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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직 인사검증제도의 발전방향

        진재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7 No.2

        In order to realize their political philosophies, Korean presidents elected directly by the electorate since the 1990s (beginning with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have expanded the scope of political appointments for major governmental positions. However, this process has lacked an effort to secur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itimacy for such political appointments. That is, although Korean citizens still have a strongly negative view of political appointments,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to prove the efficacy of the political appointment process and to distinguish such process from patronage appointments has been overlooked.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practice of ex ante, opaque vetting of political appointees by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t seeks to present a basic framework for a political appointee vetting process that reflects the new social norms and changed expectations of the electorate. In particular,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 vetting process on their views and experien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ual, behavioral aspects— as opposed to institutional aspects—of the political appointee vetting process. Based on its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four major problems with the current vetting process for political appointees: (1) distrust of the political appointee vetting proces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of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2) inability of candidates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vetting process as a result of its opaqueness (such as nondisclosure of vetting standards, criteria, and weights); (3) lack of consideration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concerns and lack of role of a central personnel agency; and (4) insufficient cooperation between the vetting team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other agencies.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five policy recommendations: (1) the President’s view of the political appointee vetting process and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must change; (2) the personnel management function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must be strengthened and professionalized; (3) accumulation of personnel information through ex ante, ongoing vetting is needed; (4)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of the vetting process for candidate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prior disclosure of vetting standards and criteria; and (5) effectiveness of the vetting proess should be secured through prior cooperation with the political community. 1990년대 이후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주요직위에 대한 ‘정치적 임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정치적 임용행위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임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임용행위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론의 모색에 매우 소홀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전적이고 비공개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논리적 당위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회규범과 변화된 국민정서 등을 반영한 정무직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실제 인사검증과정에 참여한 집단들의 견해와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적 측면보다는 인사검증과정에서의 행태적 측면에 집중하였다. 분석의 결과 1) 대통령의 인사검증제도와 국회인사청문회제도 등에 대한 불신, 2) 인사검증과정에서의 검증기준과 항목, 가중치 등의 비공개로 인한 임용후보자들의 예측가능성 결여, 3) 인사정책적 고려의 미흡과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부재, 4)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일선 검증기관간의 협력 미흡 등이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1)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제도와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2) 대통령 비서실과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기능 강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며, 3) 사전 및 상시 검증을 통한 인사정보의 축적, 4) 인사검증 기준과 항목의 사전 공개를 통한 후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5) 정치권과의 사전 협력 강화를 통한 인사검증의 효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의 발전과 그 한계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영남법학 Vol.0 No.50

        The controls over nuclear weapons is assessed to have been considerable developed, particularly in that concluded 25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includ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nuclear weapons has left much to be desired, and more fundamental problem is not to be properly implemented the existing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In this situations, what a minimum requirements for effective control over nuclear weapons should be sincerely implemented just the existing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spects are concretely examined about verification as the effective way to implement the duties under the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First, introducing the verification regimes in the existing nuclear weapons treaties. Second, examin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 above verification regimes. Third, analyzing the limits of the verification regimes. Based on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the directions of verification regimes in future are reached, which are followings. First, in relation to the verification by national technical means, the clauses about verification in the exist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should be supplemented, new national technical means should be developed in the technological side, the national technical means of advanced countries should share with developing countries,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sharing national technical means should be needed. Second, in relation to the verification by Safeguard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 unequalness applying the Safeguards should be improved, effective sanctions should be prepared in case of breach of the Safeguards obligations, or the categories applying the Safeguards should be expanded. Third, in relation to the verification by on-site inspection, as I mentioned, the clauses about verification in the exist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should be supplemented,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sharing information by the on-site inspection should be needed, or the categories applying on-site inspection should be expanded. Finally,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verification regimes in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under the above suggestions stage by stage. But because the verification regimes in the nuclear weapons treaties have to do with political, military or safety interests of each country, the developments of the regimes are just not easy. Simultaneously, above all things,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ry to reinforce and restore mutual confidence, for instance, due to openness of military informations. 핵무기금지조약을 비롯한 25개의 핵군축조약이 체결되는 등 핵무기를 둘러싼 통제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 왔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둘러싼 법적 규제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며, 나아가 더 근본적 문제점은 이미 체결된 핵군축조약들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핵무기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현행의 핵군축조약만이라도 성실히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군축조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인 검증에 관해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다. 먼저 현행 핵군축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각의 검증체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것을 검증수단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다. 둘째 상기의 검증체제가 발전해 온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현행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검증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검증기술수단(NTM)에 의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현행 핵군축조약상의 검증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NTM 자체의 현대화 또는 새로운 NTM의 개발이 요구되며, 군사선진국의 NTM을 기타 국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의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의 적용상의 불평등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 및 핵에너지의 군사적 전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지사찰(On-site Inspection)에 의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현행 핵군축조약상의 검증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사찰대상국가의 주권의 침해 및 비밀누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지사찰을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및 그 국제협력체제가 요청되며, 현지사찰의 실시 시에 가해지는 시간적․장소적 측면에서의 제약을 수정․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상기와 같은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가 각국의 정치적․군사적․안보적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전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 간 군사정보의 공개 등 상호간 신뢰를 높이는 일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이 효과적인 핵군축의 실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일본의 아동학대사망검증에 대한 고찰과 함의

