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체주의의 역설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6

북한은 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 때마다 휴전선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여 선거 막판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매번 민주정부의 등장을 방해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처럼 민족을 위해서 또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진정 민족과 통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지는 못할망정 선거의 중요한 국면에서 여론을 뒤바꿀 정도의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하느냐 말이다. 1987년 대선 때 일어난 KAL기 추락, 2002년 총풍(銃風)사건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반공 일변도의 교육을 받았다가 반공교육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사람이 북한에 대해 이해를 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하나였다. 이후 전체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 유일한 정치적 이념만이 존재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가진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이념을 교육하고 이에 비춰 자신을 반성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일반화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는 그러한 사회를 확장시키려는 팽창주의적 속성을 가지며 필연적으로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적(敵)그리스도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한 조직과 싸움의 의욕은 사라지게 마련인 것처럼, 그 사회의 통제와 지배를 위해서도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하는 전체주의 사회는 외부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체제 유지의 기초가 의심받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에 반공을 내세우는 정권이 수립되는 것은 어쩌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의 중요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선거 때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이러한 북한의 전체주의는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사람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가지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념에 구속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전체주의 사회를 휴전선에서 대면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체주의의 해악을 배척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 그 해악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주의에 대하여 다양성과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관련되기만 하면 어떠한 자유로운 주장도 배척되게 된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측면과 정도가 다를 뿐 전체 또는 다수가 취하는 입장이나 생각과 다른 것을 사회에서 축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규제는 북한의 사상통제처럼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과 자유를 훼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반전체주의를 취한다고 하면서 전체주의가 가지는 위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도 그 예이다. 이제 곧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지 1년을 맞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통합진보당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국민들도 생각과 표현에 상당한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반전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제도가 전체주의가 가진 위험을 만들어 내는 꼴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이후 고립된 섬나라가 되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쪽은 파도가 심하고 절벽이라 배도 댈 수 없는 섬. 섬나라인 일본에서는 이런 지리적 특징 때문에 화(和)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섬나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는 아시아대륙과 유럽까지 이어지는 지리적 공간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고립되어 살고 있다. 덩달아 우리의 의식도 그렇게 고립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전체주의와 대립되는 자유주의의 이념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그 고유한 덕목은 사라졌고 전체주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정당화하는 헌법 또는 법률 해석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일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56호에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한상희, 김종서, 송기춘 등이 쓴 세 편의 글을 실었다. 이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즈음하여 우리 연구회와 법과사회이론학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한 행사(“통합진보당 해산청구-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한상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87년의 민주화의 과정을 퇴행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사건으로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공이라는 배제의 논리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종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연합세력에 의해 상례화되는 예외상태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48년체제로 총칭되는 헌법체제를 현재의 87년체제 혹은 97년체제와 비교하면서 이 48년체제가 일상화된 예외상태를 통한 통치술로 발현되는 양태들을 분석하고, 그 당대적 현상으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적 정치의 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에 비추어 천착하고 있다. 김종서는 정당의 결성과 활동에 관한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해 온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과 관련 지침과 의견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당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다양성, 다원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종북’이라는 모호한 자의적·편향적 개념으로 재단한 지극히 반민주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세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엄청난 폭력성이 거기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송기춘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반공주의가 지배해 온 대한민국에서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해산청구의 이유를 상세하게 반박하고 있다지난 호에서 미처 다 게재하지 못했던 시민불복종에 관한 2편의 논문이 또 다른 특집(“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으로 구성되었다. 이계수는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자유주의적 범주를 도시민 불복종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 틀로 확장하고자 하면서 불복종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르페브르와 하비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 전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입회권과 총유의 법리, 공물로서의 도시의 법리를 전개하고 공물관리권의 근거를 따지는 의의를 살펴보았고, 소유권설의 급진적 의미를 맥퍼슨의 소유권 이론과 연결해 부각시키고 있다. 최관호는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동조’에 해당하는 이적동조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적동조죄의 주요 구성요건이 얼마나 스스로 모순인지를 밝히면서 이 규정이 형법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하여 복종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윤애림과 오길영의 글이 게재되었다. 윤애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에서 그 동안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범위에 관한 논의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노동법 적용의 전제로 삼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노동법의 준거점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의 출발점으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길영은 컴퓨터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에서 최근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명칭과 달리 실제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하여 제대로 된 고려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단순히 공공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을 위한 기획입법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동 법안이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규제내용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귀착되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명시적 개입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진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무릇 냉철한 논리는 머리 속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논리에 돈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힘 없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그 논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펼치는 현란한 논리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논리에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속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의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의 하나는 이들이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것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잠시 수행한 회장의 직책도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헌신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 모든 회원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연구회 일에 열성을 다하신 이재승, 오동석, 이계수, 최정학, 이호중, 김재완, 조승현, 김명연, 윤애림, 이호영, 이충은, 노현수 회원 등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언제나 완벽에 가까운 책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편집위원장 김종서 회원과 교정과 편집에 수고하신 박지현, 김재완, 최관호. 이호영 회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연구회의 정신적 지주이신 국순옥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가제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아카넷)도 곧 출간된다. 우리 헌법학계의 보배와 같은 분의 글을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읽으면서 우리 헌법학의 지평도 더욱 넓혀질 것이다. 국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한다.

