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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사회과학적 활용 : Stata를 활용한 Y-검증과 N-검증을 중심으로

        민기채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4 No.-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 have been trying to complement the disadvantages of the other approach. The 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developed by Charles Ragin as a convergenc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has been represented as a methodological breakthrough. This study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Fuzzy-Set methodology in any case (that is the reason for its use), the software tool's extension from fsQCA 2.0 to the STATA fuzzy module, and applying Y-tests and N-test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verification. In addition, specific procedures of 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are presented as demonstration studies. Through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ntroduction to fsQCA, despite its limitation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has become highly utilized in the social sciences. 그 동안 사회과학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중 라긴(Ragin)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은 양적 및 질적 방법 사이에서 연구방법론상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과 퍼지셋 다중 결합원인 분석(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은 사례의 수와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방법상의 문제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방법론을 어떠한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이유, fsQCA 2.0 소프트웨어를 넘어 Stata로의 확장, ‘검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Y-검증과 N-검증법을 소개함으로써 퍼지셋 방법론 활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퍼지셋 방법론의 구체적인 절차 제시 및 그 절차를 활용한 실증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소개를 통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대화에 주목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해 그 활용가치가 높음을 주장하였다.

      • KCI우수등재

        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 Taeseok Yong ),이은국 ( Eunkook Lee ),박대민 ( Daemin Park ),김지혜 ( Jihye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t regional patterns of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causal conditions influence different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usal factors of policy diffusion could be found out. Second, how could we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policy diffusion among polices? By three policies: the ordinances related bicycle, community safety committe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causal configurations of each policy are illustrated in fuzzy-set property space. Based on the data set between 2003 and 2012, fuzzy set and fuzzy-set property space analysis are employed to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diffusion among policie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combinations of the policy diffusion are as follows: the ordinance related bicycle is affected by political factor, and lower financial power influences to the ordinance related community safety committee. The ordinance of welfare for the elderly reflects neighboring local government factor. The results show the various configurative explanations for policy diffusion by systematic comparis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cases, and contributes to clearly show the pattern of complex policy diffusion by three-dimensional model, fuzzy-set property space.

      • KCI등재

        질적비교분석(QCA)방법에 의한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 문제로의 접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정책현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사례수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자연과학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달리 정책현상은 역사적, 제도적, 상황적 맥락 등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게된다. 특정 현상이 논리적?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증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연구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대한 논의이다. 제한된 다양성에 대해 질적비교분석방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은 이론에 근거한 조건법적 사례(counterfactual cases)를 적용하여 정책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비교분석방법이 제한된 다양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채택에 영향을 준 정치적?경제적?외부적 요인을 QCA 방법으로 분석하고, 제한된 다양성 결합조건이 실증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살펴본다. 최근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한국내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행 연구들은 유형별 이상형 분석과 결합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방법론에 중심을 두고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제한된 다양성 논의가 정책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nalyzes how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ut limited diversity.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se of 'Ordinance for Revitalization of Bicycle Usage' adoption is applied to examine limited diversity phenomena in policy area. For the analysis, pooled time series data are generated by updating and combining the existent data sets between 2003 and 2012. Based on the data set, we investigate the policy adoption determinants to compare complex causal conditions in 130 Korean local government. Then, it is analyzed how the configurational condition of limited diversity have a effect on the empirical results. As this study conducts the case analysis focused on the research methodolog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tend limited diversity discussion in complex policy arena.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분석 :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활용

        강운선(Woonsun Ka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11

        이 연구는 수업 실행의 선행변수로 보고되고 있는 교사의 태도, 교사의 효능감, 교사가 지각하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공유적 수업리더십, 비전제시, 전문성 개발) 등의 원인변수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으로서 기능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설문 자료는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온라인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처리도구로 fsQCA 2.5 버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태도는 지속가능발전교육실행의 필요조건이다. 둘째, 교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긍정적 태도와 효능감이 높고, 교장이 공유적 수업리더십과 교사들이 전문성개발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건에서는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기에 충분하다. 셋째,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조건에서, 교장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비전 제시와 공유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사들이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강조하는 조건에서는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기에 충분하다. 넷째,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교장의 리더십이 낮은 경우에도, 교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긍정적 태도와 효능감이 높은 조건에서는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기에 충분하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제안과 후속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Past research on ESD has used two principal approaches: large-N statistical studies estimating average effect sizes, or case studies presenting description. Notably lacking is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conditions determining ESD implementation. I use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o identify pathways leading to ESD implementation. This study was based on a sample of 164 Korean teachers.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 1) A positive attitude towards ESD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ESD. 2) I explored three distinct causal conditions that were sufficient to explain ESD implementation. 3) Causal condition 1 feature positive attitude towards ESD combined with high efficacy and high levels of leadership in the two sub-scales of principal leadership ( shared instructional leadership and developing people ) are sufficient to implement ESD. 4) Causal condition 2 features a positive attitude towards ESD combined with high levels of leadership in the three sub-scales of principal leadership ( shared instructional leadership , setting direction and developing people ) are sufficient to implement ESD. 5) The same outcome is achieved with a positive attitude towards ESD and efficacy, even though it is accompanied by low shared instructional leadership , low levels of setting direction , and low levels of developing people .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 suggested that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need to make efforts to include contents and methods related to ESD in the curriculum. Also, I suggested that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nclude ESD in their training programs. Through this research, I hope that fs/QCA will be more used for studies to discover causal relations to ESD.

