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사지연,구명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1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sumer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function from an objective and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develops a consumer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 selected the ‘system theory’ as a ground theory of consume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ed the candidate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policy evaluation, that is input, output, outcome and impact. In detail, first, we suggested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of implementation plan for consumer policy’ be used for the input-output evaluation of consumer policy, but it should be utilized supplemently the budget as an input indicator, and the consumer law enforcement performance as an output indicator. Second, we suggested objective data such as CISS and 1372 data, as well as survey indicators such as ‘Consumption Life Indicators’ and ‘Consumer Markets Evaluation Indicators’, be used as outcome indicators directly brought into the market by input and output. Third, the ‘Consumer Life Satisfaction Indicator’ was presented as an impact indicator to evaluate the ahievement of the final goal of the policy, so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consumer policy could b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consumers. Lastly,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w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secure causality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organizing evaluation units between inputㆍoutput-outcome-impact indicators, and also, the continuous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indicator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must be legislated. 2009년 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은 다수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수행되어왔으나, 그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018년 본격 시행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가 소비자정책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으나, 제도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소비자정책 성과 평가 제도로 갈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정책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평가지표 후보군을 구성하는 한편,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체제이론(system theory)을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근거 이론으로 선정하고,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평가지표 후보군을 제시하였다. 첫째, 투입과 산출평가 시에는 현재 운용 중인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투입지표로서 예산, 객관적 산출지표로서 소비자관련법 집행실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둘째, 투입․산출이 시장에 직접 가져온 결과지표로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상담 데이터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비롯하여 소비생활지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와 같은 조사지표들을 활용할 것을, 셋째, 정책의 최종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영향지표로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비생활만족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평가지표 면에서는 투입․산출-결과-영향 지표 간 평가단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표 간 인과성을 확보할 것을, 제도운영 면에서는 평가체계 내 구성지표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를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평가지표의 중요도와 적용성이 방문요양시설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임용민(Yong Min Iim) 한국복지실천학회 2022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14 No.1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as carried out in 2008 as part of the policy in order to cope with a rapid rise in elderly people, a surge in family support costs, and the weakening in family support function. The evaluation on the home care facility was begun in 2010 and is reaching the present day. The objective of evaluation on the home-visiting care facilit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and the quality of life through enhancing services. This study clarified an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perceived by home care facility workers, and the job satisfaction & service quality, and progressed an empirical research on a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indicator and the service quality. Suitable 409 copies were used by conducting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the home-visiting care facility workers in capital area from August 7, 2022 to September 15 in the same year.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ndicators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8.652, p<.001)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upon the service quality. It was analyzed to be affected by the variables in age, region, maximum number, opening period, number of employees and by the variables in the area of institution operation, the area of environmental safety, the area of recipient rights guarantee, and the area of salary provision process. Second, the applicability of evaluation indicators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meaningful (F=11.586, p<.001)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upon the service quality. It was parsed to be influenced by the variables in academic background, region, fixed number, opening period, number of workers and by the variables in the area of institution operation, the area of environmental safety, the area of recipient rights guarantee, and the area of salary provision process. Third,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ndicators was see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9.615, p<.001)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upon the job satisfaction. It was analyzed to be affected by the variables in region, opening period, number of employees and by the variables in the area of institution operation, the area of environmental safety, and the area of salary provision process. Fourth, the applicability of evaluation indicators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meaningful (F=9.579, p<.001)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upon the job satisfaction. It was parsed to be influenced by the variables in gender, region, opening period, number of workers and by the variables in the area of recipient rights. Fifth, in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influential process upon service quality, the internal satisfaction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Thus, Hypothesis 3-1 was supported. The higher perception of importance leads to the higher internal satisfaction.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higher internal satisfaction will bring about the higher recognition of service quality. Accordingly, to increase the service quality, it is critical more than anything to upgrade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ndicators. Even the effort to step up the internal satisfaction in employees themselves may mak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hrough the mediating process or directly to raising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facility. Sixth, in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ndex applicability and the influential process upon the service quality, the internal satisfaction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Thus, Hypothesis 3-3 was backed. To heighten the service quality, it is crucial more than anything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evaluation indicators. The effort to pump up workers’ own internal satisfaction including job itself and job conten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hrough the mediating process or directly to elevating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facility. Seven 본 연구는 재가요양시설 종사자가 인지하는 평가지표와 직업만족, 서비스 질과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 평가지표와 서비스 질 관계에서 직업만족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2년 8월 7일부터 동년 9월 15일까지 수도권 지역 방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409부를 사용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 중요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652, p<.001), 