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협력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 (1998-2017)

최은미(Eunmi Choi)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2

한일 양국은 갈등과 대립요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력은 과거사문제가 발발할 때마다 가로막히며 발전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일관계는 불안정하고, 갈등과 협력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등 한일관계는 갈등반복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간의 한일관계를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한일관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양국간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채택된 43개의 행동계획의 이행여부 및 이행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조망해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한일관계는 정치적 분야와 비정치적 분야에서 비대칭적·비상응적 불균형의 관계를 형성해 왔고, 따라서 양국관계를 논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분석하고,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n spite of deep-rooted conflicts and unsolved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it is inevitable to make efforts on cooperation for two nation’s future. Nevertheless, it is hard to build a stable and developmental relationship for cooperation, because of their past problems. So, it is said that there have been ups and downs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with various underlying factors coming into play over the yea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 two nations’relationship with only past problems, as it is known societ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nations have been growing and now it is easy to access to Japanese and Korean culture to each other. For that reas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analyze how Korea-Japan relations have changed last two decades, from 1998 Kim-Obuchi Joint Declaration to 2017, based on 43 action plans which were adapted with the Joint Declaration, and find ways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two nations. Through various documents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it concludes Korea-Japan relations have progressed in economic, societal, and cultural context, but it has stalled and even regressed in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security cooperation, and resolving disagreements over historical issues. Therefore, it needs to be approached differently when we deal with Korea-Japan relationship in political and nonpolitical aspects.

한일역사갈등의 전후사 :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이면우 ( Lee Myon-woo ) 현대일본학회 2016 日本硏究論叢 Vol.44 No.-

본 고에서는 한일관계 또는 한일간의 역사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이 보여주는 변화와 연속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전후 70년의 기간을 크게 한일기본조약 이전의 냉전전기와 그 이후의 냉전후기, 그리고 냉전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한일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고, 제2단계에서는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일관계의 양상이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속성라는 측면에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비교 검토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한일관계 또는 한일간의 역사갈등이라는 측면과 관련된 전후 일본의 패러다임으로 첫째,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중요시하고, 둘째, 이를 위해 정경분리라는 원칙에서 되도록 갈등적 쟁점으로 회피하여 한국과의 우호적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셋째, 그럼에도 한일합방의 정당성이나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같은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전후 일본의 대한 패러다임은 한일국교정상화가 성사된 냉전 후반기에 자리잡았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고 따라서 그 전의 특수관계에서 보통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일본, 또는 일본의 보수적 정권이 가지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인식, 즉 냉전의 붕괴이후 진행될 국제정세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더욱 우려하는 인식과 그에 따라 보통국가화가 필요하다는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일본경제의 위상약화와 한국경제의 상대적 위상강화, 과거반성 보다는 미래지향을 언급하는 전후세대의 등장과 같은 세대교체의 영향, 그리고 새역모나 일본회의 등과 같은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같은 요인들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이러한 전후 한일관계의 양상을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논의과정과 비교했는데, 위안부문제의 과정에서도 한일관계의 전반적 양상과 유사한 점이 나타났다. 즉, 1990년 이전의 냉전후기에는 문제를 되도록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위안부문제가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지만, 탈냉전기에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협력과 갈등의 양 측면을 오가는 진동폭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and continuity of postwar Japan`s positions over Korea-Japan conflicts on history. First, it gives an overview of Korea-Japan relations in postwar years, focusing on the conflicts over historical issues. With the introduction that the basic positions of postwar Japan on Korea over historical issues are formed by three components, that is, firstly,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relations, secondly, adopting the dual approach dividing political issues from economic ones to minimize the controversies and conflicts with Korea, and thirdly, however, maintaining Japan`s positions over historical issues such as Japan`s arguments over Dokto Islets and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at postwar Japan`s paradigm has been changed in the post-Cold War years. For the reasons it suggests the impacts of changes international situations such as the collapse of Cold War and the rise of China, Japan`s declining economy along with Korea`s upgraded economy, and the role of conservative civic groups such as `Nihon Kaigi`. Second, it looks over the case of comfort women, in which it also argues that we can find the same pattern of changing Japan`s positions over the last twenty years.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변용

최은미(Choi, Eun-m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 亞細亞硏究 Vol.63 No.2

