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와 시사점

권종호 ( Kwon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一鑑法學 Vol.- No.57

본고는 일본에서 2019년 회사법개정으로 도입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에 관해 검토한 것이다. 동 제도는 주주총회자료를 조기에 제공하여 주주와 회사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자료을 회사 홈페이지의 웹사이트 등에 올리고, 주주에게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종래에는 주주총회자료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이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의 개별 동의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자료의 웹사이트게재도 주주총회 3주 전에 하도록 하여 종래보다 1주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주를 배려하여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주주총회자료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이용을 의무화하였다. 동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맞이하는 2023년 3월 주주총회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자 제공제도의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주주총회자료도 법정기한보다 더 일찍 제공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서면교부청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동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장회사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특히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자료에 관해서는 일본의 전자제공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면서도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에는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자료를 인터넷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의 전자제공제도는 주주총회자료를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쇄나 우송에 따른 비용의 절약은 물론이고 대량의 정보를 저비용으로 조기에 발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후자의 장점은 주주 층의 중심을 이루는 기관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의안의 분석 등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은 전자주주총회나 전자투표제도의 기능화나 효율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대부분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electronic provision system f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introduced by Japan 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n 2019.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promote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by providing data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arly. This system recognizes that data f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ave been provided by uploading data f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n the website of the company’s website, and notifying shareholders in writing the address of the website. In the past, individual shareholders’ consent was required in advance to provid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shareholders electronically, such as the Internet, but the revision allowed the company to provid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shareholders using the Internet without the individual consent of shareholders. The website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should be uploaded three weeks before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o that it can be provided a week earlier than before. In consideration of shareholders who have difficulty using the Internet, the company must issu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writing if there is a request from shareholders, and the use of the system is mandatory for listed companies.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March 2023, which is the first time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 utilization rate of the electronic provision system has improved dramatically, and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provide data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arlier than the legal deadline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the request for issuance in writing is limited to a very small level. In Korea, when appointing directors and auditors at listed companies, there is a system similar to that of Japan’s electronic provision system, especially with respect to data on the activities of outside directors, but its scope is very limited, and notification by electronic document requires the consent of shareholders.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ovide data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sing the Internet website, even with the consent of shareholders. Japan’s electronic provision system provides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ata through the company’s Internet website, which has the advantage of saving money from printing or mailing, as well as send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early at low costs. The latter advantage is importan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at it secures time for analysis of agendas. Since the electronic provision of data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very important for the functionaliza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electronic provision system in Korea,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listed companies are introduc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

노미리 ( Noh Miere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3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의 활성화 내지 의무화, 주주총회 정족수 제도의 개선 등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본고는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가 회사경영에 관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 제고 방안으로 첫째, 주주총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집중되는 주주총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준일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조기 발송이 필요하다. 둘째,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선물을 폐지한 기업은 그 이후로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고, 역으로 도입한 기업은 주주총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다. 셋째, 주주제안권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주주간담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와의 대화의 장을 구축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 제고 방안으로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의무 시행이 자주 언급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시행이 의무화되면 종전보다는 의결권을 확보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결권의 행사수단인 매체의 변경과 그 시행의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성화하고, 안정주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ways to increase physical attendance at shareholders` meetings. A number of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s well as compulsory letter voting or electronic voting, improvement of the quorum of the general meetings of the shareholders. This paper does not look at electronic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nd improvement of the quorum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not effective is the shareholders` indifference to the company.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hareholders can participate in shareholders` meetings with interest in the company`s management. As a measure to improve shareholders` attendance rates, first,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hedul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djustment of the record date should be considered to distribute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s which are typically concentrated on Friday, the 4^th week of March. Second, giving gifts to shareholders who attend the meeting should be considered. In fact, in the case of Japan, data analyses show that companies that have abolished gifts have experienced a reduction of shareholders` attendance rate. Conversely, enterprises that have introduced gifts have increased shareholders` attendance rates. Third, the activation of shareholders` proposal right should be conside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rum for shareholders to exchange opinions.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letter voting or electronic voting is often mentioned as a measure for improving the percentage of voting participation of shareholders. When the implementation of letter voting or electronic voting is mandatory, it is expected that securing voting rights will be easier than before. There are limitations on changing the medium of exercising voting rights and mandatory enforc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roxy solicitation and secure stable shareholders.

