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와 경제자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국가 간 자료를 중심으로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1

지대추구(rent seeking) 연구의 궁극적 초점은 지대추구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에 있다. 그러나 선행 경험적 연구들은 특정한 정책 중심으로만 지대추구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특정 국면의 지대추구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보편적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대추구가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에 주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되, 178개 국가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여 지대추구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보편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대추구라는 단일의 지 표가 없기 때문에 이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경제 자유를 7개의 독립변수(사업자유도, 재정자유도, 무역 자유도, 세출 억제, 반부패, 시장가격자유도, 재산권 보장)로 도입하고, 이들이 지대추구를 제어하고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메카니즘을 경로 모형(path model)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로 모형에서 우선 확 인된 바는 7개 변인들 중 오직 반부패와 재산권 보장만이 국민소득 증진에 유효한 작용을 한다. 한 편, 경제 자유는 지대추구를 억제하며, 지대추구의 억제는 국민소득을 증진한다고 인정되어 왔기 때문 에 7개 경제 자유들 이면에는"지대추구 억제력"이라는 잠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여 이 요인 을 추출하였다. 나아가 추출된 두 개의 요인(① 시장 경제의 자유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 ② 작은 정부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이 실제로 국민소득의 증진에 기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유 시장 경제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은 국민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만, 작은 정부에 의한 지대추구 억제력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보다는"시장 경제 자유화"를 높이는 것이 지대추구 억제 및 국민소득 증진에 더 유효한 대안임을 시사한다.

Rent-utilization in a Plan-based Economy : the Case of China’s Auto Industry

Gao Jianyi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2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 현상을 연구하였다. 통상적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정부’를 한 단위로 이해했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갈등적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수탈하는 지대추구 주체의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가 가진 다차원적 맥락에서 본다면 종래의 지대추구를 ‘지대활용’이란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대창출-지대배분-지대추구’라는 세 기능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형이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다층적 지대 경쟁을 더 잘 설명해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집행의 충실한 환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체이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부문에서의 지대 활용전략으로 할인지대, 사업승인절차의 악용, 보조금 동원, 조세상 특혜 및 보호주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앙정부 간에서는 M-형 계층구조, 분권화, 정보의 비대칭성, 지리적 이격성 때문에 ‘본인-대리인 구조’ 하에서 상당한 재량을 자동차 산업에서 가질 수 있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하의 지대추구는 정부-민간기업 간에 지대추구가 나타나지만 중국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공기업 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지대추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의 권능 때문에 수많은 가격차별 및 특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지대추구의 만연으로 귀착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공공 압력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의 시장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즉, 계획경제는 지대추구를 낳았으나 그 지대추구는 다시 계획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화로 나아가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중국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대추구 이론의 적용은 전통적 지대추구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보완하고 그 적용 영역을 확장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aspects of rent-utilization in China’s auto industry,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rent-seeking approach to a plan-based economic system. The analytical model of “rent-utilization” comprising three phases of rent-creation, rent-allocation and rent-seeking was used to extend the classical rent-seeking concept. “Government” in conventional rent-seeking studies was assumed to be a unitary unit. But local governments in China had different interests struct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ran into rent-seeking game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were never faithful eunuch agenc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designated national interest but critical rent-utilizers in the auto industry. Their main strategies were using the ‘discounting rents’, exploiting the project approval processes, mobilizing the subsidies, tax favors and local protectionism etc. The M-form hierarchical structure, formal decentralization, information asymmetry and geographical remoteness ca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principal-agent situation. Moreover, local governments had a big interest in tax revenue coming from SOEs. Rent flow in market economies appears mainl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but it emerged between SOEs and governments in China’s auto industry. ‘Big-3’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o many SOEs of local governments were main producers. Formation of ‘Big-3 and Small-3’ itself was a result of rent-seeking. Rent-utilization in the auto industry had resulted in unintended effect, helping lead to market-oriented reform. The plan-based economy gave birth to fervent rent-seeking, and the rent-seeking itself in turn caused eroding of the plan-based management and moving toward market-oriented reforms. Rent-seeking in plan-based economies was out of focal research target for a long time. The model of rent-utilization in this paper does not reject or deny the wisdom of classical rent-seeking theory. Rather, this model complements and supports it.

