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순창,한형서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3

Gyeonggi-do has been promoting 23 policy tasks in 6 departments of the Gyeonggi-do Welfare Bureau. This study studied which policy tasks in Gyeonggi-do achieved the level of performance(satisfaction) and which policies were more important through reports from public officials and discussions with experts. The research tool was analyzed using the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analysis tools, which is popular in business administration. Looking at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irection of Gyeonggi-do's welfare policy, the area that requires more 'concentrated effort' among all six areas is the welfare policy for youth and the disabled. In the future, policies in this area will ne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during the design process of Gyeonggi-do's welfare policy. In addition, the areas that Gyeonggi-do needs to focus on the most in designing future welfare policies are policy tasks for youth, the disabled, children, and vulnerable groups. The survey used in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welfare beneficiaries in response to the welfare policy promoted by Gyeonggi-do. In order to further specify Gyeonggi-do's welfare policy task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ture surveys and research on Gyeonggi-do residents, Gyeonggi-do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In addition, a specific road-map for Gyeonggi-do's welfare policy tasks should be drawn up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centered on the newly launched Gyeonggi-do Executive Department and related committees of the Gyeonggi-do Counci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to discover future welfare policies for Gyeonggi-do, implement strategies, and establish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The relevant promotion road-map should be confirmed in detail through public hearings and workshops for Gyeonggi-do residents, and an institutiona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promotion process to ensure accountability.

경기도 브랜드 및 경기도정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안병도,황상민,김지연,김도환,유상원,한상아,김정숙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12

경기도는 경기도를 미래의 ‘동북아의 경제 허브(hub)’,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기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야심찬 비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정체성 모호함과 미래 발전 방향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정체성은 현실의 모습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즉, 경기도의 브랜드와 정체성은 결국 경기도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대한 생각과 경기도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결국 경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경기도의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정체성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명확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을 때 그 지역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기도의 모습과 이상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들이 보는 경기도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후 경기도가 이상적이고 경기도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변화의 결정적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경기도의 정체성과 브랜드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경기도 모습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경기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적 모습과 이상적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을 때, 경기도의 정체성과 브랜드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경기도를 이끌어나가는 경기도의 도정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팀은 경기도 자체가 스스로 독특한 매력이나 제대로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부재(不在)하며, 경기도의 독자적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고의 획기적인 변화가 경기도 정체성과 브랜드 수립의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화의 지점임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이 느끼는 경기도의 현재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브랜드와 향후 도정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Gyeonggi-do is presenting the vision of fostering Gyeonggi-do into the ‘Economic Hub of Northasia’ and the ‘Base for Exchange Cooperation and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of the future. In spite of such ambitious vision, some sectors of Korea are concerned about the ambiguity of identity and uncertainty in the direction off future growth of Gyeonggi-do. What is the identity of Gyeonggi-do a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yeonggi-do to the residents of Gyeonggi-do? Even th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gi-do presents various visions for the province, the ultimate principal that accepts and acknowledges such vision is the residents of Gyeonggi-do. In other words, the identity of Gyeonggi-do is established by the residents of Gyeonggi-do who accepts the visions presented by the leaders or the public servants that govern the province, rather than by such leaders or the public servants. The identity and significance that the residents of Gyeonggi-do have on Gyeonggi-do ultimately illustrate what Gyeonggi-do really is, because identity is the image of oneself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image rather than on the basis of the goal or ideology to be pursued in the future. Our research team,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identity and brand of Gyeonggi-do, realized that Gyeonggi-do in itself lacks characteristic attraction or representative brand that can be put forward, and we are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 situation in finding the unique identity of Gyeonggi-d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identity of Gyeonggi-do currently embedded in the minds of the residents of Gyeonggi-do, and to verify the ideal image of Gyeonggi-do that the residents desire. When we can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realistic and ideal image of Gyeonggi-do that they are currently living in, we can understand what the residents of Gyeonggi-do wants and, moreover, establish the direction of provincial affairs of Gyeonggi-do. In this research, we are aiming to discuss the image of Gyeonggi-do that its residents acknowledge and what the brand of and direction for provincial affairs of Gyeonggi-do ought to be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by verifying the current and ideal image of Gyeonggi-do that its residents have.