이사 · 감사 지위의 실효성 요건

김선광(Seon-Gwang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3

주식회사에서 이사 ·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절차상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체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 피고 (주)신일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와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2조 제1항과 동법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는 주주총회에 이사 · 감사의 선임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또 이사 ·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기존의 판결례는 주주의 단체의사 형성을 존중하여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총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하면서 이사 · 감사의 지위가 실효되는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로 주식회사에서 이사 · 감사가 지위를 취득하는 요건으로 주총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이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체결이 이사 · 감사 지위의 실효를 위한 요건에 전제조건인지를 판단하였다.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① 원 타이어(One Tire)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체계가 단체법리를 우선시하는 회사법리와 배치되는 문제 즉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바탕으로 하는 단체법리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영판단구조를 중시할 것인가’ 하는 지배구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 ② 이사 · 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대표이사에게 주총에서 선임된 피선임자의 임용여부를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대표이사에게서 이사 ·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③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 임용계약절차가 생략된 경우라도 이사 · 감사의 지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문제가 이번 판결의 요지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주총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체법리의 해석원칙을 바탕으로 임용계약체결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If members of board or audit were nominated in the general meeting, they usually obtain a separate appointment contract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CEO). This may lead to a positioning of approval from the Board or Audit. In this case, if the nominating of the aforementioned personnel had no interest conflict with the company leading group, there must be no problem. However, in conflict situation it looks different.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situations are a dispute betwee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s hegemony ove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or a dispute between the stockholders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shareholder"s decision. This can cause the following problems. ① CEO shows no willingness to accept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Board & Audit nominated by the shareholders. ② CEO intentionally impose separate options for nominating the persons for denying such decision on behalf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tentional delaying of the appointment of the contract might lead to a company"s management vacuum.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fixed the issue in one action. The Court indicates the temporal and optional conditions for approving the position of the members of board and audit in a very concrete way, even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ontract denying of CEO. The main issue of this case is the validity of the requirements of the members of board and audit. The meaning of direct contract appointment with CEO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regardless of non-problematic nominating by the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validity of the nomination by the general meeting, if the nominated person would accept such decision independent of the direct appointment of contract with CEO. This is the opposite judgment of the cases hitherto. However, the following problems remain elusive. First of all, the opposite positioning of the still existing legal principles, which solely give a grant to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explained. Also, is it justified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CEO for controlling other members of board or audit under current law system? In addition, the legal character of decision by the general meeting for nominating aforementioned personnel should be clearly presented. In summary, the focus should be the choice of priority between the decision of CEO and Shareholders.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김순석 법무부 202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3

The realiza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or the progr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makes it possible will not easily bring a complete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shareholder meeting system. There will be several options for utilizing the performance of digital technology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r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regards, even if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ccelerated, it is desirable to design flexible system so that each company can make its own choices, except for minimum regulations for shareholder protection. It needs to have each company choose an appropriate method of hol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mong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considering its own business circumstances. For example, ⅰ) a method of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with some shareholders attend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i) a method of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with some shareholders participat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simultaneously, iii) method of holding virtual only shareholder meetings without holding an on-site shareholder meetings. On the other hand, if the direc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epends o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times,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entire institutional structure surrounding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solved to introduc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nto Korea. It analyzes the types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a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governing rules of introducing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authority to convene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criteria for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the permission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method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a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revision of the provision of meeting place,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hat are considered participation, participation and exit of meetings, verification of principal and agent, guaranteeing appropriate right to question, handling proposed agenda during meeting, exercising voting rights by proxy and right not to cast all the votes in the same way, treatment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n advance, problem of fraudulent log-in, securing fairness in the operation of the meeting, communication failures and defects in resolutions at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review of legislative proposals are also discussed. In addition to the issues covered in this paper, it suggests to discuss ways to improve current inspector of elections system, because it seems to become more important for fair management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if virtual shareholders system is introduced.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review legal measures plan to provide 'all' of reference documents f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n an electronic way (provisions of supplying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materials electronically), which were implemented since September 2022 in Japan.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실현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은 주주총회제도의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쉽게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주주총회의 운영 또는 기업지배구조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전자적 수단의 활용은 촉진되더라도 주주 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각 회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ⅰ)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참가하는 방법, ⅱ)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부의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한 후에 동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ⅲ)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전체를 전자화하는 방법(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등 세 가지 가운데 각 회사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주주총회의 방향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도 의존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황에 맞추어 주주총회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서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 및 소집권한,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소집지 규정의 개정,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출석과 퇴장,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동의의 처리,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위장(부정입력) 문제,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입법안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쟁점 이외에도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주주총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회검사인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일본에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서면투표제도 도입의 효용성 검토- 실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