        이세원 ( Lee Sewon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2 청소년복지연구 Vol.24 No.2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해인 2000년에 각각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간 20여년간 아동학대 대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도는 매우 상이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심각한 결과인 아동학대사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사망검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본은 2004년부터 후생노동성에 아동학대 등 요보호사례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두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또한, 숨겨진 아동학대사를 밝히기 위해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증하는 Child Death Review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아동학대관련 현황과 법률의 변화와 함께 아동학대사망사례검증 제도 고찰을 통해, 아동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법제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협력, 적극적인 검증, 모든 아동 사망에 대한 검증을 함의로 도출하였다. Japan and Korea have simultaneously recognized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stipulating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in the「Child Abuse Prevention Act」and「Child Welfare Act」since 2000. However, the social consensus and policy intentions on coping with child abuse are regarded as having been highly differently dealt with over the past 20 years. In particular, in terms of child abuse mortality which seriously results in child abuse, Korea does not have a system for reviewing the child abusive death. In contrast, Japan has had the committee in regard to the child abusive death review i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since 2004, which implies that Japan fulfilled its obligation, preventing recurrence of the child abusive death. In addition, Japan is accelerating by endeavoring to institutionalize the system for the child death review allowing death in all children to be verified in order to uncover hidden child abuse fatalities. Accordingly,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laws of child abuse and the system for the child abusive death review in Japan, this study drew following implications: legislation for child death review, verific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ctive verification, and the verification of death in all children.

      • KCI등재

        FTA 원산지검증상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회신에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권순국 한국관세학회 2017 관세학회지 Vol.18 No.4

        In order to enjoy FTA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trade companies must meet the criteria for origin determination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Next, the companies shall prepar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proof of origin and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to the competent customs house. The customs authority shall conduct a documentary investigation of the documents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claims of preferential tariffs treatment and, if necessary, make a request for verification of origin to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In this process, preferential tariffs benefits may be excluded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does not reply to the results within the reply perio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specified in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Special Custom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ontracting state under FTA origin ver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Result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utilize the Korea・ASEAN and Korea・EU FTA.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need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 of imported goods, confirm the legal standard of the relevant agreement and the FTA Special Customs Act, confirm the responsibility standard for exclusion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observe the reply standard of the results of origin verification under indirect verification method, and supplement the reciprocal cooperation article in the relevant agreement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따른 원산지증명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 요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혜택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련 검증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기업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검증 절차와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책임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정상의 관세당국은 간접검증방식하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상의 상호협력 조항을 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화하여야 한다.

