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해양패권경쟁

김관옥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3

중국은 국력 부상과 더불어 미국중심의 기존 해양질서에 높은 불만족도를 보이며 근해 및 원해에서 도전적 행태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해양팽창 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왜 중국은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해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왜 미국은 중국의 제 3국과의 해양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즉 왜 미국과 중국은 해양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가?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갈등과 경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각각의 해양정책과 양국 간 해양상호작용을 조사한다. 연구결과, 중국은 국력이 신장되자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대양해군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만족하지 않는 미국중심의 해양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패권의 필수 요소인 해양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 강화와 아시아 배치 해군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 즉 미중 간 해양갈등과 경쟁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라는 세력전이의 패권경쟁의 상황에서 기존 해양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중국의 해양력 강화와 이에 대응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봉쇄적 대중국해양정책의 충돌의 결과인 것이다. China has begun to adopt an aggressive approach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over which the U.S. had dominated. In response, the U.S. has intervened in some Asian maritime disputes in which China claimed its sovereignty, and pursued a containment maritime policy toward China. This begs the question, why have China and the United Statesbeen experiencing escalating levels of tension and competition in the maritime arena?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aims to define and determine the major factors surroundingthe growing maritim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he maritime policies of the U.S. and China and their interactions in the maritime aren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China has threatened the existing maritime order by adopting “anti-access/anti-area” strategy as well as “great ocean navy” strategy, while the U.S. has strengthened both the relationship with Asian allies and the capabilities of its own navy to access and contain China. It is confirmed that the maritim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fostered by a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two states, and facilitated by China’s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maritime order, as well as by the willingness of the U.S. to maintain its hegemonic status.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패권 경쟁과 그 함의

이택선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22 군사발전연구 Vol.16 No.2

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경제·기술·군사 등 다방면에서 격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2017년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영역을 넘어 양국 간 이념분쟁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세계 패권 도전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맞대응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패권 경쟁은 가히 ‘미·중 패권경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인접국들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미국이 관련된 해양영유권 분쟁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해양영유권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내용, 미·중이 주장하는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의 역사·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분쟁에 대한 미·중의 주장과 대응을 각각 살펴본 후, 향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남중국해는 ‘영해’이고, 건설된 인공섬은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미래의 판결을 위한 실효적 지배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중국기업 제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에서 미·중 관계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기존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대응노력이 심화될 것이며, 상호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분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관련국 간의 분쟁 양상 및 미․중 간 갈등은 한국의 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한·중 간 해양영유권을 논의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경우 한․중 해양영유권 문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한․중 간 본격적인 해양영유권 논의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겠다.

갈등적 동아시아 해양질서:국제조약, 국제레짐 그리고 패권 도전국

전기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국가안보와 전략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devices of maritime order in East Asia that conflict is superior to cooperation. First of all,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San Francisco Peace Treaty(1951) is the structural foundation of regional order and maritime order in East Asia. UNCLOS(1994) increased the confronting aspects in this region. PSI reinforce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s of maritime security area in the absence of maritime regimes. In terms of sequential incidents level, with the rise of China, this conflicting structure is developing to the confrontation of G2(US and China) to take over the leadership of maritime order in East Asia through Cheonan Incident,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Senkaku Islands disputes. 해양질서는 안보질서의 하위질서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 이후 동아시아 해양질서가 본질적으로 갈등적이며 이는 영토분쟁을 내재한 샌프란시스코조약(1951)에 우선적으로 기인하며 탈냉전 이후에도 국제조약과 국제레짐 그리고 패권 도전국(중국)의 부상이 역내 해양질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있다. 유엔해양법협약(1994)은 EEZ와 대륙붕 등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역내 대립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여기에 2003년 출범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역내 해양레짐의 부재 속에서 해양안보영역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해양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역내 갈등구도는 패권 도전국으로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최근 들어 천안함 사건, 센카쿠열도분쟁, 남중국해분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임수환 평화문제연구소 2011 統一問題硏究 Vol.23 No.2