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동준,소민섭,김남형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대상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계획 및 사업들을 지속가능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관련 환경조사 자료와 일반환경,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를 구축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동향을 파악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해, 환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생물서식지 질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저장량 현황을 분석하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별 평가기준과 방안을 제시함 ○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생물서식지 질 평가, 탄소저장량 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미래 토지피복과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함 Ⅱ.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환경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은 5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2,210.47㎢, 64개 읍·면·동과 5개 출장소, 1,321개 통·리, 9,358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은 4.23~36.85%, 비도시지역은 63.15~95.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및 인구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인구현황 조사 결과, 총 1만 1,689~19만 1,668세대, 2만 791~46만 5,6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1.78~2.50인, 인구밀도는 66.0~1,654명/㎢로 나타남 4. 일반 환경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없으며, 김포시에 한남정맥, 파주시에 한북정맥이 위치 ○ 공원 지정 현황: 총 339개소의 공원이 있음 ○ 자연공원 지정 현황: 지질공원 1개소가 분포 ○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습지보호지역 2개소와 람사르습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의 습지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총 2개소가 위치 ○ 수변구역: 없음 ○ 야생생물 보호구역: 총 7개소가 분포 ○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총 8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있음 ○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김포시, 파주시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없음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강화군, 파주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없음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연천군 ○ 토양보전 대책지역: 없음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옹진군과 김포시 일부 ○ 악취관리지역: 없음 ○ 광산: 총 108개소가 있음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5. 자연환경 ○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주시설이 위치하는 도심권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1, 2등급으로 평가됨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대기(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및 악취) 3,262개소, 수질(폐수) 2,059개소, 소음·진동 5,862개소 등 총 1만 1,18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위치 ○ 도로 현황: 총 연장 167만 1,246m(평균 포장률 81.0%) 중 고속도로 1만 4,050m, 일반국도 20만 2,240m, 지방도 46만 5,207m, 시군도 93만 839m로 구성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40개소가 입지 7.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 취수장 현황: 19개소가 위치 ○ 정수장 현황: 21개소가 위치 ○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69점, 지방지정문화재 121점, 문화재자료 27점, 국가 등록문화재 18점 등 총 235점의 문화재가 분포 8. 환경기초시설 현황 ○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7개소가 위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일 이상의 시설 총 24개소가 위치 ○ 분뇨처리시설 현황: 9개소가 위치 ○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8개소가 위치 9. 경제·사회환경 현황 ○ 산업 현황: 제조업, 광업 등 업체 총 1만 6,676개소가 위치 Ⅲ.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기관별 개발계획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주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표 1>과 같음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임. 전략별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 □ 인천광역시·경기도 ○ 경기권 DMZ 접경지역에 34개의 개발사업이 계획됨.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개발분야, 교통·운송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분야 등 부문별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 내에 계획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도로 및 철도사업 26건, 관광단지 조성사업 6건, 산업 및 물류단지사업 13건, 기타 사업(도시개발, 발전단지, 삭도건설) 58건 등으로 조사됨 Ⅳ.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토지피복, 생물서식지 질 및 탄소저장량 현황 1. 토지피복의 시대별 현황 및 미래 변화 예측 □ 도서지역인 옹진군의 시대별 토지피복 현황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이는 많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옹진군의 지리·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서지역이나 연육교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 강화군은 최근 들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2008년 전후까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옹진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강화군에서 계획·진행되고 있는 개발 현황을 볼 때, 김포시와 연접한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가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연천군 역시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2008년 전후까지 시대별 토지 피복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과 나지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농업지역이 감소하면서 뚜렷해짐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5개 시군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시뮬레이션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2008년 전후 토지 피복도 대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 미래를 가정하고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함 2. 