정부 정책에서의 지대 추구(rent-seeking)에 관한 연구

김행범(Kim Haeng-Bum)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1

Tullock의 지대 추구 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대 추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지대 추구 경쟁도, 지대의 배분권자인 행정 체제의 구조(단독제인가, 혹은 위원회제인가), 지대 배분의 결정 규칙(곧 투표 규칙)의 세 가지로 한정한 후, 이들 요소들이 지대 추구 비용 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지대 추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처방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다원론 및 시카고 학파의 긍정적 예측과는 달리,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의 활발한 경쟁은 지대 추구 활동을 심화하여 사회에 큰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지대 추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대 경쟁에 진입하는 집단 및 기업을 제한해야 한다. 지대 추구의 한계 비용 구조를 의미하는 r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나아가 지대경쟁에서 특정한 편파성을 도입하면 지대 추구 비용 지출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지대 배분 구조가 위원회의 모습을 띠는 것이 관료 단독에 의한 배분보다 지대 추구 비용 지출을 낮추며 따라서 정부의 지대 배분은 독립된 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함이 더 바람직하다. 또 지대 배분의 투표 규칙으로는 통상적인 다수결 또는 과반수 규칙이나 비율적 배분 규칙 보다는 무작위적 규칙을 도입함이 더 바람직하다. The three main determinants of rent seeking expenditure(RSE) was analyzed: the degree of competitiveness. rent distribution structure, the voting rule. Contrary to optimistic prospect by Becker and pluralist political theorists, competitiveness induces bad result through rent-seeking on social welfare. I showed graphically how much the introduction of bias in Tullock's efficient rent-seeking model saves the rent-seeking expenditures. When rent is distributed by committee rather than unitary administrative agency, the rent-seeking expenditures decreases. The implication of 'r' in Tullock's model was reviewed in terms of voting rules of rent distribution; r=1(proportional distribution rule), r=0 (randomized distribution), r=∞(plurality or majority rule). Finally some alternatives to attenuate RSE were suggested.

지대추구행위 -실천적,전체론적 접근-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이 연구는 이론적·환원적 접근 대신 실천적·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지대추구행위라는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환원적 접근은 엄격한 개념과 이런 개념들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존재론 및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접근에서는 ‘지대’, ‘인간의 이기성’과 같은 개념이 정의되면 이에 기초하여 지대추구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접근의 핵심적 전제는 주요 개념들이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행동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상황을 초월하는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실천적·전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천적·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대추구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보통 지대추구행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대’라고 하는 이익이 있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행동 역시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만이 행동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이기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언어를 익히고 삶의 방식을 익히듯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정당화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행동을 익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지대추구적인 행동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상황들이 구성원 서로 서로를 지대추구적인 행위자로 사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학습되고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행동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얻어진 실천적인 삶의 기술(know-how)에 가깝다. 지대추구행위에 대하여 지대연구자들은 분야별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사실상 지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rent-seeking action in a quite different perspectives called ‘holism’ instead of the theoretical and reductive approaches. Theoretical reductive approach assumes that human a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finely defined concepts and their relations. According to this approach, rent seeking action can be explained if the key concepts such as ‘rent’ and ‘human selfishness’ are defined properly. As these concepts presumed to remain a constant meaning regardless spatio-temporal circumstances, a generalized explanation can also be expected to be possible. On the contrary, the meaning of human action can be changed with the varied surrounding contextu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actical holistic explanations. It is not possible thus to give a fixed meaning to a certain human action. To understand human action properly, it is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of the holistic situation and contextual conditions. Being explained by virtue of practical holistic perspectives, rent seeking action in Korea can be explicated quite differently from the past and other studies. Considering contextual conditions and human ability to learn,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for rent-seeker to be aware of what rent is and, furthermore, to be assumed as a selfish being. Just like as they unconsciously learn how use words and how interact with others, people can learn how to create the opportunities to take rent from their daily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When they learn a pattern of action from the form of life as a ‘being-in-the-world’, they don’t need theoretically refined presupposition or concepts. Every day experiences and their own conscious ability can be the enough conditions to let people learn ‘rent-seeking’ like behavior unconsciously only if these kinds of actions were ubiquitous. As they learned from daily life, rent-seeking action can be a life skill to be applied to almost all of the social situations. Focusing on individual cases with theoretical perspectives, rent researchers are likely to be unaware of the horrible possibility for Korean society to be falling into a ‘rent-seeking vortex’.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 시절의 5대 벤처게이트를 중심으로

