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및 관련 제도 정비 필요사항

최지웅 ( Choi Ji Wo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8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10 No.2

정보화 사회뿐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T기술과 전자화는 금융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나아가 IT기술과 전자화는 단순히 수단을 효율화시키는데 멈추지 않고 로보 어드바이저와 AI기술과 같이 그 본질적인 영역에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전 세계 OECD 35개국 중 이미 32개국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역시 이러한 IT기술의 발전 및 전자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는 기존의 유가증권에 기반한 증권예탁제도를 고도화하여 발전시킨 제도이기는 하나 실물이 아닌 전자적 데이터에 의하여 권리가 표창되고 그 권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 이론 및 체계와의 조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적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증권이 유가증권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물 유가증권성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영역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전자화가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한 해외 선진사례 및 전자화로 인하여 변모된 경제·사회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자증권의 유가증권성의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 및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충격 또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술발전에 의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which play a key rol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Information Society, are not an exception in the financial field. Futhermore, these have continued to develop by expanding the territory into the essential areas such as Robo-Advisor and AI Technology in addition to efficienating the technical means.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 and Bonds, etc」 in Korea and has already adopted by 32 countries among 35 OECD countries, are also heavily indebted to thes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Whil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he advanced version of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physical securities, reviews are required on the ways for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o harmonize with the current legal theories and the systems in that the legal right is embodied and manag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not the physical form. The key focuses in these reviews are whether electronic securities have the attributes of physical securities and how it can harmonize with other areas which are interlinked with the attributes of physical securities.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at electronic securities have the attributes of physical securities considering the fundamental changes IT and digitalization have brought forth, the foreign advanced cases wher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related areas have already been modifi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economy and the society changed by the digitalization.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and the consistency with its related systems by this conclusion can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shock or confusion which might b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nd reflecting the relevant technological changes fully.

전자증권제도 시행의 주요 법적과제

정승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1

According to the securities depository scheme introduced in 1974 in Korea, the concentrated deposit of securities has been advanced and immobilized. As a result, the collective issuance and deposit system of securities and the non-issuance became commonplace,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hich does not completely dispose of physical securities, could be introduced.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already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32 of the 34 OECD countries. In the case of France, Denmark and Sweden,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in the mid 1980s. Although it was late in Korea,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Law No. 14096 (2016.3.29) was enacted and promulgated in March 2016, and it was enacted to be enforced within 4 year after the enactment. Accordingly, the enactment bill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is expected to be enacted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on September 16, 2019.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ill be able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Korea’s capital market through electronic management of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ies and will help to protect investors by eliminating asymmetric information of investors. In addition, it can be a bridgehead to innovate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apital market by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through the electronization of issuance and transfer of securities.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protection of investors with physical securities and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securities by strengthening the deposit of unsecured physical securities. N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tutory basis for the issuer’s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listed stocks and to mak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sistent wit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ouble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rough shortening the stock issuance and office processing schedule. In order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that unlisted debentures are not included i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bjec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vailable selectively including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bject. On the other hand, i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settled,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deposit system of securities in the long term and to gradually enhance the capital market of Korea by gradually expand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nd us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s a bridgehead for innovation. 국내에 1974년 도입된 증권예탁결제도에 따라 증권의 집중예탁이 고도화되고 부동화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의 일괄발행 및 예탁제도와 불발행이 보편화되어 실물증권을 전면적으로 불발행하는 전자증 권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이미 OECD 34개국 중 32개 국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덴마크⋅스웨덴 등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에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에서는 늦었지만 2016년 3월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 (2016.3.29)」이 제정⋅공포되어 4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법 부칙 제1조). 이에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9년 9월 16일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다. 전자증권 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전자적 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의 정보 비대칭의 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증권의 발행과 유 통의 전자화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자본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혁신할 수 있 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먼저,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의 예탁 강화를 통하 여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 보호와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장주식의 발행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법상 주의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관의 내용을 전자증권제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주식 발행 및 사무처리 일정의 단축을 통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 효 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기발행 비상장사채의 경우 전자등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등록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택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증권예탁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전 자증권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더욱 고도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교두 보로 전자증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그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허항진(Huh Hang-Jin)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전자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오늘날 전 세계 97개국 중 67개국(부분적 시행국가 포함), OECD 30개국 중 25개국이 시행하는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되었다.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부에의 등록만으로 권리관계의 결정 및 권리의 이전 등을 처리하게 되므로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체계상 많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created as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became obsolet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and the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ystems expanded follow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now implemented(including partial implementation) in about 67 of the 9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25 of the 30 OECD countries. Accordingly, there are visible movements to imple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Korea. In view of chang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and enh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bjections to introduc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s soon as possible is unlikely, However,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ill determine the rights relationships and process rights transfers exclusively by electronic registration, it could cause much legal confusion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issuance of physical securities, and there also may be concern over the stability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it is of vital importance to resolve this legal challenges first.