생물서식지 질 평가 □ 경기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생물서식지 평가를 위해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연구대상 5개 시군 중에서 연천군과 옹진군이 생물서식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강화군의 경우 군사보호지역과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서식지 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해안가 저지대와 농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분석 기준 연도 당시 개발압력이 높지 않아 생물서식지 간 연결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아,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탄소저장량의 시대별 현황 및 시뮬레이션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영향평가 수단 도입을 제안하고자, 토지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시대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분석함 □ 탄소저장량의 변화 분석 시도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nVEST Carbon모델은 토지피복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역의 과거 탄소저장량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후영향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 □ 김포시의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323만 9,959.6Mg of C.로 산출된 반면, 향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을 계산한 결과는 199만 239.1Mg of C.로 나타남. 파주시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1,010만 2,950.3Mg of C.인 반면,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 은 625만 2,766.1Mg of C.로 나타남 □ 김포시와 파주시 모두 시가화건조지역이 현재 대비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이 대략 38%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Ⅴ.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 선정 □ 개발사업(공통 사항)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사항 ○ 경기권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공통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환경영향평가의 중점 평가 항목 및 검토 사항을 제시함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공통 사항 ○ 도로 및 철도사업 추진 시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영향 시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의 검토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 중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중점 평가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9개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동·식물상 항목, 대기질 항목, 악취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토양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11개 항목의 중점 평가 항목 선정이 필요함 Ⅵ. 결론 및 제언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은 해안, 하천 및 임상이 우수한 생태환경지역이며,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이러한 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규모 축소·조정·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이 클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처럼 개발압력이 높은 경우,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 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개발사업이 증가할 경우 농업지역이나 산림지역이 축소되고 시가화건조지역이 확대되어, 토지의 탄소저장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가능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친환경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은 물론 친환경적인 다양한 설계·공법,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및 친환경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통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형별 개발사업 중점 평가 사항 및 주요 검토 사항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The development plan was analyzed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purpose is to presen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Main research content ○ Collect environmental survey data on the research target area, and collect information on the general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Analyzes the status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target area based on the established plan, and examines the trend in development projects in border areas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various environmental data, including land cover maps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Space Service,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plan is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rresponding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area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major i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re presented. ○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a database was built and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change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was condu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and changes in carbon stocks were estimated, presenting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Ⅱ. Status of Gyeonggi DMZ Border Area 1. General status of the border area □ The border area is a city or county connected to the DMZ, which i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assed on July 27, 1953. ○ The cities (si) or counties (gun)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connected to the DMZ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sea are Ongjin-gun, Ganghwa-gun, Gimpo-si, Paju-si, and Yeoncheon-gun. 2. Status of land use □ The border area in Gyeonggi-do comprises five sis (city)/ guns (counties) with a total area of 2,210.47㎢, consisting of 64 eups, myeons, and dongs and 1,321 tongs and ris. □ Land use status survey by each si (city)/ gun (counties) 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indicated that the urban areas account for 4.23∼36.85% of the total area, and non-urban areas account for 63.15∼95.77%. 3. Households and resident population □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population status of each cities or counties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11,689~191,668 with 20,791~465,612 residents,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being 1.78~2.50 and the population density being 66.0~1,654 person/㎢. 