김희준,김도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1

Criticism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oes not fulfill its role. Although written voting, electronic voting, and concentrated voting systems were introduced into the Commercial Act, the function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o not appear to be fully restored. A bill to amend the Commercial Act to make the system compulsory so that companies cannot choose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been repeated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re are ongoing conflicts and debates over whether it is right to make these systems compulsory, the conflicting arguments are due to differences in ideology and it seem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easily. In this situation, attention was drawn to the written voting system similar to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erms of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ystem. Since the written 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a long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examining the empirical a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may be meaningful at the present time when discussing the mandatory new regulation. If,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the written voting system, the func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showing signs of recovery, it can support the relatively recently introduced argument for mandatory electronic voting and concentrated voting. Otherwise,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objection. In selecting the research method, two methods were selected among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s. First, we tried to obtain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rough the data interpretation method,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useful and valuable field in the field of law. Another is the case study method, which has also been introduced in domestic law journal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written voting system on corporate value. Although empirical analysis is one of the valuable legal research methodologies, it is impossible to rely on empirical analysis for legal discussion. It is dangerous to be convinced that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are the correct answer to the problem.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results of empirical research have limitations in the research method itself, such as the possibility of erroneous causality. However,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condu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on a specific topic that has reached the limit of the comparative approach will have their own meaning.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se discussions through this study will help restor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more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be actively conducted in law research. 주주총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서면투표, 전자투표, 집중투표제도 등이 상법에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주주총회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회사가 선택할 수 없도록,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자는 상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제출되기를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다. 이들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견해의 대립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립되는 주장은 이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나 기능면에서전자투표와 유사한 서면투표제도에 주목하게 되었다. 서면투표는 이미 도입된 지 오랜시간이 흐른 제도이므로, 이 제도 도입의 실증적인 측면을 살핀 연구의 결과물은 새로운규제의 의무화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서면투표제도의 도입결과 주주총회의 기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전자투표나 집중투표 등의 의무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반대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실증분석 방식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법학분야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는 자료해석 방법을 통하여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 하나는 국내 법학 학술지에도 소개된 바 있는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이를 통해 서면투표제도의 도입이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가치 있는 법학연구 방법론 중 하나이지만 법적인 논의를 실증분석에 의존할 수만은 없으며 실증연구의 결과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태도 또한 위험하다. 실증연구의 결과물은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등 연구방법 자체가지니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비교법적 접근이 한계에 다다른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 연구가 나름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들이 주주총회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법학연구에도 활발히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주총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3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necessary permanent organ of the corporation and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that resolves matters prescribed by law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fore,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not be delegated to other institutions, and it cannot be agenda or replaced by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th the decisions of an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However, as mass capital flows into stock companies, shareholders who are interested only in profits and dividends rather than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re increasing, the sentenc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as deepened. In addition, listed companies that have relied on the shadow voting system have many problems of failing to secure the number of legislators.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decision and the notice of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subcommittee on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hould be clarified, the adequacy and uniformity of the equity requirements should be secured, the period of retention must be established, and the right to call for the summons required by the general regulations of the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must be provided. And follow-up measures related to the purpose or the reason for convocation and measures for blocking the various side effects related to them should be taken. In the latter c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 list should be improved, the setting period of the reference date should be shortened more, the period for convening notices should be extended to three weeks or more, and the unclear part related to the convocation notice method should be improved and new notifications be made. Prospective introduction of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and e-announcements of listed companies should be replaced by constitution on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dditi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eld at a specific date should be distribut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general shareholders who have invested in diversification and exercise voting rights.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제하거나 그에 갈음할 수도 없다. 그런데 대중자본이 주식회사에 유입되면서 경영참여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이익배당에만 관심 있는 주주들이 증가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추인기구로 주주총회를 생각해 왔던 대주주나 경영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그림자투표제도에 의존해 왔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보다 합리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결정과 소집통지에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포섭법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지분요건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 유지기간을 정해야 하며, 상장회사 주주의 일반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권을 허용해야 하고, 목적사항․소집이유 등에 관련된 후속조치와 부작용의 차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주주명부의 효용성을 제고해야 하고, 기준일의 설정기간을 좀 더 줄여야 하며, 소집통지기간을 3주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소집통지방법에 관련된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지방법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장회사에서의 전자공고는 정관에 의해서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목적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정 주간에 집중된 정기주주총회를 분산시켜 기관투자자나 일반주주들의 의안분석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주주총회결의의 한계와 배임죄 - 1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3

