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애덤 스미스’의 모습을 찾아서

이성규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23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9 No.1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 시장, 거래와 무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화, 인간 사회’의 심오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워 줄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애덤 스미스 사상의 중심에는 ‘위대한 계몽주의 프로젝트’(Enlightenment project)가 자리 잡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에 대한 과학”(a science of man)을 규명(糾明)하는 것으로, 철학, 종교, 정치경제학, 법학, 예술뿐 만 아니라 과학, 심지어 언어까지 포괄하는 인간 삶의 모든 주요 측면에 걸쳐서 ‘통일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본 소고의 목적 은 정치적 좌·우파에 의해 제기되는 애덤 스미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미신들을 타파하고 ‘진짜 애덤 스미스’의 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애덤 스미스에 대한 미신을 서술하고, 진짜 애덤 스미스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애덤 스미스의 통찰력은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공동화(空洞化)된 중심을 재건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새 로운 서사’(敍事)를 제시해 줄 것이다. Adam Smith has useful insights to teach and enlighten us not only about ‘economics, markets, transactions and trade’, but also about the profound problems of ‘inequality, culture, and human society’ that we face today. At the center of Adam Smith’s thought is to shed light on the ‘great Enlightenment project’. This project seeks (i) to investigate “a science of man”, covering all major aspects of human life, including philosophy, religion, political economy, law, and art, as well as science and even language, and (ii) to present a ‘unified and general’ explanation. The purpose of this short study is (i) to overcom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myths about Adam Smith raised by the political left and right and (ii) to suggest the caricature of the “real Adam Smith”. To this end, I would like to describe the several myths about Adam Smith and present the real Adam Smith. Adam Smith’s valuable insights will guide a ‘new narrative’ that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direction of capitalism and for rebuilding its hollowed-out center.

애덤 스미스 구하기: 좋은 목적, 나쁜 방법

임일섭 ( Il-sop Yim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1

주류경제학에서는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도덕적으로 격상시킨 사상가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반해 스미스가 이기심이 아닌 동감을 중시하여 시장경제에 윤리적 틀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시도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처럼 “스미스 구하기”를 시도하는 학자들 중 일부는 스미스는 건전한 `자기사랑` 혹은 `자기이익`과 사악한 `이기심`을 구분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분이 시장경제에 윤리적 틀을 제공하려고 했던 스미스의 의도를 살리는데 적합한 방법이 아님을 밝히려고 한다. 우선 그의 저작에서 `이기심`은 `자기사랑`이나 `자기이익` 같은 단어들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현실 사회의 도덕감정을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설명하려고 한 스미스의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규명한다. 그의 도덕감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용인되느냐, 거부되느냐는 그 감정이 표출되는 정도가 관찰자들이 동감할 정도로 적정하느냐에 의존한다. 이기심(자신의 행복에 대한 감정)이 도덕적으로 용인되거나 미덕의 동기가 되려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이 감정을 동료 인간들의 동감을 얻을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조건에서이지, 이기심이 무조건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아니다. 또 스미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미덕은 자비심에 근거한 미덕보다는 열등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런 점에서 스미스는 통상적인 도덕정서보다 이기심을 격상시킨 것이 아니었다. 다만 스미스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익을 충족시켜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타인의 자비에 기대는 것보다 도덕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기이익의 상호충족의 도덕성이 자유경쟁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스미스는 자기이익의 도덕성을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관과 제도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다. 그런데 `건전한 자기사랑`과 `사악한 이기심`을 구분해서 스미스를 해석하는 시도는 도덕성 판단의 근거를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 타인들이 관찰할 수 없는 행위자의 내면으로 옮긴다. 이로써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그 동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시장경제에 윤리적 틀을 제공하려고 했던 스미스의 의도를 살리지 못한다. While in mainstream economics Adam Smith has been considered to have elevated moral status of selfishness, Adam Smith scholarship tries to prove that Adam Smith provided ethical framework for the market economy instead of unconditionally justifying selfishness. Many of the latter scholars approach to this task of “Saving Adam Smith” with the premise that Smith distinguished selfishness in its negative nuance from self-love and self-interest with positive meaning. The present article shows that this approach ignores Smith`s terminology and fails to “Save Adam Smith.” For Adam Smith actually uses selfishness, self-love and self-interest as synonyms with the meaning of “the natural concern for oneself or one`s happiness”to explain the moral sentiments of ordinary people systematically. According to his theory moral approval or disapproval of our feeling and action depends on whether the respective feeling is expressed in such proper pitch that our fellow-mankind would have sympathy with it. Only if we modulate our selfishness (self-love, self-interst) within a proper measure with which our fellow-men and conscience would sympathize, it is morally approved or even recognized as virtue: our selfishness is not unconditionally morally approved. Smith recognized also that virtues from self-oriented motives are less appreciated than those form altruistic motives. So Smith did not elevate the moral status of self-interst more than moral sentiments of ordinary people would approve. Smith appreciates market participants` reciprocal satisfaction of self-interest and despises beggar-like behavior which relies on benevolence of others. He also stressed that reciprocal satisfaction of self-interest is more efficient than benevolence in providing for many people. But he believed that morality of reciprocal satisfaction of self-interest can be guaranteed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free competition. In short he analyzed the morality of self-interest in the context of society`s shared values and institutions. But the attempt to interpret Adam Smith by distinguishing between `good self-love` and `bad selfishness` displaces the basis of moral judgement from its social context to the inner side of actors which others cannot see and is liable to arbitrary conjectures of actors or other involved persons. So this approach is not suitable for recovering Adam Smith`s social insights for providing market economy with ethical framework.

