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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논문 : 민법 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동향

        김성연 ( Seong Yeon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3 연세법학 Vol.22 No.-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이에 따르는 법률 환경의 변화도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민법 영역에서의 변화는 불문가지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제정된 이후 그 개정에 소극 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CISG를 필두로 하여 사법의 통일화에 관한 국제적인 조류가 형성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각국은 그 나름의 민사법 영역에서의 현 대화작업을 진행하였거나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영역에서 국제적인 민사법 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각국의 현대화 작업을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민법은 현재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국제적인 통일화 노력에 대하여는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필두로 하여 유럽계약법원칙(PECL),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연합의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일화 시도는 국제거래의 비약적인 발달과 글로벌화에 따르는 국제적인 통일 규범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 ·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달한 다양한 법이론을 채택하고자 시도하였다. 각국은 국내 법환경과 국제적인 통일화의 지향점 사이의 조화를 위해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현재 상당수의 국가들은 민사법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이들을 모델로 삼아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려 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의 채권법현대화 작업, 일본 채권법 개정작업, 프랑스의 민 법전 현대화 작업 등이 그 예이다. 우리 민법은 오랫동안의 침묵 끝에 2004년도에 대대적인 개정의 시도를 하였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2009년도부터 진행된 새로운 전략을 가진 개정작업을 통해 그 결실을 서서히 맺어 가고 있다. 성년연령의 조정과 성년후견제도, 유치권제도 등에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으며, 다른 부분에서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리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때에 세계적인 통일화 노력과 각국의 개정작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민법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들 작업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① 국제적인 통일화, ②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의 강화, ③ 국민생활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입법, ④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의 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입법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입법 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노력과 판례의 축적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After the 1958 Civil Code was enacted, our society showed a rapid change. So it is also resulted in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In particular, changes in the area of civil law with closely associated with people``s lives is easily understandable without asking. However, since it was enacted, the Civil Code have shown negative attitude to the amendment. In this situation, starting with the CISG,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unification of civil law is formed. Various countries have kept pace in this tides and have advanced the modernization in the area of civil law of its own way. In this situation, I consider schematically on the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 flow of legislation in the area of civil law. Also I consider whether Korea civil law show what kind of trend. First,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unificationis is lik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and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Such unification attempt suggest standards of international unification according to globalization and the dramatic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y tried to adopt a legal theory variou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conomic and society. For example, it is such as the Schuldrechtsmodernisierung of Germany, Japan revision work of Obligations Law and the modernization work of the Civil Code of France. After a prolonged silence, in Korea Civil Code we tried to attempt grand amendments in 2004, but we did not bear its fruit.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attempt with a new strategy, we are trying to attempt grand amendments from 2009. And we get actual results gradually. It is the adult guardianship and adjustment of age of majority. Also it would achieve its intended purpose in other areas such as lien system. Common aim of these operations is as follows. ① a international unification ② incorporation into Civil Code of the special civil law ③ the reflection of people``s real lives ④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and readability of law. We have not to make it a one time event. It is necessary to make unremitting legislative efforts.

      • 논문(論文) : 동아시아에서의 사법통일화: 필요성, 가능성 및 접근방법

        ( Wei Dong Zhu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0 아세아여성법학 Vol.13 No.-

        최근 동아시아에서 지역의 통합진전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사법 통일화작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자는 사법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사법통일화작업은 유럽, 미국, 아프리카의 사법통일화작업의 경험을 고려하여 사법의 통일화작업을 진전해야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화된 사법은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그리고 내부시장을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아시아에서의 사법통일화 접근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KCI등재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 (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정차호(Jung, Cha-Ho) 한국정보법학회 2013 정보법학 Vol.17 No.2

