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의 규제 및 혁신을 위한 新거버넌스 - 디지털통상협정을 중심으로 -

이주형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플랫폼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인해 이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가 국가별, 이슈별로 국내법규화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규제의 파편화 방지 및 규제순응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통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을 발전 단계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온라인거버넌스와 관련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 구조를 콘텐츠, 데이터, 경쟁 및 인프라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디지털통상협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기 단계에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제거 관련 규정이 중심이었으나, 전환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 협력규정으로 변화하는 점, 둘째, 콘텐츠, 데이터, 경쟁 및 인프라의 4대 영역 중 콘텐츠 영역에 관한 디지털통상조항 도입이 가장 소극적이고, 데이터 및 인프라조항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는 점, 셋째, 초창기의 디지털통상규범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다면, 최근에는 혁신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규범을 수립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디지털통상협정에서 강조했던 규제와 통제를 위한 각종 협력규정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중요한 축인 ‘혁신’을 지원하는 규정을 포섭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은 민간영역의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국가주도형으로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국제조약에 규범화해야 하고, 기업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규범을 도입함과 동시에 온라인플랫폼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조항(CSR)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등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 있는 디지털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에서도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과 같은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의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등 노동권까지 그 관심을 확장하는 시도는 인프라와 관련된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플랫폼 중립성의 경쟁법적 의의

홍명수(Hong, Myu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0

플랫폼은 단지 거래를 중개하는 고유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의 집중 현상은 플랫폼의 지배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중립적일 것을 규범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는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기존의 법체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에 대한 중립성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에서는 플랫폼이 망중립성에서의 망과는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며, 플랫폼의 지배력이 남용될 경우에 기존의 규제체계로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 중립성의 요구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경쟁정책적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플랫폼의 지대추구적 행태는 플랫폼 참가자들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쟁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latform is expected to lead the future industry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creating new value beyond the inherent meaning of mediating transactions. But the concerns are rising that the platform, especially its dominance, will have a negative imp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debate about the legal requirement to be neutral in platform operations. The positive view is that the platform"s demand for neutrality is inevitable at a time when its dominance is growing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difficult to effectively control it.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view believes that the platform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network in network neutrality and it is sufficiently regulated as an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if an operation of the platform is abused. A cautious approach will be needed in that the demand for platform neutrality can excessively limit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based on the platform. However, continuous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competitive policy concerns arising from the platform.