This paper examines several legal issues related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a decision-making institution. It is interesting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jority-owned joint-stock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ultiple corporation') and a one-person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one-person corporation') to see what role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plays among them. When executives, such as the CEO of the company, have acted to dispose of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f the resolution is within the scope of a legitimate resolution, it is natural that crimes such as contraception cannot be constituted. However, even at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solutions outside the limits are illegal and invalid, and the CEO, etc. who executed such resolutions must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breach of trust. You can consider whether a one person corporation is listed. It is common that a one person corporation is a small capital company. In Germany too, one person limited company is common, and one person corporation is ra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whether it should be listed if the size is large. Most companies want to become listed companies in order to secure investment funds and generate huge profits, but “BOSE,” a famous company with nearly 10,000 employees, is insisting on unlisted companies. If a public company, the executives have to disclose its performance every quarter, and have to rush to meet short-term results. In a company, shareholders make important decisions that affect the company without knowing the company's internal affairs. For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R &D)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company through it, it may be advantageous not to list the company. In Korea, if you meet certain requirements, you can establish a company, and it is the freedom of those who set up the compan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y type of company. It is their freedom to establish as a multiple persons company or as a one person corporation, and as a publicly traded company that distributes stocks to the market, or as a privately held company such as “Boss” that maintains corporate policy consisten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eply once again whether the commercial law does not regulate any against a one person corporation. 본 논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의사형성기관인 주주총회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로 구성된 주식회사(이하 ‘복수 주식회사’라 한다)와 1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이하 ‘1인 주식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들 사이에서 주주총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결의범위 내라면 배임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결의를 집행한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인 주식회사의 상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인 주식회사는 규모가 작은 자본회사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독일 역시 1인 유한회사가 일반적이고 주식회사는 그리 흔치 않다. 다른 측면에서 규모가 크면 상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금 확보와 막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 상장 기업이 되고자 하는데 직원수 1만 명에 육박하는 유명 기업인 ‘보스(BOSE)’는 비상장을 고집하고 있다. 공개기업이 되면 매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경영진은 단기실적을 맞추는 것에 급급할 수 있다. 기업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내부사정은 잘 모른 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한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R&D)와 그것을 통한 장기적인 회사발전을 위한다면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유지할 것 또한 회사를 설립하는 자들의 자유이다. 복수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주식을 시장에 분배하는 상장회사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기업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보스’와 같은 비상장회사로 남을 것인지는 그들의 자유이다. 1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송옥렬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3

Annual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s of listed companies have been held at the end of March, but such practice is merely influenced by misunderstanding of the Korean corporate law. If the companies deviate from the current practice by which the dividends and voting rights are assigned to the shareholder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it is possible to convene an annual shareholdersʼ meeting in May. Such timing has several advantages. ① By providing sufficient and accurate information to the shareholders, it can help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ny other active shareholders engage in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② The problem of empty voting, which gives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 to those who have already sold their shares, is eliminated. ③ The information on dividends is accurately and promptly delivered to the capital market, and thus it enhance the market efficiency. ④ If is convenient for a listed company to make use of the information that is already disclosed to the market, and thus it has a cost-saving effect. This paper argues that current practice of assigning the dividends and voting rights to the shareholder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is not grounded on the corporate law, and also show that such proposal is in fact a globally perceived best-practice, which are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except Japan). If the model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amended according to that proposal, the social efficiency relating to the convening shareholdersʼ meetings can be considerably enhanced. 현재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의 개최가 3월말에 집중되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 또는 관행이 지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결산기 말을 이익배당 및 의결권의 기준일로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두 기준일을 주주총회개최일 근처에서 잡도록 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5월에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장회사가 결산기 이후 2월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외부감사를 진행한 다음, 이 자료를 가지고 4월초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5월 중순 정도부터 6월에 걸쳐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주주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등 주주의 경영관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이미 주식을 매각한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는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가 없어진다. ③ 자본시장에서 배당락이 주주총회일 이후 배당기준일에 이루어짐으로써, 배당락 정보가 왜곡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④ 기업으로서도 여유 있게 주주총회 준비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미 공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료준비나 내부절차에 들어가는 중복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은 결산기 말일 = 의결권 기준일 = 이익배당 기준일의 공식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임과 함께, 해외 입법례의 조사를 통하여,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위 제안처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상장회사의 표준정관에서 이익배당 기준일 규정 및 의결권 기준일 규정을 폐지 또는 수정하는 정도로도 현실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최일의 분산과 같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편법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법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많은 회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의 해석상 5월 정기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고찰