지종화 ( Jong Hwa Ji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3

IMF 환란 이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은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지대추구에 몰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주체들의 개입과 더불어 그 결과 ‘벤처 게이트’라는 사회적인 폐해를 낳았다. 5개의 대표적 벤처 게이트에서 드러난 지대추구 행위의 내부 과정의 역동적 모습을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였다. 지대추구에 관한 전통적 이론에서는 소홀히 처리되어온 지대추구 활동의 내부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대추구 모형에서 더 나아간 새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의 구조적 및 역할상의 특성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첩성, 정치인을 비롯한 지대 통제기관 및 지대 배분기관의 개입, 지대 재판매 시장에서의 지대추구 강화, 학습지대·이전 지대의 관리 시스템 마비, Brokerage System을 통한 개입 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으며, 그 처방책으로 지대 감시 시스템 강화, 지대의 회수 메카니즘 확보, 시장기능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의료정책변화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박민정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2

In the field of medical policy, most of the policy matters are regarded as the extreme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and the failures of coordinating the policy alternatives. However, there are rent seeking activities underneath the serious conflicts. In this research, the medical policies are analyzed with rent seeking theory and the rent seeking activities can be explain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nt allocation mode. For example, a monopoly for the preparation of western and chinese medicine, and raising the medical charge can be considered as the result of rent seeking not just transfer from government to private parts. Because by allocating the privilege to the limited provider for the public goods in the medical service or by spending the government budget to the special group, rent can be artificially created by government. Since 1970s, the institution to allot the rent in the medical policy have been changed with the respect of rent seeking. Therefore, the rent seeking behavior is also affected by the rent allocation mode. Consequently, this caused the change of waste of rent seeking. In order to research these change, three standards are suggested. Through these standards -Bias for Rent Seeker, Multiplicity of Rent Allocator, Competition of Rent Seeking- Revision of Medical Insurance Law, Conflicts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Chinese Medicin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Law, Policy Separating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are to b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rent allocation mode, rent seeking behavior and waste of rent seeking. 의료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들은 대부분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이익 집단들간의 이해대립과 정부의 정책조정의 실패 등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들간의 이해대립 이면에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을 둘러싼 지대추구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며, 각 시기별 의료정책에서 지대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대 배분적 성격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지대배분양식의 변화가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크기에도 변화를 가져왔음을 규명해보고자 한다.약조제권 및 한약조제권의 독점권, 의료수가의 인상, 의료보험료의 지원 등을 정부가 특정집단에게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단순한 이전(transfer)적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특정집단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의료서비스라는 독점 공급권의 지정과 정부로부터의 특정집단에 대한 지출을 하는 이전을 ‘지대’라는 시각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지대추구행태는 1970년 이래 지금까지 주요한 정책사례들을 통해서 변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태의 변화는 결국 행위자들의 행태를 결정하는 지대를 배분하는 양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대의 배분양식의 특성으로 제한성, 경쟁성, 다원성의 세 가지에 기준을 통해서 의료보험법개정, 한약분쟁, 의료보험법통합, 의약분업정책을 각각 고찰해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관련된 지대의 배분양식은 어떻게 변화 되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대추구행태의 변화와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변화까지 추정해보도록 한다.