제2장 전체주의와 강제수용소

정천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통일전략 Vol.11 No.1

Totalitarianism seeks to maintain the absolute and oppressive single-party government that subordinate all aspects of the individual’s life to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The totalitarian system built on terror and ideology is inseparable with concentration camp. Nazi Germany and Stalinist were regarded as the two totalitarian models for they maintained large scale concentration camps in common. Totalitarian model is still useful as a ideal-type for the study of de-totalitarian precess of the systems. Totalitarian terror is distinguish from that of dictators and tyrannies in that the latter has been used against their visible political opponents whereas the former is used against not only their visible opponents but also non visible and potential enemies. Some suggested that any totalitarian system has six characteristics: an official ideology, a single mass party, a technologically conditioned near-complete monopoly of all means of effective armed combat and of effective mass communication, and a system of terroristic police control. The core principle of totalitarianism is an attempt to effect a total social revolution, including the conditioning of man, on the basis of certain arbitrary ideological assumptions proclaimed by the leadership, in an atmosphere of coerced unanimity of the entire population. Totalitarian system not only seeks to thought control but also compels love for the leader and hate for those identified as his enemies, In the system, role of leader(Big Brother) who represents the totalitarian evil is very important. In Nazi Germany as well as in Stalinist Soviet Union and in Mao's China, when Big Brother died the nightmare of the totalitarian system vanished and drastically transformed into another system. North Korea has almost all the totalitarian characteristics including concentration camps and its survival seems to depend on Big Brother Kim Jong-Il. During the 20th century, lots of people sacrificed in the totalitarian movements throughout the world. In order to liquidate the remaining totalitarian systems and to prevent recurrence of totalitarianism, restoration of genuine politics and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is essential. 사회의 총체적 지배를 추구하는 전체주의체제는 테러기구인 강제수용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치독일과 함께 스탈린의 소련이 전체주의체제의 모델이 된 것은 두 정치체제가 대규모의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모델은 냉전이 끝난 후에도 탈(脫)전체주의화 과정의 연구를 위한 이념형으로서 중요하다. 전체주의는 테러와 이데올로기의 허구 위에 건설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이다. 과거의 독재자나 참주는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행했지만 전체주의의 테러는 상시적이고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질적으로 구별된다. 그 동안 전체주의는 ① 단일 이데올로기 ② 유일 영도자 지도의 단일정당 ③ 당과 비밀경찰의 통제에 의한 테러체계 ④ 의사소통수단의 독점 ⑤ 무력의 독점 그리고 ⑥ 중앙통제경제 등 여섯 가지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체주의의 핵심은 새로운 인간형의 실현과 더불어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가치체계를 사회적 저항을 돌파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형성된다. 6가지 특성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핵심원리가 관철된 체제는 전체주의국가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사상통제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적으로 규정된 자들을 증오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전체주의 악을 대표하는 빅브라더, 즉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나치독일, 스탈린체제, 마오쩌둥 체제 등에서 빅브라더의 사망은 곧 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졌다. 북한은 강제수용소를 비롯한 전체주의의 특성들을 공유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빅브라더인 김정일의 존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0세기 100년 동안 전체주의 운동으로 수천 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남아있는 전체주의를 청산하고 이러한 불행의 재발을 막는 길은 공동체의 과제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복원되고, 권력의 제한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한나 아렌트의 인간학적 전체주의 개념과 냉전