연령, 지역, 규모, 개원기간, 종사자 수 변인 및 기관운영 영역, 환경안전 영역, 수급자 권리보장 영역, 급여제공과정 영역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평가지표 적용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586, p<.001), 학력, 지역, 규모, 개원기간, 종사자 수 변인 및 기관운영 영역, 환경안전 영역, 수급자 권리보장 영역, 급여제공과정 영역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평가지표 중요도가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615, p<.001), 지역, 개원기간, 종사자 수 변인 및 기관운영 영역, 환경안전 영역, 급여제공과정 영역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평가지표 적용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579, p<.001), 성별, 지역, 개원기간, 종사자 수 변인 및 수급자권리 영역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평가지표 중요도와 서비스 질 영향 과정에서 내적만족은 부분매개적 역할을 하여 가설3-1은 지지 되었으며, 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내적 만족은 높고, 내적 만족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높게 인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종사자 본인의 내적만족 강화 노력도 재가요양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매개과정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평가지표 적용성과 서비스 질 영향 과정의 내적만족은 부분매개적 역할을 하여 가설3-3은 지지되었으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직업자체와 직무내용을 포함하는 종사자 본인의 내적만족 강화 노력도 재가요양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매개과정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평가지표 적용성과 서비스 질 영향 과정의 외적만족은 매개적 역할을 하여 가설3-4는 지지되었으며, 방문요양시설 종사자의 적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외적 만족은 높아지고, 보상체계와 인간관계로 구성되는 외적 만족이 높을수록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은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고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32개 항목의 5개 영역 지표를 활용하였고, 각 항목의 중요도 요인과 적용성 요인을 측정하였고, 각 요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직업만족의 매개적 관계를 분석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현재의 평가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될 평가지표와 직업만족,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모형은 향후 방문요양시설 평가지표의 개선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에 대한 형성적 메타평가

곽채기(Kwack, Chae Gi),박현식(Park, Hyun Sik)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28 No.4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제도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경영평가지표체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체계의 적합성을 메타평가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모델, 평가지표 구성체계, 가중치 배분체계의 3개 영역 13개 지표를 통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체계는 평가의 유형, 평가범주, 가중치나 평가방법 등에 있어서 꾸준히 변화·발전되어 왔으나, 아직도 세부 요소에서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기관유형·평가유형 분류에 있어서 기관의 경영환경 등 개별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성과 공공성의 반영 비중이 적절하지 못하다. 평가모델에 근거하여 지표가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평가지표 구성의 타당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표체계의 문제는 평가지표별 가중치의 적절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려다보니 지표의 명확성이나 측정의 용이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견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인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표준화된 지표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ims at improving publicity as well as management efficiency and public service by solving the problem of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inefficiency in public enterprises and i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has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improving management rationalization and transparency, and inducing continuous management innovation for public institutions. However,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validity, and fairness of the system.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attain this goal, I have conducted a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indicator system, which is a framework for measuring the results of management activities. The meta-evaluation of the 2019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 was conducted through 13 indicators in three areas: the evaluation model, the evaluation index composition system, and the weight composition system. The indicator system of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steadily changed and developed in the type of evaluation, evaluation category, weight and evaluation method. However, there are problems still found in many details. For example, it ha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 type and evaluation typ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institution. Neither the proportion of reflection of corporate performance and publicity seems to be appropriate, nor are the valid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evaluation indicator composition sufficient. Moreover the weights for each evaluation indicator are not appropriate, the clarity of the index is low, and measurement is not easy. In order to increase the publicity and management efficiency, which is the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ized indicators while appropriate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김도균,박충훈,김수정,유보배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보고서의 목적은 경기도 인구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100개가 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맞게 정책을 유형화하고, 대영역-중영역-소영역으로 위계화된 정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입(input)-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 형태의 다층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제시하고, 각 소영역 별로 결과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각 소영역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인구정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핵심지표를 구성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그 동안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 ‘선택과 집중’ 원칙에 근거하여 핵심과제와 핵심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사업들을 관리해 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하여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처럼 인구정책 체계를 잡고, 이에 걸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근거하여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경기도 인구정책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2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영역, 15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했다.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독립, 가족지원,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네 개의 중영역과 청년 고용, 청년 주거, 임신·출산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보윤·교육비지원, 보육·교육서비스, 방과후 돌봄, 아동·청소년보호, 일·가정양립, 여성일자리 총 10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했다. 고령사회대책은 소득보장, 건강, 사회참여, 일자리 네 개의 중영역과 최저생계지원, 건강, 노인돌봄, 여가·평생교육, 중·고령자 일자리 총 5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했다. 경기도 인구정책은 정책간 불균형이 심하고, 영역별 정책수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기도 인구정책은 영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여준다. 인구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중앙정부 사업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들이 체계 없이 단순병렬식으로 실행되다보니 예산이 정책 영역별 고려 없이 할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수단들을 각 영역별로 발굴하여 정책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늘려서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예산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평가지표는 성과평가 수단이 아니라 정책효과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평가지표도 투입-산출-결과지표로 위계화해서 관리할 경우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신규과제 발굴이나 심층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입-산출지표와 정책 소영역별 결과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유연한 정책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평가지표를 구조화할 경우,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핵심사업 선정과 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report aims at categorizing population policy and developing its measurement indexes in Gyeonggi-Do. For this purpose, it classifies the population policy into macro-level, meso-level, and micro-level and builds up hierarchical index system including three types of index of input-output-outcome. Input and output indexes are applied to individual policies and outcome indexes to micro-level. Also, by selecting and concentrating key policy agenda, key measurement indexes are made to b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d.