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최지웅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4

최근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단어가 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 기업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자증권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 및 제반 권리행사를 처리하는 제도로서 IT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하며 자본시장과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꿔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원래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전제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던 초기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계속하면서 등장하게 된 증권예탁제도가 그 모태이다. 그러나 도난분실의 위험, 업무처리비용 및 절차적 기회비용과 같이 실물증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에 의하여 전자증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 자본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이 적용 대상이나 사실상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은 자본조달의 수단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증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가 주주명부제도이므로 결국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주명부제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주주 및 발행회사 모두 이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주명부는 주식, 주권 및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장부로서 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그 운영방법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증권예탁제도 및 실질주주명부제도와 결합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증권 소유자만이 실시간으로 계좌부에 등재되어 있게 되어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 작성에 따라 주주명부 작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명부 작성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발행회사는 적시에 주주명부를 활용한 주주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법상 대폭 확대된 주주명부 작성 사유로 인하여 M&A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주명부제도의 변화는 참가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본래 의도하였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관계 기관간의 업무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의 정비 역시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een exposed and used widely in our daily live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at will have much influence on ordinary people as well as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 and corporation will be introduced soon. Under this system, securities are issued in the digital format, not in the physical one and its circulation and all sorts of corporate actions are processed based on this system, which is expected to change the overall aspects of capital markets and corporation management. Originally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its roots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e continuous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early capital market where physical securities were issued and circulated. However, the limitations of physical securities such as risks of theft or loss, job processing costs and procedural opportunity cost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stock in reality while it can be basically applied to nearly all the type of securities which are issued and circulated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s. That is because stock is the instrument for raising capital, the most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he one which determines corporate structure. In this case, as the mai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ownership of stocks and its changes, stockholder's list system is expected to change much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refore stockholders and issuing companies need to react to this change accordingly. Basically stockholder's list is the ledger used when an issuing company completes the details of equity, stock certificate and the its ownership, based on the Business Law. However, o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introduced, physical securities are issued no longer and only owners of electronic securities are registered on the electronic ledger in a real-time basis. Then, stockholder's list is completed by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s making owner's list. In this case, preparation period for stockholder's list can be shortened much, which enables the issuing company to manage stockholders timely. Also, issuing companies can perform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M&A more efficiently utilizing the increased reasons for making stockholder's lis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e originally intended effect of stockholder's list system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obtained only in the case where both the close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and the efforts for system improvements are backed up.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institutions and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the necessary factors for the system vitalization and early stabilization.

전자증권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 시행 2년 동안의 주요 법·실무적 쟁점과 대안 -