개인이익과 국가개입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인식: 오이켄의 애덤 스미스 해석 비판

임일섭 ( Il-sop Y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4

경제학계에서 애덤 스미스는 오랜 전부터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 주창자라는 틀에서 이해되어져 왔으며 그것은 질서자유주의의 주창자인 오이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본 논문에선 오이켄의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스미스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 이익의 자유방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저서 <국부론>의 주된 논지는 오히려 특정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편이익으로 호도하여 독점을 비호하는 정책들을 관철시켜 공공에 해악을 끼쳐 왔음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독점형성의 경향을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적 속성들 -계급, 도시와 농촌의 분화, 경제성장-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부론>에서 민간 기업의 독과점 형성을 정부가 방지하는 질서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종전의 스미스 해석에서 주장하듯이 국가의 개입이 없어지면 자유경쟁의 질서가 저절로 자리 잡힐 것이라는 ‘자유방임주의적 신념’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물론- 질서자유주의자들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스미스의 태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국부론>이 순수 경제이론을 다룬 저술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그가 보기에 그릇된 정책들의 폐기를 요구한 실천적이고 공격적인 논설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영국 입법자들이 민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목표로 집필된 <국부론>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국가의 개입에 대해 그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그가 자유방임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해당 국가지도층들의 능력이나 신중성에 대한 의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Wealth of Nations Adam Smith has been mostly reckoned the proponent of the laissez-faire capitalism and honored or blamed for glorifying the market and individual freedom while disregarding the role of the state in eocnomic affairs. Walter Eucken, the founder of ordoliberalism, also criticizes Adam Smith for ignoring the tendency of individual freedom toward preventing others from participating in market competition by building various entry barriers and underestimating the necessity of the state intervention to protect the order of compet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uch interpretation of Adam Smith as a prophet of laissez-faire critically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Smith’s position to individual liberty and the role of state intervention in market economy. Contrary to Eucken, who criticized Smith for being blind for the danger of self-interest of individuals for the public interest,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leitmotif of the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 was to expose the harmful social effects of the self-interests of merchants and manufactures who mislead the public opinion by representing their special interest as the public interest and influence the legislators to grant them monopoly. He also regarded the tendency of pursuit of individual freedom toward monopolization not merely as a contingent phenomena, but as rooted in inherent structural properties of market economy such as class conflict, differentiation into town and village, economic growth etc. But for all that, it is also true that his < Wealth of Nations > did not mention of the necessity of state intervention to counteract the inherent tendency of market toward monopolization (Ordnungspolitik). This does not stem from his alleged conviction of laissez-faire, as the conventional ‘Adam Smith-interpretation’ has suggested: on the contrary he acknowledged the need of state intervention for so many fields of economic activities, even more than Ordoliberalism, that he can hardly be dubbed as a proponent of laissez-faire. His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state can be better understood if one regards the Wealth of Nations not as a merely theoretical textbook of economics, but as a practical and polemical treatise which demanded the correction or abolition of false policies in his time. That is, Adam Smith found no reason for mentioning of Ordnungspolitik in his Wealth of Nations because the British state in his time had already taken proper measures to counteract the private initiatives to establish monopolies. Furthermore he did not deny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as a matter of principle: his position depended rather on the ability/ inability and prudence/imprudence of governments in question.

