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위조 및 위조 미술품 매매에서 미술작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최현숙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2

The art market has suffered from the issue of forgery for hundreds of years, which is still continued as a problem today. Recently, not only the works by deceased artists, but also the works by living artists are even forged, so the forgery is not blowing over at all. The artworks have a characteristic in which the price is continuously rising as the artists’ reputation is improved. This characteristic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of general works or material things in which the price noticeably drops after the initial sale.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 forgery is continuously performed by the people who want to easily make huge profits. Most of the researches on forged artworks ar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imposing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r illegal act, or the possibility of giving criminal punishment as the measures for protecting consumers among the parties of dealing forged artworks. However, there have been almost no researches for artists even though they are the biggest victims of forgery. The forgery is a serious problem enough to make the relevant artist announce the end of career as an artist. The huge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sale of forged artworks are vested in the forgers while the artists are placed in an irrational situation of endlessly receiving a doubt about forgery on their own work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research for protecting the artists’ rights and securing the distribution order of art market by stopping the continuous transaction of forged artworks in case when the people who did not actually forge the artworks have made huge profits from selling them. This study analyzed and organized the types of forgery, and then examined which rights of artists would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types. There are three types of forgery such as reproduction, reassembly, and creative forgery. The reproduction could violate the author’s moral right while the reassembly or creative forgery could violate the personality right. In case when the authors’ moral right or personality right of artists is violated by forgery, there are means of relief such as a claim for damages, a right to injunction, and a right to scrap. To fully protect the artists’ rights in this case, this study argued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s should be permanent exceed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and then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artworks as its grounds.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just as the current legislation or theories. Lastly, after revealing that the artists’ rights would be also violated in case when the people who actually did not forge the works were trading them by holding the ownership of arts of forgery,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a right to scrap as the means of relieving the violation of rights. 미술시장에서 위조의 문제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술품 위조는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사망 작가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위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조 시장은 그 방법을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 이는 미술품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일반 저작물이나 유체물은 최초 판매 이후에는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미술품은 미술작가의 명성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위조 미술품과 관련한 법적 연구는 대부분 위조 미술품 거래 당사자 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또는 위조한 자에게 형법상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조로 인하여 정작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자는 미술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위조는 미술작가가 절필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위조한 미술품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한 엄청난 수익은 위조한 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미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계속하여 위조의 의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위조 미술품이 전전 양도를 거듭하게 되면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조된 미술품을 매도함으로써 엄청난 소득을 취득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미술작가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술작가는 위조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만 입게 되는 결과에 처하게 된다. 이에 거듭되는 위조 미술품의 매매계약을 중단시킴으로써 미술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미술작가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조의 유형에는 복제와 재조립 그리고 창작적 위조의 세 가지가 있고, 복제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재조립이나 창작적 위조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위조로 인하여 미술작가의 저작인격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폐지청구권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미술작가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보호기간이 지금의 입법이나 학설과 같이 사후 일정기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사후 일정기간을 넘어서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품의 특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위작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폐기청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증거위조죄와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을 중심으로 -

이효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일반적인 의미의 증거에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의 증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증인, 증거자료, 진술조 서, 진술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증거자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대한 것인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 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위조 개념도 그 의미가 명확 하지 않은데, 법원 등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적성을 지닌 새로운 증거물을 작출하였는 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위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상판 결은 증거방법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증거위조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증거 및 위조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거 개념이 정립되어야 위조 개념도 정립될 수 있다. 본건은 변호인이 허위의 양형 변론을 한 경우여서 진실의무가 문제된다. 이중적 지 위를 갖는 변호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진실의무는 범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 이를 주도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대상판결 이후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에 있어 ‘증거’ 및 '위조’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subject case was a case in which a lawyer in charge of defending a criminal case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of evidence, and the main issue was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In criminal proceedings, ‘evidence’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facts, and how to interpret the term ‘evidence’ in the forgery of evidence is questioned. The subject case clearly states that sentencing data also constitutes ‘evidence’ of forger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bject case clearly means forgery of tangible objects but did not provide a logical explanation for why evidence data is excluded from evidence for forge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evidence data other than false statements, for example what evidence documents mean, constitutes a crime of forgery of evidence. In the case of forgery of evidence, the concept of ‘forger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forgery’ of document forgery, and the concept is not clear, which could cause confusion in the process of practice. The subject case strict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forgery’ of evidence forgery, judging that ‘evidence without falsehood in its content and name was not forged just because it was used to support false facts’. The ‘evidence’ and ‘forgery’ concepts of the forgery of evidence are closely related issues. I hope that the subject case will boost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evidence’ and ‘forgery’ of evidence forgery.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is a case in which a criminal lawyer makes a false plea, so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is problematic. If a lawyer with both guardian status and public interest status is placed in a situation where he or she must take the most advantageous means at the request of the client, the lawyer must faithfully perform his or her original mission an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ust be understood in a passive sense. In the subject case,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If the lawyer actively led the case, it cannot be denied that he violated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but if he only followed the client's active request, it can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After the judgment, a proposed amendment was proposed to add ‘the act of produc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false claims’ to the Article 155(1) of the Criminal Code, which should be preceded by sufficient discussion of the meaning of ‘evidence’ and ‘forgery’ prior to introducing new legis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cts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lawyer's duty to tell the truth or whether they are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lawyer's legitimate right to counsel.

