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김영주,나진경 한국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7 No.3

Inequality has been rapidly rising throughout the world during the last 30 to 40 years and thus,problems associated with inequality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line with this, there has been a growing academic interest from social scientists with diverse backgrounds. However, to our knowledge, no studies have examined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inequality in Korea. Given that inequality in Korea is at an alarming level, it is necessary as well as interesting to understand how inequality affects individual’s mind and behavior in Korea. Therefore, in the present article, we conducted an organized overview on psychology of inequality not only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impacts of inequality but also to motivate future research on related topics. More specifically, we first introduced different measurements of inequality used in previous studie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researchers who want to start studying inequality. Next, we reviewed empirical findings regarding the effects of inequality on psychological outcomes ranging from subjective well-being, prosocial behavior, antisocial behavior, to decision-makings. Finally, we proposed a theoretical model that may shed a new light on the literature on psychological impacts of inequality and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s. 최근 30∼4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해외 심리학계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며 불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경험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국내에서 불평등을 다룬 심리학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불평등이 심리 과정 및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평등이 인간의 심리 과정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향후 활발한 연구 관심을 도모하고자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을 다룬 경험 연구를 체계적으로 개관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불평등을 측정한 방법을 소개하여 향후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려는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주로 해외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감,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불평등의 영향에 관한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샤플리값을 이용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이성재,이우진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의 균형개념 중 하나인 샤플리값(Shapley value)을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천들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분석한다. 불평등을 원천별로 분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특정한 불평등지수에만 적용된다. 반면 샤플리값을 이용한 불평등의 기여요인별 분해방법은 어떠한 불평등지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 우리는 재정패널 6개년(2008~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전체집단에 대해서뿐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나누어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우리가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들로 고려한 것은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이며 자산을 구성하는 원천들로 고려한 것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재정패널 2013년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0.405이고 총자산의 지니 계수는 0.583,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5로 자산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보다, 그리고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총자산의 불평등도보다 더 크다. Chantreuil and Trannoy (1999)의 Equalized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체집단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산 불평등도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약 80%이상을 차지하여 자산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자산 중에서는 현 거주주택자산이 약 50%로 기여도가 가장 높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의 기여도는 20%로 낮은 편이지만 그 기여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 현 거주주택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월세 보증금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불평등의 다차원적 접근 -정 및 활용-

백승주 ( Seungju Baek ),금현섭 ( Hyunsub Ku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을 통해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는데 있다. 지금까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주로 경제적 불평등(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소득이외에도 교육, 건강, 돌봄, 주거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dimensions)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관찰되는 현실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측정과 평가만으로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 이외의 다양한 차원별 불평등 정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그 동안 진행되어 왔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dex)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소개하고 우리사회에 실증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기존의 불평등 관련 논의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실증자료의 한계로 인해 소득, 건강, 교육에 한정한 분석결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 차원의 불평등 정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역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차원별 기여도에서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기여도는 감소한 반면, 건강수준의 기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차원별 차별적 역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건강수준의 기여도가, 농촌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의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차원별 역할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inequality that exists in Korean society empirically using multidimensional approach. Until now, a method for inequality measurement has been mainly focused on economic inequality, like income inequality. However, to measure or evaluate income inequality by itself has limitations on understanding structure of inequality within society, because, in reality, inequalities have been occurring in various dimensions like education, health, and housing in addition to income. Thus, the efforts to measure the degree of inequality by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income have been made and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dex (MDI), as part of this effort, has received many attentions recently. This paper introduces MDI and attempts to apply to Korean society using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ith three dimensions(income, education, and health) for 2005-2011. Analysis on each dimension shows a decreasing trend just like MDI showing the same. However, we found different behaviors among them; the contribution of income and education to MDI continued to decrease, whereas that of health appeared to be steadily growing. In addition, each dimension seems to have a different role to MDI depending on regional level; health played a main role in urban whereas income did in rural.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지원,김동욱,구교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3 정부학연구 Vol.29 No.3