애덤 스미스 사상 체계의 구조 및 함의

김승욱(Seung-Wook Kim) 공공선택학회 2023 공공선택학저널 Vol.2 No.1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경제학의 출발 사상으로만 추적하는 것은 그의 광범위한 논리 체계의 지엽적 해석에만 그칠 우려가 있으며, 경제학 사상 그 자체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가 정립한 계몽주의 사회 사상을 신학,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이런 외적, 제도적 국면을 넘어 인간의 내적, 행복과 관련된 정의와 불평등 및 행복에 관한 그의 철학적 논리들로 연관시키며, 이것이 소위 ‘자연적 자유 체제’와 연면되는 종합적이고도 맥락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한 여러 전제조건 중 중요한 조건은 시장이 경쟁적이고, 수급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사회주의적 노동 개념에 기반한 법안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경쟁이 사라지고, 수급 또한 자생적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사회의 풍요는 인간 본성에 따른 사익이 원동력이 되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인간 사회는 인애의 덕만으로는 질서가 잡힐 수 없고, 정의의 법도 중요하며, 나아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애덤 스미스보다 카를 마르크스의 영향이 점점 더 커져, 계급 갈등과 증오로 정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인식도 상당하다. 생산의 주체인 자유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망각하고, 다시 중상주의 시대의 규제 만능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를 자유에서 책임이란 요소가 누락된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의 자유 사상이 인도할 풍요한 경제 및 자유로운 사회 질서에서 멀어져 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며 오히려 반(反)스미스적 국가주의 처방으로 나아간다. 애덤 스미스 탄생 300년을 앞에서 한국이 주목할 그의 통찰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 Narrowly interpreted, broad ideas Adam Smith developed was simply related to founding father of economics. Those conventional way of thinking could lead his thoughts to fragmented cognition and/or misunderstanding on his works. This paper tried a comprehensive and contextual analysis on his ideas, categorizing them into ‘social institution,’ ‘unequality and justice,’ and ‘wealth and happiness.’ When his theology, ethics, jurisprudence, justice, and cognition on happiness are well connected, they can contribute to right understanding and correlations on his thoughts. For his ‘invisible hands’ to well activate, some conditions are necessary. Above all, it requires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and sharing information over demand and supply. As governments grow rapidly, however, market competitions are disappearing, and worse, ‘visible hands’ are getting more powerful. Human society cannot stand exclusively on benevolence, or exclusively on coercion. It requires just law system and minimum level of material resources. In Korea, Marx’s slogan, rather than Smith’s, get more and more attraction among people. Relying on these, progressive plus leftist governments would emerge and retreat. They tried so-called ‘reforms’ via Non-Smithian logic and then fail and get situation worse. Normally, another leftist government comes to solve them, via more drastic leftist policies, and result in far worse failure. Smithian ideas are not target to drive out but are sound cure for the today’s Korea is to drive toward. 300 year old Smith is still alive in his good intellectual insight, which today’s Korea and world as well are eager to find.

