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3법에 관한 고찰 : 동성결혼을 중심으로

김병록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 이화젠더법학 Vol.15 No.2

결혼은 자연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체계이다. 원시의 인간들에게 결혼 제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각 국마다 결혼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결혼이 인간의 본능이나 당연한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인정체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동성결혼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반 조건 하에서 사회가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로 한정하면 동성애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강하므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의미가 없는 일 일수 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이다. 낡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가족이 마음껏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적 논의를 제안한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찬반 논쟁 (Ⅱ.)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인가? 의 문제(Ⅲ. 1. 동성결혼의 역사와 쟁점 2.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 3. 생활동반자법은 동성결혼 인정의 관문인가? 4. 일본의 동성혼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 판결 등)에 대해 고찰한 후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Marriage is not a natural tool but a social recognition system. The fact that the marriage system will be meaningless for primitive humans and that the contents of marriage are slightly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lso proves that marriage is a social recognition system rather than a human instinct or natural right. Homosexual marriage is meaningful only when society has a social perception of homosexuality or a reason to recognize it under various conditions, but if limited to Korean society, it may be meaningless to discuss homosexual marriage at this time because of the hatred for homosexuality itself is very strong. However, the freedom to choose who to live with is a universal right for all of us who are born human. It proposes a responsible political discussion on the three laws of family composition so that all forms of families can love and exchange care to their heart's content, breaking away from the old normal family ideology. The Family Composition Rights Act consists of three bills: the Marriage Equality Act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Act), the Living Partnership Act, and the Non-Marriage Birth Support Act (partial amendment to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ill this paper examine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three laws of family composition (II.) and ultimately recognize same-sex marriage? Question of (III. 1. History and issues of same-sex marriage 2.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legislation of same-sex marriage 3. Is the Living Partnership Act a gateway to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4. A conclusion is drawn after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uling on Japan's legislative omission of same-sex marriage.

附加價値測定에 關한 會計的인 考察

김병록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78 經營論叢-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Vol.3 No.-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고찰 ―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

김병록 미국헌법학회 2023 美國憲法硏究 Vol.34 No.3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줄곧 정치적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이 위헌인지 여부가 아니라 고등교육에서 인종 중립적 ‘능력주의’(성적위주) 입학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차별철폐 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첫째,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표면적으로는 평등보호 조항에 의도적으로 눈감아 버렸다. 그의 의견은 헌법이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색맹 입헌주의’ (colorblind constitutionalism)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기각했다.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이란 변명을 했다. 이러한 정당화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겸손을 가장한 오만이다. 셋째, 미국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구조적・제도적 인종주의에 색맹 원칙만 부과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은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소송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평등한 교육 기회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 제기 및 소송의 경과와 연방대법원 위헌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후(Ⅱ.), 이에 대한 찬반 논쟁과 최종 판결에 대한 반응(Ⅲ.), 한국의 어퍼머티브 액션과 향후 전망(Ⅳ.) 등을 검토한 후 결론을 유도하기로 한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o-called “affirmative action” policy on college admissions was unconstitutional. Some argue that it is not a political ruling, but it is highly political. The Supreme Court needs to first understand that it has historically made political decisions. Perhaps the question we should ask in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not whether race-conscious admissions are unconstitutional, but whether it is justified to insist on race-neutral meritocracy (sex-oriented) admissions in higher education. The court's decision on anti-discrimination measures lacks legitimacy. First, Chief Justice Roberts' opinion ostensibly overlooked the provision of equality protection. His opin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colorblind constitutionalism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allow discrimination based on skin color or race. Second, it rejected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He made an excuse not because it was not convincing, but because it could not be quantified. This justification is not only wrong but also arrogance under the guise of institutional humility. Third, only the principle of color blindness was imposed on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racism that began with American history. It's a pathetic ruling.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guarante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irst recognized in the 1954 Brown v. Board of Education lawsuit. The Supreme Court's ruling has also forced the U.S. universities to change their entrance examination methods. It is predicted that universities will reduce their dependence on test scores or introduce other types of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to secure educational diversity while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New York Times (NYT) pointed out, “The ruling will cause major confusion as the university'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fully reviewed,” adding, “This could lead to widespread repercussions such as limiting the opportunity for minority people to participate in society and limiting race consideration in the job market.” Below, we will draw conclusions after analyzing the progress of raising issues and lawsuits by Asian people and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s unconstitutional ruling (II), reviewing the pros and cons and responses to the final ruling (III), and Korea's supreme action and future prospects (IV).

정부형태, 바꾸어야 하는가?

김병록 한국공법학회 1999 공법연구 Vol.27 No.3

뉴욕 주정부의 정보기술사업 선정방안

김병록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 국제학술대회 Vol.1 No.1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관리자들의 보다 전술적인 문제로써 정보 기술사업의 선정방안에 대해서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뉴욕주의 정보기술사업 선정에 대한 분석은 선정절차, 선정기준, 평점방법, 그리고 선정조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뉴욕주 기술사업 선정은 평가절차가 정확성에 보다 치중하고 있으며, 평가기준도 제안조직의 능력보다는 제안된 사업의 개발로 인한 영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점모형에서는 구체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량화하기보다는 영향의 (+)와 (-)를 밝히고 있다. 평가조직은 내ㆍ외부 전문가를 충분히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의사결정의 문화성,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의 측면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뉴욕주정부의 정보기술 사업 선정과정에서의 특징이 정보정책에 갖는 함의 또한 논의되었다.

공공데이타베이스의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

김병록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5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 Vol.2 No.2

지역사회복지의 지역간 격차연구에 대한 실태분석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7 No.3

전남도내 지역간 정보격차 : 시 군 도서 지역간 격차를 중심으로

김병록 한국행정학회 2000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0 No.4

로스쿨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병록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04 法學論叢 Vol.11 No.2

중국 지방도시민의 사회자본과 자치정향: 산동성 연태시 주민을 중심으로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