4. General environmental status □ Baekdu-daegan protected area and major ridges: None □ Status of designated parks: 339 parks □ Status of designated natural parks: One geopark □ Status of wetland protected area and Ramsar wetlands: 17 wetlands including three wetland protected areas □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s: 2 □ Waterfront area: None □ Wildlife protection area: 7 □ Areas for observing ecosystem changes 8 designated areas □ Water pollution management areas: Gimpo-si, Paju-si □ Special water preservation area: None □ Air environment regulation area and air control zone: Ganghwa-gun, Paju-si □ Area Requiring Special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Air Pollution: None □ Areas where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polluting facilities is restricted: Yeoncheon-gun □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for Soil Conservation: None □ Sea conservation and special management area: Ongjin-gun, Gimpo-si □ Odor management area: None □ Mines: 108 locations □ Management area for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ne 5. Natural environment □ Degree of eco-naturality: Second-grade areas of eco-naturality are widely distributed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counties. □ National environmental zoning: Most areas were evaluated as maintaining first or second-grade eco-naturality 6. Status of facilities tha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A total of 11,183 facilities including 3,262 facilities that cause air pollution (gas, dust, soot/smoke, and odor), 2,059 facilities that cause water pollution facilities (wastewater), and 5,862 facilities that generate noise and vibration □ Roads: The total length 1,671,246 m (average pavement rate 77.0%), consisting of 14,050 m of highway, 202,240 m of national road, 465,207m of local road, and 930,839 m of provincial road □ Industrial and agro-industrial complexes: 42 industrial complexes 7. Status of major protected facilities □ Cultural heritage sites: A total of 235 cultural heritage sites are distributed in the region and they include 69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tes, 121 loc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7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18 d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ites □ Water intake facilities: 19 facilities □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21 facilities 8. Status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 Sewage treatment plants: 17 plants □ Landfill facilities for waste: 9 facilities □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8 facilities □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24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treatment capacity of 500㎥/day or above 9. Statu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 Industries: 16,676 mining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Ⅲ. Status of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for Gyeonggi DMZ Border Area 1.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entities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Regional Development Plan,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Protection Zones,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 Incheon-si Gyeonggi-do ○ 34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in the DMZ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Gyeonggi-do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established ffor the growth and promotion of border and hub areas in Gyeonggi-do. 2.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development project types □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project types in the DMZ border area of Gyeonggi-do include 26 road and railroad projects, six tourism complex projects, 13 industrial and logistics complexes, and 58 other projects (urban development, cableway development and power generation complex). Ⅳ.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cks in the DMZ and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1.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and prediction of future changes □ In Ongjin-gun, an island region, the overall land cover status does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t is thought to be due to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Ongjin-gun, which consists of many islan areas. □ Ganghwa-gun, which is connected to the inland by a bridge, has recently been under increasing pressure for development. Since 2010, Ganghwa-gun has been connected with Gimpo-si,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has been clearly visible in recent years. □ Yeoncheon-gun ha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border area, and there was little change in land cover until 2008. □ Gimpo-si and Paju-si are clearly showing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nd bare land. A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10,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areas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re clearly visible. 2. Habitat quality assessment □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VEST model to evaluate the habitats of five cities and counties bordering Gyeonggi Province. Among the five cities and counties, it was analyzed that Yeoncheon-gun and Ongjin-gun have relatively high quality of habitats. □ Ganghwa-gun was seen to have good habitat quality, mainly in the military protected area and forest area. Although the coastal lowlands and 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are widely distribut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nectivity between habitats because the development pressure is not high. □ Gimpo-si and Paju-si, which are metropolitan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ing agricultural areas into urban areas due to high development pressure. For this reason, the habitats for diverse species are steadily declining. 3. carbon storage status and simulation □ In this study,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tools, the carbon stocks of land were evaluated and the changes in carbon stocks according to land use changes were analyzed. □ The InVEST Carbon model can calculate the amount of carbon stored in the target area by using the land cover map. It is also possible to estimate changes in carbon stocks by predicting changes in land cover. □ In both Gimpo-si and Paju-si, if the urban area increases by 15% compared to the pres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carbon storage amount will decrease by about 38%. Ⅴ.