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

조민경,장교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4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proposed an urban regeneration policy to encourag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ound the community. As an alternative, a new deal project focuses on downtown- and common neighborhood-type revitalization projects for urban regeneration, and these types of projects place importance on the cooperation between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residents. Th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Group, which is a cooperative governed organization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making a plan for big flows in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budgets. The Urban Regeneration Center at metropolitan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s an organization devoted to making and supporting strategic and revitalization plans for urban regeneration and supervising and coordinating urban regeneration business among related agencies and departments to push forward the project. The Field Urban Regeneration Center supports the efficient propulsion of revitalization projects and serves as a bridge between administrators and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the concept of a middle management organization is to push forward the 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based on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industry, academia, and private sectors by rejectingtop-down urban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making a bottom-up approach to ensure a win-win relationship with the residents. Middle management organizations play the role of supporting or coordinating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based on their participation and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Based on a residents participation-type urban regeneration, the residents organization resolves the conflicts of the residents, collects their opinions, and takes part in various projects in the community to ensure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 is, however, no clear separation of roles between an urban regeneration center and a field urban regeneration center. In the latter, the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direct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treat them in unreasonable ways, which slows down the develop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sidents and the members of a residents organization have no clear understanding of urban regeneration and the initiative for their meanings, caus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running a proje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center. It is critical that an urban regeneration center and the residents of a residents organizati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yond their interests in urban regeneration. This raises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at the level of residents to induce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e local government and a field center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respective roles that are understood clearly and provide stable financial support to reinforce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This study sets out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situation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installations and roles of urban regeneration centers and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a residents organization in a residents participation-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a legal review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유형은 중간관리조직과 주민들의 협업을 중시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협업거버넌스 조직인 도시재생기획단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큰 흐름을 기획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력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이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부서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간관리 조직의 목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하의 하향식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산학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역할은 중간관리 조직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의 의견을 지원 또는 조정하며 참여의 독려이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기반을 둔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주민들간의 갈등 조정 및 의견수렴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대상지 주민들과 소통을 직접 담당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도시재생사업의 발전 속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주민과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은 도시재생의 의미와 주민주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사업운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업의 중요성이 재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주민 눈높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역할의 명확성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현황 및 역할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연구 후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을 통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경험 분석

강지선(Kang Ji Sun),최흥석(Choi Heung su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한강상류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민지원사업 경험’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지원사업 제도 시행이라는 인과적 조건에 의해 네 가지 맥락적 조건(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지속, 주민지원사업의 장기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정부와 주민 간의 시각･입장 차이, 팔당상수원의 고정적 위치) 하에서 ‘만성화된 체념’과 ‘고착화된 갈등’이라는 중심현상이 발견되었다. 네 가지 중재적 조건(지원대상자 해당여부, 주민지원사업비 액수, 개인적 특성, 규제지역 범위)에 따라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으로 세 가지 유형의 대응전략- 주민들의 무인지(무관심), 부분인지(묵종), 완전인지(적극적 행동)- 이 구사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의 어려움과 정부-주민 간 인화성 높은 갈등의 지속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 맥락적 조건 및 중재적 조건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중심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도출한다면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By adopting grounded theory approach, this study establishes the paradigm model for local resident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in the Han River basin.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chronic resignation’ and ‘deep-rooted conflict’ as a focal phenomenon due to the enforcement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as a causal condition that is influenced by four contextual conditions such as ongoing problems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long-term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s, perception gaps between public servants and residents regarding the programs, and fixed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Paldang water source. Depending on four intervening conditions(eligibility for program recipients, programs’ expenditu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regulated regions), residents take three different types of counterstrategy - absence of cognition(indifference), partial cognition (acquiescence), and complete cognition(active action). These three types of residents’ action and interaction bring about difficulties in improving the program effectiveness and highly flammable conflicts between public servants and residents. To change the negative consequenc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plan for resolving the focal phenomenon by considering contextual and intervening conditions.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유형별 문화특성 분석 연구

이범현(Lee, Bum Hyun)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0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6 No.3