      • KCI등재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와 정향변화

        노형남 ( Hyung Nam Noh ) 한국기호학회 2015 기호학연구 Vol.45 No.-

        본 연구에서는 인지(認知)를 구성하는 의식의 기저 핵문에 물(水)을 뜻하는 형태 변이소 #-ur-#가 존재한다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직증적 대상 지시어 용법을 준수한 정향변화에 함의된 요소로서 지명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명에서 물(水), 불(火), 풀(草), 굴(洞窟)의 의미역 내지는 의미장에 따른 일정한 지정된 방향 즉 정향을 갖는 언어변화인 정향변화가 존재한다는 논거를 찾아내어 이를 퍼지셋 방법론이 추구하는 질적비교분석과의 조화가 향후 기호학 연구에 기여할 바를 기대하면서 검정한다. 지명에는 물(水)의 기호학적 의미소가 핵심을 이루며 이와 관련된 동위소로서 불(火), 풀(草), 굴(窟)의 정향변화가 유의미하다는 [연구 가설 1]을 비롯하여 이를 레비 스트로스의 요리 삼각형과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는 [연구 가설 2], 그리고 상기 연구 가설 1을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는 [연구 가설 3]을 설정하고 이를 정성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한다. 언중의 뇌리에 각인시킬 만한 언어기호를 가추법으로 환기하여 재구하고 확산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되 언중의 음미학을 연구 가설 검정에서 확인함으로써 물(水)의 의미소와 연계할 수 있는 물, 불, 풀, 굴(동굴), 골짜기, 눈(雪), 산악, 초원, 쥐불, 해송, 주류, 물울타리(아리울), 얼음, 담장, 녹음, 삼림, 토사, 백사장 등의 의미소와 동위소에 관련된 지명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생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살펴본다.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와 정향변화를 입증하기 위하여 물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스페인 항구에 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하되 상술한 [연구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물과 직결된 항구의 물동량, 컨테이너 처리능력, 배후시장 발달정도 등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여덟 개의 퍼지셋 이상형 유형을 설정함으로써 스페인 항구의 퍼지 소속점수를 도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항구가 유형별로 소속되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유형의 항구가 향후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유형의 항구가 장차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추단한다. To analyze toponyms` semiotic sememe it is necessary to visualize isotopies according to semiotics consisted of coined word up to drift. So this study suggests firstly, ad hoc hypotheses concerning semiotic sememe of water, secondly, to verify it with le carre semiotique created by A. J. Greimas and thirdly, to prove it with triangle of provisions discussed by Jean Claude Levi-Strausse, because universal toponyms contain #-ur-# morphemic alternants from the viewpoint of categorical phonology based on isotopies: fire, grass and cave.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heuristics on Spanish harbors` probability of semiotic sememe of water treating with the fsQCA(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and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developed by Charles Ragin as a convergenc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o compliment each other`s disadvantages. This paper deals with the utilization of the software tools extended from fs/QCA 2.5 to the STATA fuzzy module to overcome the problems of verification. Moreover, specific procedures of 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are useful f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lication of fsQCA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in the field of semiotic science: such as, heuristics on Spanish harbors` probability of toponyms` semiotic sememe and drift.