시·군종합평가(도 주요시책) 지표개발 연구

박충훈,장혜윤,장현경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2018년 시·군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개선 검토와 2019년 시·군 종합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크게 정부합동평가의 성과 도출을 위한 도-시·군의 협력체계 강화와 국·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 종합평가지표는 정부합동평가의 대응을 위한 합동평가 연계지표와 도정 주요시책지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 주요시책 지표를 중심으로 부서에서 제안한 총 40개의 기존 지표 및 신규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평가지표의 적절성, 타당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지표개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지표 선정과정에서는 시·군 및 부서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의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을 수행하였다.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총 32개의 평가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지표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신규지표를 평가지표체계에 포함하여 주요 시책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규지표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차년도 평가지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뿐 아니라 민선7기 공약사항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에는 인권, 노동권, 주민참여 등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균형있게 신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선 7기의 출범 이후 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등 정책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평가지표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가치 외에도 공약의 내용을 고려할 때 직접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및 공정 경쟁, 맞춤형 일자리·복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지표의 개발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향식 지표개발 방식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과 높은 사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조직 전체의 전략을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상향식지표개발은 도의 전략목표와 관련된 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보다는 설정이 용이한 사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즉,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등이 하향식으로 정렬될 때 조직의 전략목표가 반영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표개발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지표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민선 7기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들이 도 주요시책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군, 부서담당자, 평가수행조직 등이 협력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도정 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의 비전, 미션, 전략목표를 하부조직에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며 지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결과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군 종합평가를 시·군의 정책추진 결과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평가결과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과정에서 주민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종합 평가결과의 공시, 주민참여통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전문대학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주요 정량지표 변화분석 연구

강성환,한대희 한국직업교육학회 2015 職業 敎育 硏究 Vol.34 No.4

Today, junior college is evaluat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restructuring, government-funding projects, evaluation accreditation. These evaluations have positive aspects such as fair competition among colleges, reinforcement of their strong points, and improvement of their weak points. Nevertheless, there are also criticisms that they are conducted uniformly on the basis of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without considering the specific situations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of each college. Thu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junior college evaluation indicator by regions. Moreover, it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level difference. Eventuall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finding the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levels of evaluation indicators in 2011. It was higher in the capital region than in provincial area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arts of indicators in 2014 and the level differe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province decreased. Therefore, the college ranking system based on quantitative indicator needs to be diversified. When evaluating the junior college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their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the regions and characteristics of colleges. 오늘날 전문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기관평가인증 등 다양한 평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대학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과 장점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방법 측면에서 대학의 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치중한 획일적인 평가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주요 평가지표에 대해 지역별 수준 차이와 변화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평가지표들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전문대학의 주요 평가지표들은 2011년도 여러 지표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수도권이 지방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4년도의 경우 일부 지표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수도권과 지방권간 평가지표의 수준 차이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량지표 값의 수준이 대부분 지표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량지표에 치중한 순위평가 보다는 평가방식을 다양화하고, 평가 사업의 특성 및 지역별 그리고 대학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관리지표-이행평가-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구경아,차은지,이재호,김민정,주우영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당사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에 큰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근간이 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수립 중임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s: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전략에 대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국가보고서(NR: National Report)로 CBD에 제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왔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과 수립 시기가 달라서 국가보고서(이행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이행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수립 시기가 Post-2020 GBF와 일치하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1-2030)’을 수립 중임 ㅇ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와 이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내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현황을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더불어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가보고서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 제시,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및 실효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의 적용 방안 및 이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갱신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③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및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하여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문제 및 대상 □ 연구문제 ㅇ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떠한 방향(전략-관리지표)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ㅇ 이에 수반되는 국내 생물다양성 부문의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정책의 이행이 국가/지역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ㅇ 국내외 사례들과 국내 여건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목표(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통합관리시스템 ㅇ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은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① 통합관리지표,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함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ㅇ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및 EU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관리지표를 분석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과 관리체계를 제시 ㅇ 국내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외 평가방법론과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제시 ㅇ 종합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Ⅱ.