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과 도덕적 의식에 대한 고찰

이명곤(Myung Gon Lee)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3 인간연구 Vol.0 No.25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덕철학에서 ‘양심’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용어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하는 라틴어 용어 중 양심과 관련된 용어로서는 ‘synderesis’와 ‘conscientia’인데, 현재 이 두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사용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들에 따라서 두 용어를 ‘신데레시스와 양심’ 혹은 ‘근원 양심과 양심’ 혹은 ‘양심과 도덕적 의식’ 등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한국어 번역은 단순히 용어의 번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두 용어가 지징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다른 이해를 유발하며 나아가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심’에 대한 개념과 매우 다른 의미로서 양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있어서 양심의 개념 그 자체가 왜곡되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하고 보다 정확한 토미즘의 양심의 개념을 도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전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분석하여 분명한 개념정리를 한 뒤 이에 따른 정확한 한국어 번역을 제시하고자 논하고 있다. 먼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국내의 두 논문들을 본석하면서 이 논문들이 잘못된 용어의 번역으로 인하여 어떻게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어의 개념과 매우 동떨어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두 논문이 서로 반대되는 진술들을 하게 되는지를 밝힌 뒤,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전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분석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진리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synderesis’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도덕판단의 제일원리로서 단순히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뿐 아니라, 선천적으로 善을 지향하고 나아가 선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내적인 힘처럼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한국어 용어는 당연히 ‘양심’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synderesis’의 선천성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양심이 모든 인간에게 공히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원리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conscientia’는 ‘synderesis’의 빛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이를 적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적용의 과정에서 도덕적인 것과 무관한 추론의 능력,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인 지식들 이외 여타 학문적인 결과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의 능력’처럼 고려되고 있다. 한국어 사용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양심’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식’이다. 따라서 ‘synderesis’와 ‘conscientia’는 당연히 ‘양심’과 ‘도덕적 의식’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두 용어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할 다른 근거는 ‘synderesis’는 오류에 빠질 수 없지만, ‘conscientia’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유에서인데, 한국어 용어에서 ‘良心’이란 ‘밝은 마음’ 혹은 ‘선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conscientia’를 ‘양심’으로 번역하게 되면, ‘오류에 빠진 밝은 마음’ 혹은 ‘오류에 빠진 선한 마음’이라는 모순된 의미가 된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mala conscientia’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역시 ‘나쁜 양심’ 혹은 ‘나쁜 밝은 마음’이라는 모순된 개념이 된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conscientia’를 ‘도덕적 의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조선 후기 근대적 양심 개념의 도입 경위와 천주교의 역할

조현범(Cho, Hyeon-Beom)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코기토 Vol.- No.75

일반적으로 양심(conscience)이라는 용어는 윤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심리적 주체 또는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인간 내면의 세계 등을 가리키는 근대적인 개념으로서 개항 이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번역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심(良心)이라는 한자어 자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과 조선에서 유교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한자어로 사용될 때 양심 개념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며, 서구 근대적 의미를 담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이 글은 먼저 양심 개념의 서구적 맥락을 추적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개념과 이것이 로마로 건너가서 번역된 개념이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세에 접어들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양심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중세교회의 가톨릭 전례 행위에서 양심이 왜 강조되었는지를 조명하였다. 이러한 양심 개념은 자율성을 그 특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대 계몽주의에 와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 사용되었다. 특히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와 자연법사상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대비해서 중국과 조선에서는 유교적인 맥락에서 양심 개념이 사용되었다. 인간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음 상태 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마음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양심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양심 개념이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정하상이 남긴 글에서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정하상은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앵베르 주교로부터 신학 수업을 받았는데, 아마 그때에 양심 개념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한다. Conscience is a translative terminology through the Modern Japan since the opening-port period, which means a psychic subject to force us to do something from the moral criteria, or indicates the human inner world that has a absolute freedom from any external coercion. Meanwhile a chinese lexicon, 良心 has also a long history and has been used in the Confucian context in China and Korea. What means 良心(translation of conscience) as a traditional terminology? When did Koreans take it bearing the western modern signification? From this problematique we began to trace the western intellectual context of the notion of conscience. A concept from the ancient Greek thought and its translation in Rome were examined. Then we explained the meaning of conscience which was established by Thomas Aquinas in the Middle age. In addition, an important focus was given to the Catholic liturgical activities of the Medieval Church. The western and Catholic concept of conscience did not lose its vitality in the modern Enlightenment thought, because it was characterized by the autonomy. What is more, conscience had a essential status in the modern reason-centered way of thinking and natural law. In the contrast, the concept of 良心 was understood to have a Confucian meaning by the traditional Koreans. That is, 良心 was regarded as a pure mind never tainted with human desire, or original and primitive spirit granted by Heaven. If so, what is the first case of using 良心 in the modern concept of conscience? We argued that it was the Korean Catholics in the late Joseon period. To speak more concretely, it was Jeong Ha Sang, who was mar tyred in 1839, left a letter which was estimated as a famous apologetic document written by Korean Catholic leader. He used the concept of conscience in his letter, that justified the refusal of ancestral sacrifice in the name of conscience. Jeong Ha Sang received a seminary education from Bishop Imbert, French missionary of the 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 We supposed that Imbert taught him the concept of conscience.