張榮洙(Young-Soo Chang)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에 근거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흘렀다. 제도 전반을 반추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을 정리한 뒤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 현장에서 도출된 제도 관련 몇몇 문제점들은 그 대안제시(전자증권법 개정 등)가 시급하다. 이 논고는 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현행 전자증권제도의 본질을 재음미하는 작업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제도의 명칭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문서방식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본질, ‘전자증권’(electronic securities)이라는 해외 용례가 전무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등록증권제도’ 나아가 ‘등록증권제도’가 적합하다.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용어 또한 부적합하다. 증권상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제도인 전자증권제도에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과 관리라는 본질적 업무를 현행 전자증권법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수행한다. 따라서 본질에 부합되게 이를 전자등록기관으로 정의하는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제도의 규율체계와 관련, 현재 상법과 전자증권법으로 양분된 규율체계상의 문제점은 결국 상법상의 제도 관련 조문들을 전자증권법으로 이관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주무부처가 양분되어 있어 통일된 유권해석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금융위원회로 단일화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제도의 시행 후 비로소 부각된 다양한 법·실무상 쟁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소유자명부제도이다.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권리행사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소유자 명세(혹은 소유자명부, 주식인 경우 주주명부)인데, 현행 전자증권법은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도하에서는 기명과 무기명간 구별이 무의미하고, 기존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방법(대항력 확보방법)인 증권의 공탁이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더이상 불가함을 고려할 때, 무기명증권에 대하여서도 소유자명부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존치하고 있는 국채등록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흡수하는 것, 그리고 집합투자제도하에서의 계좌관리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증권법 제19조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was enforc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One lingering and controversial issue surround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the “System”) is its name. In order to dematerialize the certificates of the securities, our law(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e “Act”) has adopted ‘electronic registration’ methods, rather than that of ‘electronic document.’ The current official name of the System(or Act), ‘Electronic Securities Sysem(or Act)’ fails to represent its nature since the System has adopted electronic registration methods. Therefore, measures to change the name to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or just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taken. The name defined as ‘Account Operator’ in the law also bears some problems. Since the operator is not merely a account controller but plays the role ‘electronic registrar’ that is the key player in the System, the name should also changed to the ‘account registrar.’ The current laws that govern the System are divided into sev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Act that has been enacted just for the System.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Law should be merged to the Act. Such legislative measures will automatically hammer out the problems of regulatory authorities currently being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y the merging the authorities in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ost critical matter raised during last two years is related to the ‘owners’ list.’ The Act provides with some exceptions that the issuers shall make the list of security owners only when they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unless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s is applied to the bearer securities. In conclusion. The relevant provision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the bearer securities as well. Lastly, this paper also contends that the government bond registration system that still exists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should be abolished since the System practically plays the same role a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전자증권의 담보설정과 법적 과제

맹수석(Maeng, Soo-Seo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1

예탁결제제도란 금융투자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대신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종래와 같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우 실무상 실물증권이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행비용의 증가, 위조·변조의 가능성, 도난·분실에 따른 권리상실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 사채 등 상법상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의해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발행절차의 간소화, 주주관리업무 부담의 감소, 실물증권의 분실·위조·변조 등의 위험 감소, 권리행사의 편의성 증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 등을 중앙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이나 양도, 담보설정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나 담보설정등에 있어서 종전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 있어서 담보설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특히 종전의 실물증권에 대한 담보처리절차와 달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보처리절차의 특성과 개별적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014. 3. 21.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전자시스템 및 금융실무를 감안하여 권리보전방법, 질권과 양도담보의 구별 기준, 유가증권담보제공서의 처리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SDS) system enables a depositor, namely an institutional investor or a securities company having large quantities of investment instruments, to open an account at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and transfers its rights, related to securities or pledge right, by means of book-keeping entry instead of the delivery of stock certificates. But in the case of the foregoing SDS system that stock certificates should be issued by due process, it is likely that the flotation cost will increase, that the certificates will be forged or falsified, and that the right will be forfeited by lost or stolen certificates. At this,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ommercial law in 2011 and introduced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garding stocks and bonds that can be defined by the commercial law as securities and thereby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costs of funding, simplify the process of issuance, relieve the burden of stockholders-related administration, reduce the danger that stock certificates will be lost or forged or falsified, and facilitate more convenient exercise of right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raise social efficiency in general.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let stockholders list their rights on the electronic register of the central registration authority without issuing stock certificates and to legally recognize the issuance or transfer of securities and the setup of mortgage. Thus, it is different from the earlier system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rights or setup of mortgage. This study aimed to view mortgage-related legal problems with reference to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relevant to stocks and the like, especially with the process where mortgage is disposed of through electronic methods, not mortgage for stock certificates, as well as to review considerations in the realignment of related law systems. The electronic securities-related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1, 2014. There is the need to endeavor to prescrib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eservation of rights indexed to electronic system and financial practice, on distinguishment between the right of pledge and the transfer of mortgage, and on the processing of the security-backed mortgage offer.