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 □ 제3차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비교 ㅇ (구성요소 및 구조) 제3차 전략은 추진사업에 대응되도록 점검지표가 구성되고, 제4차 전략은 실천목표에 대응되는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 제3차: 추진전략(6) - 실천목표(19) - 실천과제(53) - 추진사업(91) - 점검지표(91) - 제4차: 추진전략(5) - 실천목표(20) - 성과지표(19) - 추진사업(48) ㅇ (실천목표) 두 전략 모두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구조와 구성 측면에서 제4차 전략이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됨. ㅇ (지표) 제3차 전략에 비해 제4차 전략 내 지표 구성(PSR 유형)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두 전략 간 지표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제3차: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 - 제4차: 압력(P) 지표 16%(3개), 상태(S) 지표 53%(10개), 대응(R) 지표 31%(6개) □ 성과와 한계점 ㅇ 국내 관련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시점의 불일치 - 최상위계획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 현재 진행 중인 것과 달리 생물다양성 부문별 계획(약 21개)들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수립이 완료되어 이들 간의 내용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이행 시점이 불일치 ㅇ 국가 계획 간 정량적 목표/지표 정합성 미흡 - 국가 계획 간 목표와 지표 설정의 정책적 방향은 유사하지만 지표의 정량적 목표치, 접근 단위, 이행 달성 시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하여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점검하여 보고하는 데 중복된 업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관련 국제동향 □ 생물다양성협약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안) ㅇ 비전 - 미션 - 2050 장기목표(4) - 2030 이정표(10) - 2030 실천목표(21) - 헤드라인 지표(39) 순의 계층적 구조 ㅇ S-M-A-R-T한 특성을 갖도록 6가지 원칙에 따라 긴급한 행동지향적 목표 제시 - IPBES 평가 결과와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쟁점 기반 → 3가지 핵심 방향(‘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도구 및 솔루션’)에 따라 포괄적으로 접근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강화 · 총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3개의 목표와 연계, 이 중 4개의 목표(SDG-2, SDG-6, SDG-14, SDG-15)와 긴밀하게 연계 - 측정 가능성 강조에 따라 실천목표 21개 중 10개(47.6%) 부문에 계량적 목표치 설정 → 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근본적인 개선 효과(실효성)를 추적할 수 있는 상태(status) 관련 지표로 활용 가능 - 모든 생태계 유형이 포함되도록 포괄적 제시(CBD Post-2020 GBF) ↔ 개별 생태계 유형별(농경지, 토양, 산림, 해양, 도시)로 제시(EU 생물다양성전략) - 종전의 아이치 목표 대비 신규 대응 필요 분야: 공간계획 수립, 생태계 연결성 강조, OECMs를 활용한 보호지역 확대, 인간의 건강, 인간-야생생물(가축 포함) 갈등관리, 생태계 기반 접근법(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기여), 생태계서비스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에 수산업, 임업 포함, 전통지식 보호 → 활용(이익공유), 도시생태계, 생명공학/생물안보 ㅇ Post-2020 GBF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제안 - 헤드라인 지표(39개) 중심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수립 강조 및 NBSAP과 국가보고서에 의무적 사용 - Post-2020 GBF에 헤드라인 지표의 직접 연결: 목적 및 이정표 대응 지표 9개, 실천목표 대응 지표 30개 - 데이터 가용성 중심으로 6가지 원칙에 따라 지표 선별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는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을 포함한 국제연합 통계위원회(UNSC)의 정부 간 절차에 부합하도록 선별 → 15개 지표(총 지표 수 대비 38.5%)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정확히 일치, 7개 지표는 SEEA 및 GEO-BON 개발 지표, 6개 지표는 기존 정부 간 프로세스 또는 국제 데이터 제공, 10개 지표는 현재 개발 중 - CBD는 당사국의 헤드라인 지표의 적용을 위하여 평가 대상 세분화 방법, 평가방법 및 방법론적 근거, 글로벌 데이터 유무 등의 상세정보 제공 - 헤드라인 지표 유형 분석 결과 PSR 유형은 압력(P) 14개(35.9%), 현황(S) 9개(23.1%), 대응(R) 16개(41.0%)이며, 평가단위 유형은 비율(12개, 30.8%) > 지수(12.8%) = 개수 > 금액 = 양(7.7%)인 것으로 나타남 ㅇ 소결 및 시사점 - Post-2020 GBF 및 국가보고서(N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 CBD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수준 점검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및 적용이 요구[특히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 관련 지표 도입 시 대응 체계 필요]되며 K-SDGs와 연계 방안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ㅇ CBD Post-2020 GBF 수립에 따른 국내 대응 및 반영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 강조 ㅇ CBD Post-2020 GBF(안)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의 적용 방안 - Post-2020 GBF(first draft)에 대응되도록 향후 국내 전략에서 추가 목표 수립 - 이행수단 강화 방안 수립 -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현행화, 실증화를 통한 이행 강화 전략 수립 - 실천목표의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대응과 지표 기반의 실효성평가와 연계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안 및 관리체계 - 실효성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상태평가 기반의 목적과 실천목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목표와 관리지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의 적용을 고려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과학적 지표 기반의 통합관리 필요 Ⅲ.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및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방안 □ 국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체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이행평가 체계가 논의되었으며, 2016년에 최초로 이행점검평가를 수행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평가 체계는 여전히 국가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는 데 미흡하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민간분야의 참여가 부족하고 협약에서 권고하는 주요 요소가 누락되는 등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전략의 이행평가는 매년 발간하는 시행계획에서 전년도에 대한 추진 실적(달성치)을 집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행평가에 대한 관련법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평가 체계(접근방식, 절차, 운영조직 등)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평가 관련 논의 동향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계획 수립, 보고 및 이행검토 체계 -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계획, 보고, 검토체계로서 국가별 NBSAP개정, Post-2020 GBF 목표 및 세부실행목표와 국가전략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 협약 및 Post-2020 GBF 목표에 대한 주기적 검토, 자발적 동료 평가체계, 이행보고 및 검토에 관한 글로벌 체계를 다루는 고위급회의 구성, 제7차 국가보고서의 제출, Post-2020 GBF의 지표(헤드라인 지표, 구성요소 지표, 보완지표) 사용, Post-2020 젠더 활동 계획의 반영 등을 포함 ㅇ 당사국별 이행에 관한 동료 평가 절차 - Post-2020 GBF가 채택된 이후 이 VPR(Voluntary Peer Review)을 모든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내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VPR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생성과 이행평가 절차 진행 필요 ㅇ 제6차 국가보고서의 평가 및 제7차 국가보고서의 체계 -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 체제하에서 NBSAP와 연계를 강화하고, 제7차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사례 ㅇ 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EU 생물다양성 목표에 맞추어 국가지표의 수정과 이행평가에 사용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공, 민간, 대중들과 공유하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행평가 결과는 국가 통계 보고를 통해 발행 ㅇ 핀란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진행함. 국가전략 내에 이행평가를 주요 요소로 포함하며, 주제별 행동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 ㅇ 독일은 ‘정책적 활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 국가지표 설정 - 관련 데이터 수집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전체적인 생물다양성관리 및 이행평가를 진행 ㅇ 일본은 기본전략과 관계된 대표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 대비 이행률을 정량적으로 점검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국가보고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관인 범부처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 생물다양성협약의 기본 이행체계인 NBSAP와 NR과는 별도로 일본 생물다양성 전망(JBO: Japan Biodiversity Outlook)을 발간 □ 소결 및 시사점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Post-2020 GBF에 담긴 목표와 이에 관련한 이행계획뿐 아니라 목표별 지표, 지표의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계획이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전담할 조직 또는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전문적인 조직의 구성, 인력 배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평가체계의 시급한 보완필요 ㅇ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결과 → 평가지표 → 생물다양성 국가 목표 이행점검 → 생물다양성 정책 반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 ㅇ 취약 분야 및 신규 분야에 대한 이행평가 체계 마련 ㅇ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IPLC(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가 없지만, 국제협력과 ODA 사업에서는 이들이 가지는 전통지식, 관습, 권리 및 복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 및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필요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 생물다양성협약 실효성평가 체계 ㅇ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시하는 개괄적인 실효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적용성 검토와 관련 사례 분석 필요 □ 생물다양성 실효성 평가방법론과 사례 분석 ㅇ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프로그램 이론 평가, 사례연구 평가, 형성평가, 전후 비교, 실제와 계획 비교, 반증법/사후가정법, 경제성 평가 등)의 적용 사례 분석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ㅇ 프로그램 이론 평가방법은 생물다양성 정책 도입단계의 기초자료 구축이나 논리 설명에 용이하므로 정책 기반 구축(예: 제4차 전략의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에 적용가능 ㅇ 사례연구 평가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분야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는 데 적용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부문에 적용 가능 ㅇ 형성평가는 각 정책과정(정책 및 특정 조치의 형성 배경부터 집행과정, 성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제4차 전략 중 ‘전략계획의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전후 비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특정 조치 전과 후에 대한 비교에 적합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서식지 손실 저감’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실제와 계획 비교는 계획단계에서 고려한 사항의 이행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제4차 전략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 부문에서 이행사항 점검에 적용 가능 ㅇ 반증법/사후가정법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특히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제4차 전략 중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부문에 적용 가능 ㅇ 경제성 평가는 투입된 자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자원배분 계획 수립에 참고가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부문에 적용 가능 Ⅳ.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1. 