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양심의 가책. 그 계보의 차이

백승영(Sung-Young Baek) 한국철학회 2007 철학 Vol.90 No.-

양심 및 양심의 가책에 대한 니체의 숙고는 『도덕의 계보』 두 번째 글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 숙고에 니체 자신이 ‘양심의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설적이면서도 산발적 형태를 지닌 양심의 심리학을 부채 이론, 내면화 이론 그리고 약속 이론의 형태로 체계화시켜, 양심과 양심의 가책의 상이한 계보를 추적한다. 둘째, 양심의 심리학을 도덕이론이 아니라 인간학 이론으로 제시한다. 양심의 심리학이 제공하는 양심 및 양심의 가책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양심의 가책은 ‘병든 원한 인간’이 경제적 계약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공동체 결성 및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다. 반면 양심은 약속권리를 갖는 ‘건강한 주권적 개인’의 책임의식이자 자유의식이다. 이 내용은 ‘양심의 심리학’을 형벌이론, 국가 및 사회이론, 정의론의 연관으로 포함시키는 해석이나 혹은 단순히 도덕철학의 범주로 형식적으로 포함시키는 해석들과는 달리, 인간학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이론들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즉 약속 가능한 동물(animal promissible)로서의 인간이라는 규정을 제시하고, 약속과 책임과 양심을 인간의 조건으로 설정하며, ‘주권적 개인-원한 인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유형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권적 개인에게만 가책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귀속시키면서, 주권적 개인이 되는 것을 인간 삶의 과제이자 인간 삶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has two goals. First, it traces the different genealogies of conscience and bad conscience by systematizing Nietzsche's 'psychology of conscience,' which is hypothetical and scattered, into the forms of debt theory, internalization theory, and promise theory. Second, the psychology of conscience is presented as philosophical anthropology beyond mere moral theory. The psychology of conscience presents the genealogies of conscience and bad conscience as follows. Bad conscience grows as the 'sick man of ressentiment' makes economic contractual relationships, forms communities, and goes through socialization. On the other hand, conscience is both the consciousness of responsibility and freedom of 'sovereign individual' who has the right to make promises. This exposition makes it possible to argue that the psychology of conscience should be firstly considered as philosophical anthropology in a different way from the interpretations which include it either in what is associated with theories of punishment, nation, society, and justice or simply in the category of moral philosophy. Indeed, Nietzsche's contemplation stipulates human being as an animal promissible, sets making promises, responsibility, and conscience as conditio humana, and provides a new theory of humankind, in terms of 'sovereign individual-man of ressentiment. Moreover, with imputing conscience free from qualms only to sovereign individual, he establishes being sovereign individual as both a task and an ideal of human life.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연주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재판연구 Vol.5 No.1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which has been raised mostly by Jehovah’s Witnesses has a very long history in our society. § 88 Military Service Act prescribes anyone who refuses to serve in the military without legitimate reason will be punished to imprisonment under 3 years.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does not belong to the legitimate reason. Therefore, the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punished over for 5 decades without excep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 88 Military Service Act constitutional, arguing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belongs to the discretion of lawmakers, and that military duty is prior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Supreme Court ruled with similar reasoning. On the contra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the acknowledgement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unilateral preference of the military duty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cannot be justified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which means § 88 Military Service Act is unconstitutional. That is, the paragraph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he duty of state concerning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to Article 10 of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is mandatary, not discretionary. It is natural the service should provide reasonable criteria, process, and contents which the people can understand, agree and accept. In conclusion, § 88 Military Service Act is unconstitutional unless it introduces the alternative service acknowledging the conscientious objection. 주로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온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주제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조항에 의해 병역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비추어 집총병역의무는 결코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대체복무를 허용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은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의 보장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상의 규범조화적 헌법해석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국제법존중의 원칙 등 다양한 헌법규정과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가려낼 수 있는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수준의 대체복무의 내용과 종류를 마련하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과 등가성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 및 부정적 파급효과를 해결하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체복무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는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이다. 결국 그러한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의 형사처벌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아펠 양심론의 담론적 성격과 도덕교육적 의의

백춘현 ( Choon Hyoun Baek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윤리교육연구 Vol.0 No.25