19세기 판부(判付) 위조 사례 검토 - 1863년(철종 14) 이정구(李廷九) 등 상언을 중심으로 -

김병구 ( Kim Byungkoo ) 한국고문서학회 2024 古文書硏究 Vol.64 No.-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63년(철종 14) 이정구 등 상언(판부 위조 상언)’에 기재된 판부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판부 위조의 처벌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정구 등 상언’은 강진에 거주 했던 노광원이라는 인물의 정려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여기에 기재된 판부는 ① 계자인의 위조, ② 계자인을 답인하는 위치의 오류, ③ 판부 작성일의 누락, ④ 국왕 처분내용의 기재 위치 오류라는 네 가지의 문제가 확인되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판부가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를 위조범죄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크게 계자인 위조와 처분내용 위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계자인 위조의 경우 어보 위조, 처분내용 위조의 경우 왕명 위조와 다를 바 없이 여겨 참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위조범죄의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사료에서 판부 위조와 관련이 있는 기사를 살펴본 결과 경내 아문에 소속된 하급 직역자들이 판부를 위조하였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였다. ‘이정구 등 상언’의 위조 판부에 대한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1864년 노광원에게 정려를 수여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만, 또다른 자료에는 이 정려가 상언이 아닌 전라도관찰사의 천거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게다가 해당 상언의 판부 위조와 관련한 처벌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언이 조정에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정구 등 상언’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판부 위조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무엇보다 관련 분야에서 처음으로 보고되는 판부 위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려에 대한 당시 민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uthenticity of the Panbu(判付), described in Sang-eon (上言), written by Lee Jeong-gu(李廷九) and others in 1863, and to examine the punishment for forgery of Panbu. ‘Lee Jeong-gu and others’ Sang-eon’ is a document requesting the award of a Jeongryeo(旌閭) to Noh Gwang-won(盧光源), who lived in Gangjin(康津). The Panbu recorded Sang-eon(上言) here has four problems: ① forgery of Gyejain(啓字印), ② error in the location of Gyejain, ③ omission of the date of creation of the document, ④ error in the location of the king’s disposition. Due to these problems, the judgment We were able to conclude that it was a forgery. When looking at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forgery crimes, i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rgery of Gyejain and forgery of king’s disposition. In Joseon, forgery of Gyejain was considered no different from forgery of royal seals, and forgery of disposition contents was regarded as no different from forgery of king’s order, and the punishment was death by beheading. Howev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the desire to rise in status and the pursuit of economic gain increased, counterfeit crimes were also increasing. If we look at the results of punishment for the forgery of Sang-eon, it is confirmed that the award of Jeongryeo was made to Noh Gwang-won in 1864, but in other data, it is explained that this Jeongryeo was not due to Sang-eon but by the recommendation of a Jeolla-do governor(全羅道觀察使).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record of punishment related to Sang-eon,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ang-eon was not submitted to mediation. ‘Lee Jeong-gu and others’ Sang-eon’ is material that shows the reality of forgery of Panbu, which was unknown until now. Above all, it is worth noting that it is the first case of forgery of Panbu reported in the related field, and I think there is ample room for it to be utilized in various ways as it is material that shows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at the time for Jeongryeo.

