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고찰

이노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2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Article 12 (1) of Constitution provides "No person may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except as provided by law". Also, the Article 75 of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The Constitution authorizes lower level regulations only for those matters delegated to such regulation in statute with concretely defined scope.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is not desir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at of du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the precedence of basic rights, and therefore the prerequisites to and the scope of such delegation shall be applied there more strictly. Delegation of punitive laws should be limited only to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there is urgent need for such delegation or the circumstances that do not allow detailed definitions in statutes. Even when so delegated, the statutes must define concretely the elements of the crimes so that the punished conduct can be predicted, and state clearly the types, limit and scope of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this strict review standard for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however it's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is legality principle doesn't decrease under the tendency of the subordination to the Executive, the steep increase of the delegation in welfare state. Therefore, the Court should review the urgent need of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strictly. The Court maybe consider the element of expertise and flexibility first and if it is satisfied, at next review step, the examination that delegate law would guide how and what punitive regulation will be prescribed, the resonable test should be applied. This standard would make for the realization of the moder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및 제95조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제75조는 위임입법이 완전히 금지되는 특정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근거규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내용에 대한 입법, 즉 처벌법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인 제75조 및 제95조는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일반 위임입법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법규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법규 위임입법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해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처벌법규의 위헌성 심사기준설정과 적용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위임입법의 위헌성 심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 그 중에서도 죄형법률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위임입법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고찰

이노홍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2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및 제95조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제75조는 위임입법이 완전히 금지되는 특정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근거규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내용에 대한 입법, 즉 처벌법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인 제75조 및 제95조는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일반 위임입법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법규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법규 위임입법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해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처벌법규의 위헌성 심사기준설정과 적용이 모호하고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위임입법의 위헌성 심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 그 중에서도 죄형법률주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위임입법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처벌법규 위임입법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찰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s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ts punishment be determined in the form of a legislative act. The Article 12 (1) of Constitution provides "No person may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except as provided by law". Also, the Article 75 of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The Constitution authorizes lower level regulations only for those matters delegated to such regulation in statute with concretely defined scope.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is not desir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at of du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the precedence of basic rights, and therefore the prerequisites to and the scope of such delegation shall be applied there more strictly. Delegation of punitive laws should be limited only to exceptional situations where there is urgent need for such delegation or the circumstances that do not allow detailed definitions in statutes. Even when so delegated, the statutes must define concretely the elements of the crimes so that the punished conduct can be predicted, and state clearly the types, limit and scope of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this strict review standard for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however it`s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is legality principle doesn`t decrease under the tendency of the subordination to the Executive, the steep increase of the delegation in welfare state. Therefore, the Court should review the urgent need of the delegation of punitive law strictly. The Court maybe consider the element of expertise and flexibility first and if it is satisfied, at next review step, the examination that delegate law would guide how and what punitive regulation will be prescribed, the resonable test should be applied. This standard would make for the realization of the moder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정주호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4 No.-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 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 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 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 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 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 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 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 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e profound study, it concludes with following decisions. First, current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increased more than twice so that one cannot dare to commit such crimes. Secondly, the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distinguished whether the crime is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 the US and Japan does. The punishable provision on the leak crime by organization should be cleared concretely and the level of fine should be much higher than individual committed crim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s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llegal trade secrets so that one can prevent the delay of civil suits. Finally, related-laws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nstitutionalized in preparation for a crafty, hostile and aggressive merger and acquisition (M & A).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