이 글은 담론 윤리학자 칼-오토 아펠(Karl-Otto Apel)의 관점에서 양심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탐구하고, 이런 아펠적 담론 양심이 우리의 도덕 교육에 어떤 시사를 줄 수 있는지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아펠적 사유의 출발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판단의 궁극 근거를 찾는데 있다. 양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펠적 양심은 근대 의식철학이 주장한 주관적, 절대적 양심 개념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한다. 18세기 루소에 있어 양심은 근대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절대 근거였다. 그에게 있어 양심은 인간 내면의 소리이자, 절대적으로 독립된 개인의 소리였다. 루소는 양심은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와 근대의 양심이 광신(狂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염려는 끊이지 않았다. 비록 근대인들이 의식의 초월적 반성을 통해 양심이 광신에 빠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양심과 광신은 종종 ``배 다른 형제``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현대에 들어 담론 윤리는 인간 의식을 고립된 섬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고 공동체적 담론을 통해 공중화한 의식임을 강조한다. 양심은 개인의식에 내면화한 것이기는 하되, 이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에는 이미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담론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 양심을 광신에서 구별하는 것은 신의 존재나 내적 절대성이 아니라 담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보편적 윤리 의식이다. 양심은 이미 담론적 양심이다. 이런 담론 양심을 아펠은 윤리적 합리성이라고도 부르며, 이것이 인류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아펠적 담론 양심은 우리나라 도덕 교육에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적이다. 하나는 교사와 학생 간 생길 수 있는 여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담론 양심은 환경 오염이나 생태 파괴와 같은 범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Le but de cet article est de rechercher comment la conscience morale discursive d`Apel est consideree comme la conscience commun de la communaute et de reveler la valeur ethique en examinant les idees. D`apres Rousseau, la conscience morale etait le critere absolu de l`etre humain. C`est a dire, la conscience morale etait la voix interieure de l`etre humain et la voix individuelle qui est tout independante. Rousseau etait sur que la conscience morale ne fait jamais de faute. Malgre sa conviction, a l`Antiquite de l`age moderne, on ne cessait pas de s`inquieter que la conscience morale se plongeait dans le fanatisme. Bien sur, a l`age moderne, les gens l`empechaient a l`aide de la reflexion transcendante mais ce n`est pas suffisante. On soupconne souvent si la conscience morale et le fanatisme ont un meme corps avec deux visages. L`ethique de discours insiste que la conscience n`est pas une ile isolee mais, la conscience qui est devenue publique par le discours communautaire. La conscience morale est une interiorisation de la conscience individuelle, mais ce n`est pas limitee qu`aux individus pour autant. La conscience morale comprend deja l`interet et la voix des membres de la communaute. On distingue la conscience du fanatisme a l`aide de la conscience ethique universelle dans laquelle se reflete l`intention des membres de communaute. En arrivant a l`ethique de discours, la conscience morale se libere du fanatisme.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장영수(Young-Soo Ch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에 관한 공은 국회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국회에서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부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무청의 입영연기,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유예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것과 실정법 해석론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체복무를 전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렇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의 역할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해석, 특히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다. 만일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의 충돌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그로 인해 야기될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

박찬운(Park, Chanun)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양심적 병역거부는 최근 대한민국 인권문제 중 국제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권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개인통보절차에서 이미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 제18조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내에서 개선될 전망이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적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유엔을 중심으로 지난 30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떤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 왔는지를 살펴본다. 과거 유엔인권위원회와 최근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어떤 결의를 해 왔는지, 우리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의 감독기관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나아가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의 최근 동향은 어떠한 것인지가 관찰 대상이다. 다음으로 필자의 관심사는 유럽인권기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 유럽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최근의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시대순으로 정리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 해석의 최신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거의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권리이고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과 대체복무 미도입은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통보 결정이 쌓여만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국면에서는 이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결단이다. 헌재가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적 해석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the most attentive human rights issue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human rights issue when we consider human right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the last few years, Korea has been frequently requested to improv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s several times issued its views in individual communications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has violated Article 18 of the ICCPR, providing for the freedom of thought, Nevertheless, it is hard to envisage any improvement in this problem at the momen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been developed in the issue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this regard. First point is to review trends of the UN bodies’ stance and interpret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the last three decades. They include the resolutions of the former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view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decision of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uthor’s next concern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human rights bodi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By analyzing jurisprudence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is analysis tries to provide with new inform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his analysis prov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have reached a shared view on conscientious objection.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in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alternative service is needed to protect these civil liberties. Alternative service is a way that respect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as well as the right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It is not any exaggeration to conclude the government of Korea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y not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r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continuing inaction to implement the views of the HR Committee amounts to the repeated violation of the ICCP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 measure should be soon pursued. However, considering current political situation, such an approach seems to be inviable. Therefore, this analysis is of the view that judicial decision, especiall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nciles its upcoming decision with the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 possible solution to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김현수,김효진,김명준 대한정치학회 2019 대한정치학회보 Vol.27 No.3