        미국이 2011년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며 본인공개예외제도(신규성의제제도)를 개정 하였고, 일본도 2011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범위를 넓혔다. 그런 견지에서 공개예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IP5 특허 청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논의를 통한 통일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IP5 특허청 공개예외제도를 비교하였다.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제도에 의하면, ①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선출 원이 출원되고 그 후 적법한 우선권주장에 따라 후출원이 되면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및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때 제출하면 되는 점이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및 중국의 공개예외제도는 적용범위가 가장 좁아서 우리 출원인이 발명의 공개 후 유럽 또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견지에서 유럽 및 중국의 제도를 통일화라는 과정을 거쳐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공개예외 제도는 가장 유연한 미국제도, 가장 경직된 유럽, 중국 제도, 중간의 한국, 일본 제도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는 기왕 공개예외제도를 운영한다면 미국 방식이 출원인에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가장 적용범위가 넓은 특허법 제 30조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글이 IP5 특허청의 공개예외제도 통일화 논의 에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U.S.A. in introducing the first-to-file system in 2011, amend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grace period) system, and Japan also in 2011, expanded application scope of the system through 2011 Patent Act amendment. In that respect, the conditions for harmonization of the system has matured. Furthermore, because IP5 Offices are discussing harmonization of patent laws and practices, harmonizaiton through the discussions would also be possible. In that regard, this paper compares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IP5 countries. Under the U.S. system,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1) if an earlier application is filed within 12 months after the disclosure, and then an application is filed under appropriate priority claim, the grace period system may be applied, and (2) the period for the applicant to submit the intent to apply the grace period and relevant evidence is not beforehand prescribed, and if they are required for an examination or a trial, then could be submitted.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of Europe and China have very narrow application scopes, so it is almost impossible for Korean applicants who disclosed relevant invention, to get patent rights in Europe or China. In that respect, it is necessary to make flexible the European and Chinese systems through harmonization procedur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s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types: most flexible U.S. one, most rigid Europe and China one, middle Korea and Japan one.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if any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the U.S. type is most beneficial for applicants. In that regard, this paper suggests an Article 30 amendment proposal which has widest application scope. It is hoped that this paper may be utilized for the harmonization discussions among IP5 Offices.

      • KCI등재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일화된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

        정병욱(Jung Byung-Wook),손혁(Shawn Hyuk),박성진(Park Sung-J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3대 종교단체인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회계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회계처리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불교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천주교는 자체개발한 전산회계프로그램에 복식부기로 매월 결산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은 갖추고 있지 아니한다. 현행 종교단체의 불완전한 회계제도는 재정과 결산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회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여 종교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통한 건실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일화된 회계기준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와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원용하여 통일화된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agnosing accounting system of the current country's three religious organizations(Buddhism, Catholics, Christian) and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probl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ristian's accounting is modified accrual basis which does not depreciate fixed asset. Second, Buddhism's accounting is not far from a single-entry accounting system. Third, Catholic developed their own computerized accounting program to report each month by the double-entry system but the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are not equipped. Incomplete accounting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the main cause to increase the non-transparency of financial and settlement. In this study, the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to develop a sound religious organizations and reasonably induce the freedom to choose their own religion through resolving non-transparency of accounting. For this purpose, "the financial statements guidelines for non-profit organization" and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re applied to establish the unified accounting standards.