As George Modelski and William Thompson argue that modern world system is an “oceanic system,” one has to focus on the competition for the maritime hegemony to understand geopolitics in the Northeast Asia. The regime of freedom of the seas is in distress in the 21st century East Asia as the US hegemony over the ocean is checked by the growth of the Chinese anti-access/area-denial forces. The realists think order and peace are established through the balance of power while the liberals think they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within international regimes. Theorists of both streams share prospects of peace between the US and China either through balance of power or cooperation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regime. What is problematic is that the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rld powers could not necessary extend to the security of the regional countries surrounding continental China. Small countries under pressure from China would invite the US to keep maritime hegemony in this region. Korea can secure its position through strengthening of a liberal regime in this region, as it is joining the complex interdependence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Korea-US-Japan cooperation can reach out China for regional stability and develop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조지 모델스키와 윌리엄 톰슨의 주장과 같이 근대 세계체제는 곧 해양체제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정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패권 경쟁에 초점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 하에 유지되어 온 해양의 자유 레짐이 중국의 군사적 성장으로 인하여 제한될 위험에 처해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을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레짐 속에서의 협력을 통한 질서와 평화를 추구한다. 두 부류의 이론가들은 각각 세력균형 또는 자유주의 국제레짐에의 적응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문제는 두 세계강국이 상호간의 전쟁을 피할수 있다는 사실이 곧 역내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측면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는 역내 약소 국들은 미국의 개입을 초청하여 역내 해양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한국은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상호의존에 가담하고 있으므로 역내 자유주의 레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중국과 지역안정에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ies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South China Sea, and then to prospect its future. In the strategic and economic perspective, the South China Sea is ver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has been manifested in two ways. The one is a direct strategic competition such as military demonstration or military action, and the other is an indirect approach by support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future will be depended on their maritime strategies like the status quo or destruction of the status quo. In short-term perspective, China will pursue a moderate policy on account of the lack of sea power. However, the sovereignty over islands in South China Sea is very difficult to compromise,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s closely linked to their core interest and world strategies. Therefore, in long-term perspective, the US-China collision in South China Sea will be unavoidable.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의 차원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분석하고 향후 남중국해에 있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있다. 전략적․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이 요구하는 이 해역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인정’과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자유의 원칙’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제해권 고수 전략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나 군사작전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직접적인 형태의 전략적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 또는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적인 성격의 패권경쟁이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양 강대국 모두 자신의 전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직접적 무력시위와 군사적 행동을 경쟁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향후 미․중 패권경쟁은 양측의 핵심이익이 충돌하면서 대결적 해양 전략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쟁의 확대로 인한 상호 손실극복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도 있다. 결국 양측이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중에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패권경쟁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은 해양력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양해군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에 대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중의 전략적 패권경쟁은 본질적으로 각자의 핵심이익 및 세계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점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충돌의 양상은 전면적 대결로 인하여 상호파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중국의 해양정책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주민욱 한국동북아학회 2023 한국동북아논총 Vol.28 No.3

중국은 지속적으로 해양패권을 강화하며 미국 및 아시아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 확장 전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해양 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연구설계되었다. 중국의 해양 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기 중국 정부 기관지 해양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소의 중국어 신문보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남중국해 해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중 양국의 첨예한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해양 정책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보다는 견제와 거리두기를 유지할 가능성이높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남중국해 위주로 발생하는 해양 갈등은 언제든 동중국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China has been consistently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and engaging in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Asia. China is indeed strengthening its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using them as a basis to enhance its maritime expansion strategy.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recent changes in China’s maritime policy and explore potential response strategies for South Korea. To obtain more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on China’s maritime policy, this study analyzed relevant materials from a research institute that collects and analyzes Chinese-language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Chinese government’s maritime affair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e acut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urrounding the waters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China’s maritime policy is more likely to prioritize inter-state containment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operation systems in order to enhance its national interes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maritime conflicts occurring in the South China Sea have a high likelihood of spreading to the East China Sea at any time.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이삼성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4 No.1