국내외 통합관리시스템 유사 사례 □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 지표 파트너십(BIP) 대시보드 ㅇ CBD 생물다양성전략의 지표 정보 및 이행 상태(지표별 달성 현황과 진행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이행평가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 유엔 생물다양성 연구소(UN Biodiversity Lab) ㅇ ① 생물다양성 보전(CBD)과 지속가능발전(SDGs)에 대한 전 지구 차원의 데이터 접근을 제공할 뿐 아니라, ②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에 대한 접근을 표준화하고, ③ 의사결정자들이 공간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④ 이해당사자들이 공간 데이터의 분석이나 국가보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위협 요소, 토지 피복, 탄소 및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80여 개 주제의 데이터 제공 ㅇ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목표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진전 평가를 지원 □ 유럽환경청(EEA)의 지표 통합관리 사례 ㅇ 생물다양성 지표 생성 체계: 간소화한 생물다양성 지표(SEBI)의 개발 및 적용 - 유럽 생물다양성 지표의 합리적 제공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럽환경청, 유럽 전역과 정부 간 국제기구 및 NGO 등 전문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EU 생물다양성전략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관련 정보 제공 ㅇ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 체계: 유럽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BISE) 온라인 플랫폼 운영 - EU 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추진 과정과 모니터링 현황과 현재 지표별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지표 기반의 통합(환경)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체계: 유럽환경청(EEA) 내 자체 운영 - 13개의 환경 관련 주제를 다루며, 총 122개 환경지표(SEBI 지표 포함)를 선별하고 유형화하며, 지표별 데이터 세트, 추세 및 진행상황, 정책 평가,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제공 · 환경정책의 단계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A(설명)-B(이행)-C(효율성)-D(정책 효과성)-E(총복지) 지표 유형’ 개발 적용 및 DPSIR 지표 체계 적용을 통한 환경지표의 유형화 □ 국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정보포털 ㅇ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응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2년마다)에 따른 결과로, K-SDGs 지표에 대한 정보와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2년마다 이행 달성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모니터링과 보고 절차의 환류체계운영 계획(2019년)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강화를 도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Post-2020 GBF 수립과 함께 당사국에 ① Post-2020 GBF 목표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목표 간의 일치와 조화, ② 헤드라인 지표의 의무적 사용, ③ 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지표의 개발 및 사용, ④ 국가별 모니터링, 이행점검 및 보고체계의 강화, ⑤ 국가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를 강조 ㅇ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적으로는 ① SMART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② 전략 내 헤드라인 지표의 설정, ③ 이행평가 체계 강화 방안 마련, ④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성(실효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종합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전략과 관리지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 ㅇ 통합관리시스템은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음. ㅇ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지표 체계 구축 방안 - 유럽환경청의 DPSIR 또는 PSR 지표체계와 ‘ABCDE 지표 유형’ 도입과 통합관리 지표 개발 및 설계 - 통합관리지표별로 표준화된 방법론, 데이터 소스,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 참조기간, 데이터 가공 방법, 데이터 해석 방법(의사결정 사례), 지표 사용 출처 등 지침을 발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또는 적용 - 통합관리지표 기반의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 이행평가 보고서 및 실효성평가 보고서 발간 ㅇ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조직(안) - (운영조직 제1안) 기운영 중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 확대 운영 - (운영조직 제2안) 환경부 내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 (운영조직 제3안) 환경부 외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ㅇ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운영 방안 - (플랫폼 제1안) ‘CBD-CHM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확대 운영 - (플랫폼 제2안)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 정보시스템(가칭)’ 신설 운영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 (한계점) 현행법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매우 제한적임 - (개선 방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새로운 체제의 반영을 통한 국내 이행 및 보고체계 강화를 고려한 전략, 관리지표,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 ㅇ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시스템 운영 방식의 구체화 필요 2. 향후 과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 체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핵심 과제는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시범사업뿐 아니라, 평가 지침 마련, 정책입안자를 위한 정책의사결정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홍보 전략 수립 등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not only provided the general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s biodiversity policy, but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efforts to conserve biodiversity. □ As the 2011-202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nded in 2020,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aim of being adopted at the 15th COP.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he Post-2020 GBF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of the Parties in order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the new strategic plan at the national level. Parties are required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of NBSAP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CBD in the form of the National Report (NR). □ The newly established Post-2020 GBF and the NBSAPs are closely connected with domestic biodiversity and natural environment policies and are expected to affect related policies overall. It is time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establishing NBSAPs that reflect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conditions, developing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2.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1)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management indicato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2020 GBF; 2) build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management plans for NBSAPs; and 3) present a plan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NBSAPs and its management indicators, and continuously carries out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s. Ⅱ. The Direction for Improving NBSAPs and their Management Indicators and the current NBSAP Management System 1.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NBSAPs and their indicators □ Comparison of the Third and Fourth NBSAPs ㅇ Both NBSAPs were designed to be linked to the Aichi targets of the CBD, but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the Fourth Strategy is more directly connected to the Aichi targets. ㅇ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indicators which are of Pressure-State-Response (PSR) type, the indicators of the Fourth NBSAP were much more balanced than those of the Third NBSAP. Accordingly, most indicators of the Third NBSAP were not used in the Fourth NBSAP, resulting in a very weak linkage between the two strategies in terms of the management indicators.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ㅇ The Third and Fourth NBSAPs contributed to increasing national biodiversity by increasing protected areas, strengthening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protected areas, establishing associated institute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increasing financial investment in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s and research projects. ㅇ Relevant domestic strategi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ver different time periods - As the top-level plan, the establishment of the NBSAP is currently in progress, but the plans for each biodiversity sector (about 21)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ir content is inter-related, but the implementation periods vary. ㅇ Insufficient quantitative goals/indices between the national plans - Although the policy directions for setting goals and indicators are similar between the national plan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ntitative target values of indicators, units of access, and implementation periods. - Due to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difficulty in not on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lans, but also in monitoring and reporting. 2.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stablishment of NBSAPs □ CBD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irst draft) ㅇ Hierarchical structure in the order of 2050 Vision-Mission-Long-term Goal (4)-2030 Milestone (10)-Action Target (21)-Headline Indicator (39) ㅇ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Ambitions, Result-based and Time-bound) characteristics, presenting urgent action-oriented goals according to six principles - Presenting three comprehensive directions based on the IPBES evaluation result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biodiversity - Strengthening the linkage with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In accordance with the emphasis on the measurability, quantitative targets were set under ten action targets out of 21 (47.6%). - Comprehensive presentation to cover all ecosystem types - Sectors requiring new responses against the previous Aichi biodiversity targets ㅇ Proposal of an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for Post-2020 GBF -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centered on headline indicators (39) and mandatory use in NBSAPs and NRs - Direct linkage of headline indicators to Post-2020 GBF - Based on the data availability and six principles, indicator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SDGs or the intergovernment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Committee (UNSC), including the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ystem (SEEA). • 15 indicators (38.5% of the total indicators) are exactly in line with SDGs and seven indicators with SEEA and GEO-BON development indicators. Six indicators are from the existing intergovernmental processes or international data, and ten indicators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 For the application of the headline indicators of the Parti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valuation method and the methodological basis, whether global data exist or not, and so on, should be provided.