이삼성(LEE Samsung)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5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의 핵심 업적인 그녀의 전체주의론을 냉전기 사회과학적 전체주의론들로부터 구분짓는 고유성은 그 인간학적 요소에 있다.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은 전체주의 국가권력이 총체적 지배를 위해서 동원하는 총체적 테러의 제도적 장치와 수단들 및 그 적용에 의한 테러의 행사에 초점을 맞춘다. 아렌트의 개념도 그러한 테러의 제도적 장치들과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을 물론 주목한다. 하지만 아렌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전체주의적 국가에 의한 총체적 테러의 조건 속에 놓인 인간들의 인간성의 존재양식에 주목한다. 아렌트는 인간성의 본질을 주체성과 자발성에 뿌리를 둔 개성에 있다고 본다. 극단적인 테러의 행사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상실되어 인간이 더 이상 주체성과 자발성, 개성을 갖지 않은 ‘잉여적 인간’으로 변질될 때 전체주의는 관철된다. 그녀는 단순히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권력의 테러 행사의 양태로 전체주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테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것을 발휘한다면, 그래서 ‘캠프’ 안팎에서 인간적 유대를 견지하고 테러의 질서에 순응을 거부하는 몸짓이 의미있게 존재한다면 아렌트의 관점에서 그 사회는 전체주의가 구현된 것이 아니다.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은 제도적 장치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탈린 시대의 소련과 그의 사후 소련 사이에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산주의 사회는 시기를 불문하고 전체주의로 파악되기 쉽다. 그만큼 냉전의 개념적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아렌트의 인간학적 개념에서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예술적 지하운동 혹은 봉기의 형태로 표출될 때 그 사회는 더 이상 전체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소련은 스탈린 사후 급속하게 ‘탈전체주의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이 냉전적 시각과 근본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This article takes a fresh look at the question of what the critical and unique contribution of Hannah Arendt wa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otalitarianism of the twentieth century. It starts from a proposition that the essential uniqueness of Hannah Arendt’s concept of totalitarianism lies in its anthropological characteristics. The philosophical anthropological elements in her theory separate her concept of totalitarianism from the typical social scientific concepts of totalitarianism that are represented in the works of Carl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as well as Franz Neuman. Social scientific concepts of totalitarianism focus on the institutional tools of total terror for total domination and the ways they are employed by the totalitarian governments. While Arendtian concept also pays attention to those institutional elements, it takes one fundamental step further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nthropological effect of the total terror on the human beings subjected to such terror. The anthropological uniqueness of Arendt’s concept of totalitarianism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sources of intimacy and fundamental tension between her political thought and the Cold War perspectives that prevailed in her era.

일본 제국/식민지 체제와 전체주의 담론의 긴장 : 『조광』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김윤정 역사학연구소 2023 역사연구 Vol.0 No.47

이 글은 1935년부터 태평양전쟁 초반까지 『조광』 기사를 통해 조선 지식인의 전체주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파시즘과 나치즘이 발호하는 상당 기간 동안에도, 조광은 전체주의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단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전체주의로, 자본주의에서 통제경제로 세계가 질적 ‘발전’ 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상태였다. 1939년 초 제74회 제국의회에서 히라누마 수상이 황도주의를 구미의 전체주의와 같이 이해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독일·이태리와 구별되는 황도정신을 일본 특유한 지도적 정치원리로 공식화했다. 전체주의와 황도주의에 대한 정확 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조광 필진들도 전체주의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시작했다. 전체주의가 가져올 폐해를 우려하면서도 전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다. 황도주의는 구체적 인간을 중시하므로 개인주의에 대립하는 전체주의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본은 견지하고 있었으나, 조광은 1940년 7월 제2차 고노에내각 성립 때까지도 ‘신체제’가 전체주의를 표방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혼선을 보였다. 이는 조광이 ‘동아협동체론’의 입장에 비 교적 경도된 측면이 있었고 그 영향력 하에 아직 놓여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이 서구의 전체주의와 거리를 두고 독일 나치즘이나 이태리 파시즘과 다른 ‘일본적 전체주의’인 황도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다. 이후 조광은 내선일체와 황도사상의 앙양을 부르짖는 글을 게재하며 일본주의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다.