본 연구에서는 한일 국교수립 전후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관리메커니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일 간 갈등관리메커니즘은 소수 정부 관계자 및 고위급 관료 등에 의한 「점(点)과 점(点)의 연계」에서 ‘점(点)의 조직화’를 통한 그룹과 그룹의 「선(線)과 선(線)의 연계」, 이후 「선(線)과 선(線)의 다원적·다면적 복합연계」 형태로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 해결의 모색은 소수의 한정된 인원에 의한 폐쇄적 형태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공개된 형태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발전적인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와 외연확장,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적 노력의 부족 속에서 그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일갈등 속 한일관계의 발전과 갈등 사안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메커니즘의 발전을 위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iscover how Korea and Japan have tried to overcome conflicts and build constructive relationships since the period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And how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ormed and changed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study, the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s between two countries shifted from links between a small number of government and high-level officials to links between expert groups. These links are more complex and involve a large number of interlocking. Despite the shift from small political links to a larger network of different groups, more needs to be don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These mechanisms are resistent to developmental change in spite of current trends and social activism. The limits continue to be developed and broadened to a greater part of society while, at the same time, the group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se mechanisms are fairly conservative in their approach, leading to delays or less change than anticipated. In order to develop Korea-Japan relations and ultimately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more sincere discussion about the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s needs to be had.

집단적 기억의 정치적 관리

홍하은(洪ハウン),오명원(吳明元),김성해(金成海) 한일관계사학회 2014 한일관계사연구 Vol.47 No.-

언론은 집단적 기억의 형성에 개입한다. 해마다 3?1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이 돌아오면 언론은 역사적 교훈과 쟁점을 재조명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관리한다. 언론의 재구성을 통해 집단의 기억은 수정되기도 하고 고착화되기도 한다. 언론은 또한 이를 통해 여론 형성과 집단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지리적 특성만큼 깊은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다. 역사적 깊이만큼 일본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끝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과연 언론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어떠할까? 양국 간 관계 및 언론사에 따라 한일 간 갈등 이슈는 다르게 재포장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에 한일 간 갈등 이슈를 통해 언론이 집단적 기억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과거 구한말 이후 대두되어 한일 양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를 선택했다. 이 쟁점들은 과거 한 시점의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현재 한일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쟁점이기도 하다. ‘여론주도층’ 역할을 하는 주요 신문의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총 6개의 종합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기간은 양국 간 화해 기간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비롯해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권을 모두 포함했다. 연구문제로 국내 언론의 일본에 대한 규정 방식, 한일 갈등의 원인 및 해결 프레임 등을 제기했다. 분석결과 한일 간 갈등이슈를 둘러싼 원인, 해결 프레임은 관련 주제, 정치적 상황,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언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프레임을 적용해 집단적 기억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언론이 집단적 기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공생, 공존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한일갈등: 미국은 방관자로 남을 수 있는가

박철희 ( Park Cheolhee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1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의 갈등은 동맹 네트워크 내부의 갈등을 대표한다. 스나이더는 동맹 내부의 역학을 피동맹국이 가지는 연루와 방기의 두려움으로 설명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피동맹국 상호 인식과 상호 관계의 변화, 그리고 지역전략의 변화라는 동맹 역학의 변화를 통해 한일 갈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냉전기 공산권에 대한 안보운명공동체였던 한미일이 냉전이 끝난 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공통의 위협인식이 이완되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서열화 속에서 동맹국의 억제적 안정화에 성공했던 냉전기와는 달리, 한일 간 힘의 상대적 수평화 진전되면서 갈등의 소지가 높아졌다. 나아가 냉전기 지역 내 동맹의 연대감과 소속감은 타진영으로의 이탈 방지 역할을 했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지역 전략이 달라지면서 한일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일 갈등은 이러한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인내있는 방관자 역할, 공세적인 개입, 비대칭적 개입, 그리고 점진적인 퇴장 등 네 가지 선택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리스크가 없는 전략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려면, 안보 분야에 대한 ‘선택적이지만 공세적 개입,’ 한일 양국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관여,’ 한일 간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대중적 관여’가 필요하다. Korea-Japan conflict represents intra-alliance frictions from the U.S. point of view. Snyder accounts for the conflict with two fears: fear of abandonment and fear of entrapmen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Korea-Japan conflict through the prism of changing threat perceptions, changing power balance between alliance partners, and changing regional strategies within the alliance network.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cted as security partners with shared threat percept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erceptions toward China and North Korea turned more complex. Also, unlike the cold war period when the U.S. successfully managed alliance partners with restrictive stabilization schem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creased after power balance between the latter two shifted over time. Furthermore, strong solidarity and the sense of belongings nurtured between U.S. alliance partners have been weakened after Korea and Japan began unfolding varying regional strategies toward China and North Korea. Korea-Japan conflict reflects those structural changes within the U.S. alliance network. With regard to Korea-Japan conflicts, the U.S. may have four strategic options: fence-sitting; assertive intervention; asymmetrical engagement; and gradual finality. None of those strategic options are without risks. In order for the U.S. to constructively engage in Korea-Japan conflict, the U.S. should take ‘selective but assertive intervention’ strategy when it comes to security issues, take a ‘balanced engagement’ strategy toward both alliance partners without sacrificing any of the two, and unfold ‘public engagement’ strategy to narrow perception gaps among the general populace