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the headline indicators, indicators for each category of the PSR type were as follows: 14 indicators (35.9%) under the type P (Pressure), nine indicators (23.1%) under the type S (Status), and 16 indicators (41.0%) under the type R (Response). The types of the evaluation unit were Percentage (12, 30.8%) > Index (12.8%) = Number = Amount > Amount (7.7%). ㅇ Implications - The Fifth NBSAP should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ensures effective response to Post-2020 GBF and NR and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level of Korea’s capacity in responding to the CBD headline indicators and develop a response framework. - Especially, a response system is required when introducing the indicators related to the SEEA, and a plan to establish a linkage with K-SDGs is also necessary. □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biodiversity management indicators ㅇ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CBD Post-2020 GBF and reflect the GBF in the NBSAPs. ㅇ Plan to apply the CBD Post-2020 GBF (first draft) to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Establish additional goals in future domestic strategies to respond to Post-2020 GBF (first draft) - Establish measure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means - Establish strategy to reinforce implementation by verifying the existing systems and policies and making them well-suited to the current conditions - Build a linkage between the response to the quantitative goals in the action plans and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indicators ㅇ Direction for developing NBSAPs and its management framework - It is necessary to set the goals and action targets based on the status assessment that can be linked to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set long-term goal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and to develop a scientific, indicator-bas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Ⅲ.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s and Applying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to the NBSAPs 1.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 □ The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ㅇ After establishing the Third NBSAP as a statutory plan,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was discussed, and the first implementation assessment was performed in 2016. ㅇ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systems are still insufficient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in national biodiversity. There are many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systems, such as a lack of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and a lack of incentives to promote private participation. Also, the key elements recommended by the CBD are missing in the systems. - Since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a domestic strategy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simply calculating the performance data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year in the implementation pla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develop a specific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approach, procedure, operating organization, etc) □ Trends in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CBD ㅇ Discussion is underway with regards to establishing a system for planning, repor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ㅇ VPR (Voluntary Peer Review) process on implementation by each Party - In case VPR is introduced into Korea,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VPR review report and carry out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Assessment of the Sixth NR and the structure of the Seventh NR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and arrange the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venth National Report beforehand. □ Case study of overseas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The UK has developed the indicator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UK biodiversity and uses them to revise and evaluate the national indicators according to the EU biodiversity goals. The country shares the monitoring results of indicators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serve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The results of assessment are released in the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ㅇ Finland forms an expert group for planning and conduct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is included in the NBSAP as a major element and the countr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action plans by subject, and discloses results through an online platform. ㅇ Germany conducts overall biodiversity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through a step-by-step approach covering ‘policy application - implementation of NBSAPs - national indicator setting - related data collection - biodiversity monitoring operation.’ ㅇ Japan selects representative indicators related to the basic strategy and quantitatively checks the implementation rate against the targets to evaluate whether the goals have been achieved. Apart from the NBSAP and NR, Japan publishes the assessment results in Japan Biodiversity Outlook (JBO). □ Implications ㅇ The NBSAPs should include the goals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Post-2020 GBF and related implementation plans. In addition, indicators and indicator-based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plans for each goal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trategy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capacity. ㅇ There is no organization or network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BSAPs and its assessmen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NBSA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enhance capacity, and improve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departments. ㅇ To develop a science-based, effective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ink different research projects carried out at various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which a monitoring system that encompasses the chain of ‘biodiversity monitoring results → assessment indicators → identifying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goals → revising and changing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constructed. ㅇ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weak and/or new action targets should be developed. ㅇ Although there are no IPLC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make essential contributions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DA projects require that the traditional knowledge, customs, rights, and welfare of recipient countrie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private sector by guaranteeing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so on. 2. Measures to apply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of the NBSAP □ CBD’s effectiveness assessment methodology and case study ㅇ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see how the methodologie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NBSAP. □ How to apply to the NBSAP ㅇ The program theory-based method is useful in constructing basic data or explaining the logic in the introduction stage of biodiversity policy, so it can be used in building a policy foundation. ㅇ Case study evaluation can be applied to sectors lacking basic data or used in analyzing the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ㅇ Formative/developmental evaluation can be useful in designing policy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each policy proces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performance, etc). ㅇ The before-and-after comparison is suitable for comparing the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specific policy measures on biodiversity are implemented. ㅇ The plan/actual comparison examine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considered in the planning stage, so it can be used i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ㅇ The counterfactual reasoning is a method to determine the optimal alternative by assuming various situations and, in particular, by exploring various scenarios for crises. ㅇ Economic evaluation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input resources and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future resource allocation plans. Ⅳ.