      • KCI등재

        코로나19 시기 지방정부 문화정책 추진역량 비교 연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퍼지셋 분석

        정다해(鄭多該),박나라(Park, Nara)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지방정부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추진역량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 사례를 유형화하고 소속 정도에 대한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과 퍼지셋 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역량으로서 행정역량(광역문화재단 규모, 광역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비중, 광역시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재정역량(광역시도 재정자주도, 광역시도 문화예산, 광역문화재단 예산), 정책수요(광역시도 예술인 수, 광역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를 지표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정책 추진역량의 속성에 따라 도출된 8개 유형별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 추진역량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는 유형의 공통점과 모든 지표가 결핍된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 추진역량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달성 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문화 분야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데 요구되는 정책 추진역량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연도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파악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을 설정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이러한 결핍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compared changes in the policy capacity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promote cultural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To categorize mid-range cases and assess the degree of belonging, we conducte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and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Specifically, administrative capability (size of cultural foundations, percentage of COVID-19 support projects of cultural foundations, the number of cultural infrastructures per 100,000 people),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culture budget of metropolitan/ provincial governments, culture budget of cultural foundations), and policy demands (the number of artists, cultural event/exhibition visitation rates) were examined. As a result, eight distinct types of cultural policy promotion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rganiz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it was possible to empirically determine the conditions and level of capability required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ed us to systematically categorize and compare the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required by local governments to counter COVID-19’s damaging effects on the culture sector. Toward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is deficiency in the future, we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reas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systematic policies and continue projects within the arts and culture community.

      • KCI등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의회예산제도 영향요인의 탐색

        김춘순(金瑃淳),권기헌(權祈憲),이종구(李鍾球)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1

        예산결정은 국가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예산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장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의 가치 확보는 의회예산제도와 관련되는데, 의회예산제도는 각국의 다양한 배경에 의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의회예산제도 형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합양태를 통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연구방법(FsQCA)을 적용하여 의회예산제도 형성에 대한 단일 요인 혹은 요인들간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의회예산제도 형성 논의의 보편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원인변수로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결과변수로 의회예산제도지수를 활용하였다. 퍼지셋 질적연구방법은 적은 표본수(small-N)를 대상으로, 특정 결과에 대한 다양한 원인 변수들간의 결합조건을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의회예산제도지수의 증가와 감소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의 결합조건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요인들이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와 결합하여 의회예산제도 형성의 변화 특히, 의회의 권한강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국의 식민지 전통과 정부형태의 결합조건이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감소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의회예산제도에 형성에 대한 설명의 보편성을 얻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분석 등과 같이 보다 풍부한 예산제도 형성요인의 발굴과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The countries’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has been formed and operated by a various environment factors. Thus, the discussion of forming of a countries’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s approached through the aspect of combination factors. So, for universality and validity of analysis, this study applies on FsQCA to figure out the complex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formation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As a causal variable, it is consider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cultural factors. And it is considered the index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as a result variable. A Fuzzy 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has a advantage of considering small-N, deducing a combination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crisis and the presidential system factor have an influence on authority empowerment of legislature. Also, the combination of colonial tradition and government type factor have an influence on decreasing of the index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 KCI등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 -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

        김소라 ( Sora Kim )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3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도입한 18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제적·규범적·모방적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 상위 광역정부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와 인접정부의 조례도입의 영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가 확산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선도 도입한 상위 16%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접정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례의 확산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먼저 작용하고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확산연구에 있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과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단위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spread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somorphism theory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Employ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ercive, normative, and mimetic factors on the spread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targeting 188 local governments that had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spread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were as follows: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basic assembly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when the higher-level government enacted an ordinance; when there were ordinanc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business;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The motives for introducing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by the top 16% of local governments that first implemented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were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neighboring government had the ordinance. Therefore, it shows that mimetic processes worked first in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ordinance, and coercive isomorphism and normative pressures worked toge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method was applied to the research on the spread of the institution and that the analysis unit of previous studies was expanded to th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 KCI등재

        노년기 고용-복지-삶의 질의 관계 연구: OECD 28개국을 중심으로

        이소정 ( Lee So-ch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3

        고령사회가 진행되며 노인의 ``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뜨겁다. 본 연구는 노인의 노동이 삶의 질이라는 궁극의 목표와 직결될 수 있는지를 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국가별 비교분석방법인 퍼지셋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OECD 회원국 28개국이다. 분석 대상 변수는 65세 이상 노인 삶의 만족도가 결과변수로 투입되었으며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연금의 소득대체율, 공공노인복지지출수준, 노인부양율 등의 변수가 원인변수로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삶의 만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와 안정된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조건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로 인해 강요된 경제활동이 노년기 삶의 만족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귀결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일``과 ``복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에 대해 숙고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노인들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과 일자리 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welfar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To achieve this aim, data was collected from 28 OECD countries and analyzsed us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utcome variable was set as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28 OECD countries and elderly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pension replacement rate, public welfare expenditure on elderly and old age dependency ratio was chosen as causal conditions. The result shows that high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has to be in combination with stable old age income security and high welfare spending in order to bring high life satisfaction as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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