Copy-Move Image Forgery Detection using Frequency-based Techniques : A Review

Anuja Dixit,R. K. Gupta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Signal Processing, Image Vol.9 No.3

Digital images are inseparable part of our life. Images are used at various places like medical imaging, crime scene investigation, forensic analysis, courts etc. but due to ubiquitous accessibility of image editing software, images are no longer trusted. Digital images are losing their credibility. For checking authenticity of digital images forgery detection methods are required. One of the most frequent image forgery is copy-move. In this forgery, a region of the original image is used for producing a manipulated image by performing post-processing operations over copied segment before pasting it to original image. The main principle of finding such type of forgery is based on finding resemblance present in different segments of image. Image is divided in blocks then feature vectors are extracted corresponding to different blocks of image. Sorting techniques are applied to find similarity between blocks. In case of natural images which may have similar regions, shift vectors are calculated to decrease false matches. Several methods are suggested by researchers to detect such type of forgery. In this paper, a survey on frequency-based methods is presented for detecting copy-move forgery in images.

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김정호(Kim Jung ho)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2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위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조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3.0건(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2.1건의 약 20.5배이다. 그리고 전체 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고소 13.9%, 고발 3.9%이지만, 위조범죄의 수사단서로서 고소 ･고발의 비율은 고소 38.8%, 고발이 8.6%로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입건된 위조범죄 중 35.7%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결정되고 실제 위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는 25.2%에 불과하여, 전체 형사사건 (38.1%)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위조범죄로 인한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무혐의 결정률에도 불구하고 위조범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1.1명의 약 10배이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재판원칙이 적용되면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위조범죄에서도 구속기소율은 1.8%로 전체 형사사건(1.6%)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구속기소율이 우리사회의 위조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공존을 위한 전제인 신뢰와 신용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대함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위조관련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위조범죄예방교육, 위조방지장치의 첨단화 등이, 사후대응방안으로 위조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감정기술 고도화, 전문적 위조범과 위조수법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위조범죄자의 수준별 맞춤형 대응 강화, 위조범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In Korea, more than 20 thousand counterfeit crimes occur every year including counterfeiting currency, valuable security, revenue or postage stamp, official or private document, and seal. Attempted forgery rate in Korea is 43.0 cases per 100,000 persons and the statistics demonstrate Korea forgery rate that is 20.5 times higher than Japan. In 2014, 13.9% of criminal complaints and 3.9% of accusations led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in terms of forgery, the percent of criminal complaint and accusation leading to investigation was 2 times higher, 38.8% and 8.6% respectively. However, during prosecution phase of criminal procedure only 25.2% was indicted on charges of forgery and 35.7% ended in acquittal. In looking at the low percentage of forgery indictments, it raises concern relevant to the efficiency within the investigative process. Although prosecutor acquittal rates are high in Korea, according to the data in 2014, the estimated number of forgery suspects indicted were 10.9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which is 10 times higher than that of Japan(1.1 persons per 100,000 population). Most criminal courts in Korea hold trials without detention and the percentage of forgery cases ended up being prosecuted was 1.8% which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overall percentage of decision to prosecute a suspect in criminal cases (1.6%).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following six countermeasures to take guard against forgery: 1. Encouraging education on forgery-prevention 2. Research on anti-forgery features 3. Stronger punishment for forgery 4. Developing document examination techniques 5. Profiling of professional counterfeiters and counterfeit techniques 6. Collaboration among investigative agencies - identification institutions