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lans by Type in the DMZ and Border Area 1. Selection of key items for assessment □ Review points of development projects (common) according to major factors. ○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wer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key evaluation items and review item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ach type of project are presented. Ⅵ.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cheon-si and Gyeonggi DMZ and its border areas include forested areas and protected areas, such as wildlife protected areas, sea conservation areas, geo parks, and wetland protected areas. The project plan proposed may need to be changed or canceled i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n case damage on the environment is expected. □ In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including Gimpo-si and Paju-si, agricultural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urban areas, and the quality of habitats is steadily declining. When development projects increase, agricultural or forest areas are reduced and urban areas are expanded. It is predicted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ck on land will decrease significantly. □ The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selection of proper sites and ensuring appropriateness of the plan for the project, as well as developing various eco-friendly designs and construction method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hat can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 The key and major review point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initiation of a development plan, and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경기도당굿 군웅춤과 김숙자류 부정놀이춤의 비교연구 : 부정놀이 장단의 부채, 방울춤을 중심으로

김기화 한국무용연구회 2006 한국무용연구 Vol.24 No.1

Gyeonggi-do (GyeonggiProvince) Dang-Gut (Korean Shaman Rite) is a treasure house of Korean modem traditional dances, many of which have become stage performance arts accepting various artistic assets from Gyeonggid-do Dang-Gut such as rites, dance clothing and etc. Especially, Korean traditional dances have been influenced in their artistic change by various kinds of melodies harmonized with shaman rhythms of Gyeonggi-do that are the melodies with the shaman rhythms of Gyeonggi-do. For example, Han Sung Joon’s Taepyeongmu is based on the shaman rhythms of Gyeonggi-do in terms of its musical accompaniment enhancing the completion of the dance. Also in Lee Dong An’s dances and Kim Sook Ja's dances, Gyeonggi-do Dang-Gut shows strongly its shaman color in their titles, contents, clothing, action and etc. Therefore, Gyeonggi-do Dang-Gut has been studied in a number of researches to investigate its interrelationship with the other Korean modern traditional dances. Most of researches have been, however, focused on the external interrelationships such as rhythm, clothing, instruments and etc without making it clear how the dance principle of Gyeonggi-do Dang-Gut has been applied as a dance composition principle to formation of Korean modern traditional dances. In this study, therefore, I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actual performance video tapes of Gunung Dance by Oh Soo Bok who has been inherited Gyeonggi-do Dang-Gut,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98, and Bujeong-Nori Dance by the late Kim Sook Ja who is the composer of Bujeong-Nori Dance and has been inherited Salpuri Dance (Do-Salpuri),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97,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ance composition methods of Kim Sook Ja’s Bujeong-Nori Dan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Gunung-Gut of Gyeonggi-do Dang-Gut and Kim Sook Ja’s Bujeong-Nori Dance. 1 have recorded the dance action steps of such dances mentioned above based on Definition of Terms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written by Huh Soon Sun and referred to Body, Effort, Shape and Space specified in Lavan Movement Analysis, from which I applied the Body, a theory to observe and analyze the dance in physical terms based on anatomy and functionality, to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hysical characters of the dance in analysis of dance action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Kim Sook Ja’s Bujeong-Nori Dance is very similar to Gyeonggi-do Dang-Gut Gunung Dance. The similarities are as follow: First, Bujeong-Nori rhythm consists of 3-4 sectors of action. Each sector is composed of main action, middle action and finishing action. Second, the series of actions finish with turning shapes. Third, it goes over Bujeong-Nori rhythm of 8 beats with the multiple dance rhythm type of 3, which is the principle of Gut Dance. Forth, the right arm moves elastically using bells while the left arm turns using fan. Fifth, the series of actions look simultaneous sequencing that the dances of upper body and lower body are connected moving simultaneously.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I could analogize that Kim Sook Ja composed Bujeong-Nori Dance based on the dance principle of Gyeonggi-do Dang-Gut she learned from her father Kim Duk Soon. These two dances, of course, have also some differences: Gunung Dance starts with narrow movement pulling and overturning the fan while Bujeong-Nori Dance uses middle joints; Gunung Dance shows contra-lateral pattern that the left foot and right hand move at the same time moving bells and fan simultaneously while Buejong-Nori Dance shows homolateral pattern that the left foot and arm move at the same time and the right arm and right hand move simultaneously for movement of bells and fan; Gunung Dance is performed mostly on a spot while Bujeong-Nori Dance uses the stage widely; and etc. That is, Bujeong-Nori Dance has been able to make strong, efficient and various changes in dance composition. In conclusion, I could say that Kim Sook Ja was faithful to show shaman dance feeling based on the dance composition principle of Gunung-Gut and supplemented the artistic aspect of the d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change considering the stage. 