현대 상업공간에 나타나는 플랫폼화 특성 연구- 스포츠 매장 중심으로 -

이시연,이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6

(Background and Purpose) A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modern consumers shift toward online and mobile technologies, there are gradual changes in the roles of offline spaces; they are becoming user-centric spaces where consumers can experience brand culture through personal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s opposed to simple sales spaces. Furthermore, offline stores are evolving into spaces referred to as platforms, a phenomenon that is seen especially among sports brands. The present study therefore set out to investigate, based on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platforms, this trend in sports stores that provide commercial spaces. (Methods) The study looked at modern consumption patterns and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n representative, empirical cases of offline platform spaces were analyzed to identify keywords, according to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spaces. These keywords were applied to the commercial platform spaces managed by five multinational sports brands in South Korea, the U.S.A., Germany, and the U.K.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trend and report the findings. (Results) The study analyzed the commercial platform space characteristics of five domestic or international sports brands, including Lecoq Sportif, Nike, Adidas, Rapha, and Vans; and found that activity, continuity, openness, and connectivity were the most prominent features. Of these, openness and connectivity were found in all of the spaces, indicating that consumers engaged in interactive communication by participating in the spaces and events provided by the brands.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latform trend of sports brand stores, which runs programs and events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onsumers and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them. They came in the form of complex spaces fused with various categories to attract multiple consumers. Consumers met and interacted with other consumers, forming a network and creating a new brand culture in which they are the subjects. The platform trend of offline stores not only provided incentive for ongoing visits from consumers to the store, but also improved brand value.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elp in applying the advantages of the platform trend to commercial spaces, create new roles for offline spaces, and build their cultures. In the future, commercial spaces will continue to evolve through ong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platform space.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순 판매를 위한 공간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브랜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 매장은 플랫폼이라는 더 진화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활발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이를 바탕으로 상업공간인 스포츠 매장에서 보이는 풀랫폼화 경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 소비자의 소비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후, 대표적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의 실증 사례를 분석하여 플랫폼 공간의 이용 특성에 따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한국, 미국, 독일 영국의 4개국 5개의 다국적 스포츠브랜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상업공간에 대입하여 플랫폼화 특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 국내 ․ 외 스포츠브랜드인 르꼬끄스포르티브, 나이키, 아디다스, 라파, 반스의 플랫폼 상업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능동성, 지속성, 개방성, 연결성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개방성과 연결성은 모든 공간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공간 및 이벤트에 함께 함으로서 융복합적 공간에서 쌍방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브랜드매장의 플랫폼화 특성에 대하여 모색했다. 스포츠브랜드 매장의 플랫폼화 특성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카테고리와 융합된 복합 공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였고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과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 문화를 만들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플랫폼화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매장방문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 시킨다. 본 연구는 상업공간에 플랫폼화의 장점을 적용시켜 오프라인 공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플랫폼 공간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상업공간의 진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플랫폼전략의 양면성시장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임동우 한국산업경영학회 2013 경영연구 Vol.28 No.1

This research examines a brief overview of research trends for the platform strategy in a two-sided market and arrange a platform concept and types, research achievements. Recently the platform, computer terminology, is applied to businesses to pursue the cost saving, revenue growth, industry initiative as the strategical tools. This means that a two-sided market has been yielded by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y markets where network externalities are important two-sided markets which have the property, two distinct types of user and in which the structure of prices between the two sides matters. The researches of the platform strategy in two-sided markets classify into two trends based on the analysis of characterizing the elements. Those are the pre-research which consist of (1)network effects, (2)transactional cost, (3)internet economic, (4)modular network and the current research, (1)theory research, (2)empirical research. These studies analysis the status quo which a single company or product/service’ integration is a separated organization or function of the elements you've been, and is converging again, then is restructuring a new market, or industry organization or product being. This phenomenon, separation-convergence-restructuring, is happening in the individual product/service level and re-product/service companies that provide the individual features, and in the market or industry. By default, the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is a theory model as being dependent on the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of the participants are granted with the participants in the collective interest in full action. Participants of the trading act is an act of the other participants that belong to the same group platform to present the criteria you use to determine their behaviour on the basis of. Therefore, collective action is not only as a participant in the decision-making about the future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of the study, there is a need to focus on. 본 연구는 플랫폼의 양면성시장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실무적 유용성 제고와 학문적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컴퓨터용어에 사용된 플랫폼은 최근 비즈니스에 적용되어 전략적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비용절감, 수익증대, 산업 주도권확보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즉, 정보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2개이상 경제주체 집단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잉여를 창출하는 양면성시장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양면성시장은 속성이 다른 집단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 거래에 중개자가 존재하는 시장으로 플랫폼은 거래중개자이다. 또한 양면성시장은 다른 집단간 ‘간접 네트워크 효과’ 즉, 상대방의 존재가 자기의 효과를 높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양면성시장 연구는 특징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효시이전 연구로 (1)네트워크 효과 연구, (2)거래비용 경제학적 연구, (3)인터넷 경제학적 연구, (4)모듈화 연구와 효시 이후 연구인 (1)이론연구, (2)실증연구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들의 연구는 경제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일 기업이나 제품/서비스로 통합되어져 왔던 조직과 기능요소들이 분리되고, 그 후 다시 수렴되어 새로운 시장이나 산업조직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재구성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제품·서비스 수준과 해당제품·서비스의 개별 기능요소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시장과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양면성시장과 관련영역에 관한 연구는 분리·수렴·재구성의 프로세스와 그에 따라 구성된 시장구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초점은 요금설정에 두고 플랫폼의 기능적 특징에 대한 정태적 분석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 이론모델은 참가자 행동이 외적으로 부여된 참가자 속성분포에 종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가자 집단 전체행동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가자의 거래행동은 동일한 집단에 속한 다른 참가자의 행동(플랫폼 참가나 플랫폼상 거래행동)을 참조하면서 플랫폼이 제시하는 조건(다른 참가자 집단의 참가상황, 플랫폼 요금, 플랫폼의 제공기능 등)을 기초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으로서의 참가자 행동뿐 아니라 참가자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태적 접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창작자 중심의 해외 크라우드형 플랫폼 노동에 관한 융합 연구