      • KCI등재
      • 특허법 통일화의 이익과 이행방안

        이봉문 ( Lee Bong-mun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5 지식재산논단 Vol.2 No.2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rena, as it exists today, is a segmented potpourri of national patent systems that serve to inhibit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patent issues. As the distances and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become smaller through emerging technology, the need for a truly global patent system becomes imperative as opposed to the fiercely nationalistic systems of today.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global patent law harmonization throughout the past one hundred years. Despite these efforts, global patent law harmonization has yet to be achieved. However,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world continue to make an effort to globally harmonize patent law becaus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orldwide is critical to the international trading of goods and services as at some level nearly all legitimately traded goods and services operate under patent, copyright, or trademark protection. Global harmonization of patent law is necessary for many reasons. One main reason is that because nations are transforming from industrial-based economies to information-based economies, worldwide uniform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eeply affects trade issues. Another main reason is that patent law harmonization would evenly spread the administrative burden and redundancy present in prosecuting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mong participating nations. Consequently, uniform patent laws would reduce the cost of prosecuting an international patent. This Note will explore several aspects of international patent law while analyzing the benefits and implementation of a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patent law. Part 11 will discuss important, multinational agreement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patent law. Part III will discuss aspects of current patent systems in the world and how some of these systems function as obstacles for globalizing patent law. Part IV will discuss the benefits of globally harmonizing patent law. Part V will provide globally harmonized patent law system and discuss its implementation and aspects. Finally, Part VI will conclude this Note with a discussion of what the future may hold for the global harmonization of patent law. It is obvious many obstacles need to be overcome before a globally harmonized patent system is put into place. The United States will play a large part in this, because, in order for there to be one global patent system, it likely needs to convert to the first-to-file system, used in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the head of the U.S. Patent Office stated that he was prepared to reconsider the first-to-invent principle in the interest of securing a harmonized global system that would make it easier and cheaper for inventors to obtain patent protection worldwide. This would be a m에 or step in the quest for patent harmonization. It is unlikely that this step alone would transform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patent law into that of one unified system such as the WPS discussed earlier. Developing countries will need to agree to harmonization laws as well, as these countries develop and become bigger contributors to the world’s technology. It may be that a system with jurisdictional variation would be more suited for smaller countries. If this were the case,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world to be productive using one unified system. Whatever the case may be, it is apparent that world has been making strides for more than a century to come to some agreement on common patent law rules. However, these agreements have only begun the harmonization and have not changed the core principles to which individual nations adhere. To create an even, more uniform system, nations will most likely have to make compromises in how they perceive patent systems functioning. Only when these countries are willing to make these sacrifices will the world possibly see one globally harmonized patent law system.

      • 제4장 : 환경정책 통일화의 지역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임시정 ( Si Jeong Lim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4 세계정치 Vol.21 No.-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 통일화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적 지역성이 발견되는지를 1) 역내 정책 포트폴리오 유사성, 2) 역내 정책 도입 순차 유사성, 3) 정책 도입 촉진요인의 지역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37개국의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환경정책 도입 양상을 분석한다. 정책 포트폴리오의 경우, 동아시아의 역내 유사성은 유럽에 비해 낮았지만, 아메리카보다는 높았다. 도입 순차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유사한 순차로 환경정책을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정작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과 유사한 순차를 보여, 동아시아 전반의 유사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정책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은 경제성장과 경제통합으로, 유럽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역내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하고 경제통합도 제한적인 돌아시아의 경우, 이 같은 촉진요인이 역내 환경정책 통일화보다는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거나 경제적 의존관계가 높은 역외 국가들과의 정책 유사성 증대로 이어졌다. Is there a unique East Asian path of environmental policy conver-gence?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is question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examining 1) within-region similarities in policy portfo-lios, 2) within-region similarities in policy adoption sequences, and 3) factors promoting policy adoptions across different regions. Environ-mental policy outputs in 37 countries including five East Asian countries are examined over the period between 1970-2005. East Asia`s within-region policy portfolio similarity is lower than Eu-rope`s but higher than America`s. When adoption sequences are com-pared,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sample show similar sequence-es with Japan, whereas South Korea and China have more similarities with the Netherlands and the US, respectively. Two of the factors driving en-vironmental policy adoptions in Europe,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integration, turn out also to be important in East Asia. Yet these factors have not facilitated regional policy convergence in East Asia, where in-come levels still vary considerably within the reg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limited. Instead,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led/followed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that are economically important for them or are at similar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 KCI등재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 - 통일화를 위한 시도와 앞으로의 과제 -