경기 도당굿은 근대전통충의 보고(寶庫)로 우리의 많은 춤들이 경기도당굿의 의식과 무복 등 많은 예술적 자산을 수용하며 무대예술화 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무속장단, 즉 경기도당굿 장단의 다양한 가락들은 우리 민속춤의 예술적 변화를 창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춤의 아버지라 불리 우는 한성준의 태평무를 보더라도 그 춤에는 경기도의 무속장단이 태평무 반주의 근간이 되어 춤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또한 근대전통춤의 또 다른 획을 긋고 있는 이동안류의 춤과 김숙자류의 춤에서도 경기도당굿은 반주 장단 뿐 아니라 춤의 제목이나 내용, 무복, 춤사위 등에 강한 무속적 색채를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당굿은 우리의 근대전통춤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장단과 의복, 무구 등 춤의 외형적인 상관성이 집중적으로 규명되었을 뿐 경기도당굿 춤의 원리가 근대 전통춤의 형성에 안무원리로 적용되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규명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도당굿의 군웅굿 춤과 김숙자류 부정놀이춤을 비교분석하여 김숙자류 부정놀이춤의 안무방식을 규명하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굿 보유자 오수복의 군웅춤과 부정놀이춤의 안무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도살풀이)의 보유자 고 김숙자의 부정놀이춤의 공연 실황 비디오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춤은 허순선의 한국전통춤 용어집을 바탕으로 춤사위의 무보를 기록하였고 라반움직임분석(Lavan Movement Analisis) 이론 신체(Body), 에포트(Effort), 형태(Shape), 공간(Space) 중 신체(Body) 부분 즉, 움직임을 만드는 신체적 측면에서 해부학적, 기능학적으로 관찰 분석하는 이론을 춤사위의 분석시 신체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김숙자의 부정놀이춤은 경기도당굿 군웅춤과 상당한 유사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놀이장단은 3~4개의 동작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동작구는 주동작ᅳ 중간동작ᅳ맺음동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동작군의 맺음은 회전형태를 갖고 있다. 셋째, 굿춤의 원리인 3의 배수 춤 리듬꼴을 갖고 8박의 부정놀이장단을 넘나들고 있다. 넷째, 방울을 사용하는 오른 팔의 굴신과 부채를 사용하는 왼 팔은 회전을 갖고 있다. 다섯째, 동작 군들은 윗몸과 아랫몸의 춤이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연결인 Simultaneous Sequencing이보인다. 이상과 같은 유사점으로 미루어 김숙자는 그의 부친 김덕순에게 수학하여 체득한 경기 도당굿의 춤 원리를 바탕으로 부정놀이춤의 안무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춤의 차이점, 즉 군웅춤의 시작점이 근위로 움직여 부채를 제치고 엎는데 반해 부정놀이춤은 중간관절을 이용하는 점, 춤사위 구성의 인체패턴이 군웅춤의 경우 왼 발과 오른손이 함께 움직이는 Contralateral pattern을 보이며 방울과 부채를 움직이는 데 반해 부정놀이춤은 왼발과 왼팔이 함께 움직이고 오른팔과 오른손이 함께 움직이는 Homolateral pattern의 패턴을 보이며 방울과 부채를 처리하고 있는 점, 군웅춤이 거의 제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부정놀이춤이 무대를 폭넓게 쓰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무대 춤으로서의 부정놀이춤은 힘있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안무 상의 변화를 민들어주었다. 이상으로 미루어 김숙자는 군웅굿의 안무원리를 바탕으로 부정놀이춤을 안무하여 무당 춤의 느낌을 살리는데 충실하였고 무대를 염두에 둔 변화의 원리로 춤의 미적측면을 보완 하여 춤을 안무한 훌륭한 근대 전통춤 안무가였다고 하겠다.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방향 연구

김점산,송제룡,류시균,빈미영,박경철,김병관,유정훈,김서정,박지선 경기연구원 2023 정책연구 Vol.- No.-

Gyeonggi-do needs to prepar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s that reflect current issues in Gyeonggi-do, improve the linkage of city and county transportation plans, increase the specificity of the plan, and ensure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for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cities and counties, along with projects and policies related to public transportation in Gyeonggi-do. This will be achieved by preparing a regional public transportation plan in Gyeonggi-do that reflects the provincial tasks and upper-level plans of the 8th civil election. Gyeonggi-do, cities, and counties need to implement, support, and cooperate on 31 projects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s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as well as for the linkage with projects in Gyeonggi-do. Local transportation plans for cities and counties will be finalized through deliberation by Gyeonggi-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 for Gyeonggi-do to efficiently promote and reflect Gyeonggi-dos policy direction and projects. Based on the governments public transportation basic plan, Gyeonggi-dos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 will be prepared, and Gyeonggi-do can implement,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cities and counties in nine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s and 22 separate tasks. Gyeonggi-do needs to prepare a basic plan for overall transportation in the long term,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announcement of the 4th public transport master plan. In the short ter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ll finalize and announce the 4th basic public transportation plan, and the 4th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 for cities and counties, and Gyeonggi-do will distribute the relevant review standards. In the mid-term, the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 in Gyeonggi-do will be finalized and announced.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overall basic plan for transportation b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5th local public transportation plan for cities and counties, while reflecting public transportation-related policy projects outside the scop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public transportation basic plan.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방향에 대한 연구