2000년 이후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제도인 주민지원사업 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선정기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지원사업 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사업수행평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산집행률, 주민만족도 조사 등의 간접적 방식 위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 주민지원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수행과정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2017년까지의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우수사례를 통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편익사업은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수요 대비 사업이 부족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증대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증대사업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며, 환경문화사업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마을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support system in 2000, there has been a period of actual re -inspection of the project selection criteria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support proje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support project system,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 performance has been carried out mainly by the indirect method such as the budget execution rate and the residents" satisfaction survey. In addition, 17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promotion system of the residential support project in the restricted area based on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execution 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data through 2017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rough domestic best practices. The study found that living-benefit projects require continuous support due to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and lack of projects for demand, while welfare-boosting projects are important to secure sustainability through mid- to long-term plans. Continuing consultation with residents is important for income growth projects, and environmental and cultural projects are found to be valid in villages with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대구·경산지역의 이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혜정(Lee, Hyejung)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5 다문화와 인간 Vol.4 No.1

본고는 대구‧경산지역의 이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2007년 이후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이주민지원사업이 본격화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향후 이주민지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구·경산지역의 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이주민 유형 중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고 일반연수, 구직자 순의 유형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체의 이주민 유형중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무역경영이나 기업투자 관련 분야는 우리 지역에 그다지 영향을 많지 않았다. 이주외국인 여성의 직업군에서 결혼이민자가 4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산지역의 이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학기관, 민간단체, 종교단체가 있다. 그 중에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인 사회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은 결혼이민자 여성에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많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문화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적응의 문제를 넘어서서 쌍방간의 적응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넘어서서 가족통합서비스, 외국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이들의 적응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개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산지역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다문화관련 교육과정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관련교육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다문화관련 연구기관과 이중언어강사,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수료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대학기관에서 양성된 다문화관련 전문가나 자격증 소지자들의 현장수요와 연계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는 대부분 관련된 정부기관과 협력 또는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정부기관일수록 노동권, 인권같은 민감한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의 유형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센터의 인프라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은 비정부인가의 민간단체와 종교단체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immigrant support projects of the Daegu Gyeongsan region, and based on this, to present the related tasks. I attempt to examine the reality of our region 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 the multicultural society that has become the issue of our society. It has already been 10 years that our country’s immigrant support projects were activated in 2007, so now the necessity of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immigrant support projects is raised, and based on this, the tasks of future immigrants support projects will be presented. In the types of the immigrants in the Daegu Gyeongsan region, there were the most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followed by the persons with training purposes, and job-seekers. In our region, there were not many immigrants in the trade management and corporate investment-related fields in which there are the most number of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In the job types of foreign immigrant women, marriage-based immigrants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with 40%, and in their nationality, Vietnamese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followed by Chinese, and those from the Philippines.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immigrant support projects in our region includ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university organizations, private organization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Of the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hich has been organized on a national scale since 2007 has become government lead nationwide social infrastructure. However, the activiti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re mostly limited to the marriage-based women immigrants. They are focused on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education for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s adaptation to life in Korea. To move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bilateral adaptation efforts beyond unilateral adaptation problems should be explored. Beyond the adaptation of marriage-based women immigrants, the development of family integrated service and social services to remove our society’s prejudice toward foreigners and to share their adapt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lso, most of representative private universities of our region have multicultural educational courses and have keen interest in multicultural education. Most of them have multicultural research institutes and operate courses of bilingual instructors, multicultural society specialists including license completion courses. From now on, we should pay attention to grasping the field demand for multicultural specialists trained in university organizations and certificate possessors and their connections. Most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religious groups cooperated, or are connected, with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Particularly, non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connected with sensitive issues such as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The infrastructure of support centers for marriage-based women immigra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mong the types of immigrants are prepared relatively systematically but the realistic support for immigrant workers is in charge of nongovernmental private organizations and religious groups.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의 실태와 적용모델에 관한 연구