사전자기록위작 행위에 있어 ‘위작’ 개념의 범위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류석준 ( Ryu Seok-j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이 논문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실제 원화 등을 입금하지 않고 포인트를 입력한 회사대표의 행위를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포인트 입력 행위가 허위 정보 입력 행위에 해당하고 사전자기록위작 행위에는 무형위조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본 대상판결은 이러한 평가 대상인 해당 포인트를 공전자기록이 아닌 사전자기록이라고 하면서도 ‘공’전자기록위작에는 무형위조가 포함된다고 하는 기존의 판례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다. 형법이 문서죄를 공문서죄와 사문서죄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공전자기록에 관한 판례를 사전자기록에 대한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소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의문이 더해진다. 이 판례는 전자기록에 대한 ‘개별적’ 특수성에 의해 위작에 무형위조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일반론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작에 무형위조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 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포인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점들이 있다. 대상판결은 ‘실제 원화 등의 입금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입력한 것은 허위정보의 입력’이라는 사실 인정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포인트는 원화의 실제 입금과 무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측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취한 관점이다. 그래서 대상판결은 포인트 입력이 ‘원화 등의 입금’만을 의미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피고인 측의 질문에 대하여, 원화의 입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까마귀가 왜 배를 떨어지게 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허위 여부 규명의 난해함과 무관하지 않다. 그 어떤 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지칭된 것의 의미가 먼저 독자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그 의미 파악에 따라 그것과 비교될 것(허위가 아닌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허위로 지칭된 것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이후 허위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서 비교될 것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허위 여부 판단 이전에 허위로 지목된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지목된 것의 의미 확정 이후 비교되어져할 할 것을 사전에 먼저 비교하거나 참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 여부 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허위로 지목된 것의 의미도 파악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과 비교되어질 어떤 비교기준 혹은 비교대상도 미정인 상황에서 이미 허위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본 판결에서의 비교기준은 아마도 “진실(현금 입금)”인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이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은 입력된 내용을 진실에 비추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본 판례에는 “입력된 내용”의 의미 파악과 의미에 대한 입증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왜 그것이 판례가 스스로 상정하고 있는 바로 그“진실”과 묶여야 하는 지 알 도리가 없다. 왜 이렇게 되고 만 것인가? 그것은 허위라는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허위란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특정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존재하지 않는 그 의미의 내용은 판단자가 자의적으로 채택한 진실에 비추어 차용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위를 법적 개념으로 채택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의한다면 그것이 설령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개념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행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포인트는 회사에서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는 등의 해당 포인트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허위 전자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더욱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글에서는 위작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그것의 본질과 불법의 구조 및 그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그 적용에 있어 행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This paper is a critique of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This ruling punishes the company's CEO's act of entering points without actually depositing won for the forgery of private electric record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is act of entering points constitutes an act of entering false information, and the act of falsifying private electric records includes intangible forgery. However, while these points are referred to as personal electronic records rather than public electronic records, the judgement is based on existing precedents that public electronic records forgery includes intangible forgery. Given that the criminal law clearly distinguishes document crimes from public and private documents, it may be questioned that the cour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cords as the basis for rulings on private records. Furthermore,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se existing precedents appears to be committing the error of so-called hasty generalization, adding to the question. This is because the case leads to the general theory that intangible forgery must be included in the forgery due to the "individual" specificity of electronic records. Nevertheless, even if it is acknowledged that forgery includes intangible forgery, there ar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whether the points recognized by the judgment are false. The target judgment is concluded through the recognition that "it is the input of false information that entered points because there is no deposit such as actual won." This is the view taken by the target ruling despite the defendant's claim that "point is only a bond right unrelated to the actual deposit of the won." Therefore, the defendant asked why the point input should only mean "deposit of won, etc." and the target judgment on it means that it is because there is no deposit of won. However, it will be no different from answering the question, "Why did the crow let the pear fall?" "Because the pear fell." It is a completely irrelevant answer. Why would it do that?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abstruseness of identifying falsehood.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something is false, the meaning of what is falsely referred to must first be independently identified and what is compared to it must be determined. In particular, in identifying the meaning of what is referred to as false, the meaning should not be identified in relation to what is subsequently compar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it is false. This is because comparing or referring in advance to what should be compared after the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what is falsely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meaning of what is falsely identified prior to false assessment can be evaluated as a false assessment in itself. The implications of being falsely identified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hich leads to false judgments in situations where no comparative criteria or comparisons are yet to be compared. The basis for comparison in this judgment is probably "truth". This is because the ruling states that "the contents and the truth entered do not correspond." The ruling reflects the entered content on the truth and determines that it is false. Consequently, this precedent omits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meaning of "entered content" and demonstrating its meaning. So there is no way of knowing why it should be bound up with the very "truth" that the case presupposes itself. Why did it end up like this?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cept of falsehood. False is something that literally does not exist. How can you identify what doesn't exist and understand its meaning? The meaning of the meaning that does not exist is bound to be borrowed in light of the truth arbitrarily adopted by the judge. That is why we must be very careful in adopting falsehood as a legal concept. Accordingly, even if it is prescribed by the Act, false concepts need to be interpreted strictly limited so that they are not disadvantageous to the actor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actor's subjective view of the point, such as that the point is generally given to the customer by the company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it is more doubtful whether it can necessarily be evaluated as a false electronic record in private electric record forgery. It was also discussed in the article that 'the purpose to make a mistake in the handling business affairs', an over-subjective component of a forgery offence, would require special care not to be disadvantageous to the actor in its nature, the structure of the offence and its protective interests.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중세의 서간 문화와 위조