독일의 동태적 전체주의론: 마틴 드라트와 마틴 예니케를 중심으로

이국영 한국유럽학회 2008 유럽연구 Vol.26 No.3

The static version of the totalitarianism theory stresses particularly structures, institutions and formal mechanisms of the domination organization and their means. On the other hand questions of the social basis, the political context of totalitarian systems come in the background. In order to overcome this weakness, concentrates the dynamic version mostly on conflict, power expansion, aggression of totalitarian process. In Germany, Martin Drath’s study of the totalitarianism (in 1958) was very influential. According to Drath, totalitarian dictatorship originate from (and are to be defined by) a certain social constellation. Drath saw this constellation as the “primary phenomenon” of totalitarianism, while interpreting the strategic and institutional consequences as its “secondary phenomena.” This specification separates the totalitarianism from former and modern forms of the authoritarianism.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transition to a post-totalitarian regime may occur in two different forms. The most thoroughly reflected attempt, to refine the totalitarianism concept with theory of conflict and to advance, undertook Martin Jänicke. After a thorough discussion of the well-known classic version of totalitarianism theory it comes to Jänick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erm of the totalitarian is fertile to little if he intends typological to mark a specific system of institutions. It is not reasonable, a system of the approximately total organization, planning and administration, therefore a party regime with a “revolutionary” ideology with the term of totalitarian domination designate. 전체주의개념이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이 개념이 학문적 전문용어와 투쟁개념의 양면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상위개념인 전체주의에 포섭되는 나치즘과 공산주의의 양 체제를 경험했던 독일에서는 타국에 비해 전체주의개념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전체주의 접근 내부에는 다양한 변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태적 유형과 동태적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 논문에서는 후자를 주로 다룬다. 정태적 이론변형은 전체주의의 구조를 강조하며, 동태적 변형은 형성과 발전이 분석에서 중심이 된다. 드라트는 정태적 변형에서 열거되는 개별 특성들을 규정하는 전체주의의 ‘중심적인 원리’를 이념형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근본현상으로, 다른 모든 특성들은 가변적인 부수현상으로 개념화했다. 예니케는 전체주의개념을 갈등이론에 연결하여 수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정태적 변형에서처럼 전체주의개념을 한 특정한 체제에 적용하여 그 체제를 유형론적으로 ‘전체주의’라고 규정할 의도로 사용하면 이 개념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개념의 세련화를 시도하였다. 잔존 사회주의의 개별 정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동태적 변형의 함의는 ‘근본현상,’‘전체주의적 갈등,’‘제도적 퇴화,’와 같은 개념들에서 찾을 수 있다.

『1984년』을 통해 본 전체주의와 가상공간의 집단주의

강준수(Kang, Jun-soo)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8 스토리&이미지텔링 Vol.1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타난 전체주의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웰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을 감시 및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묘사함으로써, 인간성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사회는 현실공간과 집단주의를 통한 전체주의 양식을 보여주는 가상공간이 혼재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오웰은 전쟁과 식민지배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전체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윈스턴의 자유에 대한 저항과 노력이 좌절되었을 때, 독자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사고를 개조시키는 전체주의 체계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전체주의 체계의 또 다른 변형으로 보이는 현대 기술사회는 사이버 공간, 통신 체계, 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제한다. 이러한 수단들은 전체주의 사회처럼 특정한 사람을 밤낮으로 감시하고, 동시에 처벌한다. 결국, 현대사회의 전체주의는 가상공간에서 개인들 간의 감시체계, 정보의 왜곡, 집단주의, 정보의 제공을 통한 특정인의 권력과 부의 축적 형태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에 대한 오웰의 비판적 시각이 심지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필요한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오웰이 경계했던 전체주의적 속성이 현대사회의 가상공간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우리들은 현실에서 깨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권력은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loss of humanity in modern society by examining the totalitarian system in Nineteen Eighty Four by George Orwell. This paper tries to focus on the loss of humanity by describing the totalitarian society which includes the destruction of human dignity, continuous monitoring, and human control in this work. The modern society is mixed with real space and virtual space, which also shows totalitarian style through collectivism. Orwell tries to describe the totalitarianism negatively because of his experiences which include the war and the iniquity of colonial rule in this work. For example, when Winston`s resistance and effort for freedom is in vain readers become aware the danger of totalitarian system in which human`s thinking is thoroughly transformed. The modern technical society, which seems like an another transformation of totalitarian system controls human life through various means like cyber space, communication system, and media. These means become absolute power that can monitor and, at the same time, punish the specific individual day and night like totalitarian society. After all, totalitarianism in modern society is exposed in the form of monitoring system among individuals, the distortion of information, collectivism, and the acquisition of power and wealth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virtual reality. This is the reason why Orwell`s critical view about totalitarianism is needed even in modern society today. In other words, the totalitarian nature of that Orwell was wary of shifts to the virtual space of modern society. In conclusion, as long as the history of human beings continues, we have to stay awake in reality because totalitarian power will always be accompanied with us as variously changed forms.

