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복지시설의 학교시설 복합화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5 교육정책연구 Vol.2 No.-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about diversity of promoting object and complex of elderly-oriented school facility. As analysis results, first, It was presented in diversification plan of the new complex facility types. Second, classrooms, and so on change to surplus facilities depending on outlook for population change of children and elderly, whereas facilities associated with elderly require a demand considerably. Third, in case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it needed to actively introduce mixed-use school complex in loc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accessibility with residence. Fourth, locating elderly welfare facilities to the center of Elementary school in Neighborhood Unit can increase utilization efficiency. Fifth, when operating local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mixed-use school facilities, students can obtain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out experiencing and volunteering because of by understanding different age groups.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대상의 다양성과 재가노인 중심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새로운 복합시설의 유형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과 노인의 인구 변화 전망에 따라 학교는 교실 등 잉여시설이 발생하는 반면 노인 관련 시설은 수요가 대폭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특성상 거주지와의 접근성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으로 적극 도입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은 이동 접근성을 고려 시 근린주구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학교시설 복합화로 설립 운영 시 체험 봉사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학생 교육 차원에서 인성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평생학습시대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하봉운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시민인문학 Vol.23 No.-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가 가진 기존의 교육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평생 학습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학교부지 내에 이러한 여러 기능들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학습시대 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제공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학교의 공공재적 성격 및 복합화의 개념과 유형 등을 살펴보고,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주요 사례로서 법과 제도 및 추진 모형과 운영 현황 등 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복합화 관련 주요 논쟁점들을 도입 기능, 사업비 부담, 운영 방식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 욕구와 학교의 공공재적 성격을 반영한 학교시설 복합 화의 활성화 방안으로 1)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홍보 확대, 2)복합시설 유지․관리․운영 지원체제 구축, 3)융통성 있는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복합화 활성을 위한 지자 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5)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등이 제안되었다. The mixed use school complex has been under discussion since the 1990's. Though a positive and negative side of the mixed use school complex has been explored to an extent, the vitalization strategies of its expansion has not been studied much. Furthermore, as much more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their investments on education, local education finance may be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decide considerable educational quality of the loc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practices, laws and ordinances on the mixed use school complex, find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According to many research reports, there are various issues of the mixed use school complex.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mixed use school complex are not caused by an isolated reason, but by function, budget, operation costs, and et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supporting the mixed use school complex.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clarify the amount and the use of their budgets in their regulations. Lastly,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department and programs which mainly handle the mixed use school complex.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이성룡,이외희,이동훈 경기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2012 No.14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변경화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23 교육·녹색환경연구 Vol.22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Beginning in 2001 at Seoul Geumho Elementary School,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ultifunction School Facilities” in 2020, was elucidated through the concept and spectrum of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The relevant research mainly focuses on elementary schools, elderly facilities, and space planning. The Living SOC Project in 2019 acted as a trigger in promoting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as a central government policy. In 2023,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measures and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by conducting the project with respect to the “Nulbum School” policy.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과 지역사회 시설의 복합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민창기(Min, Chang Kee) 대한부동산학회 200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6 No.1

본 연구는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하여 생활권적 측면, 지역사회학교 측면,리미널(Liminal)공간 측면에서 이론을 정립한 후 사례분석을 통하여 복합화 사업의 관련 요인을 찾아내고 그 중요도 정도를 알아내었다. 관련된 요인 중 첫째로 중요한 요인은 두 시설간의 접근성임을 발견하였고 접근성을 위하여 복합화가 필연적이며 학교부지내의 복합화 또는 학교건물내의 복합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두번째 중요한 요인은 시설의 이용률 제고임을 알았고 이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시설이 열려있어야 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함을 알았다. 셋째는 복합시 설의 리미널 공간화임을 알았고 물리적, 정신적 리미널 공간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았다. 넷째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량 제고, 다섯째는 경제성의 증진, 여섯째는 문화 및 예ㆍ체능 역량의 증진임을 알았다. A thesis of the school and community complex in the aspect of residential threshold, community and liminal space is develop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sis, the elements and their significances related to the work of complex are found through case studies. It is found that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proximity between the school and public buildings in the community. This is followed by the frequencies of the usage of facilities, the liminal space made in the complex, and the raise of the cultural performance. To achieve these factors, the facilities should be opened, with appropriate programs developed.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학교 시설의 복합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

김경은,오형석,최병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2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4 No.1

School facilities must respond to the changing social need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revision, satisfy educational and cultural needs through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play a role as a community center for local residents as an integrated space for local residents. School and local community establish and operate mixed-use facilities related to education, physical activity, culture, park, childcare welfare, and the public function within the school premises, forming an organic relationship to coexist between the school and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a public facility for lifelong education in society. Such a complex facility would be more reasonable from an overall LCC point of view such as facility utiliz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efficient use of school site and budget reduction i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integrated and newly established during housing site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increase efficiency by using schools with idle classrooms as a space for leisure an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s a way to utilize public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as a lack of local facilities.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과 교과교실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기초연구