지경배,김장기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6 No.4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적용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관련 사업을 분류,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적용모델은 농촌생활권 이론, 내발적 발전론, 자립지원형 개발론 등 농촌지역사회개발에 대한 3가지 주요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9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유형, 사업내용,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본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 제안된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을 국가계획 및 시군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종합계획의 특성을 갖는 사업은 사업지원 범위를 “읍,면” 또는 “소권역”으로 확대하고 마을단위 사업은 대상마을의 심사, 평가, 선정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방정부는 이의 체계적인 운용ㆍ관리ㆍ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추진과”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형 농촌지원사업 중 환경농업추진, 그린투어리즘,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단일`계획세트(plan set)`로 통합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만들기 관련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효과 보다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실태연구:주민참여프로젝트팀과 사업화지원비를 중심으로

이정동 SH공사 도시연구원 2020 주택도시연구 Vol.10 No.2

This study aims to capture foreign and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draw measure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each stag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first aim is to obtain detailed items on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projects based on prior research and a theoretical review.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projects,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used the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for the average comparison between groups. Thi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esented suggestions on the status and operation of urban renewal residents’ participation pro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elf-filled surveys from August 12, 2019 to December 10, 2019, targeting resi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a resident participation project as well as Team and Pilot project cos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the legal support system, government project cost, assistance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basic surveys and planning, and various support programs in the maintenance area affect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projec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partnerships with residents. 본 연구는 국내외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해 주민참여사업의 각 단계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해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세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은 집단 간 평균비교를 위한 독립성 검정(t-test)과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ㆍ행정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재생뉴딜에서 주민참여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주민참여프로젝트팀과 사업화지원비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개별면접조사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유지영역에 속한 법적지원체계, 정부사업비 지원,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초조사와 계획수립 시 참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고 집중영역에서 사업체가 아닌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자체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정비법상 공공지원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우택(Jeong, Woo Taik),이윤환(Lee, Youn Hwa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0 No.-

인간의 삶에서 의 · 식 · 주는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할 행복추구권이며 국가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의 · 식 · 주 중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낡고 오래된 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2010년 4월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새로이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지원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지원제도에 상당한 기대를 하였는데 도입된지 8년이 지난 지금,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큰 기대에 역행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4월부터 2018년4월까지 공공지원제도와 관련된 법령, 선행연구 등 국내외 참고 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지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첫째, 퇴직 공무원들이 도시정비업체로 전직함으로써 관과 민이 연계된 구조가 계속 이어져 위탁용역사와 본 용역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항목,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 선정 자격심사 기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자체가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정비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자금난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의 융자 지원 요건도 더욱 강화하여 재원 동맥경화로 인한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 산하에 있는 기관의 기금과 Strategy Investor(전략적 투자자), 일반 시중은행, 연 · 기금, 보험사를 활용하여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조례로 공공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이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면 서울특별시 관할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선택권없이 도시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조합원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그러므로 주민과 조합원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공공지원제가 시행되도록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지자체의 공적 지원이 획일적이므로 정비사업유형이나 정비사업장 별로 특성에 맞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주민의 찬성이 높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뛰어나다면 공공 지원이 필요 없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상이 낮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비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In human life, the state, the state, i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at is guaranteed and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the state to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ith regard to the housing cultur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adjustment projects, which are old and old, are important for improving the poor housing environment and restoring urban functions. In April 2010,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Act on Urban Renewal) was amended and the revised Public Service System was newly adopted. When the public aid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he majority of the people had high hopes for it, but eight years after it was introduced, it is not meeting the needs of many. Therefore, from April 2010 to April 2018,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s such as statutes and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public support system and drew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based on them. With the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public support system, First, the retirement officials were transferred to urban maintenance companies, so that the structure linked t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ould continue to be selected as a consignee and the main contractor. As a means of improvement, local governments should disclose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assessment committee members, selection of assessment items, an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pert management of readjustment projects in a transparent and fair manner. Second, the urban readjustment project selected contractors after the project was approved, causing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union to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tightened their financial support requirements to suspend or abandon their urban readjustment projects due to the hardening of the financial arterie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selection date of the contractor should be changed from the approval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to the approval of the foundation Public funds should also be created by utilizing funds from institutions under local governments, Strategy Investor, general commercial banks, annual funds and insurance companies. Thir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select the public support system as an ordinance. This is an undemocratic behavior that ignores the choice and suffrage of residents and union members of the basic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revise the Urban Renewal Act to ensure that the public support system, in which residents and union members participate directly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readjustment project, is implemented. Fourth, the public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is uniform and should be support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readjustment project or readjustment site. Public support is not necessary if the members and residents are in favor of it and the readjustment project is highly feasible, but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cases of poor housing conditions and low business conditions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readjustment project.