1763 계미통신사행과 한일 관계의 변화 탐색 -충돌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이홍식 ( Hong Shik Lee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49 No.-

본고는 계미통신사행기록을 토대로 한일 양국 교류의 갈등 지점과 원인 및 양상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관계 변화 정도와 의미 등을 고찰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계미통신사행을 통한 한일 문화 교류의 실제에 대해서는 조엄·남옥·원중거·성대중·김인겸 등 일군의 통신사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교류와 소통의 이면에는 단절과 불통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본고는 이 지점에 논의를 집중하였는데, 특히 사행의례의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역사 인식 차이에서 빚어진 충돌 및 학문과 사상의 대립에 기인한 불통에서 한일 교류의 갈등 지점과 원인 및 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더하여 귀로에 대판에서 터진 최천종 피살 사건과 그 처리 과정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단절과 불통을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단절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주자학과 중화주의에 중심을 둔 조선의 교린 외교 정책과 반주자주의와 탈중화주의로 나아간 일본의 외교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그 충돌은 통신사행 출발 이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계미통신사행은 조선이 에도를 방문한 마지막 통신사행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과 충돌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는 만큼, 조선이 일본 전체를 조망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할 만하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외면하고 말았다. 한일 양국의 상호 우호관계가 일변하여 1811년 이후 단절되고 1876년 이후 굴절되고 만 데에는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교류사에서 계미통신사행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et aims to reveal conflict points, causes and aspects of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n based on results, to investigate degree and meaning of changing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Kyemi journey of Tongsinsa(the delegation to Japan) as a main text. Kyemi journey of Tongsinsa was the last visit to Edo with Joseon`s delegation. We could confirmed facts on exchange cultures and communications through the report of this journey written by Jo am, Nam Okwon, Won Junggeo, Sung Daejung, Kim Ingyem and etc. However vestiges of rupture and disconnect still remained in the other side of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and sometimes these burst up in specific surrounds and conditions. Changing several rituals surrounded the ritual of passing on official documents incommoded Joseon delegations and distortions of ancient history and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troduction and prevalence of Japanese ancient study against neo-Confucian fully discombobulate Joseon delegations too. Especially murdering Choi Cheonjong on theirs way home in Osaca emblematically showed disconnection and disruption of Joseon delegations journey. This accident brought many disputes. This conflict represented changes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as it is. Things which were not existed or little stood out arouse in the period of Joseon delegations journey. Particularly, because these affairs and accidents happened in the conflict between Joseon`s diplomatic neighbor policy based on neo-Confucian and Sinocentrism and Japan`s diplomatic policy for anti neo-Confucian and anti Sinocentrism. Therefore finding and trimming on disconnection burst from gab between exchange and communications and vestiges of rupture are used for not only correcting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investigating differences on interchange cultures, history cognition, and world view.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관계의 상호인식

박진우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 일본사상 Vol.0 No.27

At the moment when the defeat of Japan,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and 5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encounter, Korea- Japan relations seem to face more conflicts and disputes than ever.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historical backdrop and factors of conflicts and reconciliation between two nations, and to examine what impact has been made on mutual perception of both countries based on data from public survey. Despite the fact both countries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mutual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there have been issues to cause conflicts, such as Yasukuni shrine controversy, comfort women controversy, and territory issues. Both nations, nevertheless, have continuously made efforts for cooperation and resolution. Although it seems fair to say Korea-Japan relations are at their worst, this paper argues that both sides open up more room for dialogue and do the best to make conflicts to an end. It will remain difficult to expect progressive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if both keep to maintain blind nationalism without mutual understanding.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70년,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일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로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볼 때, 한일관계가 항상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 온 것은 아니다. 양국은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면서도 상호이해와 우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관계가 화해와 협력,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 온 시대적 배경과 요인을 밝히고, 그것이 양국의 상호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로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한일 양국이 상호협력과 화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는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야스쿠니 문제, 위안부 문제, 영토 문제 등은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국의 정치정세나 정치지도자의 개성에 따라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동향과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미국의 역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화해와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최근의 양국관계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의 장을 확대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맹목적인 내셔널리즘으로 일관한다면 희망적인 한일관계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과 NGO 역할 연구 :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의 한일평화 운동을 중심으로