불평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불평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단편적으로 보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불평등의 양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근 10여 년간의 소득 불평등과 청소년기의 교육 불평등, 청장년기의 고용 불평등, 노년기의 건강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 양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입체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교육과, 고용, 건강 분야의 불평등 예측확률을 도출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적 양상을 보여주고 향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상당한 함의를 줄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Inequality has recently emerged as a prominent issue in our society, leading to extensive research. Despite this, many existing studies predominantly adopt a fragmented perspective on inequality rather than structurally analyzing it based on the life cycle. This research attempt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in prior studies by exploring the manifestation of inequality grounded in the life cycle and analyzing the changing patterns of inequality through adolescence, adulthood, and old age. Firstly, we examine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decade, educational inequality during adolescence, employment inequality in adulthood, and health inequality in old age. Additionally,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associations of inequality across the life cycle, we employ explorato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equality across the life cycle, revealing the structural dimensions of in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The empirical analysis yields predictive probabilities of inequality in these domains, offering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policy efforts to address and mitigate inequality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특집 :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장지연 ( Ji Yeun Chang ),이병희 ( Byung Hee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3 No.-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인구 고령화, 가구의 노동공급, 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소득불평등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 시기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점과 각각 일치한다. 최근 15년간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이다. 임금불평등의 추이는 가구소득 변화와 추세적으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임금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으로 온전히 전이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 참여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의 임금불평등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으나, 최근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진국 여성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고소득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면,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고스란히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부족한 공적 소득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 확대되는 임금격차를 방치한 채 소득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The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was studied based on the wage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aging of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labor supply and the effectiveness of wealth redistribution policies. From a times series approach, income inequality dropped significantly in the late 80s and began to intensify after the mid 90s. The changes coincide with the activation of labor movements in 1987 and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uring the last 15 years, the most noteworthy factor driving income equality is the increase of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e rise and fall of wage inequality coincides with the changes and trends of household income. Even so, wage inequality did not ful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anks to the activ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low income classes. However, it is unlikely that such effects will continu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 females offset the wage inequality of household heads, but analyses of recent years show that such effects have disappeared. Considering that spouses`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high-income household heads in Korea shows a large difference with female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unlikely that household labor supply patterns will continue to mitigate inequality. Onc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es saturates, the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will direct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Hence, redistribution policies will have to play a larger role in easing income inequality. Public income transfer must be gradually increased, but there are limits to reducing inequality through income transfer without tending to the wage gap.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이보윤 ( Bo Yoon Lee ),김동훈 ( Dong Hu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2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While most OECD countries show a pattern that income inequality and asset inequality counterbalance each other, both types of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from 2000.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s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has remained steady, if not reduced. This is a puzzling situation, and we argue that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by mitigating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ace of raising economic inequality. Empirically, by employ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in repressing social policy preference is modified by individual perception on future economic risk measured by skill specificity.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서환주(Seo, Hwan Joo),김준일(Kim, Joonil)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5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불평 등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누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왜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 지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While experienc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7-2008, we came to recognize that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all rising simultaneously and that these increases are cumulative due t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equalities. This is not only resulting in an economic crisis, but is also leading to a crisis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y such multiple inequalities are developing concurrently. First, we verify whether the inequalities are in fact rising together. Second, we analyze the cumu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simultaneously increasing inequalities.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focusing on welfare systems and trade unions, we examin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금현섭,백승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소득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그 원인과 심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와 양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연구영역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다양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정책과정에서의 절차적・분배적 공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산출물로서 정부성과적 차원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심화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색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평등에 대한 기피 또는 선호 정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는 낮아지지만,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정부신뢰의 하락이 훨씬 완화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정부신뢰의 상승과 하락이 상쇄되는 현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료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양자의 구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오직 정부관료의 경우에서만 불평등과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선호・회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economic (income) inequality.