In terms of coming to be emerged in earnest the opinion of judging that the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pertinent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e first time in 2002, the unconstitutional legal judgment concerning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recommend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ower instance handed down a ruling of innocence as to a conscientious objector. But the relevant judgment was revers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7. In June of 2018 following it, the Constitutional Court pronounced the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regarding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provided a type of military service. Thus, the related clause, which does not include alternative service, was judged to make inroads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According to this, the National Assembly was requested to enact the law until December 31, 2019. The related clause, which has unconstitutional element, was allowed to lose its legal force from January 1, 2020. Hence, a discussion relevant to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s being progressed in many ways. Therefore, an object for consideration is containing a concept of conscience, which is the yardstick for judgment pertinent to a conscientious objector, and even the conscience not only on a religious man but also on a non-religious man. The Freedom of Conscience may be divided into the internal area of forming conscience and the external area of realizing the formed conscience. Its specific guarantee is sorted into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the inward freedom, and “freedom of realizing conscience,” which outwardly expresses and actualizes the conscience decision. The legal ground concern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s “freedom of conscience” in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al law. An important issue comes to involve whether this freedom of conscience is the absolute freedom, which has an ascendancy over the public interest called national security, or the relative freedom, which may be restricted for the public interest. In regard to a judgment of an acquittal, the Supreme Court acquitted a military service law offender in November of 2018 with the position as saying of being unable to penalize a conscientious objector, with judging that imposing just penalty without arranging alternative service breache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이 헌법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02년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2007년에 대법원은 파기하였으며, 그 후 2018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해당조항이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입법 하도록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위헌 요소가 있는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 기준인 양심의 개념과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에 대한 양심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내부영역과 형성된 양심을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의 자유”와 양심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이다. 이 양심의 자유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 자유인지,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무죄판결에서는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권법적 의의와 실효적 정책 방향성 소고

김용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4 No.-

While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insisted on a negative attitude towar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y altered their opinions abou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ccording to their attitudes, our legal policy on conscientious objectors is required to be fully revised and supplemented. In particula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mportant in a sense that it has brought to an end the decades of controversy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ut it has also given rise to complicated and difficult tasks concerning with the legislative measures. In other words, admission or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does not end with its own problems, rather than that, there can be new problems or situation that the value earned from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ay conflict with other values ​​or principles in guaranteed in Constitution. Namely, our military service system is run on the assumpt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imposed the obligation on all citizens, especially men. Therefore, the exemption of military duty on the particular person is not admitted with ease, due to the fact that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is the sacred duty for all people in our society. On the ground of the fact, the evading or exemption of the military service even on the ground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uld not be admitted in Korea. However, our Constitution directly recognize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we should focus on the operation of the related systems especially the legislative strategy. By the way, it is much more important to discuss who is the real conscientious objector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Constitution. But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out or scope the real conscience guaranteed in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we are bound to face the problems in operating the concerned systems. More than any thing els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at most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bear religious reasons based on the Bible, but it is tr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may vary according to personal beliefs and experience. In the long run,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as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the core of discussion seems to be a discussion of the premis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relevant system, of course that system is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hen it comes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most important issue is how to sort out those who try to avoid military service in the excuse of conscience. Therefore, we need to make up the careful and sophisticated system designed for that purpose.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the success of the system, we are required to discuss more substantially. To make long story sho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echnical discussion such as the setting of the time period and the strength of the substitute service in order to select the real conscientious objectors precisely. Especially for this purpose, it is very significant that how we are able to eliminate incentives for alternative service applications throughout the legislative strategy such as the time period and the strength of the substitute service.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고집하였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의 법정책 역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수십년 간 이어져 왔던 논쟁거리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함의하는 바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복잡하고 쉽지 않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그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다른 가치 혹은 원리와의 상충 상황을 본격적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병역제도는 모든 국민 특히 남성에게 부과되는 징병제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 부담을 거부하는 특정 부류에 속하는 자들에 대한 병역 의무 면제는 평등권, 국가 안보와 같은 공익 등 헌법적 수준의 논쟁거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직접 인정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에서 당해 문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다만,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양심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양심인지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인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의 중요성이 덜하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대부분이 종교적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개인적인 신앙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됨에 따라 이제 논의의 중점은 관련 제도, 특히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되는 사항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야 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양심이라는 핑계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면밀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당해 논의를 심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정확한 선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체복무 기간의 설정 및 대체 복무의 강도 등 상당히 기술적인 논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양심을 핑계로 병역기피자를 시도하는 자로부터 대체복무 신청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에 관한 신학과 신경과학의 대화