민병길,최석현,박원익,김재신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necessity of Labor Chamber in Gyeonggi-Do and proposing a strateg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The policy recommendation is as follows. First of all, after establishing Gyeonggi-Do Labor Rights Center in Gyeonggi-Do, the provincial authority should strengthen its organizational capacity in Gyeonggi-Do and establish the Gyeonggi-Do Labor Chamber later on. The Gyeonggi-Do Labor Rights Center, which is scheduled to be established some time later, will carry out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the unionization rate among workers and enhance their interest. At the same time, it should also carry on research on the plan for transition to the Labor Chamber. Looking for ways to shift to the Gyeonggi-Do Labor Chamber with strengthene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cquired through the operation of Gyeonggi-Do Labor Rights Center, the Gyeonggi-Do Labor Chamber would function much more effectively than expected. Meanwhile, it is most favorable to establish the Gyeonggi-Do Labor Chamber jointly with other pro-labor groups in Gyeonggi-Do in order to utilize the existing strength of non-regular workers" union and NGOs. After establishment, Gyeonggi-Do Labor Chamber should function as a test bed for National Labor Chamber. It should not only enhance the welfare of non-regular workers but also organize and represent them in the process of social conversation in Gyeonggi-Do.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방안 연구

조성호,이기우,조승현,전은경,문영훈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attracting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site conditions of the Gyeonggi Future Education Paju Campus, an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graduate university in Gyeonggi-do at the Gyeonggi Future Education Paju Campus as the first proposal for attrac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y. In order to attract a graduate university in Gyeonggi-do, it is necessary to ⅰ) organize a committee for establishment of a graduate university in Gyeonggi-do and ii) establish an education foundation to operate the graduate university. In the mid- to long-term, suggest a plan to attract the next-generation technology convergence center in northern Gyeonggi, which is dedicated to companies in northern Gyeonggi to transfer cutting-edge technology. As a second plan for attracting universit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Gyeonggi-do university (plan) was proposed. In order to attract Gyeonggi-do union universities, Gyeonggi-do needs to raise about 50 billion won in financial resources. Gyeonggi-do, as the operating 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ⅰ) the Regional Cooperation Committee, which is a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and ii) a dedicated organization (General Operation Center,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Headquarters, and teams by field), which are planning and execution bodies, are located on the Gyeonggi Future Education Campus. childishness. For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Gyeonggi-dos affiliated universities, Gyeonggi-do attracts a general university and a central university centered on universities within its jurisdiction. As a third proposal for attracting universit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operation of an affiliated university within a graduate school in Gyeonggi-do was proposed (plan). Established Gyeonggi-do Graduate School to play the role of a control tower for universities,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novative institutions in Gyeonggi-do participating in the alliance.

경기도 방언의 특징

박보연 한국방언학회 2023 방언학 Vol.- No.38

이 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도 방언의 조사 자료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방언이 가지고 있는 공통어로서의 한국어 특징은 제외하고다른 방언과 대별되는 경기도 방언의 음운, 형태, 어휘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방언권으로서 경기도 방언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기도 방언 내 하위 방언을 구획해 봄으로써 경기도 방언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경기도 내 지역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고모음화’, ‘비원순모음화’ 등의 음운현상과 ‘귀지’, ‘소꿉질’ 같은 어휘들은 경기, 서울, 인천 지역어를 경기도 방언이라는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어준다. 또한 ‘모음조화’, ‘자음군단순화’ 등의 음운현상 등은 경기도 방언을 남북으로 나누며, ‘얼리다’, ‘벌레’ 등의 어휘는 경기도방언을 동서로 나눈다. ‘노을’ 방언형의 분포, ‘ㅂ’불규칙활용의 ‘ㅘ’ 탈락, 선어말어미 ‘-갔-’의 분포 등은 ‘강화’, ‘김포’, ‘옹진’ 등을 다른 지역과 구분케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lexical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gi-do dialect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dialects, ex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s a common language, based on the survey data and research results of the Gyeonggi-do dialect so far. Through this work, we were able to get a rough overview of the Gyeonggi-do dialect by identifying the position of the Gyeonggi-do dialect as a dialect area and dividing sub-dialects within the Gyeonggi-do dialect were. Phonological phenomena such as ‘high-vowelization’ and ‘unrounding’, which show the same pattern in the regions of Gyeonggi-do, and vocabulary such as ‘귀지’ and ‘소꿉질’ unite the Gyeonggi, Seoul, and Incheon regional languages into a single dialect called the Gyeonggi-do dialect.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llow for the division of sub-dialects of the Gyeonggi-do dialect. Phonological phenomena such as ‘vowel harmony’ and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divide the Gyeonggi-do dialect into north and south, while vocabulary such as ‘얼리다’ and ‘벌레’ divide the Gyeonggi-do dialect into east and west. The distribution of the ‘노을’ dialect type, the deletion of ‘ㅂ’ irregular conjug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e ‘pre-final ending’ ‘-갔-’ distinguish ‘Ganghwa,’ ‘Gimpo,’ and ‘Ongjin,’ from other regions.