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hypothesized because income inequality is an of important evaluation criterion for the procedural and distributional fairness as well as economic performance of government. Furthermore, since all members of a society have a different degree of inequality-aversion preference, we hypothes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economic inequality will be moderated by citizen’s attitude toward inequality which would reflect the preference. For this purpose, a series of compar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World Values Survey and the Europe Values Survey, focusing on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come inequality has a negative impact on political trus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at this relationship is tempered by the attitude toward inequality (inequality aversion or preference) of members of society. No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was foun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more effort is needed to manage economic inequality for enhancing political trust in recently-emerg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Moreover, attitude toward inequality is a key component in preventing the decline of political trust, which suggests more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how attitudes toward inequality are formed and changed in particular.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우명숙(Woo, Myung-sook),남은영(Nam, Eun-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1 亞細亞硏究 Vol.64 No.1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능력주의를 공정성 원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강한 능력주의, 약한 능력주의, 비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불평등 인식은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결과의 불평등 인식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공정성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근거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약한 능력주의와 실적이나 재능을 보상하는 강한 능력주의는 차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우선 한국에서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일본에서는 훨씬 뚜렷했다. 한국에서는 소득격차 인식에서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강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다소 뚜렷하게 미쳤으나, 그 외에는 공정성 원칙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본에서는 강한 능력주의는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그리고 약한 능력주의도 비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지만,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의 정도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다른 사회의 경우, 불평등 인식에서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득격차를 더 필요로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만큼,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justice rules on inequality perception by comparing Korea and Japan. It, paying attention to meritocracy as one of justice rules, examined if strong meritocracy affects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cy. It, further, examined if weak meritocracy differs from non-meritocratic rule. Inequality perception was classified into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an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Inequality perception would differ according to different justice rules because those rules are the standards by which inequality should be rationalized and allo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different justice rules did not strongly influence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Strong meritocratic rule affecte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tic rule to some degree. However, additional strong significant effects were not found except that. Secondly, effects of justice rules were apparent in Japan. People with strong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weak meritocracy, perceived both opportunity and outcome inequality as less severe. In addition, people with weak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non-meritocratic rules, also perceived both inequalities considered as less severe. This study implies that justice rules seem to be important in explaining people’s perception of inequality, but they can play different roles in different social contexts. Justice rules look much less relevant in explaining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where people are dominated by the belief that more income differentials are needed to reward their individual efforts more properly.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준호 ( Jeong Jun Ho ),전병유 ( Cheon Byung You ),장지연 ( Chang Jiye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2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의 변동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8년 이전 소득 불평등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방향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 요인들이 생성되었는지를 소득원천별과 가구특성별 요인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정체된 것은 이전 시기 불평등 상승 요인이었던 가구주근로소득과 가구주의 학력, 직업, 종사상 지위 요인들이 불평등 완화 요인으로 전환한 데 가장 크게 기인한다. 배우자근로소득, 맞벌이, 인구고령화 등은 지속적인 불평등 상승 요인이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 요인들의 효과를 상쇄할 수 없었다. 재산소득(특히, 주택임대소득)이 2008년 이후 새로운 불평등 상승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공적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아직은 미흡하고, 이전지출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불평등 상승기에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 그럼에도 재산소득, 맞벌이, 인구고령화 등 새로운 불평등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공적이전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불평등 완화 메커니즘이 확고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led to the transition of income inequality from 2008 to the mitigation in Korea. Before 2008, we analyzed whether the factors that led to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changed direction or whether new inequality factors were generat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since 2008 is due to the fact that househead income, which was a factor of increase in inequality in the previous period, and househead`s education, occupation, and job status turned to inequality mitigation. Increase in spouse earned income, increase in dual income, and aging population continued to cause inequality, but they could not offset the effects of inequality mitigation in the labor market. We also confirmed the fact that property income (housing rental income) has emerged as a new factor of inequality increase since 2008, that the effect of mitigation of inequality before the public is still insignificant, and that the public expenditure functions as an automatic stabilization of inequality.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reducing labor market gaps is a priority for mitigating inequality,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new income inequality will emerge as a result of property income, double income, and population aging. However, that the public transfer`s effects of mitigating inequality can work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