김영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1 한국산업보안연구 Vol.2 No.2

국내 방위산업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은 안보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즉 군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산업의 성장방향이 좌우되고, 정부(군)의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는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종래 방위산업 분야의 보안 문제는 주로 군사기밀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이나 현재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나 장비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알게 되면 장차 군의 무기나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이 군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하고, 그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동법은 군사기밀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다른 형사처벌 법규로 형법과 군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등이 있는데, 이들 법률 또한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벌을 함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방위산업분야에 있어서 보안은 기술의 유출이라는 측면도 있음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 또한 방위산업 분야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방위산업분야에서 기술정보의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criminal law issues of security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have been dealt as a matter of leak of military secrets heretofore. The reason is that most technical information which the defense industries try to collect is classified as military secrets. So most of former criminal law issues ar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cases. However, to punish someone for violation of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the object of leak should be the “military secrets” that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other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leak of Secrets are the crime of espionage which is provided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Military Criminal Code and the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However these crimes are also applied restrictively. Thus the laws of leak of secret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the technical information of defense industry. Meanwhile, the information which is leaked out in the defense industry has the character of technical information. The technical information is the object of protection which the Act of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Act of Prevention of Leak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to intent. So these acts are to be considered to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of defense industry. But these acts also have limitations to be applied to the defense industry. Thus I think that these acts should be amended to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PTSD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교통법규위반과 형사처벌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미숙,박길수,정금숙,최보영 한국법심리학회 2017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8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TSD value for car accident offenders(N=274) that can be experienced after MVAs. This study is progressed to analysis of the degree of PTSD and degree for car accident offenders through criminal penalties and type of violations of traffic regulations using PCL-5(PTSD Checklist). In order to predict the PTSD of offend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mographic variables, car accident variables, traffic law violation related variables, criminal penalties related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PTSD degree as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the average PTSD of offenders was 21.48 points and the probable PTSD group accounted for 15.7% of the participa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TSD among violations of traffic regulations, but the violation of pedestrian protection duty was the highest with 32.64 points.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inal penalties, the degree of PTSD was significantly higher the case without sentenced criminal penalties than no criminal penalty.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predictors of the PTSD of the offenders were as follows: the severity of the physical damage of the victim, the type of criminal penalties, gender(female) and insurance to cover criminal penalty. And power of this regression model was 21.3%.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본 연구는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총 274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경험할 수 있는 PTSD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전체의 PTSD정도를 PCL-5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교통법규위반 항목과 형사처벌의 종류에 따른 PTSD정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교통사고 관련 변인, 교통법규위반 관련 변인, 형사처벌 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PTSD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PTSD 예측 모델을 구하였다. PTSD정도 측정 결과, 전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PTSD정도는 평균 21.48점이며 잠재적 PTSD집단이 연구대상자의 15.7%에 해당하였다. 교통법규위반 별 PTSD 정도 차이 측정 결과 법규위반별 PTSD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항목이 32.64점으로 가장 높았다. 형사처벌의 종류에 따른 PTSD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형사처벌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은 PTSD정도를 보였다. 연구에 관련된 변인과 PTSD의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PTSD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의 변인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심각도, 형사처벌의 종류, 성별, 운전자보험 유무로 조사되었으며 본 회귀모델식의 총 설명량은 21.3%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통 법규 위반 행동에 대한 지각 및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기대-불일치의 매개효과

하창현,박선진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7 No.1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SES) on perception and punishment for targets’ violation of traffic laws, an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expectancydisconfirmation. For this purpose, a 2 ✕ 2 between subject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280 participants by manipulating SES (high vs. low) and gender (male vs. female) in the traffic scen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one of four conditions, and presented with stimulus pictures and explanation corresponding each condition, and then answered a survey including manipulation check, impression evaluation, expectancydisconfirmation, wrongness perception and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raffic laws. In this study, offenses were divided into fine type (parking violation, signal violation, and speed violation) and penalty type (drunken driving, driving without a license, hit-and-run). We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rongness perception of the violation of the fine and the judgment of punishment according to target’s SES. In the violations of fine type, people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were perceived as more wrong and punished more severely for the same violation. For the case of penalty type, there was no difference depending on target’s S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ES and perception/punishment were mediated by the expectations-disconfirmation.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expectation-disconfirmation was greater (vs. small) for drivers with higher (vs. lower) SES, and ultimately, these inconsistencies made perception/ judgments for violations more wrong/hars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socioeconomic status in the traffic scene can bias social judgment and punishment for traffic violation behavior.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운전자의 위반 행동에 대한 지각과 처벌판단의 차이를 살펴보고 기대-불일치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8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통 장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고 vs. 저)와 성별(남 vs. 여)을 조작하여 2 ✕ 2 참가자 간 설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네 개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각 조건에 해당하는 자극 사진과 설명을 제시받고 조작 점검 문항, 인상 평가 문항, 기대-불일치 문항, 위반 행동에 대한 잘못함 지각 및 처벌판단 문항 등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반 행동을 범칙금형(주차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과 벌금형(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칙금형 위반 행동에 대한 잘못함 지각 및 처벌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형 위반 행동에 대해 참가자들은 차량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vs. 낮은) 운전자를 더욱 잘못한 것으로 지각하고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위반 행동의 경우는 차량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위반 행동에 대한 잘못함 지각 및 처벌판단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지각된 운전자에 대한 기대-불일치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vs. 낮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기대-불일치의 정도가 더 큰(vs.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불일치가 위반 행동에 대해 더(vs. 덜) 잘못한 것으로 지각하고 더(vs. 덜) 엄격한 처벌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 장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통 법규 위반 행동에 대한 사회적 판단 및 처벌에 편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위법운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과 정책수단 선택의 교통안전효과 비교