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전체주의 겸 술탄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 폭정으로

박형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신안보연구 Vol.- No.168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can be characterized as totalitarianism cum sultanism till the end of 1980s. It has transformed into post-totalitarian, sultanistic tyranny since early 1990s. Two changes were responsible for the demise of ‘ever-present total control over the individual’ and transformation to post-totalitarianism: the demise of plan economy and ration system due to the economic hardship since 1990s and, as its aftermath, the collapse of organizational-ideological penetration and control carried by party organizations. Less restrained by both support and limitation by totalitarian mechanisms, the sultanistic aspects of North Korean rule have strengthened their marks in the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he totalitarian strong state has relapsed into the post-totalitarian tyranny. On one hand, the totalitarian provision of basic human needs has deteriorated into abject state failure. On the other hand, the regime has strengthened security agencies and drastically increased exemplary state violence to bolster its weakening control as it has transformed to post-totalitarian rule.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와 극단적 개인독재라는 의미에서 술탄주의가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이 1990년대 이래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적 폭정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한 것은 경제난의 과정 속에서 계획경제와 배급제가 붕괴했고, 그 여파로써 당조직이 담당하던 조직과 사상 통제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적 지배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전체주의에 의해 강화되거나 제한받던 술탄주의적 측면도 변화 압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탈-전체주의에 따른 지배력의 약화에 대해 북한 정권은 공안기구의 강화 그리고 공개처형 증가와 같은 본보기적 국가폭력 행사의 강화로 대응했다. 탈-전체주의적 폭정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심각한 국가 실패 현상 가운데서도 강력한 억압기구를 유지한 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논문 : 해방이후 전체주의와 조지 오웰 소설의 오독

안미영 ( Mi Young Ahn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민족문학사연구 Vol.49 No.-