윤주옥 ( Ju Ok Yoon ) 한국서양중세사학회 2014 西洋中世史硏究 Vol.0 No.34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중세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문자 커뮤니케이션 양식이었던 서간에 대한 위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인장이나 메신저와 같은 서간의 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위조에 이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서간이 위조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중세의 서간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서기(scribe)나 비서의 대필(dictation)을 통한 서간 생산 및 인증(authentication) 절차와, 메신저를 통한 서간 유통 과정에 대한 고찰은 중세 서간이 위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지점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으로 인장과 메신저가 관계된 실제적인 위조 양상들을 살펴본다. 13세기 이후에 인장이 가장 보편적인 문서 인증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장을 이용한 위조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인장 소유주의 허가 없이 인장을 재사용하거나 남용하는 방식이나, 좀 더 대범한 경우에는 인장의 틀인 매트릭스 자체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세 서간 메커니즘의 또 다른 대표적인 외적 조건인 메신저는 종종 발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인장과 같이 문서를 인증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하지만 메신저가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 혹은 편지를 위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메신저는 서신 커뮤니케이션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위조를 행한 중세인들에게 위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도 생각해 본다. 중세 시대 위조가 대부분 고위 성직자나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행해진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였다는 점과, 이들 성직자들은 위조를 통하여 세속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신앙공동체를 보호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신 앞에서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 The general concern of this essay is with illuminat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the ways in which letters, as the most popular mode of the medieval written communication, were forged. More in particular, how such external factors of the letter as seals and messengers were utilized in the execution of forgery is the utmost interest of the paper. Prior to examining the specific features of medieval forgery, I will look into the ways that letters in the Middle Ages were produced and circulated in general. This should be an important undertaking because spotlighting the dictation of the letter with scribes or secretaries, the authentification process through such specific devises as seals, and the circulation of the letter through messenger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consider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that may make letters susceptible to forgery. Afterwards, I will take a look over specific examples of forgery, where seals and messengers appear to play the integral roles in the act of forgery. Letters and documents were forged consistently with seals, as seals became a most dominant method of authenticating documents in the later Middle Ages. The forgery with seals was made principally in the form of reusing or abusing seals without owners’ awareness, and in even more daring cases, the frame of the seal called a matrix was copied, again,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Another important external element of the medieval epistolary or documentary business, the messenger, who was in charge of circulation, seems to have very often played the role of the writer’s deputy, whereby, similarly to seals, he worked to authenticate what he brought to the recipient. However, now that messengers were more often than not witnessed to forge the message and/or the letter, as well as to lose it, he was considered one principal source of anxiety and insecurity in the medieval epistolary communication. Lastly, I will speculate on the implications of forgery to medieval forgers. More than anything, it should be noted that forgery in the Middle Ages can be seen as the so-called “white-collar crime,” in that most people involved in the act were prelates, abbots, and monks who constituted the body of the medieval intellectuals and elites. It must be also noted that those religious who committed themselves to forgery firmly believed that, through the act of forging letters and documents of different kinds and periods, they were protecting the church and their communities from the interventions and oppressions of the secular powers, and therefore their acts should be judged pious and loyal, even before God.

『에마레』에서 대비의 위조 동기에 대한 고찰

윤주옥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2014 고전·르네상스 영문학 Vol.23 No.2

