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기여

김석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1950년대 Solow의 실증연구 이래 세계적으로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요소기여를 제외한 잔여(residual)로서 기술진보의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고 또한 최근 신성장이론에서 연구개발투자에 기반한 지식자본을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지식자본의 경제적 성과로 이해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한편, 분석대상을 산업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제조업 8개 산업을 포함 16개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하고 다시 이를 aggrega-tion해서 전체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함. 전산업의 부가가치성장률은 83-04 기간에 7.6%인데 반해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0.5%로서 백분율로 환산한 기여율은 6.6%로서 작은 편임. 하지만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저조함은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에 기인한다. 제조업은 전기간에 4.75%의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이는 총산출성장회계상 제조업 총산출의 성장에서 20.6%라는 기여율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성장회계에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8.3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제조업 부가가치성장에 대해 62.5%라는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전기간에 총산출성장회계에서는 -3.48%, 부가가치성장회계에서는 -2.53%를 기록하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에 대해 R&D스톡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내용도 대상 산업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전산업과 제조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제조업은 5%, 비제조업은 10% 유의수준을 만족) 비제조업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비제조업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들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는 R&D스톡의 증가는 적어도 기존의 통계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전자는 양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후자는 음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계열이 추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비제조업이 유의미한 데이터 흐름을 보이지 못한 것은 전산업 수준의 aggregation에 영향을 미쳐서 전산업의 회귀분석의 유의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거시경제수준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추세와 달리 산업별로는 그 추세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제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조하거나 음의 값을 기록하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함을 알수있다.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간의 회귀분석의 내용도 대상 산업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산업과 제조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비제조업은 그렇지 못했다. 비제조업이 유의미한 데이터 흐름을 보이지 못하여 전산업 수준의 aggregation에 영향을 미쳐서 전산업의 회귀분석의 유의성을 떨어뜨린 것을 통해 R&D스톡의 생산성기여도 산업별로 분석될 때 보다 자세한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의 관련성이 거시경제수준에서만 다루어지기에는 각 산업별로 편차가 다양함을 시사하며 향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자와의 관련성을 정책지표로 제시할 때 깊이 고려해야할 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성장회계를 이용한 한국제약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김영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14 상업교육연구 Vol.28 No.6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제약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 약기업의 R&D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분석대 상기업은 31개 제약기업이며, 개별기업의 재무자료는 KIS-VALUE DB에서 추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3.75% 증가하였으며, 산출증가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44.70%로 추정된다. 이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11.29%이고 산출에 대한 기여도는 67.81%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3.78% 감소하였다. 총투입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여 산출이 증가하지 못한 것이다.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R&D스톡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R&D스톡의 총요소생산 성에대한 탄력성은 0.2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한 한국 제약기업의 경우 R&D스톡이 매우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R&D투자를 통하여 R&D스톡을 조금만 증가시켜도 생산성 증가효과가 매 우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changes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in Korean pharmaceutical firm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R&D on TFP growth during the period 2003∼2013. The sample comprises of 31 Korean pharmaceutical firms which were listed on the stock market. To measure the TFP, translog multilateral index method was u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annual growth rate of TFP in Korean pharmaceutical firms was around 3.75%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TFP to the output growth was 44.70% during 2003∼2013 period. The annual growth rate of TFP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11.29% and it was -3.78%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contribution rate of TFP to the output growth before the financial crisis was 67.81%, but had decreased substanti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TFP, and R&D stock elasticity of TFP was estimated to be 0.219.

총요소생산성을 통한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비교

최재원,오승환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에서 2018년도까지의 국가별(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대만)의 제조기업데이터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내의 제조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나누어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확률변경분석법을 이용한 분해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을 기술진보율, 기술효율성 변화율, 배분적 효율성의 변화율, 규모의 경제 효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상승하거나 개선되는 방향성을 보인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프랑스 다음으로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가 성장하고 있다. 기술효율성 변화율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음의 값으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 이는 한국의 중소제조기업은 세계 경향과 비슷하게 최선도 기업과 평균 기업 간의 기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된다. 한국의 중소제조기업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기술진보와 기업경영과 관련된 배분효율성의 개선으로 인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켰다. 한국의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높지만 기술진보율은 낮게 배분효율성 변화율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아 기술진보 보다는 기업경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유통산업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결정요인 분석