이 글에서는 해방이후 한국에서 전체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지 오웰 소설이 수용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명하는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년』에서 알레고리형식을 빌어 전체주의의 파행성을 고발했다. 조지 오웰 소설은 해방이후 남한사회에 번역되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부정이 ``전제주의(독재)``에 대한 부정으로 주제가 단순화된다. 그 결과 그의 소설은 김일성과 스탈린 독재체제를 비롯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반공소설로 둔갑하고 만다. 『동물농장』은 1948년 10월 번역 발간된다. 공보처 관료인 김길준이 직접 번역한 『동물농장』은 정치적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48년 수립된 남한정부는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옹립을 통한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표명하기 위한 의도로, 이 작품을 번역 발간한다. 1949년 10월 태양신문에는, 만화로 만들어진 『1984년』의 줄거리가 소개된다. 조지 오웰의 신작이 신속하게 소개된 점은 이채를 띠지만, 이 역시 자극적인 이미지(``2분간의 증오``)와 함께 공산주의 사회의 극단적인 파행성을 부각시키는 데 그친다. 『1984년』은 1950년 3월에 번역되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전후에 출간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1951년, 1953년, 1957년 각기 다른 출판사의 3종의 번역본이 유통되었지만, 3종 번역본의 전문이 동일하며 역자소기(譯者小記) 내용도 동일하다. 역자소기에 의하면, 번역자는 그 책을 개인적인 문제의식에서 어렵게 원서를 구해 번역에 임했음을 밝힌다. 번역자는 조지 오웰의 생애와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1984년``을 ``오지 않은 미래``로 사유함으로써, 동시대 만연한 전체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를 읽어내지 못했다. 해방이후 조지 오웰 소설에 대한 ``눈먼 성찰〔誤導〕``은 동시대 전체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독재의 아우라 속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은 공산주의의 파행성을 보여주는 전체주의의 도구에 그칠 뿐, 동시대 전체주의를 성찰하고 사유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1949년 출현한 일민주의(一民主義)는 해방이후 지속되는 전체주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cess of the reception of George Orwell`s novels in Korea after its National Liberation. George Orwell, who advocated democratic socialism, accused totalitarianism of its limping with his novels Animal Farm and 1984 in the form of allegory. Orwell`s negation of totalitarianism was translated into that of despotism with the simplification of the theme in South Korean society after its National Liberation. As a result, his novels turned into anti-communist novels against communist regimes including Il-seong Kim`s and Stalin`s despotic ruling. Animal Farm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October 1948. Translated by Gil-jun Kim, a bureaucrat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it was used as a means for political correction. With its foundation in 194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ranslated and published this work for the purpose of accusing communism of its limping and expressing the justice of the democracy-oriented rightist government. In 1949, the contents of 1984 were presented in the form of cartoon in a popular daily newspaper. Though it was unusual to quickly introduce Orwell`s new work, this also remained accusing communist society of its extreme limping with a stimulating image (``hatred for two minutes``). Although 1984 published three publishing company in 1950s, a translator is same. I guess 1984 was first translated by Man-sik Ra by the 1950s. According to the forward written in March 1950, the translator had read this book due to his own individual critical mind, and translated it though having difficulty getting his hands on it. Though he shared Orwell`s life and critical viewpoints, the translator was not able to read the allegory of the totalitarianism that were contemporarily prevailing since he thought of this work as a ``future that never happened.`` The blind reflection (misunderstanding) on George Orwell`s novels in Korea after its National Liberation is involved in totalitarianism. As a result they were insensible of the spread of Ilminjuuy (Ideology of One Nation), another form of totalitarianism appearing in 1949.

1930년대 후반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담론공간과 당대 세계·역사상, 그리고 전체주의론

임종명 역사학연구소 2024 역사연구 Vol.- No.49

‘전체주의’는, 언어적으로, ‘부분에 대한 전체의 우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본 논문이 문제로 하는 것은 ‘역사적인’, 20세기 전반기, 특히 1930년 대와 제2차 대전기 역사를 표현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갔던 ‘전체주의’이다. 당시, 전체주의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처럼, 일본의 제국/식민지에서도 1940년 전후 체제·질서의 영도 원리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조선 지식인들은 1930·40년대 전반기에 성(盛)하였던 세계사적 시대 전환기 내지는 전형기성과 전체주의의 세계 지배성을 의식하면서 전체주의를 ‘수용’했다. 그 들은 독일 제3 제국에서 발달한 ‘피와 흙(血土)’론을 통해 ‘민족’을 ‘전체’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들은 사회 유기체론을 전용해 민족·국가를 유기체로 표상하고, 그 구성원을 ‘사지’(四肢)로 정체화하였다. 그렇지만, 조선 지식인들은 전체주의에 있어 ‘국민과 민족의, 또 그것들의 외연 상 불일치’와 ‘민족 지상과 국가 지상의 상충’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전체주의의 혈통지상주의가 당대 일본 제국 ‘동아협동체’론을 위협한다고 비판하였다. 바로 이것이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제국/식민지 체제 내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파 현상이었다. ‘Totalitarianism’ linguistically signifies that the totality is superior to the partiality. Yet what is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istorical totalitarianism which formed, and was formed by, the history of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especially, of period between the beginning of the 1930s and the end of World War Ⅱ. As in Germany and Italy during the period, in Japanese empire did the totalitarianism work as the principle of leading its metropolitan/colonial regime around 1940. Facing the contemporary global situation, colonial Korean intellectuals ‘accepted’ the totalitarianism based upon their consciousness of the contemporary global history as the transformational period (chnhynggi, 轉形期)). They constructed the nation as a totality based upon the contemporary German theory of Blut und Boden meaning blood and soil in English. Their totalitarianism represented nation and state as an organic body, identifying people as a part or limb of the body. At the same time, colonial intellectuals criticized totalitarianism for its incongruence between the ethnic and the nation, and the incongruity of their extensions, exposing the problematics two supremacies of the folk and the state carried. Also, they contradicted the leading principle of totalitarianism emphasizing jus sanguinis, based upon another contemporary dominant Japanese theory of co-operative East-Asian body (東亞協同體論). This can be said to have constituted the implosion of the dominant ideologies of Japanese empire in the 1930s and the early 1940s.