반영선,김억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청소년기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과 국가 청소년 정책이 확대 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은 양적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의존한 행정 편의적 공급과 운영 방식에서 야기된 부작용들은 궁극적 이용 목적인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 이용률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과의 복합화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를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전용화 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위해, 청소년 시설과 교과교실제 학교시설의 공간구성과 단위면적을 분석하고 공통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군의 구성 체계와 규모를 제안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사회적 함의와 이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 복합 시설의 구축 체계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영향 요인 분석

이주연(Joo Yeon Lee),금상수(Sang Su Keum)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2021 부동산분석 Vol.7 No.3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주요 관계자인 도시재생전문가의 인식에 기초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근거해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방안 제시와 동시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첫째, 도시재생사업 관계자의 역량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도시재생사업 관계자의 태도(의지)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행과정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와 도시와 학교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공동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둘째,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를 돕고, 학교와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계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활SOC 사업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시재생 관계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스쿨인 학교가 지역주민 삶의 전반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데도 유용한 길을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based on urban regeneration experts, who are major stakeholder in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effectiveness of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s, together with providing basic data for such projects. To achieve the goal, the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The findings foun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s are as followed; First, capability of people related to urban reconstruction projects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implement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Second, the intent of people related to urban reconstruction project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implement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Third, implement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has significant effects on activation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done to improve effectiveness of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First, it is important to buil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ing bodies, a city and a school to prepare a long-term joint pla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and enhance capabilities of urban regeneration expert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 school, a public facility and a local community.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urban regeneration experts who need to implement a school facilities complexation project, as a part of Living SOC projects. It also can show a school how to play a role as a pivot of local community by enhancing roles and functions as a living SOC project, which provides necessary public service to local residents.

지방자치단체 학교복합시설 지속적 도입을 위한 운영과 활용 실태에 관한 고찰: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원희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5 No.3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와 학교시설복합화 연계를 추진하고, 저출산과 사교육비 등 사회 문제를 보완하고자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학교」 시범운영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의 인프라와 운영형태, 권한과 책임, 안정성 보장, 재정지원 등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현재까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최근 법적인 뒷받침으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사업비 부담, 시설계획과 인프라 도입기능, 운영방식, 소유권 및 운영권, 운영 재원 등이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추진배경과 법적 근거, 학교복합시설 운영사례를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전제되는 비전과 미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에 부합하는 담당 공무원 배치 및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환경적 필요성,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의 요구와 수요 분석 반영,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상호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복합시설은 주민편의,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기능과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우선순위, 운영과정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획 단계부터 시설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제고하고 관계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였다. As a blueprint for improving the Q of people's lives, we are exp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SOC and school facility complex, and utilizing school complex facilities to supplement soc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 are operating an after-school “care school” for AIDS and “Green Smart Future School” It is becoming a government-wide effort. The ultimate question for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that are currently expanding school complex facilities is whether they should be aware of the national defense and operating entit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ub-components, and financial suppor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s the operational subject of the law, major issues related to school complex facilities are being improved, including the proportion of project costs, facility plans and hardware functions, operation methods, ownership and operating rights, and financial resources. In this study, the exclusive scope of operation is desired in order to remotely cover the background of the school complex facility and the operation cases of the school complex facility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a school complex facility,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and mission that presupposes the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of feasible goals and projects must be established first. Second, manpower with sufficient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must be ensured in the deployment of public officials suitable for school complex facilities and in the operation of curriculum and programs. Third, when installing a school complex, it is necessary to secure interconnectiv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necessity,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nalysis of residents' needs and demands, and space utilization. Fourth, since school complex facilities are facilities used by all generations and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resident convenience, welfare, and education, clear standards and priorities for operation, an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operation process are required. Fifth, the physical conditions for reviewing facility characteristics from the planning stage were improved, and related organizations proposed active cooperation as equals.

학생수 감소 사회현상 및 학교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동향과 일본 사례조사연구

정진주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11

Recently, due to the purpose of saving and efficient use of national finances,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and changing school environment from social phenomena, policies for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through school facilities complex have been actively implemented. In terms of research area related to the complex of school facilities, a study is need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 trends of school facilities combined with educational statistics. And data-based objective and empirical research are needed at the stage of planning.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ystem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dual and efficien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target of new school demand’ and ‘the target of reconfiguration using unused classrooms in schools’. If rapid and efficient promotion is required nationally and socially,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ystem and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linking public and school facilities comprehensively is required. 국가 재정의 절약 및 효율적 활용 목적과 학생수 감소 및 사회적 현상에 따른 학교환경의 변화 등으로, 공공시설의 확충에서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활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서,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연구동향과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연구 분야 측면에서, 교육통계와 연동된 학교시설 통합 정보를 현재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학교시설의 신·증축 계획 수립단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측면에서, 크게 ‘신설 학교 수요의 대상’과 ‘기존 학교내 활용가능한 교실을 활용한 재구조화 대상’,에 대응하는 이원적, 효율적 복합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사회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면 종합적으로 공공시설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연계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