      • KCI등재

        원산지규정 사후검증 모형화에 관한 연구

        우한성,황석준,황욱 한국경제통상학회 2018 경제연구 Vol.36 No.2

        This research provides mathematical model of optimum RoO verification schedules that verify possible failures of compliance with RoO at a random time t by using optimal checking model. Basically, the number of verification checks is described as a choice process to minimize the loss resulted from the time between a failure and its detection and monitoring cost. Namely, there exists trade-off relation between an increase of verification checks augmenting monitoring cost and a decrease of welfare loss resulted from shortened time for dete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explains the model of optimum RoO verifications schedules with dynamic optimization process. As a result, at a given time t, the smaller the monitoring cost for verification is, and the greater a welfare loss from an undetected failure is, the more often a failure happens, verification checks ought to be implemented more frequently, which is found to coincide with verifications cases in practice. In addition, from a perspective of monopolistic firms, we explain that the higher Price Elasticity Demand is and the greater marginal cost is, verification checks ought to be practiced less frequently.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준수 위반을 확인하는 사후검증의 최적 스케줄에 대한 수리적 모형을 적정검증모형(Optimal Checking Model)을 통해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적정횟수의 결정은 검증 시 발생되는 모니터링 비용(M)과 원산지규정 준수 위반이 사후검증에서 밝혀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국의 피해(후생손실)를 최소화시키는 선택과정으로 묘사되었다. 즉, 사후검증횟수의 증가는 모니터링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규정준수위반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소시켜 수입국의 후생손실을 줄여주는 상충(trade-off)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최소화하는 원산지규정 사후검증 최적 스케줄의 모형을 동태적 적정화(Dynamic Optimal Process)과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주어진 시간 t에서 사후검증의 모니터링 비용(M)이 적을수록, 원산지규정위반을 밝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른 후생손실 비용(D)이 클수록, 그리고 원산지규정 사후검증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 될수록 적정 사후검증의 빈도수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는 사후검증사례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의 주체인 국가 또는 기관의 관점이 아닌 독점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높을수록, 한계비용이 클수록 사후검증의 빈도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KCI등재

        통합보고서의 검증현황에 관한 연구

        전영승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5

        2013년 12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가 통합보고에 대한 프레임워크(<IR>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통합보고서의 발간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통합보고서의 신뢰성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통합보고서 검증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통합보고서 검증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2015년 상반기에 발간된 국내 기업의 검증보고서를 수집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는 보고서 명칭의 통일과 보고서 양식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는 검증수준을 높이고, <IR>프레임워크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내용을 반영하며, 항목별로 다른 검증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적인 면에서는 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통합보고서 전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publishing of the International <IR> Framework by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in December 2013, practice of disclosing integrated reports has spread widely. Meanwhile, assuring the reliability of those reports has become an urgent task.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assuring practice and issues of integrated reports published by Korean corporations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do so, this paper reviewed relative literatures and cases. Literature review provided theoretical background on assurance of integrated reports, and then case review was executed on collected integrated reports of Korean corporations published in first half year 2015.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ed. First, formality-wise, the names and format of reports should be standardized. Second, content-wise, assessing assurance should be more strict, assessment on application of <IR> Framework should be included, and different type of assessment should be delivered for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Third, system-wise, assurance of IR should be made compulsory, guideline for that should be made, and finally, the assurance should be executed in practice.

      • KCI등재

        실시간 인증서 상태검증의 성능개선

        정재동,오해석,Jung, Jai-Dong,Oh, Hae-Seo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0 No.4

        실물 경제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확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자서명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인증서 폐지목록을 이용한 전자서명 검증방안이 실시간 검증에 대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인증서 상태검증이라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 경우 사이버 거래의 전자서명 검증을 요구하는 모든 트랜잭션 부하가 한 곳의 서버노드에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국내 금융거래에서는 이 방법을 일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곧 한계를 드러낼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검증을 보장하면서, 인증 검증을 요청하는 노드에서 실시간 인증서의 상태정보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인증서를 폐지할 때 폐지관리 노드가 검증노드에 인증서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준다. 이 방법의 특징은 폐지관리 노드가 인증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검증노드의 리스트를 저장한다. 인증서 사용자가 처음으로 한 검증노드를 접속한다면 상위 폐지관리 노드까지 가서 인증서 상태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때 폐지관리 노드에 사용하는 검증노드가 저장한다. 그 이후에는 폐지관리 노드에 폐지요청이 발생할 때 그 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검증노드에 실시간으로 폐지정보를 전달한다. 제안한 방식의 장점은 인증서 검증이 검증 요청 노드에서 완료될 수 있어서 검증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다는 점과 인증서 상태정보에 대한 요청이 폐지관리 노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According as the real economic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cyber world and the identity problem of a trade counterpart emerges, digital signature has been diffused. Due to the weakness for real-time validation using the validation method of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Revocation List, 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was introduced. In this case, every transaction workload requested to verify digital signature is concentrated of a validation server node. Currently this method has been utilized on domestic financial transactions, but sooner or later the limitation will be revealed. In this paper, the validation method will be introduced which not only it can guarantee real-time validation but also the requesting node of certificate validation can maintain real-time certificate status information. This method makes the revocation management node update the certificate status information in real-time to the validation node while revoking certificate. The characteristic of this method is that the revocation management node should memorize the validation nodes which a certificate holder uses. If a certificate holder connects a validation node for the first time, the validation node should request its certificate status information to the above revocation management node and the revocation management node memorizes the validation node at the time. After that, the revocation management node inform the revocation information in real-time to all the validation node registered when a request of revocation happens. The benefits of this method are the fact that we can reduce the validation time because the certificate validation can be completed at the validation node and that we can avoid the concentration of requesting certificate status information to a revocation node.