        김정환(KIM, Junghwa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7

        법률문헌의 작성에 정확한 인용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인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면서도 혼동의 여지가 적고, 가능한 한 간략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인용할 수 있는 인용방법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가능한 법학계 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통일적인 인용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종래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다소 존재하였으나 그 효과가 마냥 긍정적이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글은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우선 법률문헌 인용의 목적과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다른 국가의 예를 코먼로(common law)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며,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존 시도에 대해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통일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egal Citation is the practice of crediting and referring to authoritative documents and sources. Legal citation serves two purposes. First, it indicates the nature of the authority upon which a statement is based. Second, it contains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find and read the cited material. To achieve these goals, an effective, concise, unambiguous citation form is necessary. Because knowledge of proper citation form is a sign of excellence in the legal community, a unified citation manual is a necessary tool in the research and writing proces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status quo of unified legal citation system in Korea and offer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of citation.

      • 特許法의 統一化와 傳統知識ㆍ遺傳資源의 保護問題

        권인희(In-Hee Kwon) 세창출판사 2008 창작과 권리 Vol.- No.52

        The purpose of Patent Law is to encourage and protect inventor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ies and nation's industry. An invention is a highly advanced creation of technical ideas utilizing rules of nature. By nature, patent rights are intangible, utilizable in anywhere, and susceptible to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ot simple to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ly in reasonable way with individual patent system of each country. The demand for harmonization of patent law system arose, and the Patent Law Treaty (PLT) was adopted in 2000 and became effective from April 28, 2005. PLT has achieved the harmonization in patent application procedure. However, the Draf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to harmonize substantive parts of patent laws such as subject matter for protection, conditions of patentability, and prior arts. First-to-file system versus first-to-invent system is one of the issues in discuss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now on the process to amend its patent law into first-to file system, and the resolution in this issue can be reached soon. The agreement on the grace period is another problem to be solved. Howeve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ric resources is a deadlock in harmonization of patent laws. It seems that the gap between technically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is issue is too wide to fill at the moment. To reach the agreement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disclosure requirements of origins of gener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should be included in SPLT. The disclosure requirements are necessary to avoid rewarding unjust conduct and remedying biopiracy. This paper tried to propose a solution in SPLT with review of up-to-date discussions regarding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ric resources. The paper also noted that some clarifications are necessary in SPLT to avoid problems incurred possibly by Article 5 of PLT. The purpose of patent law harmonization is to provide a favorable patent system with streamlined application procedure. Under harmonized patent law, applicants can apply for a patent with low costs and high success rate due to foreseeable procedure in a short period of time. Also, a governing party can benefit from harmonization due to uniform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patent system.

      • KCI등재

        動産擔保權의 統一化와 登錄에 의한 抵當權化로의 새로운 傾向

        김상용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Historically, security rights on movables have been developed very diverse and created by way of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Furthermor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s of movables has not been needed. Therefore,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especially pledge on them, have been very inconvient for debtor to run a business, who has borrowd money with creation of security rights on his/her own movables. Because he/she could not use materials, machines and equipments for production owing to the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even though he/she would get money from creditor for operating them. In oder to overcome such an inconvience of security rights of movables, it been recently proposed tha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hould be registered instead of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Generally, such a proposal of the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has been mainly made by organizatons and institutes of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nd international banks. At same time, unification of divers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to one kind of security interest on movables has been also propose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CC) has led such a trend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Nowaday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plays a leading role of such a tre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droit),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have also supported for un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through elaboration of model acts on them. Even though such a trend of un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a main stream in security law these days, Germany has not act positively about it. Because Germany had already developed more convenienter security rights on movables without registration of them through transfer of title for security on movables and retention of title of movables by vendor. Together with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e unif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another symbolic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n private law. But each method is different: through the former method the sustantive law itself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has been unifi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treaty, through the latter method the unif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hould be legislated according to the proposed model law or legislative guide etc.. Some countries have already legislated partially for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Korea should also positively take into consideration for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important valuable movables along with the globalization of law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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