‘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 양심의 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

전상현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3

Although conscience is a universal phenomenon that exists in common to all human beings, it is subjective in that the order of conscience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In order to allow conscientious objection, which means exemption from the order of a just law on the ground of subjective order of individual’s conscience, the order of conscience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The reason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uld be recognized in our constitutional law was the order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was based on absolute pacifism and unconditional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value. While it is inevitable to employ some method to distinguish genuine from fraudulent claims, the conscientious objector’s fundamental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equal protection may be infring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whether the claims to be conscientious objection is sincere or not. As the conscience that the Constitution protects is the conscience of minority, the sincerity of minority’s conscience should not be denied only because it is unfamiliar to majority of the society.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심상의 명령을 결정하는 양심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점에서 양심은 주관적이다. 정당한 법질서의 명령을 개인의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이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으려면, 그 양심의 내용이 헌법의 이념과 원리, 가치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실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심의 내용이 헌법이 중요한 이념과 가치로 내세우는 평화주의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이었기 때문이다. 양심에 따른 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양심상의 명령 때문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진정성의 인정에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면, 평등권도 침해될 수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이 소수자의 양심이라면 낯선 내용의 양심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정성의 인정을 더 어렵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접근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최성호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2

What is conscience? From a moral or legal perspective, what importance does conscience hold? They are important but difficult questions that philosophers and legal scholars of our time can’t just dodge. Further, these questions are not merely questions of scholarly interest only in a country where a strict conscription system is in place, for it will have a life-changing impact on individuals how we answer them.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academic community in Korea has put an effort on answering the questions as much as it should do in the light of their urgency and gravity. Philosophers commonly rest content to introduce individual philosophers’ views of conscience such as Aquinas, Kant, Hegel, etc. Meanwhile legal scholars have shown only scanty interest on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Research work that examines issues about conscience such a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by combining a competent knowledge of the context and history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an extensive understanding of philosophers’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onscience is badly needed. This paper is a response to this need. In this paper, I will first show that conscience commands a certain authority in our mind. Next, I give an overview of what philosophers have said about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ntellectualism, the relativistic challenge against intellectualism, and volitionalism will be discussed in this order. It will feature Thomas Aquinas, Immanuel Kant,Adam Smith, Sigmund Freud, Bernard Williams, and Michael Sandel. In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legaliz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In its sentencing letter, it presents the most systematic and detailed account of conscience that has ever been provided by any judiciary organizations of Korea. I will scrutinize and classify it as a version of the volitionalist approach to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 will close the paper by pointing out that volitionalism has its own share of difficulty. 양심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 양심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나 법학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오래된 숙제와 같은 질문들이다. 특히나 엄격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그 질문들은 단순히학자들의 사변적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답변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학계가 이 오래된 숙제에 대하여, 그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양심에 관한 철학 문헌들은 아퀴나스, 칸트, 헤겔과 같은 개별 철학자의 양심 개념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반면 법학계는 양심 개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에 오직 인색한 관심만을 표명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해와 양심에 관한 철학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양심 개념을 심도 있게 성찰하는 학술적 작업이 부재하다는 말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학술적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부재에 대한 필자의 응답이다. 본 논문은 먼저 상식적 양심 개념을 소개한 뒤, 그것이 우리의 내심에서 모종의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관찰할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양심이 우리의 내심에서 지니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추적할 것이다.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지주의, 주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자의 도전, 그리고 양심의 권위에 주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등장한 주의주의가 차례로 논의될 것이다. 그 과정에 토마스 아퀴나스, 임마누엘 칸트, 애덤 스미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버나드 윌리암스, 마이클 샌델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양심관이 소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검토할 것이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양심관을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의주의적 접근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주의적 접근이 직면한 중요한 이론적 도전을지적하며 논문을 마감할 것이다.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과 개념공학(conceptual engineering)