고기훈 한국평화NGO학회 2021 평화NGO연구 Vol.1 No.-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관 한 고찰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구한말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식민지 통치-해방 후 냉전-중국의 부상과 세계화’ 등 일련의 시대적 흐름속에 ‘관계 회복과 상호갈등’이 반복되는 구조속에 묶여있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를 강력한 기 제로 갈등과 봉합이 순환되는 셈이다. 따라서 양국의 갈등 구조는 각자의 민족주의 가 투영 된 냉전적 대립구조의 연장선이자 그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간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을 요구받는다. 특히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인류를 억압하는 코로나 팬대믹 상황은 국가를 초월한 인류 공동체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 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지역으로 손 꼽히는 한국과 일본은 정치·경제· 안보·문화 영역에서 세계 정세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양국의 협력적 파트 너십 관계 형성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양국의 과거사는 각자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매개가 되어 한·일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양국 갈등 해결의 근본적 접근은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세계 시민주의 공동체’ 관점에서 비롯된다. 해방 후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아베 정부’의 한·일 관계는 정부간 노력에 앞서 양국 민간의 활발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는 한·일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증가추이를 보였던 양국 청년세대들의 교류와 협력의 빈도수를 핵심지표로 사회 갈등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의 NGO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and potential of non-state actors as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ethnic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21st century, Korea and Japan, which are close and far away, have been tied up in a series of historical trends, including colonial rule, liberation and the Cold War, the China’s rise in Northeast Asia region under the globalizatio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puts the history issues as a strong mechanism which is a feedback loop structure between conflicts and sutures. Thus The conflicts structure of the two counties are an extension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in which their nationalism is projected and behind it, the government’s political calculation method, which prioritizes its own interests are working. But, Korea-Jap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are required for future-oriente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Covic19 fandamic situation, which causes humanity to suffer across borders, futher highlights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among human community. Likewise, Korea and Japan which are considered representative regions of Northeast Asia, are closely linked to the global situations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security and culture, so it’s meaningful of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in this region. Meanwhile, the history issues of the two countries about Japanese army comfort women and Koreans conscripted to work during Japanese Colonial times, are a powerful pillar of solidifying their own exclusive nationalism, so this is a medium that fosters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a fundamental approach to resolv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fou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civil community which can transcend a particular country or ideology. After liberation, the worst between two countries under the ‘President Moon and Abe government’ suggest that active efforts should be made between the private sector of the two countries prior to government-to-government efforts. In response, the main this examine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 as an agent of solving national conflicts by pointing out the frequency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youth gener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ve been on the rise regardless of polit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이것은 역사갈등이 아니다!” : 한일관계의 심층

김인수 한국역사교육학회 2020 역사교육연구 Vol.- No.37

On October 30, 2018,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Japanese companies should compensate victims forcedly labor mobilized by Japanese state during the 2nd World War. On July 4, 2019,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measures to regulate exports of core components of semiconductors. Since then, Korea Japan relations have been deteriorating. The so called “two track policy”, which dealt with economic cooperation separately from historical conflict, has become no longer available. There happened a new phenomenon, such as embarking on economic sanctions on a pretext of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economic sanctions instigating historical conflic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situation cannot be understood only by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historical conflicts, and that the cause should be sought from the long term changes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Unlike in 1965, when the Korea Japan Agreement was signed, Korea in 2020 became a potential challenger to Japa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Not only Japanese political leaders’ group but also the mass are sensitively respond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upling of Korea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ecent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viewpoint of ‘decreasing Japan’ (becoming smaller country) and its emotional response rather than the dimension of historical conflicts. Citizens of Korea and Japan should work together to solve a problem: how to control and manage rising nationalist sentiments among the Korean people and boiling feelings of revenge among the Japanese people in the new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2018년 10월 30일,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일본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7월, 일본정부는 반도체 핵심부품의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했다. 이후로 현재까지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을 역사갈등과 분리하여 대응하던 ‘투트랙정책’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갈등을 빌미로 경제제재에 나서고, 경제제재가 역사갈등을 부추기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이 사태가 역사갈등이라는 종전의 틀만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의 시점과 달리, 2020년의 한국은 일본에게 더 이상 여유롭게 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내포한 도전자가 되었다. 일본의 정치집단은 물론 대중여론도 한국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결합(coupling)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한일관계의 충돌은 역사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소국화하는 일본’과 그 정서적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한국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의 고양, 일본국민의 보복 심성을 어떻게 규제(control)하고 관리(taming)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일 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과 수업의 과제

허수미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5 사회과수업연구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갈등 완화를 위해 사회과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개선 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관련 수업 및 수업에 활용된 교재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분석을 통해 첫째, 학생들은 단순화된 이미지로 일본을 인식하고, 둘째, 일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셋째, 교과서에서 일본은 갈등 대상국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넷째, 양국 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수업 내용과 실천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사회과가 한일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사회과 수업 속에서 첫째, 국제이해 교육적 관점을 적용하여 현재의 협소한 한일 관계 인식을 확대시키고, 둘째, 한일 갈등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 과정에 평화교육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셋 째, 갈등 대상 ‘국가’로서의 측면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문화’의 측면에 서 일본을 균형 있게 다루는 다문화 교육 관점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