증권형 토큰과 전자등록제도와의 정합성

안성포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상사판례연구 Vol.35 No.4

On September 6, 202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ld a policy seminar on the direction of the regulation system for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y tokens and disclosed a draft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security tokens. According to this draft, future crypto-assets are divided into security tokens and non-securities token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ubstance. Security tokens can be issued and circulated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and non-securities tokens will have a regulatory system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Digital Assets」. In that case, only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will be able to issue and distribute as security tokens. Depending on whether the token is a security, the regulatory method will be different.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to define what securities are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o distinguish between security tokens and non-security token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rights are presumed by possession of securities and the transfer of rights is recognized by recording i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However, there are still legal controversies about whether crypto-assets are a thing under civil law and how to recognize their possession. Since security tokens are not based on a centralized account book, they cannot be regarded as electronic securities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ccording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emporarily utilizes a blockchain mirroring method that operates a distributed ledger and an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in parallel until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in the future, establishes an institutional basis for subsuming security tokens into a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t is foretold to prepa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compatibility between security tokens and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s. To do this, first II. Arrange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security tokens at home and abroad to derive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tokens and block chains, and III. Focus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operating principle of blockchain and the current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registration is identified. and IV. Propose a direction for revising the current 「Electronic Securities Act」 to accommodate security tokens as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V. From the perspective of unlisted stocks, as expecte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tokens, regularization of shareholder register, unification of distributed registration account book and shareholder register, securitization of unlisted stocks, and increased funding opportunities are expected.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6일「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증권형 토큰의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향후 암호자산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하여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증권형 토큰의 경우「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만이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게 된다. 즉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그 규율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유가증권을 점유하거나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추정하고, 권리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자산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 점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증권형 토큰은 중앙화된 계좌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임시로 분산원장과 전자등록계좌부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블록체인 미러링 방식을 활용하고, 향후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등록제도로 포섭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글은 증권형 토큰과 전자등록제도와의 정합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 국내외의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개념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여 증권형 토큰과 블록체인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III. 블록체인 운영원리와 현행 전자증권제도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전자등록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그리고 IV.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현행 전자증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여론으로 V. 비상장주식의 관점에서 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로써 주주명부작성의 상시화, 분산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의 일원화, 비상장주식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기회 증대를 예상해 본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과제

최지웅 ( Choi Ji Wo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6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국가와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증권금융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되던 증권이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른바 전자증권제도가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의 제정, 공포로 인하여 2~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의 예탁결제제도를 보다 진일보하게 발전시킨 제도로서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등록 방식에 의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및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자본시장법 및 관련 금융법령상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등록업 허가를 취득한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물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위조, 도난, 조세회피 등의 범죄를 억제하며 증권 발행·유통 사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시장참가자에게 큰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증권제도이지만 기존의 법제와 는 다른 면이 많음으로 인하여 대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실물이 없이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 명부와 전자등록계좌부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주명부는 전자등록계좌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양자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의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 행사 및 증명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발행회사의 안정적 의사결정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hat has become the topic nowadays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is what will change with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hat nation and individual have to prepare for this. The field of securities financing is not also an exception to this wave of change and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under which securities are issued and circulat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not the current physical form, will be enforced within two or three years by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etc」 on March 2016.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hich is a great forward from the current deposit settlement system, enables the establishment, change, extinguishment and execution of the right in the form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without the issuance of physical securities. Targeting the securities of 'Financial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Act' and finance-related laws,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authorized for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operates this system based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This system is expected to reduce the issuing cost of physical securities, to control the crimes related to the forgery, theft and tax evasion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ecurities issuance and circulation significantly. Whil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bring the innovative changes to the capital market structure and great benefits to the market participants, there are many things to prepare to deal with the issue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ystem and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needs to be established, which exists without the physical form. Therefore, many laws and systems made based on the concept of physical securities should be fully complemented to be operated without difficulty.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holders' list and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needs to be established. Because the stockholders' list, which forms the backbone of the operation for corpor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and is expected to bring a lot of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Lastly, the establishment of how the holder of right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quire, execute and authenticate his right should contribute to the stable decision making of the issuing company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전자증권법제의 도입 및 향후 법적 정비 과제