애덤 스미스의 공감 개념과 통합의 윤리

김명식 ( Kim Myung-sik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1 초등도덕교육 Vol.- No.73

이 글은 스미스의 윤리학을 개괄하고, 그의 윤리학이 갖고 있는 통합적 측면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른바 애덤 스미스 문제를 다룰 것이다. 애덤 스미스 문제는 스미스가 윤리학에서는 이타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경제학에서는 이기적 측면을 강조해 상호모순 되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핵심개념인 공감 개념에 대한 오해라고 보고, 공감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그 다음 스미스가 공감 개념에 기초해 통합의 윤리를 지향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이론인 이기주의,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가 망라된다. 이를 통해 스미스는 복잡한 현실을 어느 하나의 원리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유연하고 매우 종합적인 사상가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This article outlines Smith's ethics and highlights the integral aspects of his ethics. Firstly we will deal with the so-called Adam Smith problem. The Adam Smith problem is that Smith made contradictory arguments by emphasizing the altruistic aspect in ethics, while emphasizing the selfish aspect in economics. I will analyze the concept of sympathy, seeing it as a misunderstanding of Adam Smith's sympathy. Secondly I will show that Smith pursues an ethic of integr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sympathy. This includes egoism, utilitarianism, deontology, and virtue ethics, which are the main theories of traditional ethics. Thus, it will be shown that Smith is a flexible, highly comprehensive and realistic thinker who does not reduce complex reality to a single principle, but analyzes complex reality as it is.

애덤 스미스와 민주주의

이황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3 世界憲法硏究 Vol.29 No.2

애덤 스미스는 근대 경제학과 분리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법과 통치의 원리에 관한 연구에 있었다. 그는 이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평생 변함없이 추구했으며, 그를 불후의 사상가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국부론』도 기실 그가 이 목표를 위한 부분적인 작업으로서 저술한 것이다. 스미스는 민주주의 연구에 헌신한 학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법과 통치의 원리를 탐구했던 까닭에 그의 저서에는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풍부한 논의가 담겨 있었고, 이 속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를 추론할만한 대목들도 적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그러한 대목들을 다수 의사의 실현과 제한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해 살펴보았다. 스미스는 다수 의사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다수 의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선거의 역할을 중시했지만, 이것이 다수 의사의 실현 경로가 선거에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히려 스미스가 다수 의사의 중요한 실현 수단으로서 공적 논의(public deliberation)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론의 역할에 주목했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중상주의 채택의 원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여론의 계급적 편향 문제를 제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했다. 스미스의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지적되는 국민의 제한적인 정치적 역할이라는 문제,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한 정치적 자유의 적극적 행사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와 동시에, 스미스는 다수 의사의 제한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다루어 나갔다. 통상적으로 다수 의사는 대의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입법을 통해 실현되는데, 스미스는 이러한 의회의 입법(실정법)이 인간의 본성에 따른 공감작용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정의(justice)의 규칙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봄으로써, 실정법의 내용을 지도하는 상위의 규범적 내용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또한 스미스는 내치(police)의 영역에서 입법의 방향을 지도하는 규범적 원리로서 국가의 평등한 대우 의무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스미스의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규범적 내용에 의해 구속받고 제한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스미스는 그 제한의 원천을 전체 국가구성원들로부터 연유하는 도덕적 원리 혹은 정치적 의사로부터 찾음으로써, 결국 대의적 의사결정의 제한과 다수 지배의 이념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스미스의 입장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헌법을 법률보다 더 고차적인 다수 의사, 즉 더 근원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의 산물로 봄으로써, 비록 현상적으로는 헌법이 대의적 방식의 입법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수 의사의 지배이념과 조화될 수 있다는 현시대의 논의와 논리적 구조가 유사성을 보인다. The name of Adam Smith is inextricably linked with modern economics. The most fundamental goal of his academic life, however, was the study of the principles of law and government. He formally declared this goal, pursued it throughout his life, and wrote The Wealth of Nations as a partial fulfilment, contributing to his immortality as a thinker. Although Smith was not a scholar dedicated to the study of democracy, he did explore the principles of law and goverment, and his writings contain rich discussions of political decision-making issues from which we can infer his understanding of democracy. This paper reconstructs them through the lens of realising and limiting majoritarianism. While Smith's view was that majoritarianism should be at the centre of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he emphasised the role of elections as a means of realising majoritarianism,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ath to majoritarianism is limited to elections. Rather, this paper argues that Smith saw the role of public opinion in influencing public delibera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realising majoritarianism. In this regard, Smith identified the problem of class bias in public opinion based on socioeconomic conditions as a reason for the adoption of mercantilism, and recognized the role of the state in addressing this problem. Smith's discussion has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problem of the limited political role of the people in today's democracies, and the need for the active exercise of political liberty to prevent the implementation of unjust policies that violate liberty. At the same time, Smith also touched on the possibility of the limiting majoritarianism. Majoritarianism is typically realised through representative legislation, and Smith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 higher normative content that guided statutory law by regarding such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iming to be consistent with the rules of natural justice that arise from the sympathy of human nature. Smith also emphasized the existence of the state's duty of equal treatment as a normative principle that guides legislation in the area of police. Essentially, Smith recognized that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is constrained by more fundamental norms. On the other hand, by locating the source of this limitation in the moral principles or political will emanating from the members of the state as a whole, Smith is credited with showing that the limitation of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nd the ideology of majoritarianism may not be incompatible. By viewing a constitution based on popular sovereignty as a product of the will of the majority, being higher democratic law-making than ordinary legislation, Smith's position has a similar logical structure to the current debate that even if a constitution appears to limit representative legislation, it can ultimately be reconciled with the ideology of majoritarianism.