최성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대학교 法學 Vol.60 No.3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의 병역기피죄로 처벌하던 기존의 관행과 결별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기는 힘들었다. 그 논란 중에 특히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냐?”는 불만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미화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비양심적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심각성을 의식했는지 국방부는 대체 복무를 논하는 맥락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대신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철학의 학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 논란에 참여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특정 언어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양심]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적절히 포착하는가의 문제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는 개념을 분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한층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이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최근 일군의 철학자들이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개념공학(conceptual engineering)’이라는 철학의 분야를 소개하고, 그 분야의 관점에서 일반인들의 상식적 [양심] 개념과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가장 상세하게 서술된)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특히 개념에 대한 샐리 해슬랭어(Sally Haslanger)의 선행 연구는 필자의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해슬랭어의 용어를 사용하여 필자의 핵심 논지를 서술하자면, [양심]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분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양심] 개념에 대한 ‘개념적 분석(conceptual analysis)’이 아니라 [양심] 개념이 우리의 사고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비추어 마땅히 가져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개념공학적 분석(ameliorative analysis)’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양심] 분석은 현존하는 개념의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당위적으로 고안하고 사용해야 마땅한 개념을 분석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이 옳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회적 논란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결책은 그 용어를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식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성급하게 폐기하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으로 교체한 국방부의 조치가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In 2018, the Korean judiciary broke up with the past practice of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under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paving the way for them to legally fulfill the military duty through alternative services. However, such a dramatic about-face caused a great row. Among the issues, the most prominent was about the complaint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said to conscientiously refuse to serve in the military, does this mean that those who faithfully fulfill their military duty are unconscientious?” Some people lamented that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nsequently glorifies conscientious objection. The defense ministry sensed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and announced that they would use the term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religious beliefs and others’ instead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hen discussing alternativ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gage in this debate and to draw the most reasonable conclusion by relying on the resources from philosophy. I understand that the debate about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not a debate about linguistic expressions but about concepts. The question is what the concept of conscience is and whether it properly captures the so-called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is leads us to a mor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t is to analyze a concept. At this juncture I will introduce an emerging field of philosophy called ‘conceptual engineering’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sensical concept of conscience possessed by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ncept of conscience adopted by the court (most detai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sentence letter on a case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2018). I will heavily rely on Sally Haslanger’s work on concept in particular. Put in her terms, my key thesis is that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conscience perform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conscience, but as an ‘ameliorative analysis’ that is meant to articulate what the concept of conscience must be like. That is to say that it is not an analysis of the existing concept of conscience but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conscience that we ought to create to facilitate our thinking about moral psychology. If my interpretation is correct, the most reasonable sol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hould be to keep the term and dispel the public misunderstanding related to the concept of conscience. This is where the defense ministry’s imprudent move to discard the ter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replace it with the expression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religious beliefs and others’ is open to severe criticism.