명묘희,김광식 대한교통학회 2008 대한교통학회지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verity of punishments for traffic laws related offenders and the choice of policy measures with a view to reducing traffic accidents. To this end, government data on the drivers given a sentence of license suspension or revoc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sex, age, type of driver's license, driving career, number of traffic laws violations, and number of traffic accidents generated. The statistics of analysis of covariance and tests of significance were used and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for the penalty and the incentive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entive policy measure on the drivers who violate traffic regulations repeatedly is more effective to reduce the number of traffic offenders and traffic accidents. 본 연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강도와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와 재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후 1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표본매칭 후 비교집단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제재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정주섭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4 No.-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e profound study, it concludes with following decisions. First, current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increased more than twice so that one cannot dare to commit such crimes. Secondly, the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distinguished whether the crime is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 the US and Japan does. The punishable provision on the leak crime by organization should be cleared concretely and the level of fine should be much higher than individual committed crim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s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llegal trade secrets so that one can prevent the delay of civil suits. Finally, related-laws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nstitutionalized in preparation for a crafty, hostile and aggressive merger and acquisition (M & A).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교통범죄 처벌 엄격성의 교통법규준수효과 연구

정철우(Jeong Cheol Woo),최정호(Choi Jung H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2 경찰학연구 Vol.1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raffic safety policy by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raising punishment severity to traffic law abidance. Data of 2205 drivers' behavior for 8 years, who have traffic law violation records were collected in Yong-In City, Gyongi province since 2003. For the analysis, a data mining method(CART) and Analysis of Covariance method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CART analysis, the severity of punishment was a very important factor to the driver's traffic law violation. It is the first factor to the driver's violating traffic law than other factors.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of Covariance shows that severer punishment sentenced drivers violated less than those of slighter sentenced. And it's effectiveness lasted for 8 years. The results of both CART analysis and Analysis of Covariance showed that a severer punishment to the traffic law violating drivers can reduce the violation traffic law. This study had two major limitations. First,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Second, the study area was constrained to only one city, which put restraint on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Nevertheless, this study made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the long-term and objective effect of raising punishment severity was proved using CART analysis and Analysis of Covariance.

미국 경쟁법상 '처벌법규'의 역외적용

김석호(Kim Seok - Ho)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7 통상법률 Vol.- No.75

United States courts have seen fit to expand their jurisdictional reach into civil antitrust actions predicated on wholly foreign conduct. However, the U.S. courts have never previously explored the jurisdictional reach that is appropriate for criminal actions based on wholly foreign conduct. In Nippon Paper Inc.(NPI) case,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rejected the arguments that resulted in a dismissal order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in this case, and held that activities committed abroad which have substantial and intended effects within the United States may form the basis for criminal prosecution under Section One of the Sherman Act. This note will discuss the First Circuit's treatment of the statutory construction of the Sherman Act and try to foresee the future influence which this decision will exert on Korean jurisprudence. Section II examines the Procedural History of NPI case and summarize the Court's Reasoning. Section III examines the stipulations and structure of the Sherman Act. Section IV examines through arguments of parties the legal background of cases that led to the extrapolation of the doctrine that formed the basis for the NPI decision. Finally, Section V provides a legal analysis of the NPI decision in light of United States law and international concerns, and indicates what influence the NPI decision can have on Korean competition law and how Korean authorities shall behave themselves in this lik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