김상덕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4 신학사상 Vol.0 No.206

인간의 마음은 신경과학의 주요 연구 분야이다. 최근 양심에 관한 신경과학의 발견은 전통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양심이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이다. 뇌를 이루는 복잡한 세포와 신경망 회로를 통해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 양심의 기저에 자리하는 생물학적 특징과 다른 동물과의 유사성 혹은 특수성 등을 살핀다. 또한 인간 마음에 자리하는 양심이 형성된 근원적 원인을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그 결과 이 관점은 인간 양심에 대한 개인적이고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동시에 양심은 개인을 넘어 다양한 개체 간의 관계와 집단적인 상호 작용으로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역사와 세대를 관통하고 각기 다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구성되고 재형성된다. 즉 양심은 지극히 개별적이고 본능적인 생물학적 반응인 동시에, 다양한 집단 구성원에 의해 형성 및 수용된 문화적 개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양심에 관한 신경과학 철학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기독교 전통에서 양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과 양심에 관한 통합적인 논의를 위한 신학적 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마음에 관한 신경과학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어서 패트리샤 처칠랜드와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논의를 살필 것이다. 그 후에 본 논문의 주요 논의로서 양심에 관한 인문학적 관점을 주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웨슬리, 본회퍼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The human mind is a major field of study in neuroscience. Recent discoveries in neuroscience about conscience call for a change in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From a neuroscience perspective, conscience is a biological phenomenon that occurs in the brain. It is a work that observes and interprets phenomena that occur through the complex cells and neural network circuits that make up the brain. Through this, we examine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underlie the human conscience and the similarities or particularities with other animals. In addition,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formation of conscience in the human mind i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evolutionary biology. As a result, This perspective takes place on a personal and micro level of the human conscience. At the same time, conscience is the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relationships and collective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entities beyond the individual. In this process, conscience is constructed and reshaped through history and generations, each according to different circumstances and contexts. In other words, conscience is not only a highly individual and instinctive biological response, but also a cultural concept that has been formed and accepted by members of various groups. This paper will briefly introduce the discussion of the neuroscience philosophy of conscience , and then examine how the concept of conscience has been understood in the Christian trad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conscience and to provide theological arguments for an integrated discussion of conscience. To this end, we will introduce neuroscience perspectives on the mind, followed by discussions with Patricia Churchland and Antonio Damasio. Thereafter, as the main discussion of this paper, the humanistic perspective on conscience is primarily in the Christian tradition Augustine, Aquinas, Luther, Wesley, and Bonhoeffer.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접근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최성호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2

What is conscience? From a moral or legal perspective, what importance does conscience hold? They are important but difficult questions that philosophers and legal scholars of our time can’t just dodge. Further, these questions are not merely questions of scholarly interest only in a country where a strict conscription system is in place, for it will have a life-changing impact on individuals how we answer them.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academic community in Korea has put an effort on answering the questions as much as it should do in the light of their urgency and gravity. Philosophers commonly rest content to introduce individual philosophers’ views of conscience such as Aquinas, Kant, Hegel, etc. Meanwhile legal scholars have shown only scanty interest on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Research work that examines issues about conscience such a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by combining a competent knowledge of the context and history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an extensive understanding of philosophers’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onscience is badly needed. This paper is a response to this need. In this paper, I will first show that conscience commands a certain authority in our mind. Next, I give an overview of what philosophers have said about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ntellectualism, the relativistic challenge against intellectualism, and volitionalism will be discussed in this order. It will feature Thomas Aquinas, Immanuel Kant,Adam Smith, Sigmund Freud, Bernard Williams, and Michael Sandel. In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legaliz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In its sentencing letter, it presents the most systematic and detailed account of conscience that has ever been provided by any judiciary organizations of Korea. I will scrutinize and classify it as a version of the volitionalist approach to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 will close the paper by pointing out that volitionalism has its own share of difficulty. 양심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 양심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나 법학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오래된 숙제와 같은 질문들이다. 특히나 엄격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그 질문들은 단순히학자들의 사변적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답변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학계가 이 오래된 숙제에 대하여, 그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양심에 관한 철학 문헌들은 아퀴나스, 칸트, 헤겔과 같은 개별 철학자의 양심 개념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반면 법학계는 양심 개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에 오직 인색한 관심만을 표명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해와 양심에 관한 철학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양심 개념을 심도 있게 성찰하는 학술적 작업이 부재하다는 말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학술적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부재에 대한 필자의 응답이다. 본 논문은 먼저 상식적 양심 개념을 소개한 뒤, 그것이 우리의 내심에서 모종의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관찰할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양심이 우리의 내심에서 지니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추적할 것이다.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지주의, 주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자의 도전, 그리고 양심의 권위에 주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등장한 주의주의가 차례로 논의될 것이다. 그 과정에 토마스 아퀴나스, 임마누엘 칸트, 애덤 스미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버나드 윌리암스, 마이클 샌델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양심관이 소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검토할 것이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양심관을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의주의적 접근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주의적 접근이 직면한 중요한 이론적 도전을지적하며 논문을 마감할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양심 이해