백경화(Baek, Kyoung Hwa),하은아(Ha, Euna)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1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9 No.4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노동의 유형이 생겨나면서 많은 창작자가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노동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노동의 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창작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이 창작자들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은 창작자가 등록되어 있는 해외 대표적 플랫폼인 업워크, 99디자인스, 디자인크라우드 세곳을 선정하였다. 문헌을 비롯한 각종 리서치 보고서, 전문가와 창작자 리뷰 등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고객) 측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창작자) 측면, 운영 주체인 플랫폼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직군이 노동자로 등록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TF팀 구성이 가능하다. 둘째, 디자인 전문플랫폼의 경우 개별매칭 외에 디자인 팀 구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임금과 팀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셋째, 창작 노동을 세분화하여 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책정으로 소모적인 가격경쟁을 예방한다. 넷째, 창작물의 거래가 가능한 상설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여 노동의 다양한 거래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창작 노동 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창작 노동 플랫폼은 서로 다른 고용의 형식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플랫폼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신진 창작자와 디자이너들이 일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창작자와 디자이너의 평가가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창작 노동의 전문성을 가진 플랫폼 디렉터에 비중을 두어 창작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그래픽디자인 분야 이외 플랫폼거래가 어려운 다른 창작영역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상설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시켜 고용의 형태를 원하지 않는 창작자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Many creators have been entering the labor market as new types of work have been created through platform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labor as well as the operating method used by current labor platforms. The intent of the researcher was to suggest ways that platforms for creative workers could operate in the future in order to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reators. The researcher was able to identify three things based on the literature, various research reports, and reviews from experts and creators: the aspects of the customers that use the labor force, the aspects of the creators that use the labor force, and the aspects of the operating host platform. The analyzed content is as follows. First, it was possible to form a TF team with experts in other fields on platforms where various occupational groups were registered as workers. Second, design-specialized platforms made it possible to form a design team in addition to individually matching experts and customers, which led to higher wages and team sustainability. Third, the scope of work could be clarified by subdividing creative labor, which meant that exhaustive price competition was prevented through the ability to set a minimum wage. Fourth, various forms of labor were shown through the operation of a permanent marketplace where creatives could be traded. The researcher has proposed the following developmental directions and possibilities for creative labor platforms. First, various platforms with different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will be useful for creators. Second, alternatives will need to be created to help budding creators and designers seize work opportunities and grow. Third, an evaluation of creators and designers should be conducted through a multifaceted evaluation system. Fourth, the value and quality of creativity can be enhanced by focusing on platform directors with expertise in creative labor. Fifth, other creative areas need to be established for instances where trading on the platform is difficult. This should be in addition to the currently active graphic design field. Sixth, a permanent marketplace will need to be activated in order to accommodate creators that do not want to seek any other form of employment.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과 문제들