전일명(Il Myung Jeon) 한국동서경제학회 2006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8 No.1

  본 논문은 한국유통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유통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1981~2004년까지 업종별(도매업, 소매업, 일반소매업, 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종합 소매업)로 측정하고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직접요인, 간접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측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론은 Jorgenson의 트랜스로그 성장회계모형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도시인구비중, 인구증가율, 1인당소득 증가율, 도로혼잡도증가율, 지가변동률을 환경적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유통산업에서 Verdoorn의 법칙 성립 여부 및 유통산업 업종간 총요소생산성 상호작용과 광고비, 연구개발비 요인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를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and to investigate its determinants in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 the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and growth accounting approach method which have been commonly used in this area.<BR>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FP from the multi regression for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ate of TFP growth measured in the first step.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rate of output growth, labor, capital, raw material, capital-labor ratio, entertainment cost, advertising cost, R&D cost, city-population ratio, population growth, per capita income and land price. The main results from the multi-regression are as follow.<BR>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FP and the output growth. Hence, the so called Verdoorn"s law can be adopted for Korean distribution industries except for other general merchandise stores.<BR>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FP and advertising cost in distribution industry and general merchandise stores. And also there is positive relation between TFP and R&D cost in department store.<BR>  There is positive relation between TFP and per capita income distribution industries except for general retail trade. There is negative relation between TFP and population in retail, department store, other general merchandise stores.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이영수(Lee Young Soo),김정언(Kim Jung Un),정현준(Jung Hyun Joon)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3 No.1

본 연구는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는 1990~2004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와 4개 그룹으로 구분된 사업체 규모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1~l997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정(+)의 값을 보였으나, 1998~2004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변수로 거시변수와 정책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7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 실행에 의한 학습, 대량생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IT자본스톡, 정책금융지원, 개방도 등 변수는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사업체 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여지를 남겼다. 이에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을 한 결과 정책금융지원과 개방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 표준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IT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estimates the TFP in IT manufactur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by employment size of establishment and analyses the determinants of it. And the panel data is consisted of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 data of 4 employment size of establishment over 1990~2004. During the period from 1991 to 1997 TFP increased positively irrespective of the employment size of establishment, but from 1998 to 2004 TFP increase rate turned negative except large size(more than 300) of establishment. We assume macro variables and policy variables as the determinants of IT manufacturing TFP. The analysis of whole size of establishment shows that sales growth rate is significantly positive, which makes us conclude that there is a learning by doing effect and economy of scale. But some variables(i.e. IT capital stock, policy financing, and openness etc.) are significant in only a few models. So there may be different effect by employment size of establishment. In TFP determinants analysis by employment size of establishment, we find that coefficients of policy financing and openness variables are significantly positive. The larger employment size of establishment is, the larger scale economy is. And for large size(more than 300) establishment, IT capital stock helps propel the increase of the productivity.