김지안(Ji-Ahn Kim)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전자투표만을 활용한 2017년 CSD Working Paper의 제시안과, 다른 투표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였던 2019년 일본 상장회사인 아스테리아社 사례를 기초로, 주주총회 절차에 있어 소집공고, 의결권 행사, 회의 운영, 회의 종료 후 회의공개 및 투표결과 공개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소집공고수단을 ‘전자문서의 발송’에 국한하지 않고 블록체인기술이 ‘암호화된 분산장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충할 것이 요구된다. 가령, ‘전자적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과 같은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고 가독성이 확보된 형태의 정보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주 확인 절차와 관련해서 2020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에 더하여 분산장부를 활용한 신원 확인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주주가 단말기 분실이나 암호화된 키를 분실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적, 규범적으로 대비해둘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의결권 위임은 토큰화된 의결권의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바, 기존 상법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가령 토큰화된 의결권이 대리인에게 이전되었음을 분산장부에 ‘등록’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회사에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결권 매수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에 의결권 매수로 인하여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왜곡이 생길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투표 종료일을 주주총회 결의 성립 전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투표결과는 총회 종료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현장대체형 주주총회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공정성 확보 및 회의참가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일정과 관련하여, 2017년 CSD Working Paper의 제시안은 ‘소집통지→기준일→주주총회일’의 일정을 전제로 한다.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대로 주주의 의사를 보다 왜곡 없이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경우 주식보유상황 파악이나 주식 이전에 따른 소집통지 관련 정보를 이전하는 것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집통지→기준일→주주총회일’ 일정을 채택하는 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아직 블록체인기술이 실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탓에 구체적인 논의로 진행되지 못 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바,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연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Using a blockchain, shareholder notification and voting can be recorded and broadcasted on a distributed ledger, that cannot be amended any more. Based on recent cases, such as Japan"s Asteria case(2019) and CSD Working Paper model(2017), this article reviews electronic notice of meeting, voting party authentication, electronic voting, voting buying, proxy assignment, meeting management and reporting of voting results, and discusses their problems and legal measur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required to amend KCC to allow to inform a notice of shareholders" meeting using ‘electronic form, such as distributed electronic networks or databases’ instead of limiting it to ‘sending electronic documents (KCC, s. 363).’ It is also recommended to add that clearly legible forms of information should be disseminated. In relation to the shareholder verific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Enforcement Date Jan 29 2020), Korea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No. 16955) and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o.16930) were revised in 2020 and also construed that an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using distributed books can be utilized. It is evaluated positively, while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such as the loss of encrypted keys by shareholders and the loss of control over network. Delegation of voting rights can be achieved in the manner of transferring tokenized voting rights, but fundamental reflection is needed to allow ‘enrollment to prove proxy rights’, instead of submitting a written document to the company. Furthermore, vote buying could be easily accomplished under blockchain and it would be needed to prepare alternatives to concerns that the purchase of voting rights could result in distortion of decision-making decisions at shareholders" meetings. In case of virtual-only shareholders" meeting using blockchain e-voting exclusively, KCC modification is required to allow electronic voting date to be completed until the end of shareholders" meeting. In addition, if blockchain e-voting is fully utilized,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fairnes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protect the privacy of the meeting participants. There are limitations to this discussion, such as not being able to proceed as a concrete discussion because there are many unclear aspects of how blockchain technology will actually be implemented, and there needs to be preemptive and active discussions in conjunction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uture.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에 대한 고찰

김성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4

The society has been becoming the high information societ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the appearance of internet, a new telecommunications media. The field of law is no exception and commercial code has already been in the process of change. especially, corporate section, unlike others, need to introduce the internet technology to heighten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corporate, and many major countries such as america, british and japan, have accepted the internet technology and had it utilized. Shareholders’ Meetings were important because they provided a forum for discussion about the conduct of the business and a sharing of collective wisdom. The electronic ballot can provide efficiency and economic benefits such as acceleration of the corporate’s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ductions in cost.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electronic ballot system was adopted in the Commercial Law of korea.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특히 세계최고의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주주의 참여를 높여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적 보조를 맞추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늦었지만, 2009년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동년 8월 23일에 비로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인터넷기반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의 한 방법으로 도입한 전자투표는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주고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사무의 전자화로 시간․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의결권의 사전확보와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한 가부의 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대응이 용이하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해서 개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집이나 직장 등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주총회의 활성화로 인한 회사에 대한 가치투자를 높일 수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주주중시 경영, 기업경영 IT화 등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 보조를 맞추게 되어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장점 등으로 인해 전자투표제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과 아울러 더 나아가 현장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전자주주총회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