행정학자의 시각에서 본 아담 스미스: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에 대한 행정학적 해석

구교준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1

Adam Smith's economic liberalism is the most important ideology to influence academic and policy discours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ed era. The recent rise of neo-liberalism also has its roots in Adam Smith. However, Smith's thoughts ranged from economics and politics to ethics, law, and theology. Liberalism alone, therefore, is too narrow a definition. 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Smith from the perspective of a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 In particular, the paper uncovers new aspects of Smith that value “publicness” and the role of government.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의 산업경제를 지배했던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최근의 경제담론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한 그 뿌리를 스미스에 두고 있다. 스미스는 자유주의 사상과 경제체제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사상을 자유주의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을 아우르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띈 그의 사상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난 수세기 동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 받아 온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행정학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잊혀져 온 스미스의 또 다른 얼굴을 찾아보려 한다. 스미스의 사상은 현대 경제학이 담아내고 있는 것보다 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스미스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적 해석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스미스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질서자유주의 측면에서 본 오이켄과 스미스

김강식 한국질서경제학회 2019 질서경제저널 Vol.22 No.4

How does Walter Eucken, who represents Ordoliberalism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have an ideological relationship with Adam Smith? Eucken describes in his book ‘The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Smith as among the fathers of the doctrine of the invisible hand, and as the originator of lassez faire and Paleoliberalism, Eucken argues that lassez faire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nherent tendencies of social power to proceed as monopoly and cartels, and the invisible hand of self-governance makes it impossible for both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o be compatible. Smith's freedom and justice represent the transitional nature of his moral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which combines active and passive elements of freedom, and exchange and distribution justice. The same applies to the tasks and duties of the state. Smith here integrates the elements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ethics. Smith's political philosophy is based on Aristotle's economic, ethical, and political trinity theory, which is multi-layered and complex. Eucken, on the other hand, has a dual concept and adds Smith's control mechanism to his order policy. Smith's competitive order policy is not as systematic and intentional as Eucken, bu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classical liberalism and order liberalism, but Smith and Eucken show distinct similarities: monopoly structure and strong rejection of cartel domination, market and price mechanisms, and competition and freedom. preference for power, empowerment and monopoly privileges, disapproval of rent-seeking grou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preference for order policy over process policy, preference for unprivileged competition. Eucken's and Smith's commonalities also go hand in hand with the concepts of freedom and justice. Both Eucken and Smith were primarily concerned with exchange justice and passive freedom (free from state intervention, absence of coercion), distributive justice and active justice. Eucken, however, is calling for checks and balances, especiall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Ordoliberalism, a functioning and human socioeconomic order beyond Smith.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Eucken and Smith, but there is a great commonality between the two thinkers.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발터 오이켄은 애덤 스미스와 사상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오이켄은 자신의 저서 ‘경제정책 원칙’에서 스미스를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의 주창자, 즉 자유방임주의와 고자유주의의 창시자로 기술하고 있다. 오이켄은 스미스에 대해 그의 자유방임주의는 독점 및 카르텔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회 권력구조와 그러한 고유의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사익과 공익의 양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바, 이는 오직 ‘경쟁질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대해 비판하고 있다. 스미스의 자유와 정의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또 교환정의와 분배정의를 결합하는 자신의 도덕철학과 경제이론의 과도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과업과 의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개인윤리 요소들과 제도윤리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다. 스미스의 정치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윤리, 정치 삼위일체론에 기반한 것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반면 오이켄은 이원 개념을 들고 자신의 질서정책에 스미스의 통제 메커니즘을 더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쟁질서정책은 오이켄처럼 체계적이고 의도적이지 않고, 또 고전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와 오이켄은 다음과 같이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독점과 카르텔에 대한 강한 거부,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 경쟁과 자유에 대한 선호, 권력화 및 독점적 특권, 지대추구집단과 특별 이익집단에 대한 반대, 과정정책이 아니라 질서정책을 선호, 특권 없는 경쟁질서 선호. 오이켄과 스미스의 공통점은 이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의 개념에도 있다. 오이켄과 스미스 둘 다 특히 교환정의와 소극적 자유(국가의 개입으로 부터의 자유, 강압의 부재)를 중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분배적 정의와 적극적 (칸트주의) 정의(발전, 자아실현, 자기결정, 극기, 자율)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오이켄은 스미스를 넘어서서 잘 기능하고 인본적인 사회경제질서라는 질서자유주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히 헌법수준에서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오이켄과 스미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매우 크다.