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이정임,정혜윤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As living conditions and culture of citizens are important for circulation of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lay foundation for and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as well as resource circulation village and resource circulatory culture programs. In Korea,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became effective in January 2018 in which the 8th clause on creation of culture for development of resource circulatory society calls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ecessary policies for disseminating and stabilizing resource circulatory culture in overall society.” While Gyeonggi-Do has enacted “ Gyeonggi-Do Basic Ordinance on Resource Circulation,” “ Gyeonggi-Do Ordinance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pcycle Plaza,” and “ Gyeonggi-Do Ordinance on Support for Reducing the Use of Disposable Items” in relation to the resource circulatory culture program and has established legal basis for various educational and marketing programs in those ordinances, specific plans and supporting systems are still needed. This research study proposes various plans for vit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ory culture programs by analyzing the conditions for promoting the program and the status of citizens in order to vitalize resource circulatory culture in Gyeonggi-Do. First, as over 94% of Gyeonggi-Do citizens recognize the need for cultural program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Gyeonggi-Do Resource Circulatory Cultural Program and develop and structure specific businesses such as monitoring of waste treatment facility as well as waste separation and growth of resource circulation business. Second, given that 75% of Gyeonggi-Do citizens recognize the need for community organizations for resource circulation with 76% of them willing to participate, it is necessary to form community organizations around NGO and local group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promote regular advertisements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reduction, emission and recirculation of waste products. Third, it is necessary to operate educational program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vitalize resource circulation platform. 61% of Gyeonggi-Do citizens indicate lack of education on resource circulation, 57% of them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resource circulatory program and 80% of them agree with the need for waste information and platform through online and mobile channe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those on methods for recycling and reuse, one-day class on resource circulation (upcycling) and DIY classes at apartment centers, community centers and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facilities (e.g., upcycling plaza) and establish promotional system. Fourth, as 77% of Gyeonggi-Do citizens recognize the lack of information on resource circulation and over 48% of them indicate that they need information on waste separation and emission, it is necessary to structure network among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r informational purpose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waste circulatory culture program and disclose and share information through resource circulation map, SNS and chatbots. Fifth, it is necessary to secure funding for and establish support system for the resource circulatory culture progra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ine and diversify the cultural program at Gyeonggi Upcycle Plaza and Gyeonggi Resource Circulation Village Program. Also,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such as the utilization of “waste disposition fee” in order to secure funding for the resource circulatory culture program.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

김군수,성영조,이다겸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 In this study, a living wage model for Gyeonggi-do is developed, and the living wage in Gyeonggi-do in 2020 is estimated and proposed utilizing this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extend the living wage model to the private sector. ○ In 2020, living wage in Gyeonggi-do is divided into four standards for the analysis. The four standards are a household spending standard, a wage income standard, a household income standard, and a living wage for the previous year in Gyeonggi-do. ○ In this way, three alternate proposals are proposed based on wage increases in "2020 Gyeonggi-do living wage" compared to "2019 Gyeonggi-do living wage"(10,000 won), from 0.2% up to 5.5%. - In alternative 1, reflecting relative poverty baselines, housing and education costs, 10,020 won is proposed which is 0.2% higher than 2019. In alternative 2, adding leisure culture costs, 10,253 won is proposed which is 2.5% higher than 2019. In alternative 3, adding transportation costs, 10,551 won is proposed which is 5.5% higher than 2019. ○ Three measures are proposed for spread of living wage in private sectors. - First, by signing a MOU with the universities or colleges in Gyeonggi-do to implement the living wage system, Gyeonggi-do"s living wage system shall be applied to workers belonging to organizations and companies providing services to each university. - Second, Gyeonggi-do"s living wage system shall be applied to the workers of companies that receive subsidies or tax incentives from Gyeonggi-do. - Third, it shall be considered to get wage to be paid at the level required in the system by setting the wage cost to more than the living wage considering cost as a way of applying the living wage system mandatorily to the public procurement. ○ However, in the case of a local government"s contributing organizations or affiliated agencies or the like, the budget guidelines for the local organizations or agencies set the total labor cost increase rate baseline to 4.0% so it is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baseline when applying the living wage system. - Therefore,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wage system, the "increase in labor cost due to increase in living wage" shall be included in the items that are excluded when calculating the total labor cost increas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