이 글은 동아시아질서 전반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적인 요소로서 중국의 국력팽창의 추세와 미국의 동아태 패권 사이의 긴장이 구성하는 잠재적 갈등구조를 개념화하려는 것이다. 중미관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갈린다. 이 글은 중미관계에 위험한 긴장 요소가 있다고 보고 그 긴장의 소재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다. 먼저 향후 세계질서에서 미국의 단극패권과 동시에 중국의 필연적 도전을 상정하는 미국 정치학계의 중미관계 전망의 이중 구조를 간략히 검토한다. 이어 21세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본질을 동아태지역 해양패권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하고 그 요체를 파악한다. 셋째, 이 지역 해양패권이라는 미국의 기득권이 중국의 국력 팽창이라는 역사적 추세와 잠재적 충돌을 예비하는 이유를 개념화한다. 넷째,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 유지의 핵심인 미일동맹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연합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런 맥락에서 샹하이협력기구의 형성과 그 지정학적 의의를 분석한다. This essay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potential structure of conflict between the increasing national power of China and the existing hegemonic statu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most analysts believe would determine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in the coming decades. Commentators are divided between pessimism and optimism about the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This paper assumes that there exist certain serious elements of conflict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and goes further to try a conceptualization of where the structure of tension really lies ahead. First, it starts with a brief review of the dualistic discourse in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cademia about the continuing America's unipolar hegemonic prospect, on the one hand, and, nevertheless, the eventual Chinese hegemonic challenge, on the other hand. Second, the paper finds the essence of the U.S. strategic concept in East Asia in its idea and practice of the maritime hegemonic control of the Asia-Pacific area. Third, the paper tries to conceptualiz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ension the currently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of China would bring about in the face of the American maritime hegemonic position in the region. Finally, it draws attention to the recent dynamics of China-Russia relation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ir movement toward a sort of political coalition as a response to the apparently intensifying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constitutes the cornerstone of the American maritime hegemonic status in East Asia. In this context, the formation and geopolitical import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will be discussed.

해양영토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을 억제하는 해군패권국의 역할에 대한 정량적 연구

한종환 한국국방연구원 2023 국방정책연구 Vol.38 No.4

To verity the effect of US naval power in maintaining the stability in the sea, this study analyzes maritime claims in the Western Hemisphere and Europe from 1944 to 2001.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t the macro (systemic) level, the preponderant naval power of the naval hegemon decreases the number of militarized disputes over maritime claims. At the micro leve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influence of the naval hegemon in maintaining the order in the sea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laims. 본 연구는 미국의 해군력이 해양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1944년 ~ 2001년 간 서반구와 유럽에서 발생한 해양영토분쟁을 통계적 방법(포아송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제정치체계의 거시적 측면에서는 해군패권국인 미국의 해군력이 증가할수록 해양영토분쟁을 둘러싼 연간 군사적 분쟁 발생횟수는 감소했다. 반면, 개별 해양영토분쟁의 미시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분쟁 발생을 억제하는 해군패권국의 평화조성 효과는 특정 조건(해군패권국과 동맹, 민주주의 여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중국해 미중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백병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3

This study builds on analysis of the maritim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uggests the direction of South Korea. Maritime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the problem of hegemony, rather than struggle to think of a difference to opinion. Maritim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f being caused by the DIM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tension by strategic conflict between them. Their MARSEC (MARitime SEcurity) conflict are likely to require US diplomatic efforts and military action to South Korea. So, South Korea is the situation in support of US policy has been limited because of economic relations and influence with China. South Korea 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South China Sea should be a strategic response to changes in maritime conflict between them. This study was recently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orresponding direction of government. 본고에서는 남중국해 미⋅중간 해양갈등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해양갈등의 쟁점은 단순히 중국의 인공섬 건설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중간의 견해차이로인식하기보다는 미⋅중간의 역내 패권경쟁의 연장선이자 대결의 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중간 해양갈등은 전략⋅정치⋅외교⋅군사⋅경제 등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양국이 전략적으로 충돌하고, 선제적 작용 및 반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미⋅중간의 해양갈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외교적 차원의 행동은 물론 군사적 행동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제한되는 상황이다. 한국은남중국해 항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미⋅중간 해양갈등의 전개양상에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중 新해양패권경쟁 : 첨단 미사일 기술 발전과 공격-방어 균형 변화를 중심으로

윤혜령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2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brings about changes in development of hegemonic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Especially, transition of PLAN(People’s Liberation Army Navy)’s weapon system with more focus given to ballistic missile, cruise missile, and supersonic cruise missile, provides favorable setting for China to pursue offensive strategy. Declaring rejuvenation of Chinese nation, Xi Jinping extends power projection and national interests while giving emphasis on becoming a great maritime power. In response, Biden administration also strengthen military alliance and Quad as part of its Indo-Pacific Strategy and carry out containment strategy towards China. By adopting ‘offense-defense balance theory’, this study alarms that security dilemma will gets worsened under offense dominant security environment and accidental clashes and miscalculation can cause devastating war.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how new developments of hegemonic war between U.S. and China will be different from previous hegemonic war with advancement of new science technology.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체계 변화는 공세적 군사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포한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탈피하여,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Quad)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對중국 봉쇄 및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공격이 우월 전략인 안보환경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되며, 이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오판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비대칭적 군사전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新패권경쟁이 과거의 전면전과는 어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