Rethinking of the Adam Smith Problem and Impartial Spectator

이상빈 ( Lee Sangbin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3 비교경제연구 Vol.30 No.2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공리성, 또는 자기이익의 극대화라는 의미가 부여된 경제인가설로서 과학으로서의 근대 경제학이 확립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효용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리성은 흄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및 도덕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다루어졌으며, 이 원칙은 공리주의 학설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은 흄이나 벤담의 공리주의 전통과는 다르다. 아담 스미스는 두 권의 저작, ‘도덕감정론’(1759)에서나 ‘국부론’(1776)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거부한다. 국부론에서 등장하는 푸줏간 주인이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인간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였다고 설명한다면, 국부론은 단순히 공리주의이론이 자칫 범할 수도 있는 인간적 이기심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아담 스미스의 도덕이론과 경제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감, 자애, 그리고 이기심에 기초한 자기애에 대한 설명이 두 권의 저작에서 일관되지 못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고 단정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의 문제’는 인간 본성과 인간 행동의 묘사에 관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사이에서 아담 스미스 주장의 상호 모순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19세기 독일학자들 사이에서 ‘Das Adam Smith Problem’으로 명명 되었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나타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이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 경제인, 즉 자기애 혹은 자신 이익에 대한 관심이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신중함과 절제 역시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공감과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도덕적 판단과 그에 따른 인간 행동의 교정을 가정한다면, 오히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의 설명은 자연적 자유를 상정하고 있다. 자연적 자유는 정의, 신중, 자애라는 세 가지 덕성을 포함하며, 이는 긍정적인 법과 시민 윤리에서 강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자유시장과 경쟁, 그리고 거래 및 상호교환을 통한 물질적 진보에도 의존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적, 사회심리학적 분석에 그 초점을 두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장교환을 매개로 한 개인의 이익추구가 경제성장과 사회적 호혜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경제학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뿐만 아니라, 스미스의 도덕이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역할, 그리고 그 기능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We find that homo economicus alway works to maximize the utility found in modern economics. Today utilitarianism or utility-maximizing self-interest plays an important part in economics. But Adam Smith’s moral philosophy is further from utilitarianism than Hume, or Bentham’s utilitarianism. Smith rejects the idea that our assessments or decisions should aim at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in his two books, the Moral Sentiments(1759) and the Wealth of Nations(1776). If we assume that the butcher in the Wealth of Nations is simply an economic man, it might merely support a generalized claim to self-interest, linking men through a narrow utilitarian social theory. Scholar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the question of the consistency between sympathy, compassion, benevolence and self-interest of Smith’s moral philosophy, and the Adam Smith problem refers to a claimed inconsistency between both the Moral Sentiments and the Wealth of Nations, regarding the portrayal of human nature and human behavior. In the 19th century a debate originated among German scholars over what came to be called Das Adam Smith Problem. If the economic man is the prudent man in the economic sphere, and the economic man also is under the sway of social sympathy and the ruling of the impartial spectator in the Moral Sentiments, what conclusion follows as to its connection with the Wealth of Nations? Smith’s analysis in the Wealth of Nations presumes a system of natural liberty, which includes the three main pillars of the virtues of justice, prudence and benevolence defined and enforced by positive law and civic ethics, but the emergence of the system of natural liberty is in turn dependent on humankind’s material progress. Smith also was the first thinker to place markets, competition and market exchange at the center of economics. Our purpose of this paper focused on Smith’s analysis of moral and social psychology which explain how far the pursuit of individual self-interest through cultural and market exchange can yield economic growth and socially beneficial outcomes. And then we also focused on if there are obvious mistakes of individual perspective and judgement, what is the function of the impartial spectator within Smith’s system to correct for them.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에서 본 Adam Smith 도덕감정론의 함의