해방 전후 김두헌의 '민족관'과 전체주의 국가론

이태훈(Lee, Tae-hoon)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역사문화연구 Vol.56 No.-

1930년대 등장한 신진철학자 김두헌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본질적 특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공황 이후 근대세계의 질은 민족적 대립이며, 민족적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행위와 사고의 주체는 민족이며, 개인은 민족의 역사적 운명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라는 것이 김두헌의 생각이었다. 사회가 외적규약에 의한 공동생활인데 비해 민족은 역사적 공동운명을 거쳐 형성된 일차적 공동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김두헌은 민족의 형성, 유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민족문화라고 파악하였다.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객관화된 것이 민족문화이기 때문이었다. 민족문화의 공유를 통해 민족은 공고한 결합을 유지하고, 개인의 삶은 내용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문화론의 연장에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본연의 본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급간의 갈등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은 고급문화로 응축된 민족문화를 향유하는 정신적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민족문화에 대한 정신적 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민족정신에 의한 전체주의적 통합을 민족현실을 극복하는 핵심 대안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철학과 초대 교수진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한 김두헌은 일제하의 사상논리를 체계적 민족관, 국가관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그 방향은 전체주의적 민족론에 기반하여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론화하는 것이었다. 파생적 의식일 수밖에 없는 계급의식을 극복하고 본래적 민족의식에 입각하여 국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약소민족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미발달로 민족 내 계급모순이 약한 반면, 민족 간의 계급모순은 더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중심 국가구축론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익적 관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여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김두헌은 독일의 전체주의적 민족국가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독일은 전체주의적 민족국가원리에 의해 민족적 단합을 공고히 하여 1차세계대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독일식 전체주의의 한계도 민족문화에 입각한 도의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일제하의 전체주의적 민족론이 분단체제의 상황과 결합하여 전체주의 국가원리에 이르는 과정인 것이었다. Doohun Kim, a rising philosopher in the 1930s, claimed that to overcome the reality of Joseon as a colony, one must clarify the existential characteristics of “nation.” He thought that the nature of the post-Great Recession modern world is the national conflict, and it is impossible to overcome the reality unless one understands the character of its nation. Kim’s idea was that it is the nation who is the main agent on one’s action and thought, and a person is constructed inside the historical destiny of its nation. He thought that unlike a society, which is a mutual living based on outside rules, a nation is a primary community created from a mutual historical destiny. From those points, Kim understood that it is national culture that has the critical role on creating and maintaining the nation. National culture is created from objectification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its nation. By sharing its national culture, the nation can maintain its established bond between them, and the private life gets its substances. And extending his national culture theory further, to overcome the reality, he argued that one must return to the original spirit of the nation. He took a similar position on the class conflict. As the conflict between the members of the society merely stems from the spiritual difference on enjoying national culture, composed from the condensed high cultures, he thought that it is important to be spiritually conscious on the national culture. In short, he proposed the Totalitarian unity based on national spirit as a key alternative on overcoming national reality. After Liberation of Korea, cementing his standing as one of the founding faculty memb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 Philosophical department, Kim expanded his colonial era ideology into a systematic view on nation and state. Its direction was toward academicization of “National Democracy” based on the totalitarian national theory. It was about overcoming the class consciousness, a secondary sense, and building the nation based on the original national spirit. It is because weaker nation have less class conflict between its members as the capitalism is still undeveloped, but much more class conflict among the nations. And this nation-based nation state-building theory led to criticism of the American-style democracy. He contended that as the American-style democracy emphasized the beneficial relationship and personal freedom, it weakens the social unity. On the other hand, He rather praised the German totalitarian nation-state. He argued that Germany enabled the astounding growth post-World WarⅠ by cementing the national bond based on the totalitarian nation-state principle. And he also proposed that one can overcome the shortcoming of the German totalitarianism with uniting its nation with national spirit-based moral spirit. And it was the process about how a colonial era totalitarian national theory fused with situations of the division system, and became a totalitarian national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