.15

        <P>This study describes the alien and immigration policy of Germany"s Red-Green Alliance(1998-2005) with a critical viewpoint by analyzing related legislation processes and debates among German political parties. In particular, Gr?eand SPD"s positions on immigration issues and policy intentions a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parties,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immigration law that Red-Green Alliance formulated and enacted are analyzed.</P><P> In the 1990s, Germany"s immigration policy maintained a political rhetoric of not allowing immigration legally and officially. In reality, however, a paradoxical phenomenon happened and various forms of immigration took place. German political parties had difficulty in solving immigration issues rationally and realistically because they used alien issues as political tools to maintain or recover political power.</P><P> The immigration policy shown in “Immigration Law”, which was enacted in 2004, focused on social integration for aliens. Yet it failed to bring a transition of paradigm in the field of labor immigration that could increase new immigrants. Germany"s immigration policy allows the influx of alien labor power within limited categories of labor market policy, but it puts policy priority on encouraging aliens to stay in Germany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return to their countries rather than giving them citizenship and allowing them to stay for a long period of time.</P><P> The German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did not recognize the cultural difference of aliens. It regarded integration as aliens" adjusting to the German culture and value standards. The German government promotes an integration principle of “support and demand” and implements a double strategy of “selecting” or “excluding” alie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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