장진호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人文科學硏究 Vol.42 No.-

The recent rise of platform companies including Google, Apple, Facebook and Amazon in the world economy has been a key to understanding of main features and transformations in contemporary capitalism. People’s daily lives and social domains such as culture, politics, economy, and labor all have been influenced and even conditioned by the rise of many kinds of platform compani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ot.com bubble and its burst as well as asset-price Keynsianism around the 1990s and the 2000s, platform tech giants have grown big so far. They also have utilized new data and network technologies invented and recently promoted in the na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latform companies have so far evolved into several types based on main ways of making profits. Platform-users’ free and affective labor becomes the source of the platform companies’ growth by giving them users’ data which are analyzed and newly processed for profit-making. Using network effects is also a key way of making profits by platform companies. Contrary to its rosy mottos such as the sharing economy and innovation, platform capitalism has problems such as human subjects’ being conditioned to mechanical algorithm, data alienation, privacy attacks, political manipulation, monopolistic rent extraction, non-payment to free labor of platform users, super-exploitation and precariousness of platform laborers and so on. We need more deep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s of contemporary platform capitalism in order to reduce its problems. 기업명의 첫 글자를 따서 소위 ‘가파(GAFA)’로 지칭되기도 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근 세계 상위 10대기업에 모두 포함되는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현재 자본주의의 특징과 변모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대중들의 일상과 문화, 정치, 경제, 노동 등에 걸친 전 사회 영역이 이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얽혀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확산과 닷컴버블, 자산가격 케인즈주의를 배경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발달한 데이터/네트워크 기술에 힘입어 수익취득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자유노동/정동노동은 플랫폼기업들에게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의 가공과 판매, 활용은 플랫폼 기업들의 큰 수익의 원천이 된다. 네트워크 효과 역시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원리가 되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효율, 혁신, 협력과 공유 등 표방하는 긍정적 기치의 이면에서, 개인 주체성의 알고리즘 종속, 데이터 소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치적 조작, 독점 및 시장지배로 인한 지대 취득과 플랫폼 이용자들의 자유노동에 대한 무보상,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초유연화로 인한 노동권 침해 및 초과착취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플랫폼 자본주의 추세의 진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확대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 Monopoly Leverage와 Equal Treatment를 중심으로 -