Forgery w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that pervaded the Middle Ages so long and so persistently that some historians are little hesitant to call the period the time of forgery. Critics such as Anthony Crafton and Elizabeth Brown, who have studied the history of forgery in western cultures, have pointed out people’s will or desire to revise or rectify the reality that runs counter to what they believe is right or true as one of the motivations that lie behind forgery. Dependent upon this perspective of forgery as one corrective to the wronged or disadvantageous reality, this paper illuminates why the queen mother in the Middle English Emaré may want to forge letters. I argue that by way of forged letters the old queen in the poem intends to banish the unqualified queen Emaré whom the young king chose to marry despite his mother’s strong objection, and that, in so doing, the queen mother may believe that, as mother of the king, she dutifully restores the royal lineage that has been disrupted by the king’s marriage to Emaré and been polluted once more by the birth of the latter’s son. Emaré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late Middle English romances, where similar topoi of the Constance saga are pursued, in terms of the ways that it characterizes the queen mother. Queen mothers in other romances are delineated more or less as personifications of evil, and the forgery that they do is no less than an infallible manifestation of their evil nature. The queen mother in Emaré however appears to distance herself from them in several respects. The course of exploring what may make the queen mother forge letters in the poem will thus include the exploration of her position in the tradition of the Constance romances, as well as within the royal household. I will also consider the textual and extra-textual circumstances that may have helped the particular motif of forgery to be employed.

로마법상의 문서위조죄 -Lex Cornelia de falsis에 관한 소고-

최병조 ( Choe Byoung J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대학교 法學 Vol.58 No.4