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1.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 CBD’s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ㅇ A portal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indicators of CBD biodiversity strategy and results of global implementation assessment carried out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status of achievement and progress by indicator) □ UN Biodiversity Lab ㅇ UN Biodiversity Lab 1) provides global access to data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CB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2) standardizes the access to spatial data and analytical tools, 3) supports decision makers in interpreting spatial data and using them to set and implement priorities, and 4) enables stakeholders to use it for analysis or national reporting of spatial data. ㅇ It supports the assessment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new goals of the Post-2020 GBF and the 2030 SDGs.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ㅇ Biodiversity indicator generation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mplified Biodiversity Indicators (SEBIs) ㅇ Biodiversity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Europe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BISE) online platform ㅇ Indicator-bas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cision support system: self-operating online platform within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 It covers 13 environmental topics and selects/categorizes a total of 122 environmental indicators (including SEBI indicators). It provides data sets by indicator, trends and progress, policy assessment, and evidential data for decision-making. - It develops and uses ‘A (Explanation)-B (Implementation)-C (Efficiency)- D (Policy Effectiveness)-E (Total Welfare) Indicator Type’ for step-by -step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status. □ Kore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information portal ㅇ An online platfor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K-SDGs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 achievements every two years based on national data ㅇ I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e planning stage. In 2019, a plan for operating a feedback system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was established and a system to review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advance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2.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Post-2020 GBF, the CBD will request parties to 1) develop the NBSAP’s goals consistent with the Post-2020 GBF goals, 2) mandatorily use headline indicators, 3) develop and use indicators suited to their own situation, 4)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s, and 5) ensure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ㅇ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1) establish a ‘SMART’ NBSAP, 2) set up headline indicators in the strategy, 3) develop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and 4) improve the biodiversity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s so that they can diagnose the biodiversity status and quan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In addition,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entire process ranging from the development of overall national biodiversity-related strategie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encompasses the overall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rategic plan, implementing the plan,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monitoring), and conducting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assessment and establishing the follow-up strategies. ㅇ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an be largely composed of four elements, including 1)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2) operating organization, 3) platform, and 4) institutional basis. ㅇ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 Introduce the DPSIR or PSR indicator system and ‘ABCDE indicator type’ of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nd develop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 Publish guidelines, including standardized methodologies, data sources, spatial data, analysis tools, reference period, data processing methods, data interpretation methods (decision-making cases), indicator usage sources for each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and continuously update or apply them - Develop a plan to apply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and publish the national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report based on the plan ㅇ Organizations in charge of system operation (proposals) - (Proposal 1) Expand the existing National Center for Biodiversity - (Proposal 2)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with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oposal 3)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outsid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Plans for platform operations - (Plan A) Expand and improve the CBD-CHM National Biodiversity Information Sharing System - (Plan B) Develop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entative name) ㅇ Plans for improving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and status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current law are very limit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ittee-centered governance system to accomplish effective policy outcome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management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system by reflecting the new post-2020 GBF system. □ In addition to system improvement in various aspects for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system operation method. 2. Suggestions □ Reorganiz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Establish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developing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s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의 안정성 분석*- 국정과제의 평가지표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준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2

Quasi-governmental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is a institution that fairly and objectively evaluates management efforts and performance every year in order to establish a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used as a means to encourage quasi-governmental agencies to implement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by including the specific content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in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quasi-governmental agency management evaluation. With this awareness in mind,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urn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and seeks countermeasures. To this end,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quasi- governmental agency was overview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and selection method of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were examined. Nex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xtent and frequency of national policy agenda being reflected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for the successive governments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ratio of national policy agenda-related evaluation indicator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evaluation indicators showed almost no deviation among the five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or quasi-governmental agency in each government task and the frequency of its change were excessive, reaching an average of 90%.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limit the weigh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reflect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to a certain limit and to allow quasi-governmental agency to select the weigh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reflecting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change the management evaluation index reorganization cycle to five years, the same as the presidential term, and to allow quasi-governmental agencies to select points for management evaluation indexes that reflect the national policy agenda.