이봉의 ( Bongeui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3

디지털경제에서는 플랫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플랫폼은 처음에 특정 무료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나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특히 그간 확보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또는 다른 관련 기업을 M&A하는 방법으로 인접서비스로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히 ‘복합기업의 귀환’(return of the conglomerate)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플랫폼들 사이에 언제든지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양면플랫폼시장에서 레버리지란 막연한 잠재적 설정(potential constellation)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남용규제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플랫폼의 다각화현상을 이론적으로도 다소 진부한 지배력전이의 관점에서 문제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플랫폼 간 동태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디지털경제 하에서 남용규제는 플랫폼을 둘러싼 현재의 경쟁상황을 미래지향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해당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발전해갈 것인지를 면밀하게 예측해보는 작업이 지극히 중요하다. 구글 쇼핑 사건에서 드러난 유럽집행위원회의 레버리지에 대한 태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수한 책임을 전제로 성과경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접시장에서 지배력을 형성 또는 강화하는 행위를 남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개념은 바로 ‘성과경쟁’이고,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구글이 경쟁사업자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후순위에 위치하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행위가 과연 성과경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성과경쟁이란 지극히 난해한 개념이어서 자칫 경쟁당국이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서비스 제공조차 남용으로 보아 과도하게 금지됨으로써 오히려 플랫폼경제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랫폼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인접시장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레버리지이론을 고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 실무도 레버리지를 남용 판단에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개념과 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방해·배제남용에 관한 포스코 판결이 제시한, 나름 확고한 부당성 판단에는 경쟁제한의 효과와 그러한 효과를 야기하려는 의도·목적이 요구될 뿐이고, 여기에 레버리지이론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을 찾기 어렵다. 단지 경쟁당국의 입증 상 편의를 위하여 레버리지를 운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경쟁제한의 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인접시장에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유인과 의도를 갖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레버리지이론을 플랫폼의 성공적인 서비스 확장에 독점력의 확장(extension of monopoly power)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당연위법식의 법집행에 활용하려는 태도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버리지이론은 경제이론상으로도 그 근거가 약하고, 공정거래법의 해석론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기존 판례와 부합하지 않으며, 경쟁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1. In the digital economy, platforms are forming the mainstream. In general, the platform initially starts with a specific free service and after securing a certain number of users, it extends its activities to adjacent services based on innovation, technology and know-how, especially big data so far, or by M&A with other related companies. As a result, the “return of the conglomerate” in online platforms is becoming a striking phenomenon. Here, competition can be formed at any time between platforms that were active in different fields. Therefore, in a two-sided platform market where dynamic competition takes place, leverage is only a vague potential constellation, and it is difficult to justify abuse regulation based on this. The questioning the diversification of platforms from the perspective of leveraging, which is proved theoretically out-of-date, may rather hinder dynamic competition Under the digital economy,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forward to the current competition situation surrounding the platform and to closely predict how the platform will evolve and develop in the near future. 2. The European Commission's attitude toward leverage revealed in the Google Shopping case of 2017 is that it is an abusive conduct to extend existing market power into adjacent markets in a way that is beyond competition on the merits on the premise of the special responsibility of the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Here, the key issue is whether or not Google abused its market dominance as a search engine by promoting its own comparison shopping service in its search results, and demoting those of competitors. However, “competition on the merits” is a vague concept, so i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buse it, it may hinder dynamic competition that appears in the platform economy. It must take into account the point that if a platform enters adjacent markets through innovative services and the steady increasing its market share is deemed to be natural outcome of competition. 3. There is no legal basis for considering leveraging or leverage theory as far as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concerned. Practices of the KFTC and Korean Supreme Court have not yet accepted leveraging abuse. Furthermore, the anti-competitive effects and the intention of such effect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the challenged conduct of a market dominant undertaking. 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cessity or actual benefit to mobilize leverage theory. However, in determining the intention of anti-competitive effects, it may be considered whether the market dominant platform has incentives and intentions to expand its dominance in adjacent markets. It must be refrained to use leverage theory for the purpose of filling the shackles in the successful service expansion of the innovative platform. Leverage theory is unnecessary or inconsistent with existing preced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and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competition policy.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플랫폼 자본의 인클로저 vs. 플랫폼 공유지배당

곽노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7 No.1

Beyond the proliferation of irregular workers in the neoliberal era, the expansion of platform capitalism is making new platform labor common. Furthermore, the scope of the platform labor extends not only to service provider labor such as crowd labor and delivery app labor, but also to free labor of platform users. The evolution of online platforms and AI outside of employed wage labor also expands exploitation. Thus the Precariat as precarious propertyless people and workers who constitute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ociety, is being regrouped into a class that is expropriated and exploited. This precariat will be reconstructed as an agent who requests dividend for the profit of commons in the form of basic income. A dividend for the profit of platform commons that expands this basic income and increases its feasibility, will be a breakthrough against platform capitalism. The fair sharing platform that can overcome the exploitation and expropriation of platform capitalism will be able to be derived from expanding the Shapley value distribution model proposed by Nam-Hoon Kang to various platform actors, including users(free workers), service providers, employed wage workers, and capitalists. And more fundamentally, it will be possible to extend the scope of dividend for the profit of platform commons by creating alternative common ownership platforms or platform commons.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정규직 확산을 넘어, 플랫폼 자본주의가 급팽창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크라우드노동, 배달 앱 노동 등 서비스공급자 노동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들의 자유노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진화로 고용된 임금노동 외부의 노동과 활동(자유노동)으로까지 착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불안정무산자이자 불안정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는 공유지를 수탈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프레카리아트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공유지배당을 찾아오는 주체로 다시 재구성될 것이다. 플랫폼 공유지배당은 이러한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플랫폼자본주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수탈과 착취를 극복할 공정한플랫폼 공유지배당은 강남훈이 제시한 섀플리 가치 분배모델을 플랫폼 이용자(자유노동자), 플랫폼 서비스공급자, 플랫폼 고용임금노동자, 플랫폼 자본가 등에 확대적용하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안적 공동소유의 플랫폼을 창출하여 플랫폼 자본가의 몫을 플랫폼 공유지배당으로 전환하는 플랫폼공유주의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의 향방과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