논문 :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적 양심론

이정희 ( Jeong Hee Lee ) 한국중세철학회 2007 중세철학 Vol.0 No.13

본고는 주로 양심의 본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규명하고자 했다.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이 가진 선악의 이중적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양심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것은 사려의 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양심의 판단은 의무적인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잘못된 양심의 판단을 따르는 것도 의무적인가? 이성과 자유는 어느 것이 우선적인가? 그것들은 양심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먼저 본론 1장에서 양심의 본성과 인식구조, 2장에서는 양심과 사려의 덕의 관계, 3장에서는 양심의 구속력, 4장에서는 양심, 자유, 진리사이의 관계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토마스에 의한 양심의 인식구조는 신데레시스와 양심의 구분을 통해서 알려지는데 그 둘은 실천이성에 속해있다. 신데레시스는 제일의 실천적 원리의 습성으로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보편적 판단들을 선언한다. 신데레시스는 이성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양심의 주된 의미는 보편적 지식을 특정한 행위에 적용하는 판단의 행위이며 또한 의무로 속박하거나 자극하고 변명하고 고발하고 고통을 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차적 규칙(quasi regula regulata)으로서의 양심은 신데레시스의 보편적 원리들 하에 직접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특정한 결론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윤리적 양심은 선행적(antecedent) 또는 후속적(consequent) 방법으로 현재와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적용됨으로써, 인간의 전체적 삶으로 확대된다. 둘째, 양심의 판단은 사려의 덕의 판단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은 신데레시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행해야 할 행위의 올바름을 보증해주지만 의지나 감정 등 욕구적 기능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려의 덕의 판단 더 엄밀히 공통판단(synesis) 또는 차별적 판단(gnome)은 특정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정된 욕구의 경향에 적합하게 됨으로써 실천적 올바름을 보증해 주는 판단이다. 그래서 양심의 판단은 사려의 판단 안에서 형성될 때, 그 불충분함은 제거되고 덕스러운 행위들이 보증된다. 셋째, 양심은 신적 명령의 힘으로 구속력을 갖는데, 오류에 빠진 양심도 이러한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양심을 거스르는 의지는 악하기 때문이다. 극복될 수 없는 무지는 어떤 행위를 비자발적으로 만듦으로써 오류에 빠진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의지를 악으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다. 오류에 빠진 양심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양심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올바른 양심은 절대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반면 오류에 빠진 양심은 조건부로 구속력을 갖는다. 극복될 수 없는 무지로 인해 오류에 빠진 양심의 명을 따르는 것은 의지를 악으로부터 면제시켜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완전한 이유로부터 오고, 반면 악은 각각의 특정한 결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선은 되지 못한다. 넷째, 양심은 자유와 진리가 만나는 특수한 공간이다. 양심 안에서 자유와 진리의 결합은 인간이 진리를 알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진리에 따라 살 때에만 현실화되며 여기에 진정한 해방과 윤리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진리에 따르는 삶의 선택은 자유로운 This thesis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relation to the concept and function of moral conscience according to Thomas Aquinas. What is conscience? What are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it? How can we explain the double structure of that from which evil and good come? Is the judgment of moral conscience obligatory, including that of erroneous one, why is it? Which is prior, reason or liberty? Is conscience sufficient for moral life? What to do with prudence does it have? This has investigated those problems from the points of view of the nature of the moral conscience and the cognitive structure of moral conscience, the relation of conscience to prudence, the obligation of conscience, the relation of conscience to truth and liberty, which Thomas Aquinas says about. The results that I have ascertained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gnitive structure of conscience is known through the distinction between synderesis and conscience, both of which belong to practical reason. Synderesis is a habit of prime operative principles that pronounces the universal judgments on the acts to be done. Synderesis cannot be extinguishable simply but solely secundum quid, namely, in case of exercise of it through the lack of the use of reason. On the other hand, conscience is principally an act of judgment applying the universal knowledge to a particular act, integrally including psychological act like to witness to the human life, and the moral acts like to bind, or incite, and to excuse, accuse, torment, or rebuke. Conscience as quasi regula regulata can err except in the particular conclusions that are directly subsumed under the universal principles of synderesis. Moral conscience applies the habits of the operative reason: synderesis, wisdom and the science in the antecedent and consequent manners. In this way the moral conscience is extended to the whole life of human being from the present, the past and to the future. Secondly, the judgments of conscience and of prudence are the same one judgment considered according to different aspects. The judgment, considered precisely as proceeding from synderesis and thus assuring the rectitude of an act to be posed but not controlling the appetitive potency, is that of conscience. This judgment, considered as it attains the singular operable, and guaranteeing its practical rectitude by being conformed to the inclination of rectified appetite, is the judgment of prudence, or more precisely, of synesis and gnome. When the judgment of conscience is thus formed within the judgment of prudence, its insufficiency is eliminated and virtuous acts are assured. Thirdly, Conscience has a binding force in virtue of the knowledge of the divine precept, in the sense that if one does not follow it, he commits a sin. Furthermore, Thomas applies the principle of the binding force of conscience to the erroneous one. The reason is that the will is evil, when it wills evil. Invincible ignorance can, by making an act involuntary, can exempt the will following the command of erroneous conscience from evil. But although even erroneous conscience can have a binding force, it binds in different way from right conscience. The right conscience binds absolutely, while the erroneous conscience binds under condition. Although it excuses the will from evil to abide by erroneous conscience which arise from invincilble ignorance, nevertheless it is not good, because good comes from the entire, while evil from