IPTV 도입 과정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정인숙(In-Sook Jung)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7 No.3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학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추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아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체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complicated introduction process of IPTV in Korea, based on the rent seeking theory which is one of an useful economic theory for explaining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Rent seeking theory describes the possibility of lobbying for economic regulations or regulatory capture which refers to collusion between firm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assigned to regulate them. The introduction of IPTV(Internet Protocol TV) in Korea was the most controversial policy issue since the beginning of new media business of cable TV in 1995. In addition to the ordinary conflict between the old and new entrepreneurs, IPTV caused the bureaucratic conflicts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wo regulation agencies were merged into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2008). Through the process all related policy players, including the government, pursued their own rent, and it caused vicious circle of continuous rent seeking and mutual distrust among players. Finally, all-directional lobby of pre-IPTV companies brought about the successful entrance to IPTV market and the enactment of IPTV special law which includes deregula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Broadcast Act. Considering the convergence trend of media related laws it means going against the times. Until now, the conflict phenomena occurring in broadcast industry were mostly explained based on the sociological conflict theory.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rent seeking theory because it gives an economic explanation of conflict behavior.

경제규제와 지대추출(rent extraction)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2

규제정책 결정권자인 정치인은 민간에게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손실’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기적 주체인 정치인은 이러한 손실 부과 권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 다. 지금까지 시카고학파 및 버지니아학파 공공선택 이론은 정치인이 민간에게 손실을 부과할 것 임을 위협하고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보상을 탈취하려는 지대추출(rent extraction) 국면을 간과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의 이익극대화 동기를 인정하는 이상, 또 규제정책 결정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 이 강한 한국 실정을 감안한다면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지대를 탈취하는 행동 모형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지대추출 모형의 본질을 분석하고, 지대추출에 사용되는 메 카니즘, 전략, 게임 성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서, 지금까지 공공선택론 연구에서 정부규제의 주된 설명 틀이었던 규제의 경제이론 및 지대추구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대비하였다. 정 치인-기업의 규제 거래를 주로 지대추구의 시각에서 파악해 온 고전적 지대추구 모형은 이러한 지 대추출 모형으로 보완됨으로써 더 정교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대추출 모형이 규제 연구에 주는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대추출 이론은 기업의 보상 이 이익의 교환뿐 아니라 손실의 회피에도 수반됨을 밝힘으로써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을 보완하 며, 둘째, 정치인이 적극적 지대탈취자로 행동하는 국면을 밝힘으로써 버지니아학파의 지대추구 이론을 보완하며, 셋째, 지대창출이 아니라 지대보호 국면에서 일어나는 정치인과 기업의 상호작 용을 잘 보여주며, 넷째, 한국의 최근 경제규제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다섯째, 기존의 연구들이 규제의 비용을“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대추구이론의 진화와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정수현 한국경제학회 2022 한국경제포럼 Vol.15 No.1

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을 넘어, 개발경제학, 이행경제학,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부패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유착관계를 유용하게 설명하는 개념 틀로서 진화해왔다. 본고는 북한 정치경제의 분석과 전망에도 지대추구이론적 관점을 채용하는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대추구이론을 활용한 논의주제로서 시장 메커니즘 확대에 따른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와 ‘경쟁적 지대추구’로의 지대추구 동학(動學)의 변화 그리고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 The rent-seeking theory has evolved beyond public choice and is now conceived as a useful tool for explaining the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the economy in development economics, transition economics, political economy of authoritarian regimes (dictatorship), and corruption studie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can also be useful to consider rent-seeking theory in order to analyze and suggest possible outlooks for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First, it presents definitions of rent and rent-seeking that is applicable to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Second, it discusses changes in the sources of rent and rent-seeking dynamics including “competitive rent-seeking” with the spread of market mechanism as well as new perspectives on rent-seeking relative to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y.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따른 지대추구행위 가능성에 대한 고찰

김영신,이순철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4 경영컨설팅연구 Vol.14 No.3

본고는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이사추천, 주주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주주권 행사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강화에 대한 지대추구적 환경을 조명하고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지대추구자들은 주식의결권 행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적과 상충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국의 공적연기금과 관련된 지대추구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공적연기금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연기금 가입자의 이익에서 이탈되어 전용되고, 불필요한 주주권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지대추구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