부여 고도보존육성지구의 주민지원사업 분석과 개선점

이동주 ( Dong-ju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3

지난 2012년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여군 부여읍 일부 구역이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서 명시한 주민지원사업은 한시적인 건축지원 및 교육사업 등 일부 부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수립되었던 고도보존 기본계획(2009)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부여군에 적용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은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 지속적 지원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기존 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이고 신 주민 유입 촉진이 가능한 사업의 추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유사사업과 대등한 사업의 추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도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내용과 개선점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mmunity support programs have been promoted after some areas in Buyeo-eup and Buyeo-gun were designated as Special Preservation Districts and Preservation and Promotion Districts by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in 2012. As the existing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plan needs to be changed,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basic direction and the promotion method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which can be applied to Buyeo-gun. The direction of community support programs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needed to promote community support programs (1) to facilitat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projec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2) to create a continuous support effect rather than temporary compensation, (3) to increase resettlement rate of existing residents and foster the influx of new residents, and (4) to focus on social equity. Measures to improve community support programs can be divided into a special program and a general community support program to present kinds and types of projects. These projects are also divided into three types based on compensation and support: `compensation for loss` for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support` for infringement of living rights, `resident participation and priority employment support.

대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강녕 ( Kang Nyeong Kim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1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개념·특성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대전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지원사업 운영실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국내입국은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1월 17,678명이 입국하여 새터민이 1만 7천명을 넘어섰다. 2010년 10월 15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모두 418명이다. 대전시는 2001년 6월13일 통일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의 민간단체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남한주민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다. 중앙정부와 대전시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인도주의 정신과, 선진화 복지, 통일미래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he settlement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Daejeon City: operational realities and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at, I reviewed the concept and natur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support policy for them,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jeon and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the settlement support project, and the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settlement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turn, and concluded.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the South Korea(saeteomin: people in a new place) has steadily risen every year since 1998 and it reached 17,678 in November 2009. 418 refugees as of October 2010 are living in Daejeon City. First of all, North Korean refugees need warm gazes and attentions of the people in South Korea. The ROK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should do their best to formulate and implement a wide range of support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ly resettle in South Korea. The support is provided from a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is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enhancement of Korean society, national welfare, and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고리원전주변지역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조창국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12 부산연구 Vol.10 No.-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고리원전주변지역에 대략 3,400억 원이 지원 사업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고리원전주변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이 글은 막대한 지원규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고찰하였다. 문제점으로, 원전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고, 사업수행의 불공정, 장기계획 결여, 주민참여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의 명문화, 실효성 있는 지역주민 우대 고용정책, 주변지역 홍보사업 부활, 장기계획수립 지침 명문화 등이 필요하며 기존 지원사업의 소규모, 소단위, 단발성 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해서 원전의 주민수용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 About 340,000,000,000 won has been invested to support residents around Kori Nuclear Power Plant from 1990 to 2012 since the Law of Support for the Kori Adjacent Region of Nuclear Power Plant Site was enacted. However, in spite of the vast amount of support, residents around Kori Plant Site maintains a low level of satisfaction rate. This paper focused on the study the reason of low satisfaction of residents. Problems are included low recognition of the support program, unfairness of conducting project, lack of long-term plan and abse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To improve these problems, stipulation of extens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planning of support program, an effective hiring policy for residents deal, restoration of a campaign of publicity, stipulation of a guideline for long-term planning are needed. It is also requested for the concerned to set a new deal of w support programs to meet what residents of Kori Power Plant Site 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