each particular defect. Fourthly, conscience is said to be the privileged place of the real meeting between liberty and truth. The union of liberty with truth becomes real only when man knows truth, chooses and loves it, lives in conformity with it. The human dignity is in the knowledge of truth and in the love of it. Nevertheless, nobody can be compelled to accept the truth of faith and to love the good without his own conviction and willingness induced by his conscience. The liberty of conscience has creative ch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장복희(Chang Bok-Hee)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5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사활동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직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려는 양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진지한 신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공동선과 개인적 가치를 모두 수용하고 존중하며 이행할 목적으로 화해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영역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제법의 적용은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을 해석하는 방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규범을 모색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국내적으로 새로운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경우와 최근에는 국제소송의 전략이 이용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발전은 소송외적 접근방식으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국내입법화를 통한 보호와 더불어 국제소송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는 국제법상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헌장인 유엔인권이사회 "양심적 병역거부"결의 1998/77에서 기본원칙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개인통보사건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B규약 상 양심의 자유는 국내병역문제와 과세문제에까지 확대되어 병역제도와 조세제도까지 불법성을 판단하고 양심적 과세거부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대체복무가 전제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체복무기간의 형평성을“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모든 종교집단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동등한 가치로 인정되어야하고 특정종교를 배제시키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고 종교적 불관용에 따른 차별과 평등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후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자속적인 침해로 보았다. 국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치적인 지지로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바로 법적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신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관용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헌법 고유의 정신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규범의 국제법적 해석과 국내법 조치의 마련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과 인간안보를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1세기 진정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인권선진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국가실행에 관심을 갖고 국제인권법에 익숙해지는 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Conscientious objection (CO) is to object participating in military activities and is serious conviction motivated by conscience not to engage in organized killing. The question of CO and alternative service is one area in which many societies have worked out such a compromise to accomodate, respect and implement the conflicted values between dominating opinions and minority opinions and between common good and concerns of individuals.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or is basic on the right to life in international law and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which is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art.1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art.18) As Magna Carta of CO, Commission on Human Right Resolution 1998/77 confirms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or and the basic principl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recognize CO is to interpretate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way of its instinct meaning and to find new international norm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en new national law to accept CO, it begins to interpretate freedom of conscientious under Constitution in another way and to undertake a strategic of international reviewing process by using Individual Communications System of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reviewing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most effective legal development for protecting conscientious objector is to make use of international justice with erecting a domestic law for them. UN Human Rights Committee decides that freedom of conscience and B Covenant do not intervene military system and tax policy and judge its illegality and does not accept CO to tax payment and CO without a prerequisite of alternative service in recent decisions of Individual Communication cases. And also the Committee adjusts equilibrium between 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and alternative service based on ""the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des that freedom of religion should be the same value to all religious groups and that exclusion to certain religious group like Jehovah"s Witnesses is a violation of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under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according to religious intolerance. In national level, there should be a awareness of conscientious objector"s rights as a minorities" one and political support. These political decision making directly goes to legislation. If freedom of conscience recognizes diversities of individual"s believes and stems from tolerance as a motive power of social development, now it is time to find its inherent constitutional spirit. Interpreting CO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nd creating relevant legal systems are to have a aim at assuring diversities of individual lives not pertaining to the majority. In 21 new century, in order to be a genuine just democratic human right developed country, we should begin to be concerned about advanced national practices and to be familar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도메니코 카포네(Domenico Capone)의 윤리 사상에 비추어 본 그리스도인의 양심 이해