최지웅 한국증권법학회 2019 증권법연구 Vol.20 No.3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have contribute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ow expand their influence to the financial market. The advanced IT system and networking have made it possible the automation and integr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ecurities market, which was difficult to realize, and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ecurities and bonds etc.」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ased on the act which has been enforced this Septemb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not only has great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instruments but also expand it to the essential areas. Thus it has enabled the processing by electronic system in almost whole areas ranging from issuance and circulation of securities to corporate actions related securities entitlements not using physical securities. However,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many attribut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xisting law theories and systems in that the rights are represented and manag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not the physical ones though it is the advanced version of the securities deposit system based on the physical securities. Therefore, further detailed study is necessary on what the scope of rights is that can be registered electronically on the electronic ledger and on how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defined developing the logic at the legislation period. And checks are also necessary on how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harmonized with other existing ones such as Financial Investments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r Commercial Law. For these reasons,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ecurities and bonds etc.」 enacted in 2016 needs to be checked to find the items which is essential for operat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ut has not been reflected, the items to be reflected among the related laws or market changes, and how those are reflected in the respective laws. These efforts can contribute to the completion of advanced electronic law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IT기술 및 이로 인한 전자화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현에 기여하였고 이제는 금융시장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발달된 IT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의하여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증권의 발행․유통시장의 자동화․통합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 9월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자증권제도 역시 IT기술과 전자화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IT기술과 전자화는 단순히 수단을 효율화시키는 데 멈추지 않고 본질적인 영역에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 행사 등 증권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 있어 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산 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유가증권에 기반한 증권예탁제도를 고도화하여 발전시킨 제도이기는 하나 실물이 아닌 전자적 데이터에 의하여 권리가 표창되고 그 권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 이론 및 체계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다. 그래서 전산적 장부에 전자등록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무엇이고, 그 권리의 발생․소멸․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이며,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성격 및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입법 당시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자증권법제는 자본시장법, 상법과 같은 기본 법제와는 어떠한 관계 하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16년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시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제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나 미반영되었거나, 관련 법률 또는 시장의 변화 사항 중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각 법률에의 반영을 위한 정비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전자증권법제의 완성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법적 쟁점의 검토

맹수석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4

With the development of IT,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was enacted in March 2016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scheduled to begin from September 2019.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 system in which issuing of paper securities are stopped and issue, distribution and exercise of rights for securities are processed through electronic registration. Because the execu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may affect other laws such as commercial laws and the Capital Market Act, it is necessary to update the relevant laws. In the case of commercial papers (CP) or unlisted stock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may be excluded from application thereby causing confusion and inconveniences to the market and investors. It is therefore necessary in the long run to abolish the existing securities deposit system and unify it under the electronics securities system. O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is enacted, security of the electronic system will become crucial. This is because damages to electronically registered information or errors in its contents due to hacking or input errors can cause property damages to investors. Hence,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e must construct the best physical and personnel security system in terms of IT security and information management. From this perspective, utiliza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hat procure reliability in transaction logs can be one alternative. And in the event that there are surpluses in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etc.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hould be liable for resolving the surplus by working with an account management institute and in preparation of such joint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financial measures such as expanding capital or accumulating indemnity compensation funds. IT화의 진전에 따라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어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종이 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의 사무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어음(CP)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데, 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증권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증권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전자시스템의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해킹이나 입력 오류 등으로 전자등록정보가 훼손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투자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등록기관은 블록체인기술의 활용 등 IT보안과 정보관리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등록주식 등의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과 연대하여 초과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연대책임에 대비하여 자본금 확충이나 손해배상기금 적립 등 재무적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