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정부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포함시켜, 경영평가제도를 공공기관이 특정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국정과제의 경영평가 지표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관하고, 경영평가지표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공운법 제48조 5항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선정 및 변경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별다른 요건이나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 정도와 빈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신설된 평가지표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평가지표의 비율이 5개의 정부별로 편차가 거의 없이, 평균 90%에 달할 정도로 정권별 국정과제의 공기업 경영평가지표화 수준과 그 변경 빈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정과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것 자체는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취지를 벗어난 혹은 정부의 과도한 의도가 반영된 지표화는 공공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저해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므로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비중을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비중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지표 개편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동일한 5년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이 국정과제가 반영된 경영평가지표의 배점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김왕동,김기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클러스터 주체간의 네트워크 수준은 클러스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예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관계자들이 클러스터 내에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고 있고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공공연히 주장을 펴기도 하나 진정으로 해당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얼마의 네트워크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드물다. 비록 최근에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일부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나마도 대부분의 연구가 정량적 국가 통계지표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 클러스터 내 산학연과 혁신주체들의 정성적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혁신클러스터 내의 산학연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해당 클러스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클러스터 내의 네트워크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 내의 네트워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대덕 IT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환경, 유형, 특성 및 성과는 어떠한가? 셋째,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사점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가지 3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으로는 국내의 대표적 혁신클러스터인 대덕 IT클러스터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덕 IT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과 네트워크 활동 및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 네트워크 성과의 핵심귀결지인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덕 IT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덕특구지원본부의 담당자 방문 및 지역혁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정성적 네트워크 양태(네트워크 환경, 유형, 특성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의 주요 혁신클러스터에 직접 적용해 보았으며, 더 나아가 네트워크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내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들의 정성적 네트워크 양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국내의 주요 IT 혁신클러스터인 대덕 IT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도적인 연구로서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수준 및 양태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제시하려 시도했다는 점과, 혁신클러스터 혹은 혁신클러스터 내 산업수준, 산업 내 특정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범용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가절차 측면에서 단순히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평가지표를 제시했다는 점과, 혁신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속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의 경영·경제학과 정책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오던 네트워크 유형지표와 사회학·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활용되어 오던 네트워크 특성지표를 동시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다양성).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지표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인 관계로 보다 세분화된 지표의 개발이 미흡했다는 점과 동일 산업에 속한 대덕 IT 클러스터만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적, 역사적 특색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덕 IT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IT산업, 그리고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본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과 대덕 IT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수준 및 양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수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생산과 관련한 네트워크 측면에 있어서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덕 IT 클러스터의 생산네트워크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의 영입 및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덕 IT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타 지역과의 교류 증진,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체계 및 네트워크 관련 통합DB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생산관련 기능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평가지표 이해, 평가과정 주도성 차이와 유보 통합 평가지표 요구 간 상관성

김현경 ( Hyun Kyoung Kim ),송경섭 ( Kyoung Seob Song ) 한국아동교육학회 2015 아동교육 Vol.24 No.2

본 연구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평가지표 이해도와 평가과정의 주도성, 평가지표 통합 요구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기 위해 유아교사 263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치원교사의 유치원 평가지표 이해도는 3.70으로 평균(2.5)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교육과정> 건강 및 안전> 교육환경> 교육과정> 운영관리 영역 순으로 높았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는 4.13으로 평균(2.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상호작용> 안전> 보육환경> 건강과 영양> 보육과정> 운영관리 영역의 순서로 높았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평가지표 이해도는 직위, 경력, 학력, 평가경험, 연수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직위, 경력, 연수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유치원교사보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평가지표 이해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평가과정의 주도성은 유치원(3.91) 및 어린이집 교사(3.97) 모두 평균(2.5)보다 높았으며, 어린이집 교사와 다르게 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위와 경력, 평가경험, 연수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의 주도성이 유치원 교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의 유보 통합 평가지표에 대한 요구도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보통수준(2.04)이며, 어린이집 교사는 2.34로 유치원 교사보다 평가지표 통합 요구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유아 교사의 유보 통합 평가지표에 대한 요구와 평가지표이해도 및 평가참여주도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평가과정의 주도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보평가지표통합에 대한 인식 수준도 함께 높음을 유추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for comparing the recognition o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index of assessment, the initiative in the process of assessment and the degree of integrated demand of the index of assessment of the teachers of kindergarten with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 I investigated 263 early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 the issue of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the teachers of kindergarte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index of assessment was 3.70 that was higher than the average(2.5), followed by curriculum> health and safety> educ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n the evaluation areas was 4.13 that was far higher than the average(2.5), followed by interaction> safety> nursing situation> health and nutrition> childcare curriculum>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re was the meaningful difference for the teachers of kindergarten according to the position, career, academic background and the experience of training and for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 according to the position, career, and the experience of training. Moreover, the level of the degree of the understanding of the index of assessment of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eachers of kindergarten. Secondly, in the initiative in the process of the assessmen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both the teachers of kindergarten(3.91) and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3.97) were higher than the average(2.5). There was a difference for the teachers of kindergarten according to position, career, the experience of assessment and the experience of training. However, for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 the initiative of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the teachers of kindergarten. Thirdly, the degree of integrated demand on the index of assessmen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wed that the teachers of kindergarten were the average level(2.04) and the teachers of nursery school were 2.34,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Lastly, between the integrated demand of the index of assessment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n the index of the assessment and the initiative of the participation in the assessmen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s in this study. Such results could be inferred that the higher level they have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dex of assessment and the initiative of the process of assessment, the higher level they have on the recognition of the degree of integrated demand of the index of assess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I did suggest some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