이충현(Lee Choonghyun)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21 누리와 말씀 Vol.50 No.1

본 논고는 이탈리아 윤리신학자인 도메니코 카포네(Domenico Capone)의 윤리 사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양심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카포네는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이 양심에 관해 다루는 전통적인 내용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 헌장』16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한 카포네의 양심 이해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정의되는 양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양심과 법 그리고 자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양심 이해가 이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과 양심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양심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진리에 대한 정의와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포네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매일의 삶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비와 현존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초대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신비와 현존이 전해주는 의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 의 행위의 기준, 인격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이를 완성하는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카포네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이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understanding of Christian conscience’ showed in Italian ethic theologist Domenico Capone’s ethical idea. Capone proposed the way to understand more deeply the ethic theology which deals with traditional substances on consciences for Christians, who are living in modern era. Firstly, through the Capone’s understanding of conscience, which analyzed and considered on “Gaudium et spes” article 16 of Second Vatican Council, looked the meaning and its importance of conscience, which were defined where man meets God. Secondly, tried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those are the base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ce, law and freedom. Thirdly,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living situation and conscience, because understanding of conscience is not just remained in theoretical dimension but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practical dimension. Lastly, propose the definition and its contents on the truth which are the base for the right conscience judgment. Capone tried to invite Christians pursuit, most of all, the meaning of Christ’ mystery and His Presence in daily lif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consciences. In the meaning told from the mystery of Christ and His Presence, Christians reveal their standard of their behavior and personal being, and come to discover the criterion of ethical behavior for its completion.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conscience proposed by Capone can present the way for the Christians who are seeking for the way as a Christian.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부작위는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오승철(Oh Sung Chol)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다른 양심적 부작위들도(예: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그 해결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와 별도로 양심적 부작위 일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양심적 부작위가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과 필연적으로 그리고 매우 절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2)양심적 부작위권이 정신적 자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양심적 부작위”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양심적 부작위의 일부만을 포함한다. 필자는 이것을 ‘좁은 의미의 양심적 부작위’라고 부르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끝으로, 양심적 부작위권에 대하여 실제로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아홉 가지 반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하나씩 반박한다. Lately in Korea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However, the other typ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such as refusal to report a suspected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to the authorities or refusal to solute Korean flag, infringe human rights as seriously as the case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and accordingly is necessary the discussions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n general. The author argues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narrow sense should be guaranteed with little qualification as if it is the essential part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To prove the argument, the author shows (1)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s necessarily and crucially connected with the essential part both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of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2)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protected as a right of mental self-defense. The author calls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narrow sense the “conscientious abstention,” and gives its detailed description. The author also recommends that the court draw on the Korean Penal Code Article 20 to avoid the conflict between her personal conscience and her professional conscience, in case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e applicable law that the court believes unconstitutional is constitutional. Finally, the author contradicts some real or hypothetical counterarguments against his theory.

종교적 양심의 내면적 자유와 공공영역에서의 양심 실현 :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틴 루터의양심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유경동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5 기독교사회윤리 Vol.33 No.-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자유로 이해되기 때문에 신앙과 연관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가치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공권의 특성을 가지게된다. 전통적 기독교 사상에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일반 도덕률을 넘어서 공공영역에서도 양심실현의 장이 형성되어 그 자유가 신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제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의신학적인 사상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첫 째, 어거스틴에게 양심에 대한 해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경험으로서의 양심’, ‘타락한 양심’, ‘은총으로 회복된 양심’, 그리고 ‘구속의 과정을 거치는 양심’이다. 둘 째,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양심은 자연법에 근거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영혼의본질과 연관된 도덕적 본질로서의 양심, 선의 물음에 적용되는 인식행위로서 ‘사려깊음(prudence)’과 연관된 도덕적 덕으로서의 양심, 행위로서의 양심, 그리고이성의 명령으로서의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루터에게 양심은 하나님의은총이 머무르는 인간의 책임적 영역이 되면서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보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불신의 자리이다. 이와 같은 양심론을 통하여 기독교는 첫째, 도덕적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양심과 행위의 간극을 줄이는일과, 둘째, 양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셋째, 현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에 대하여 참된 각성과 변화가 요청된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ner freedom of religious conscience and conscientious realization in the public realm, asking the nature of the public through the thoughts of Augustin, Thomas Aquinas, and Martin Luther. In the discussion of the comparison and relationship among the above traditional Christian theologians, such issues surrounding conscience, sin, will, and freedom are engaged to explore the role of religious conscience in the public realm. After reviewing all the factors of the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Korean Christianity needs to make diligent effort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inner freedom of religious conscience and Christian principles in the public realm. To achieve this goal, Christians are called to cultivate a sense of conscience and morality in the public, to revise the standard of christian education, and to stress spiritual awakening and the reformation of fa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