최은진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1

As the digital market has exploded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smart devices and the prolonged COVID-19 in recent years, the platform has expanded not only to our daily lives but also to all fields such as economy and industry, leading to a new normal era where digitalization is common. However, as a small number of specific platforms rapidly began to monopolize the market, problems such as increasing incentives like imposing unfair trading conditions or taking excessive economic benefits on SMEs that have entered the platform by abusing their dominant position have emerged as new competitive issues. Recently, as the influence of platforms has expanded throughout the market and industry, and SMEs' dependence on online platforms has begun to increase, the existing monopoly act-related system has some limitations in protecting SMEs from unfair trade by platform operators. Therefo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prepared a bill to enact the (draft) Online Platform Act, but it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more than a year. In addition, concerns about the fair trading environment of platforms are emerging as a global issue due to the platform industry that is easy to expand across borders, and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accelerating legisla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Big Tech". On the other hand, it is suggested that the enactment of the Online Platform Act should give more opportunities to regulations based on the Fair Trade Act and autonomous efforts of operators in that it can hinder the growth and innovation of the domestic platform indust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cent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next government has made a presidential pledge to self-regulate online platform companies, drawing attention to the direction of the (draft) Online Platform Act. Therefore, it is high time in Korea to discuss various aspects to come up with reasonable and efficient online platform discipline measures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SMEs and consumers without hindering platform operators' innovations.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어 디지털화가 보편화된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플랫폼들이 급속하게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유인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경쟁법적 이슈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체계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중소사업자를 보호함에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환경에 대한 우려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 확장이 수월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ʻ거대 플랫폼 사업자ʼ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심사지침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사실상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보편적 규제와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노력에 좀 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접근의 한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낸 바 있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수많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이익 역시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각적인 측면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진동수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2

The competition aspect of business has been transformed from competition among companies to competition among ecosystem, and has been grown to platform based business, which is defined as ecosystem among business. Coming to the spotlight with the advantages of platform business combined software and hardware like Apple, platform business have been emerging in many fields. In this research, we define platform and platform based business, and then review related researches. After this, we review four represen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which are Yin(2011)’s case analysis research, Eisenhardt(2007)’s case analysis research, Romano etc’s web based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2003), and Creswll(2010)’s open coding technique. And then, we suggest this research’s natural methodology combined with the advantages of four research methodologies. Based on our research methodology, we choose three high commercialized categories, which are smartphone platform business, social platform business, and search engine platform business. And then, we choose seven companies in three categories with success cases & failure cases, and analysis each case in perspective of our research methodology. And then, we suggest critical success & failure elements.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three strategic elements for the longevity of platform based business. Finally, we suggest the limitations of our research and further research issues. 기업들 간의 경쟁양상이 기존의 기업 대 기업에서 기업군 대 기업군 혹은 생태계로도 명명되는 플랫폼 대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애플사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장점들을 결합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셜 네트워크, 검색엔진, 운영 시스템과 같은 영역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적 상황을 주목하면서, 플랫폼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정의하고 관련 기존 연구문헌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기존 정보시스템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Yin(2011)의 사례연구 방법론, Eisenhardt(2007)의 사례분석 방법론, Romano(2003)등의 웹 기반 정성 데이터 분석 방법, Creswll(2010)의 개방 코딩 기법의 네 가지 연구방법을 분석하고, 네 가지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혼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 중에서 가장 상업화 정도가 활발하다고 판단한 스마트폰 플랫폼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 비즈니스, 검색엔진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각각 선택하고 본 연구의 방법론 관점에서 개별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발견된 주요 요인을 바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상업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