윤영돈(Youngdon Yoon)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1 도덕윤리과교육 Vol.- No.34

양심은 인간에게 고유한 소질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정신활동이다. 대체로 윤리사 상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양심을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의지적(행동적) 측면으로 해명한 다. 본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의 양심 이해를 정신분석학,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의 관점 에 입각하여 살펴보고, 그것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한계를 다룬다. 더 나아가 그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관점으로 융 심리학의 양심 이해를 논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심리학적 관점은 양심을 사회화의 맥락에서 탐구한다. 물론 양심 형성에 관한 사회 화의 논의는 ‘사회적 주형’이라는 맥락에서 부모(교사)의 가치와 규범을 아동(학생)에게 일방 향적으로 전수하는 관점(프로이트)으로부터 점차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학생)의 인지 과정이나 자율성을 지지하는 관점(반두라, 호프만)과 같이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의 문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을 형성하는 교육과정에서 아동(학생)의 욕 구를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건전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유나 근거 를 제시하는 귀납적 훈육방식과 아동(학생)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교사)의 태도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융 심리학의 양심 이해는 기존의 심리학적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양심 현상의 선험성이나 보편성을 확보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총괄하는 자기(Selbst)에 근거하여 양심이 지닌 다층적 문제를 해명한다. 융은 양심의 형태를 인습 수준의 도덕성에 해당하는 “도덕적” 형태와 정신 의 총체적인 중심으로 자기(Selbst)의 요구를 따르는 양심의 “윤리적” 형태로 구분한다. 양심 의 윤리적 형태는 도덕규범이나 대중의 일반적인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드러나는 내면의 길, 즉 도를 따르는 것이며, 참된 나로서의 자기(Selbst)의 요구를 따르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양심을 따르는 삶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의미한다. Conscience is understood as an inherent characteristic and a kind of mental phenomenon which can reveal human dignity. Not only ethical thinkers but also psychologists often deal with the phenomenon of conscience as three dimensions : cognitive, emotional, and volitional(behavioral) dimensions.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educational meaning & limitation of conscience on the basis of psychological perspectives : psychoanalysis, social learning theory, and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As an meaningful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ree psychological approach to conscience, this study will propose the approach of Jung’s psychology(analytic psychology) to conscience. The existing mo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nscience handles the forming of conscience in the context of socialization. Although the aspects of socialization vary from “social mold”(Freud) which means the one-way by parent(teacher) to the interactional explanations(Bandura, Hoffmann) placing more stress upon cognitive process or autonomy of child(pupil). From these arguments we can draw positive implications that we need to consider properly the desires of child(pupil) in the curriculum for the forming of conscience, internalize wholesome guilt and shame, and use inductive discipline showing valid reason or ground between parent(teacher) and child(pupil) Jung's approach to conscience can pave a way to assuring universality or a priori aspect of conscience phenomenon as well as accommodat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existing mor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And it can scrutinize the diverse problems of conscience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the Self(Selbst) which includes both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Jung classifies the forms of conscience : “moral(moralisch)” and “ethical(ethisch)” form. Whereas the former represents conventional morality, the latter complies with the vocation of the Self. Beyond the conventional morality or the request of the mass, the ethical form of conscience follows interior way, that is, Tao which manifests itself within the Self. In this context, life living up to conscience means the life realizing the 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