시장의 외생적 충격하에서 자본재산업과 소비재산업의 생산성 변동 추이

배미경(Mi Kyung Pai)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자동차완성차, 자동차부품, 조선, 철도, 항공, 일반목적용 기계, 특수 목적용 기계, 정밀기기, 의료기기로 구성된 자본재산업과 음ㆍ식료품, 의류, 가죽ㆍ신발, 인쇄, 가전으로 구성된 소비재산업의 1996~2008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요인과 시장의 의생적 충격으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변동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1995~2008년 불균형 패널 미시데이터에 확률적 경계생산함수 모델을 적용해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구성하는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규모의 효과, 배분효율성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본재산업과 소비재산업 전반적으로 규모의 효과와 배분효율성의 변화가 미미해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결국 기술진보와 기술적 효율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즉, 자본재산업과 소비재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모두 기술진보가 이끌고 있으나 자본재산업이 소비재산업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T?P)에서 앞 선 것은 소비재산업의 효율성 악화가 자본재산업의 효율성 악화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외생적 충격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재산업과 소비재산업의 기술진보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쳤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는 큰 변동을 초래하였다. 즉, 1998년 자본재산업에서는 규모의 효과가 가장 크게 감소하고 배분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의 순으로 하락하였으며 소비재산업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배분효율성, 규모의 효과의 순으로 감소해 자동차완성차, 조선, 철도, 항공, 일반목적용 기계, 음료품, 의류, 가죽ㆍ신발 등의 산업이 총요소생산성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자본재산업에서는 규모의 효과와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하고 소비재산업에서는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가 뚜렷해 자동차완성차, 철도, 항공, 가죽ㆍ신발, 인쇄 등의 산업이 총요소생산성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보다 자본재산업과 소비재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이 훨씬 심각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어 그 충격이 완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anufacture of capital goods, comprising assembled vehicles, automobile parts and components, shipbuilding, railway locomotives, aircrafts, general purpose machinery, special purpose machinery, precision instruments, medical devices, and consumer goods food and beverages, clothing apparel, leather goods and footwear, printing, home electric appliances-particularly under two market exogenous shocks. In order to calibra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apital goods and consumer goods industry,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was applied to the unbalanced panel micro-level establishment data for 1995~2008 to estimate the sourc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growth, which is decomposed into technical progress, changes in technical efficiency, scale effects, and changes in allocative efficienc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evels of technical efficiency(TP) for 1996~2008 of the Korean consumer goods industry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apital goods industry with an aggravating rate. Except for the technical retrogression of the manufacture of railway locomotives the average rates of technical progress(TP) for 1996~2008 of the Korean capital goods industry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consumer goods industry. Except for positive scale effects of the manufacture of assembled vehicles and negative scale effects of the manufacture of railway locomotives, scale effects of the other capital goods industries and the consumer goods industries in its entirety were trivial. Except for allocative efficiency improvement in the manufacture of railway locomotives and leather goods and footwear, changes in allocaitive efficiency of the capital goods industry and consumer goods industry were trivial and faded away. Therefore, TFP growth is determined by magnitudes of technical progress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significant increases in TFP growth lead to global competitiveness as well. The manufacture of capital goods was superior to the manufacture of consumer goods in TFP growth due to the greater technical progress rate(TP) and changes in technical efficiency(T?) which finally led to capital goods. competitiveness. Market exogenous shocks, such as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d no particular effects on the technical progress of the capital goods industry and consumer goods industry while they had negative effects on TFP growth. In 1998, the capital goods industry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scale effects with deteriorated technical efficiency and aggravated allocative efficiency. The consumer goods industry also suffered from deteriorated allocative efficiency,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ects. Thus, manufacture of assembled vehicles, shipbuilding, railway locomotives, aircrafts, general purpose machinery, food and beverages, clothing apparels, leather goods and footwear recorded negative TFP growth In 2008, the capital goods industry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scale effects with deteriorated technical efficiency. The consumer goods industry was subjected to significant decreases in technical efficiency. Therefore, manufacture of assembled vehicles, railway locomotives, aircrafts, general purpose machinery, leather goods and footwear, and printing showed negative TFP growth. Altogether, the 1997 shock had more disastrous effects on the TFP growth than the 2008 shock due to rational expectation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latter will continue to reflect in the Korean capital goods and consumer goods industries. performances even after 2008.

국내상장기업의 기업수준 총요소생산성 측정

조승호,유시용 한국재무학회 202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08

본 논문은 국내 상장 기업의 개별 기업 수준(firm level) 총요소생산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업의 핵심 특성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은 경제학분야 뿐만 아니라 재무분야에서도 활용성이 광범위한 매주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8년이다. 개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측정을 위해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사용했다. 측정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노동투입변수로 노동자수를, 자본투입변수로 자본스톡을 사용했고 산출물은 부가가치(value-added)를 사용했다. 총요소생산성 측정을 위해 모수(parametric) 분석 방법으로서 시스템적률법(system GMM)과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사용했다. 비모수(non-parametric) 분석방식으로 대리변수(proxy-variable) 방법으로서 투자를 대리변수로 사용한 Olley and Pakes(1992) 모형과 생산 중간재를 대리변수로 사용한 Levinshon and Petrin(2003)모형을 사용했다. 모형 결과 비교를 위해 통합최소자승법(POLS)과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측정된 기업 수준 총요소생산성의 분포 형태는 유사했으나 분포 수준은 상이함을 보였다. 분포 내 개별기업의 순위순서(rank-order)를 비교해 보면 측정 방법에 따라 순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포 곡선의 단순 이동이 아니라 분포에서 개별 기업의 순위순서가 달라지면서 이동한 것이다. 이는 기업 수준의 개별 총요소생산성을 활용하여 개별 기업의 재무비율, 투지지표나 주가수익률 등의 관련성을 연구할 경우 측정 방법 선택에 따라 연구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산업별/지역별 수준으로 통합(aggregate)한 거시(macro)연구가 주를 이룬다. 반면에 본 연구는 미시(micro)연구로서 개별 기업 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했다. 사용하기 용이한 상장기업의 회계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재무자료, 투자지표, 위험지표, 주가수익률 등 개별 기업 수준의 재무·투자자료와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위한 기초 분석으로서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Ⅲ)