詐僞罪(falsum)에 대한 로마 最古의 입법은 12표법 상의 위증 조항(XII. Tab. 8.23)이었다. 그러나 12표법 이전에도 위증에 대한 소송은 알려져 있었다. 구술문화였던 로마가 위증을 일찍이 제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詐僞의 한 형태였던 문서위조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인 술라 독재관 시기의 코르넬리우스법(기원전 81년)은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늦게 제정된 셈이다. 이 법률은 동시에 재판기구로서 常設査問會(quaestio perpetua)를 설치하는 법이기도 하였다. 이 법률의 제재 대상인 범죄(crimen publicum)는 遺言書와 鑄貨 위조였다. 그러나 이윽고 모든 公·私의 문서가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행위들이 위조행위에 해당하였는데, 크게 범주화하면 작성, 부정 印封, 附署, 冒寫, 변조, 말소, 은닉, 누출, 부정 사용이 문서에 대한 詐僞였다. 이 범죄의 처벌은 극형, 水火不通, 유배, 재산몰수 등이었으며, 후대에는 사회신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班族 인사의 경우 섬으로의 重流配, 常民의 경우 광산형 내지 십자가형이었다. 제정기에 들면서 詐僞 중 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티베리우스 시기 리보 원로원의결(16년)과 클라우디우스 告示를 통하여 유언서 筆執이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유증을 삽입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하였다. 네로(54-68) 시에는 또 위조를 막기 위하여 서명 외에 문서판에 구멍을 뚫고 3중으로 貫綴할 것과, 또 유언서의 처음 두 판에 오직 유언자의 서명만을 한 채로 나머지 판에 증인들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여 유언서의 내용을 증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기록들에 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詐僞 범죄가 매우 흔했던 것 같은데, 특히 유언서 위조가 그러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로마에서는 문서위조의 관심이 私문서, 그중에서도 유언서에 집중되었고 다양한 관련 사례들이 논의되었다. 동아시아가 주로 공문서 위조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그리고 로마법은 封印을 중심으로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실태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오늘날 개념으로 有形僞造에 치중했던 것 같고, 無形僞造[허위문서작성]의 사안은 부차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이러한 행위유형(falsum facere sine consignatione)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무형위조 역시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 유형에 대한 언급이 극히 드문 것은 명의가 진정한 경우 유언서나 계약 문서의 당사자가 기록한 것은, 설령 심리유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그러나 로마법에서는 심리유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외부인으로서는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공문서에서 진정한 官印의 사용자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란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일탈하는 경우일 터인데,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는 사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방식으로 든 처벌을 했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입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법이나 상관의 지시에 위반하는 내용의 공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했을 것이다. 황제의 문서에 대한 사례가 드물지만 전하는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공직 기강의 면에서도 제재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반드시 falsum의 영역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더욱 후대에는 詐害행위(fraus)와의 親緣性으로 인하여 falsum 개념이 더욱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The oldest statute which sanctioned the crime of falsum in ancient Rome was the Twelve Tables. The Twelve Tables had a provision putting to death those who committed perjury (falsum testimonium). Of course, pertinent criminal cases were known before the Twelve Tables consolidated earlier traditions into an enduring set of laws. Perjury was severely punished, for it affected the trustworthiness of social relations in the then oral society of Rome to a great extent. On the contrary, the very statute on the forgery of documents was not promulgated until 81 B.C., as Cornelius Sulla had his dictatorship. Lex Cornelia established a quaestio perpetua as a jur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forgery cases. It sanctioned in terms of substantive law forgery of testamenta (wills) and counterfeiting of coins and for that reason it was called as such lex Cornelia testamentaria nummaria. As time went on, the statute was applied extensively to other kinds of private and public documents as well, so that it was called also lex Cornelia de falsis. Lex Cornelia seems to be as follows if we accept as a matter of convenience the reconstruction of the text by Kocher (1965): ... IS PRAETOR IVDEXVE QVAESTIONIS QVI SORTE OBVENERIT QVAESTIO DE FALSIS TESTAMENTIS NVMMISVE EIVS QVOD IN VRBE ROMA PROPIVSVE M PASSVS FACTVM SIT VTI QVAERAT CVM IVDICIBVS QVI EI EX LEGE SORTE OBVENERI< N >T DE CAPITE EIVS QVI TESTAMENTVM FALSVM SCIENS DOLO MALO SCRIPSERIT SIGNAVERIT RECITAVERIT TESTAMENTVMVE SVBIECERIT AMOVERIT CELAVERIT SVBRIPVERIT RESIGNAVERIT DELEVERIT INTERLEVERIT SIGNVMVE ADVLTERINVM SCVLPSERIT FECERIT EXPRESSERIT QVIVE SIGNVM AMOVERIT RESERAVERIT CVIVSVE DOLO MALO ID FACTVM ERIT ... According to this, those who write down false wills, misuse seals, adulterate, delete, or conceal wills, give documents to unauthorised persons, or make use of wills unlawfully commit acts amounting to forgery. The penalty comprised capital punishments, aqua et igni interdictio, deportatio, and confiscation of property. Penalties were later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ocial strata between ordinary people (humiliores) and the elites (honestiores). Fixing of the penalty became more and more flexible as extraordinary cognitiones prevailed. The later development of law began to newly categorize various unlawful acts into falsum which were at the beginning not covered by the very statute. It happened through many senatusconsults and interpretations of jurists. Above all, senatus consultum Libonianum (16 A.D.) under Tiberius and edictum Claudianum penalized adscribere by the scribe of wills of others, i.e., adding legacies for the benefit of himself and declared such testamentary dispositions virtually in favor of the scribe of a will to be void. Many cases reported in the Digest or Codex of Justinian were, as a matter of fact, characteristically concerned with this problem. In ancient Rome, the primary policy concern was on the forgery of the wills of private citizens rather than that of public documents (tabulae publicae, instrumenta publica), imperial or provincial. The contrast with the Far Eastern legal cultures, especially Chinese and Korean, which took from the outset almost exclusively public documents into consideration, is very significant and revealing. Roman law always was concerned with the genuineness of a document, as a signum was used to secure it by sealing. The formal side of a document was of fundamental importance. Meanwhile the truth of the contents of a document was also viewed in terms of forgery. Falsum facere sine consignatione was the technical term expressing an act adulterating the truth of the contents, but leaving the sealings untouched. There is only few such cases reported in the Corpus iuris civilis. It is, indeed, due to the fact that the verity of a document was not easy to prove. On the other hand, especially officials of the central Rome or provinces could be otherwise disciplined. In the later period the affinity to fraus (fraud, imposition) caused those acts which were fraudulent in a variety of situations to be gradually seen also in terms of falsum.

Fast Detection of Forgery Image using Discrete Cosine Transform Four Step Search Algorithm

신용달,조용석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9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2 No.5

Recently, Photo editing softwares such as digital cameras, Paintshop Pro, and Photoshop digital can create counterfeit images easily. Various techniques for detection of tamper images or forgery images have been proposed in the literature. A form of digital forgery is copy-move image forgery. Copy-move is one of the forgeries and is used wherever you need to cover a part of the image to add or remove information. Copy-move image forgery refers to copying a specific area of an image itself and pasting it into another area of the same image. The purpose of copy-move image forgery detection is to detect the same or very similar region image within the original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d fast detection of forgery image using four step search based on discrete cosine transform and a four step search algorithm using discrete cosine transform (FSSDCT).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our algorithm reduced 34.23 % than conventional DCT three step search algorithm (DCTT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