      • KCI등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제3자 검증에 관한 연구

        전영승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상업교육연구 Vol.26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제3자 검증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2011년 이후 2012년 6월 말 사이에 발간된 지속가능성보고서 75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대부분(73.3%) 제3자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적용한 검증기준이 AA1000AS(2008)에 편중되었다. ②검증수준은 중간수준 혹은 제한적 검증수준에 그치고 있다. ③제3자 검증이 주로 전문 컨설팅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④검증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의 명칭이 ‘검증보고서’, ‘검증의견서’, 검증성명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⑤보고서에 사용된 용어 들이 통일되지 않고 검증기관마다 다르다. 따라서 제3자 검증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는 보고서의 명칭과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고, 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는 검증수준을 고위수준 혹은 합리적 검증수준으로 점차 높여가야 할 것이며, 검증기준도 AA1000AS(2008)뿐만 아니라 ISAE 3000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인 면에서는 제3자 검증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고 검증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검증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한 팀으로 검증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검증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할 것이며,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검증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reality of third party assurance on sustainability report of Korean enterprise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ement.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literatures and 75 sustainability reports that were published between 2011 and June 2012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from reality study revealed that most of(73.3%) sustainability reports published by Korean enterprises have taken third party assurance. However, there were some issues as followed. First, applied assurance standards are mostly limited to AA1000AS(2008). Second, assurance level is bounded to moderate level or limited assurance level. Third, independenc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assurance is doubtful since third party assurance is usually carried out by professional consulting agencies. Fourth, titles of the report that contains the result of assurance are varied such as ‘assurance report,’ ‘assurance opinion,’ and ‘assurance statement.’ For the last, terms used in the reports are incoherent and each assurance organizations differs so much. Therefore, this study propose that following should be done to nurture effectiveness of third party assurance. First, title and terms of the report should be united and contents of the report should be standardzied in terms of formality. Second, assurance level should gradually go up to high level or rational assurance level in terms of contents. Also, usage of not only AA1000AS(2008), but also ISAE 3000 should be encouraged. Third, in terms of system, a separate corporation for third party assura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is urgent to train and secure assurance specialists. Moreover, it should be regulated to practice assurance with a team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expert who are both assurance specialist.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ird party assurance on sustainability report in Korea, and will be utilized as a basic reference for further studies on this topic.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체계 구축방안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5