이영재 ( Young-jae Yi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2

본 연구는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 속에서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의 함의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이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지점은 첫째, ‘이성’이 아닌 ‘감정’(감각) 또는 ‘공감’에 충실한 인간본성적도덕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이 아닌 ‘도덕감각’또는 ‘공감’의 원리를 중심으로 ‘사회성’의 차원에서 논구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관찰자’ 개념을 한층 발전시켰고, 공감원리에 기반한 적절성을 관찰자를 매개로 투영함으로써 도덕적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과 차이를 갖는 부분은 첫째, 스미스가 공리성과 도덕철학의 토대를 구별함으로써 새로운 도덕철학의 입지 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의’를 인위적 덕성으로 간주했던 흄과 달리 스미스는 인간본성적 정의론을 논구했다는 점이다. 다만,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관련하여 ‘도덕감각(moral sense)’ 또는 ‘내감(inner sense)’의 도덕적 변별의 역할이 공감원리를 통하여 대체될 수 있는지, 인간본성적 정의론에서 정의가 인애보다 선차적 중요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Adam Smith’s moral philosophy in the tradition of Scottish moral philosophy. Adam Smith’s moral philosophy faithfully succeeds Scottish moral philosophy because first, the moral theory based on human nature unfolds with “emotions” (senses) or “empathy” instead of “reason.” Second, human nature is discussed from the “social” perspective based on “moral senses” or “empathy,” instead of “selfishness.” Smith’s Theory of Moral Sentiments, however, develops the concept of “spectators” in Scottish moral philosophy to the next level and establishes the concept of “the impartial spectator” and reflects thespectator as the medium of fairness based on an empathy principle. Thiswas to ensure that moral decisions made were objective. Adam Smith’s Theory of Moral Sentiments is distinguished from traditional Scottish moralphilosophy because, first, Smith distinguishes the common good from the basis of moral philosophy to establish a new moral philosophy theory. Second, unlike Hume who considered “justice” to be an artificial virtue, Smith discussed the theory of justice based on human nature. However, in Smith’s moral philosophy, whether the moral role of distinguishing “moral sense” from “inner sense” can be replaced by the empathy principle, and whether the human nature-based theory of justice prioritizes justice over humane affection must be reviewed clos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