박찬수,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반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투자, 그리고 R&D 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에 활용되는 비교 데이터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세계 최고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현황 등이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교는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인 규모(매출액 대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모색 ·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의 조사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도 아직까지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동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동 연구는 5차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1차연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평가를 위한 이론고찰 및 기초 데이터 탐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1차연도 연구를 토대로 기초데이터 수집가능성,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2차연도에는 탐색된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총량적 개념에서 단순비교, 상대적 개념에서 단순비교, 그리고 복합지표를 설계하여 국가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을 비교 하였다. 3차연도로 실행된 본 연구는 가용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표 분석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한편, 주요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고 국가별 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국가별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측정,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주요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한 후, 그 변화를 유발한 요인별 기여율로 분해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의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독일, 대만, 미국, 일본 등 중소기업이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고 있는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각국 별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관련법 및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창업 · 벤처 정책 등 대표적인 기술혁신 지원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결론첫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분석의 결과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투입자원과 혁신성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이미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특허보유의 양적인 측면은 빠르게 성장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 자본확보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분해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및 기술진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가의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는 느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 속도는 중국과 선진국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총요소 생산성 분해요소 중에서 기술진보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모든 국가 및 대부분의 산업에서 최선도 기업과 평균 기업간의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기술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번째로 규모효과와 배분효율성 변화율은 퐁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산업 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기술진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에게 국방 조달을 통한 새로운 시장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으로 타생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벤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여 독일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 창업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돕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정책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제언우선 중소기업의 정량적 지표 분석 결과 질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관련 자원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해분석결과 첫째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정부 R&D 투자 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간 기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융합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나 기술진보 속도가 느린 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산성 변화의 구조적 요인분해 한국의 광공업을 중심으로

김원규,김진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5 산업혁신연구 Vol.31 No.2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의 구조적 분해를 통해 광공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과 기업규모 내 생산성 향상 정도가 각각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광공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업군간 생산성 변화부분보다는 기업군내 생산성 변화부분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광공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 기업군간 생산성 변화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고 여전히 기업군내 생산성 향상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부담가설의 증거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구조적 이득가설의 증거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 생산성 증대에서 차지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ductivity analysis by firm size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s of th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cross different firm size groups as well as of the specific productivity improvement within specific firm size group on the aggregate productivity, using Peneder(2002)’s structural factor decomposi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has been explained almost entirely by the within-group effect rather than the inter-group effect one since 1980s. Even if the evidence after the mid-2000 is lacking to support the structural burden hypothesis and supports the structural bonus hypothesis, the contribution of productivity change across different firm size group on aggregate productivity improvement is still marginal.

한국 은행산업의 생산성 계측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영수,이충열 한국은행 2000 經濟分析 Vol.6 No.1

본 연구는 은행 투입물과 산출물을 디비지아지수로 측정한 후 은행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고, 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율을 각 요인별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 일반은행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995년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둘째, 한국 일반은행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우량은행, 조건부승인은행, 퇴출 은행 등으로 구분한 결과 그룹별로 뚜렷한 차이가 제시되었다. 셋째, 생산성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산출물 효과 및 지점당직원수 증가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켰으나, 관리자수, 정보화투자 및 지점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량은행, 조건부승인은행, 퇴출은행 등 은행그룹별 생산성 기여도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