        본 연구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토지가 제외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축물이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이며,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표준적인 자료를 검토해 시가로 고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관련 세액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등에 기반을 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은 세액산출의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은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액 산출에 있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조세 공평성에도 커다란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은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지역별, 용도별, 가격대별로 균등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 대전, 제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가표준액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역별, 용도별, 가격대별로 시장가격 반영률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첫째,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공시 관련 법령에서 검증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검증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둘째, 서울, 대전 등 지자체는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보다는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은 통일된 원칙과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불합리한 건축물의 가격 조정이라는 검증 취지는 동일하지만 검증 대상, 검증 지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다. 넷째, 건축물은 개별 건물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된 원칙과 기준 하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이 이루어질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된 원칙하에 전국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검증은 서울, 대전, 제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기준 하에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개별 지자체의 시가 표준액 검증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가표준액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검증 개념, 검증 대상, 검증 주체별 역할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먼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이란 취득세 등 과세자료의 조사와 표본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을 파악한 후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적정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판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검증 대상에는 상업용·업무용 건축물뿐만아니라 산업용, 특수용을 포함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과 적정가격에 비해 시가표준액이 높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적정가격에 비해 시가표준액이 낮은 건축물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와 시·도는 검증 목표, 검증 대상 등 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시·군·구는 실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은 납세자 민원 해소 차원이 아닌 시가표준액의 정확성제고를 위해 실시되어져야 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시가표준액의 정확한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가표준액 검증은 시가표준액 하향 조정의 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지자체별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만 초래한다. 시가표준액을 낮춤으로써 납세자의 민원 해소 성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의 정확성 제고 목적의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적정가격 조사와 시가표준액 검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경우주택과는 다르게 구조, 용도 등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건축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은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적정가격의 확보가 중요하다. 검증결과의 신뢰성은 적정가격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적정가격은 취득세 등 과세자료 조사와 표본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과세자료 조사는 거래사례가 많은 집합건물에 적합하며, 표본조사는 거래사례가 거의 없는 일반건물, 공장 등에 적합하다. 특히 표본조사는 부동산 평가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19.5%)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조사·검증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무하다. 건축물과는 달리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예산은 매년 1,400억원에 달하며, 국세청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사 예산은 매년 15억원 정도이다. 넷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과 지방세 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 결과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개선,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시·도지사의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에 활용된다. 또한 시가표준액 검증체계는 지방세 과표 관련 목표 설정 등 지방세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수준과 균형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및 과세형평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세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과세대상과의 비교, 추이 분석을 통해 현재 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이 낮다고 판단되면 향후 단계적으로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8월 31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합리화 차원에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공시가격의 50%에서 향후 10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체계 구축방안이 점진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도, 시·군·구, 행정자치부 등이 협력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도, 시·군·구, 행정자치부의 과표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검증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어휘 등급의 검증 방안 연구

        최소영(Soyoung Choi), 박태준(Taejoon Park), 박진호(Jinho Park) 형태론 2023 형태론 Vol.25 No.1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체계적인 어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여 등급화한 '어휘 등급화 목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새로운 방안을 설계하여 검증을 실행하였다. 검증 방안으로는 다음의 양방향 방안을 고안하였다. 첫째,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언어생활로의 확산적 방안으로, 검증 대상 어휘 등급이 학교교육보다 넓은 세계의 일반적인 언어생활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급인지를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실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초 자료인 대규모 말뭉치로부터 추출된 어휘 위계를 설정하고 어휘 등급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둘째, 어휘 등급의 교육적 목적을 보다 초점화하여 학교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등급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렴적 방안이다. 이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교과의 교과서 텍스트 수준과의 연계 정도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검증 결과, 검증 대상의 어휘 등급은 대규모 말뭉치에 기반하여 추출된 어휘 위계 및 교과 텍스트 이독성 평정 수준에 상당히 부합하되, 특히 낮은 등급의 쉬운 어휘에서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는 경향성을 보였고, 검증 결과 지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상호 유사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검증 방안이 일정 부분 유효함을 확인하였으며, 어휘 등급화 목록의 보완 방향을 일관성 있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검증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탐색한 어휘 등급 검증 방안은 어휘 등급 설정과 등급 검증의 실증성을 향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n this study, a new method was designed and verifi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vocabulary grading list', which selected and graded educational vocabulary to support systematic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in school education. As a verification method, the following two-way method was devised. First, as a way to expand language life beyond school education, it is a way to verify validity by checking whether the vocabulary grade to be verified is a level that appropriately reflects general language life in the wider world than school education. To implement this plan, a hierarchy of vocabulary extracted from a large-scale corpus, which is a new basic data, was set up and a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grade of this study was designed. Second, it is a convergent method to verify the validity by focusing more on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vocabulary grade and checking whether it is a level that can explain specific teaching-learning aspects of school education. To implement this plan, a method was designed to reveal the degree of linkage with textbook text readability levels of various subjec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vocabulary grade of this study was quite consistent with the lexical hierarchy extracted based on the large-scale corpus and the level of readability evaluation of textbook texts, but showed a tendency to show a high degree of concordance, especially in low-level easy vocabulary, and the verification result index was poor. If not, they showed mutual similarity.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verification method of this study was partially effective, and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a useful verification result in that it consistently informs the direction of supplementation of the vocabulary ranking list. The vocabulary grade verification method explored i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mproved the empirical quality of vocabulary grade setting and grad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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